황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께서 가족상으로,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병원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이덕수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 1건, 11월 25일 최현백 의원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 1건과 11월 28일 정용한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징계요구서 11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5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월 27일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7일 박은미 의원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의장 및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조정식·민영미·박주윤·조우현·성해련 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대장동 비리 범죄수익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을 한 번 죽이더니, 연이어 부동산 규제로 성남 시민을 또 죽였다. 성남 시민을 두 번 죽이고 서민의 주거권을 강탈하는 이재명 정부는 성남시 부동산 삼중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화면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 수없이, 수도 없이 외쳐댔던 시정 구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수년 동안 외쳐댔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된 지금의 성남시는 시민이 불행한 성남이 되어간다. (화면 제시) 성남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각 동에서 재건축·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부 공모 사업 등 생활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가구 수가 수천 가구, 수십만 명임에도 국토부는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삼중 규제로 묶어, 주거 학살을 단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닌, 성남 서민들의 주거권을 파괴시키는 주거 폭력과 주거 약탈도 감행한 것이다. (화면 제시) 지난 10월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성남 전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분당의 재건축은 사실상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화면 제시) 본도심 다가구 밀집 지역은 세대당 대지 지분율이 두 평 세 평도 안 되는 좁은 면적이라 저렇게 거실, 부엌, 현관 입구, 대문 앞, 안방 등에 정화조가 묻혀 있어 1년에 한 번씩은 법에 따라 방바닥을 뜯어내고 똥오줌을 퍼가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다. (화면 제시) 또한 햇볕은 들지 않고 외벽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서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안전 사각 지대에 노출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밥을 먹고 공부를 하며 성장하고, 노인들도 소일을 하며 근근이 척박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화면 제시) 특히 수정·중원구는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에 걸려서 그동안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안 나와 엄두도 못 내다가, 이제 겨우 신상진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 재개발을 태워줘서 간신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채워가는데 국토부가 그 꿈마저 처참히 짓밟고 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수도권에서 정비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본도심에는 약 4만 5000세대, 분당도 약 1만 2000세대가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수만 세대의 재건축 사업들은 삼중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그리고 이주를 하려는 세입자들까지도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화면 제시) 정부가 6·7·8월 3개월 통계만을 근거로 삼았고, 9월 통계를 적용했다면 성남시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입니다. 또한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중원구를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 자체가 국토부의 통계 오류이고 과도한 갑질 행정입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행태에 신상진 시장은 부당한 삼중 규제라며 강하게 국토부로 공식 해제를 건의했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삼중 규제 해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10·15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화면 제시) 정책을 설계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내각들, 서민들에게는 규제를, 본인들은 갭투자를. 당신들이 서민 정책을 알기나 합니까? 민심에 불 지르고 부동산에 갭투자 한 이재명 정부의 각료 5인방은 성남 시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화면 제시) 이런 국민 여론이 반영되듯,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줄곧 주장해 왔던 부동산 안정화와 달리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은 부동산 폭정, 부동산 쿠데타로 점철되어 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님! 지금 본도심 서민들이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는데 왜 시민들의 주거권 회복에 두 분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조속히 국토부 장관께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삼중 규제 해제 역할에 두 분의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만 성남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두 분의 의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파다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병욱 비서관께도 묻습니다. 설마 6개월짜리 청와대 근무 이력을 내년 선거 공보물에 사용하려고 대통령 눈치 보며 삼중 규제 해제 직언을 못 하는 건 아니겠지요? 혹여 중앙정부와 짜고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성남시만 삼중 규제 해제라는 쇼를 벌여 분당 민심을 달래 보려는 각본도 아니겠지요? 자칭 ‘분당이 키워준 아들’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분당 구민을 위해 즉각 부동산 규제 푸는 데 김병욱 비서관께서 발 벗고 나서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 국민의힘 모든 정치인들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성남 시민들과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 선거 중단하라.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및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권 동원 선거 의혹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성남시에는 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 각종 유관단체에 대한 지방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지나치게 특정 단체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 기준은 불명확하고, 일부 단체에는 행사와 사업이 반복적으로 몰리고 있으며, 신규 단체와 소외 단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심사에서 배제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공정한 절차 대신 정치적 입김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파 지원이 단순한 행정 비효율과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단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시장을 비판하는 단체에는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행정의 중립성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정 비리 및 관권 선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중에는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암시하거나 강요하는 정황, 보조금 대상 단체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시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제보는 단순한 오해나 과장이 아닌 명백히 성남시의 공공행정이 관권 선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방 보조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자원이지 선거를 위한 충성 