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의원 발언

······,

여기에서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정책사업에서는 316만 6,340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일 큰 건이 해외연수비를 작년에 그 전 해에 비해서 5,290만 원 했다가 작년에는 4,12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부서운영비도 100만 원 빠졌고 초과근무수당,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해외연수비가 그 전 해에는 5,290에서 작년에 4,120으로 천 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부과착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자료를 46만 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감액률이 433건에 0.28% 정도입니다.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 등재내역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현장에 가 보고 현장에 있어서 상가나 공장, 주택이 건물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율이 다른데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할 때 5월 중순에서 5월말까지 해가지고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100% 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보면 대장의 용도하고 실제로 용도가 다른 경우에 민원인이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요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감액을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 자체가 우리가 꼭 이걸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착오가 없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현장에 가 보면 만약에 오피스텔을 예로 들자면 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주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요율이 낮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액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홍보를 하고 구청이나 전광판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북구소식지, 홈페이지, 또 고지서를 수십만 장 보낼 때 고지서 뒷면에 보면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안내문도 내 보내고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납부방법이라든지 납부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 건 단말기를 이용해서 관내에 출장을 나갑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하고 현장방문할 때 차를 타시면 아는데 단말기를 양쪽 2대를 해서 가면 체납차량 번호가 뜹니다. 거기에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 영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중에 상습차량, 그러니까 영치하는 체납차량 건수가 차동차세가 3건 이상 위주로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징수교부금으로 관내는 20%, 관외는 30% 받습니다. 그게 번호판 영치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뭡니까?

공매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공매를 하는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징수수수료입니다.

그게 작년 한 해에 징수교부금이 4,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달서구는 차량이 체납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2대이고 나머지 구는 1대인데 각 구·군 중에 실적이 우수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0팀장 포함해서 직원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지고 취약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나 이런데 있고 융통성을 위해서 1,2개 체납되어 있는 건 영치를 안 합니다. 상습적으로 3건 이상, 그 다음에 고급차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가 능사가 아니고 그 공매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분이 있느냐 그걸 산출해 봐야 됩니다. 공매되었는데 공매해서 우리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안 됩니다. 각 기관에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공매를 합니다. 차가 나쁜 경우에는 공매를 해도 차 자체가 공매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융통성 있게 선별적으로 별도로,

체납차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 안에 귀중품 열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의를 다는 경우가 꼭 한두 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히 합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북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재정자립도가 현재 2017년 회계기준으로는 18.1%이고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93%입니다.

그러면 자체재원은 전년에 대비 다소 증가한 추세입니까?

재원은 늘 조금씩은 증가합니다.

세외수입 경우 지방세와 달리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없으면 시효소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하게 결손처분을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아까 보니까 결손처분이 25억 나왔네요. (서류를 보이며) 여기에, 25억도 세금을 더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숨은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도 있었지만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안경완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김현옥 과장님, 조창원 세무관리팀장님, 안경화 시세팀장님, 강해묵 구세팀장님, 허미숙 지방소득세팀장님, 최영준 법인관리팀장님, 김기욱 과표팀장님, 한태명 징수과장님, 이동인 세입관리팀장님, 신효식 체납관리팀장님, 이효찬 공매팀장님, 이진석 세외징수팀장님, 정종표 자동차세팀장님, 배상규 3.0정리팀장님, 무더운 날씨에 정말로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공석으로 소개하지 못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입한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예산 40억 1,968만 원과 이월액 3억 원을 합한 43억 1,96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1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시비보조금 8억 849만 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3억 1,26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3억 1,968만 원이며 이 중 39억 5,443만 원 집행 및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9,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9,181만 원 중 주민정보화교육, 직원정보화 교육, 지역정보화 추진 등에 8,74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37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4억 6,590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지방행정정보화 등에 4억 4,49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92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2억 1,633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와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에 2억 1,18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47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10억 5,939만 원 중 정보통신 운영과 고도화, 정보통신시설 운영 등에 10억 3,36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574만 원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23억 8,923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추진 등에 20억 8,321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3억 602만 원 중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3,60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9,239만 원 중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8,86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461만 3,000원 예산 중 시비보조금 정산금 이자반납 및 2016년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461만 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자료준비하신다고 정보통신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2018년 2월에, 잠시······, 저희들이 2017년 2월 6일 노원동 정보화교육장에서 북구청창업정보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의 일부가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이, 원래는 새마을회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는데 새마을회에서 정보화교육장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을 시켜 달라 해가지고 2017년 2월 6일자로 북구창업보육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 비용부분을 조금 줄인 형태입니다. 수강생이 적은 사항입니다.