경쟁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협의회는 지난 10월, 시정 부조리 및 관권 부정 선거 제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보내주신 사례를 접수하고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법성이 확인되는 즉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 위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복지관 등 위탁기관, 지방 보조금 수혜 단체인 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나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단체, 예술인단체 등에 회유 압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행위는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엄중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나 학교 동문 등의 인맥으로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성남 시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이나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성남시 전체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지방 보조금은 시장의 개인적 재산이나 정치적 보답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입니다. 저 조정식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유관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내역과 심사 기준을 전면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간위탁기관, 민간협력단체나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와의 접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입, 정치적 함의가 있는 발언, 특정인 지지 유도 등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향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직접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은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것이며, 세금도 시민의 것이며, 공직 또한 시민이 맡겨준 신뢰의 자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정의 부조리, 관권 선거 시도, 지방 보조금 편파 지원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성남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AI가 세상을 뒤바꾸는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을 만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이 거대한 기술이 복지와 행정, 교통,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 등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산업’의 심장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 시스템 역시 이 거대한 변화에, 위상에 발맞추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닿지 않고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위험한 격차’를 기술로 메울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의존하는 안전망의 한계를, 명확합니다. 첫째, CCTV는 화장실과 같은 인권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각적인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화면 제시) 둘째, 비상벨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과 ‘오인 신고’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이렇게 누적된 오작동은 현장의 대응을 무뎌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남시는 AI 지능성 (자구 정정: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시스템 역시 CCTV 영상 기반입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자구 정정: 없는) 공중화장실 같은 공간은 이 첨단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로 이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9월,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의 비극이 (자구 정정: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공간이 위협받을 때, 그것은 시민 전체의 ‘집단 트라우마’가 되고, 공동체의 기본적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공공장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위험을 감지하는 AI 안전 시스템이 있었다면 결과가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화면 제시) 화면에 보시는 사례와 같이 4차산업의 심장인 우리 성남도 인권을 지키면서 ‘쓰러짐’, ‘비명’ 같은 ‘위기’만을 AI가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4차산업 도시에 걸맞은 진정한 안전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안전의 ‘최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시범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율동공원 야영장 내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공원 내 화장실처럼 CCTV가 닿을 수 없는 취약한 곳부터 선별하여 AI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사고 후 수습이 아닌, AI로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도시, 이것이야말로 4차산업 특별시, 성남의 진정한 위상이며,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행정일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국민의힘 박주윤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나 개선 가능한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입니다. 정지선은 단순한 노면 표식이 아닙니다. 그 몇 미터의 거리 차이가 보행자의 안전을 결정짓는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통상 2~5m 전방에 설치되어야 하며, 도로 여건에 따라 최대 10m 이내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지선이 횡단보도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는 구간이 많고, 차량이 멈춰도 보행자 바로 앞까지 차가 다가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에게는 위험이고, 운전자에게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와 분당구 야탑동 횡단도로 실제 현장입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량이 정지선을 지켜도 보행자와의 물리적·심리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매일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시민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리 그대로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2024년 경찰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슬라이드 보시죠. (화면 제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 그중 920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전체의 36.5%, 3명 중 1명 이상이 길을 걷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차량 탑승 중 사망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만큼 보행자 보호는 대한민국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복잡한 제도 변경 없이 기존 도로 정비와 연계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 효과 모두를 갖춘 실행 가능한 안전 정책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8년부터 5m 기준을 적용해 사고 감소 성과를 냈고,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부터 도심 주요 횡단보도에 확대 적용 중이며, 인천광역시는 보행자 밀집 지역에 5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시의회 공식 건의를 통해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남시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정지선 설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 미달 구간부터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약자 다수 통행지역에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5m 내외로 이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과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지선 재도색 등 기존 도로 유지관리 사업과 연계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말은 단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에 보행자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건 무대응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성남시가 말뿐인 안전이 아닌, 실천하는 안전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정지선 앞의 단 5m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신상진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은 총 148개입니다. 그중에서도 주거·복지·미래산업·철도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공약 4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부 사업의 차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첫째, 4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은 실질 달성률이 45%에 불과합니다. 시가 홍보한 5만 2000세대의 공급량은 대부분 기존 세대를 헐고 다시 지은 대체 물량이었고, 실제로 성남시에 새롭게 늘어난 주택은 2만 3000호에 불과합니다. (화면 제시) 그마저도 순수한 신규 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이 모든 물량을 한데 묶어 마치 4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달성한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의 성격과 실체를 구분하지 않은 채 숫자만으로 성과를 포장한 행정이며,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성남의 특례시 도약까지 공언했지만, 그 구상 역시 성과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도, 도시 위상도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둘째로, 공공실버타운은 3년째 제자리입니다. 시장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지만 사업의 첫 단추조차 끼워지지 않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무위도식(無爲徒食)에 가까운 방치돼 있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체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성남의 복지 기반을 통째로 공백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제시) 즉, 실버타운 부진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복지 체계를 사실상 외면한 직무 유기적 결과입니다. 셋째, 메타버스 공약은 2023년에 이미 공식적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화면 제시) 기술 협상이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연말에 좌초되었고, 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업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화면 제시) 예산 집행도 0원입니다. 그럼에도 공식 관리표에서는 이 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추진 기반은 사라졌고, 예산 집행도 단 한 차례 없었으며, 향후 재추진 계획도 없는 공약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공약 관리의 전형입니다. (화면 제시) 더 큰 문제는 이 공약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정의 핵심 미래 전략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성남의 디지털 미래를 상징하겠다는 공약은 졸속기획(拙速企劃)으로 시작해 문서 속으로만 남은 ‘그림 공약’으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제시) 마지막으로 철도 기금 3000억 공약은 여전히 90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금을 토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주요 철도사업 일부 노선이 이제야 ‘상위 계획’에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성남시가 단독으로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투입된 예산이나 착공에 들어간 사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관리표에서는 이들 사업을 포함한 17개 철도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 또는 ‘완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는 현실과 문서가 완전히 분리된 탁상행정(卓上行政)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왜곡이 성남의 미래 교통 체계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 제시) 철도 기금이 흔들리면 수광선 도촌·야탑역, 위례삼동선, 8호선 연장, 트램 1·2호선 등 모든 철도 공약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금 부족이 아니라, 성남의 중장기 교통 전략 전체가 표류하는 총체적 난맥상(亂脈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4가지 핵심 공약 외에도 홍보만 보면 모든 사업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도 실체도 없는 공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약을 실체보다 과장하고 실행 가능성 검증 없이 관리해 온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장께 요구합니다. 주택 공급의 실제 실적을 인정하고 보완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타운 착공 가능 여부를 확실히 밝히시고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공약의 중단을 공식 인정하고 책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기금과 철도 공약의 추진 실태를 전면 재검증하고 사실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계약입니다.’ 말만 앞서고 실체가 없는 시정은 결국 시민의 엄정한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드러난 신상진 시장의……. (마이크 작동) 폭설로 드러난 신상진 시장의 무능력의 민낯.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폭설로 시민은 고립되고, 시장은 부재했으며, 성남시는 책임에서 도망쳤습니다. 무능력의 민낯을 드러낸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 운영과 리더십의 붕괴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민은 폭설 속에 고립되고, 성남시는 준비되지 않았으며, 재난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남시는 예고된 폭설 앞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는 제때 제설되지 않았고, 차량들은 도로 위에 멈춰 섰으며, 충돌 사고와 교통마비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이 끊긴 상태에서 눈길을 걸어 귀가해야 했으며, 미끄러운 도로를 헤치며 집으로 향했고, 골목길과 경사로에서는 낙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를 동반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밤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눈길을 걸어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시, 이것이 신상진 시장이 추구하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입니까? 이 상황은 결코 돌발상황이 아닙니다. 기상청 예보는 이미 충분히 제공되었고, 대응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 시간, 성남시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인 신상진 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폭설이 본격화된 시간, 신상진 시장은 성남이 아닌 원주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장에게 삽을 들고 현장에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판단하고, 지휘하고, 책임지는 자리, 컨트롤타워의 중심인 시장은 성남시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가볍게 여긴 선택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부재는 곧바로 행정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 제설 판단은 늦었고, 우선순위는 혼란스러웠으며, 야간 대응 인력은 충분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휘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폭설 때도 같은 혼란이 반복됐고, 성남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 무능한 시장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이에 성남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폭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을 위험 속에 방치한 데 대한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인 신상진 시장은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시민 앞에 나서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제설 장비, 인력, 출동 기준을 기후 변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십시오. 