리스는 행안부에서 공통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부족함을 국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금액은,

그렇지요. 대여를 하니까, 저희들이 공통기반은 한국개발원에서 모든 걸 위탁을 하는데 공통기반에 따른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써 지원을 5년간 해 주는 겁니다.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건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행정의 획일성, 전산부분이 어떤 쪽은 다른 걸 하면 호환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공통기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얼마를 지출하라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

3,841만 3,000원은 매년 들어가는 리스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을 리스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곱하기 5하면 1억 9천이 나오는 겁니다. 잔액이 아니고 집행금액입니다.

그건 금액이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분에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리스 부분은 모든 결정을 행안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이자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13억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비가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CCTV 설치부분입니다.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겁니다. 팀장님 말로는 CCTV를 설치했다고,

담당팀장님 설명 하세요. 설명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2016년에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또 노후카메라 개체 이런 부분은 투자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재난안전 교부세가 3억이 어차피 작년에는 이게 연말에 교부세가 재난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작년에 설치된 3억은 2016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017년에 사용했고 3억을,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해서 많았습니다. 실제 사용된 금액입니다.

이게 보니까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은 시설비 401-01인데 이 부분은 CCTV 설치 부분이 맞습니다. 목으로 봤을 때는 401-01인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치비 맞습니다.

생활안전하고 어린이보호 그런 부분에서 시비하고 국비,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 집중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했었는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어린이안전 영상보호 인프라 해가지고 정부지원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별로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2016년말로 공식적으로 어린이안전진단 인프라 구축 자체가 재난안전, 그 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 구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시에서도 그 때는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는 대수가 100대에서 130대 정도는 항상 설치를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생활안전,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 전부 받아 가지고 생활안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노후화되었을 때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중복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좀더 CCTV가 조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개별로 자기 CCTV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쪽밖에 볼 수가 없고 반대쪽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쪽이 취약지구라면 그걸 한쪽에 설치해 놓고 폴더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지 크게 중복되고 하는 말은, 민원인들로 봐서는 2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중복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관제로 봤을 때는 취약지역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설치한 대수하고 가격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2017년하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행자위 소속으로 보내 주세요. 그럼 그걸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2016년하고 2017년, 그러면 그게 공사비라든지 가격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2016년도에 많이 설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상세한 내역서하고 설치를 어디 어디 했는지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자체가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현장에 가보시면 모니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황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다. 생활안전이고 청소년이고 주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북구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 예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생활안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북구도시를 위한 CCTV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 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대수는 1만 대인데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은 1,476대입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CCTV 대수는 1,476대, 6월 30일 기준입니다.

예.

지능형이라는 건 관제시스템에 지능형을 넣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고 그 대수에 대한 부분에 모니터링을 아까 이야기했던 100중에서 지능형이 들어감으로써 고정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이 뜨지를 않고 팝업을 안 하고 움직이는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뜨지요. 지능형을 하므로 해서 효과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시스템의 부분입니다 지능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지요. 1,476대의 CCTV가 관제센터로 오면 그 관제센터 모니터에 동별로 관제를 하는데 어느 모니터요원은 100대를 할 수가 있고 강북쪽은 취약지가 많으면 120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 CCTV가 감지한, 실탐하는 중에서 움직이는 그 부분의 CCTV는 별도의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움직인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모니터요원이 그 부분을 분석을 하는 거지요 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방범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 옆의 경찰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조를 하고 긴급한 경우는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먼저 볼 수 있지요?

보통은 하루 전날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