셋째, 골목길, 경사로,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상진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행사도, 어떤 일정도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도 각 동에서 제설과 안전 확보에 나서 준 유관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하고 충실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15건, 건의 사항 18건, 자료 요구 9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66건, 건의 사항 112건, 자료 요구 64건 등 총 241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후 관계 공무원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은 펼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44건, 건의 사항 126건, 자료 요구 38건 등 총 20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하여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3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처리 요구 86건, 건의 사항 60건, 자료 요구 43건 등 총 189건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관한 안건입니다. 출연 금액은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53억 2959만 7000원입니다. 전체 출연금 규모는 2025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2026년도 출연금을 (재)성남시장학회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전년도와 같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 참조)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2026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시 청소년·청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전년도 출연금 308억 6810만 1000원보다 54억 2437만 9000원을 증액한 362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요청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사실 뭔 이유인지는 알려야지 뭐 원활한 회의 진행을…….) (

의석에서 – 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도 돼서요,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

의석에서 - 예산결산은 하고 하지요.) (

의석에서 – 그냥 정회하시죠.) 예, 그러면 5분간만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 결과 발언 전에 이번 회기에서 성남시 의회사무국 일부 직원의 불성실하고 불손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사무국 관리 감독자는 문제가 있다면 이후 재발 방지와 태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조 6733억 323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조 5866억 598만 원 대비 1.89%인 867억 26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주요 시책 사업의 예산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9012억 5353만 1000원, 특별회계 7720억 7886만 5000원, 총 4조 6733억 3239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조 9408억 4735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3조 8297억 7784만 1000원 대비 2.9%인 1110억 695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1층(회의실, 세미나실) LED전광판 설치공사 7200만 원, 의정연수 지원 위탁교육 375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비 30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나머지 행정교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삭감된 시비 438억 1739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3조 3611억 1195만 (자구 정정: 3641억 2195만) 3000원, 특별회계 5967억 (자구 정정: 5767억) 2539만 7000원, 총 3조 9408억 4735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총기금 규모는 9800억 4174만 2000원으로 수입은 1600억 9098만 6000원, 지출은 3308억 9257만 1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 1조 1508억 4332만 7000원 대비 1708억 158만 5000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9012억 5353만 1000원, 특별회계 7720억 7886만 5000원, 총합계 4조 6733억 3239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군수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과 김종환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예결위 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부시장님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먼저 이군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군수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 일동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제안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본 수정안은 특정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 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의 수적 우위로 당초 삭감 또는 조정 취지가 훼손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예산의 타당성·형평성·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안입니다. 먼저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 취지나 안전의 중요성을 부정해서 삭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이 충분히 지켜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사업 추진의 제도적·행정적 근거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등 제도적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제한될 수 있는 예산이며, 특히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급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 자체가 제약을 받거나 향후 행정적·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관련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에 발의되고 입법 예고가 같은 달 30일부터 진행된 반면, 2026년도 본예산안은 9월부터 편성이 시작되어 10월 27일 최종 예산안 책자 인쇄에 들어가는 등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제도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행정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바로잡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인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토지 매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만약 이번 본예산에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게 될 경우, 그 사이 발생하는 금융비용과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집행부 또한 토지 매입 시기 지연에 따른 재정적 비효율을 이유로 당초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수정안에서는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결위에서 삭감된 토지 매입비를 다시 원상 복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례 업무 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해당 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여부와 활용 방향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전제로 절차를 선행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위례 업무 2부지 전반에 대한 활용 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매각을 기정사실화하는 졸속행정으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공공 자산의 처분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수정안에서는 공공 자산 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심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어느 한 정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다수결로 왜곡된 조정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보다 책임 있고 원칙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 견제 기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본 수정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사전 의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절차적 사유로 삭감되었던 출연금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출연안이 의결됨에 따라 당초 출연금 삭감의 사유였던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어 그 결과 출연금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가 요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데에 따른 합리적 후속 조치로서 재정 운용의 연속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금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에 본 수정 제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군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 그럼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이군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아직 안 누른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의사팀장과 대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이군수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의원님들, 참석 버튼을 다시 한번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김종환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종환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일반회계 3조 3641억 2195만 3000원, 특별회계 5767억 2539만 7000원, 총합계 3조 9408억 4735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종환 의원 등 18인 발의)-참조33)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내3동, 정자2·3동, 분당동, 구미동 출신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AI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성남·용인 일대에 고속철도역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인프라 공백이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인프라 공백을 해소할 가장 핵심적 해법이 바로 SRT 오리동천역 신설입니다. 이는 성남-용인을 잇는 국가 전략 산업 축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필수 인프라이자, 지역 편의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AI 기술센터 국내 설립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성남 제4 테크노밸리는 해당 협력기업 간 접근성이 뛰어나 기업 간 시너지와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인프라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이 기회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고속철도 기반 없이 글로벌 인재·기술·기업을 신속히 연결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로 규정해 신속히 추진하고 엔비디아 AI 기술센터의 제4 테크노밸리의 입지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필수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이 골든타임마저 외면한다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91만 시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해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이 대표해서 낭독을 해야 되나, 서면으로 좀 의원님,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박은미 의원 등 20인 발의)

다음은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1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약 9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주거, 산업, 교통, 행정 전반에서 이미 광역도시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중심으로 제도적 틀이 구성되어 있어, 성남시와 같이 그 중간 단계에 위치한 대도시는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비해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 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권한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추 도시들은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 생활권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어 실제 행정·공공 서비스 수요는 단순한 인구 통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인구 규모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어, 성남시와 같은 준 규모 대도시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를 비롯한 인구 70만 이상 100만 미만 준규모 대도시가 도시의 실질적 기능과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2.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님.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지금 찬반 의견을 한 분씩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의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죠?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와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의 한 분이 안 눌렀다는데 한 번만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7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표 진행 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시면 지금 곧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는 투표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 후 투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

감표위원석에서 – 투표지에 이의가 있어서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투표수에 이상이 있어 갖고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일단…….) (

의석에서 - 거기서 해야 돼.) (

의석에서 - 무슨 정회예요, 지금 투표 중에.) 아니 정회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시간, (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다 하셔야 돼요.) (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해야지 무슨 정회냐고, 지금 투표 개표 중에.) (

의석에서 - 거기서 우리한테 상의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해야 돼요.) 나머지 의원님들 잠시만 좀 정숙해 주십시오.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하실 겁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의 제기해서 지금 정회 요청하려는 겁니다.) 아니 정회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세요, 정회하지 않을 테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감표위원들 논의) 계표가 끝났습니다.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가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표 중 박은미 의원 15표 이덕수 의원 10표 무효 9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한 의원이 없으므로 동 규정 제8조 3항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군수 의원 등 14인 발의)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15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1인) 고병용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종환 의원 등 18인 발의)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21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종각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기권의원(1인) 고병용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7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기권의원(1인) 고병용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신청: 민영미의원(2025년 12월 24일) • 자구 정정 내용: 지능성 → 지능형 있는 → 없는 한 개의 비극이 → 한 개인의 비극으로 • 신청: 김종환의원(2025년 12월 29일) • 자구 정정 내용: 3611억 1195만 → 3641억 2195만 5967억 → 5767억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