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세의 예산액은 700억 1,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12억 2,813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12억 1,113만 원 증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7억 492만 5,000원 중 6억 8,583만 6,12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08만 8,8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시책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출연금 등 1,723만 5,000원 중 1,61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109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1억 9,384만 7,000원 중 1억 9,090만 1,45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4만 5,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전산화 사업에서는 7,207만 7,000원 전액 지출하였고 세원발굴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508만 7,000원 중 432만 7,2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5만 9,720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501만 5,000원 중 1억 201만 1,820원을 지출하고 300만 3,1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수 사업에서는 국내연수 비용으로 514만 8,000원 중 422만 2,800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사업에서는 4,200만 원 중 3,945만 4,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서는 5,107만 원 중 5,081만 2,01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5만 7,99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942만 9,000원 중 1억 523만 6,900원, 기본경비 1억 347만 원 중 1억 10만 1,73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756만 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 6,3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일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3,082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97억 3,59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3% 징수하였습니다. 각 세입 부문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중 지난해 연도의 수입액의 예산액은 7억 2,921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 2,772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의 예산액은 94억 9,46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교부금수입 71억 6,843만 원을 비롯한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총 98억 3,861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교부재원으로 하여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66억이며 수납액은 73억 6,27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5%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자동차 보유 면허세 폐지에 따르는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차의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우리 구 예산액은 18억 687만 원으로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84쪽에 이르는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출관련 예산액은 6억 5,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8,832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2%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62만 원입니다. 주요 부문별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세정운영 부문에 세입징수관리비는 예산액 3억 7,22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2,5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95만 원이며, 다음 부서운영비에 예산액은 4,200만 원, 지출액 3,927만 원으로 집행잔액 273만 원입니다. 끝으로 체납처분활동 강화비는 예산액 893만 원으로 지출액 813만 원이며 집행잔액 8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억 1,822만 원이며 지출액 1억 1,5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예산액 1억 1,052만 원이며 지출액 9,968만 원이며 집행잔액 1,0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도 원활한 세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우리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 복리증대를 위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7쪽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수납총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급액이 7,600 가까이 되는데 환급내역을 알고 계시지만 초선의원님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결손처분은 어느 부분에서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급액이 7,595만 3,730원인데 등록면허세가 2,882만 9,770원이 환급되었고 주민세가 1,147만 6,56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또 재산세는 3,564만 7,40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라든지는 거의 본인들이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착오를 해서 과표표준이라든지 이런 걸 착오로 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한 것이 대부분이고 1건만 주민세 재산분 16만 9,500원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를 해서 1건 있었습니다. 세세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세세하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분 같으면 본인들이 보통 등록분을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압류하겠다고 납부를 해 놓고 실지로 등기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환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등록세를 내 놓고 저당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지로 등기할 때는 사용을 안 하면 다시 우리가 환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의가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납세자가 이용을 했다면 한 거네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내 놓고 안 하겠다고 취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손처분액이 7,0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도 그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 근본취지는 도저히 못 받는 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안 하고 징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에 징수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독려를 할 때 징수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세수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결손 해 놓고 징수율도 올리는 반면에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결손해 놓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돈 받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내리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세에 따라서 다른데 5년 지나면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변동사항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압류라든지,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압류는 무조건 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예.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그 이후에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행정용어로 부활,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해서 징수를 합니다.

부활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그건 작년에 결손을 취소해서 2,700건에 2억 9,000정도를,

2억 9,000을 징수하셨습니까?

예.

결손처분 후에?

예.

악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체납한 상태에서 관허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 관련부서별로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관에 관허업이라든지 일절 금지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 구청장상을 받는다든지 할 때 상을 줄 때도 체납관련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계시지만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징수를 하고 압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763쪽에 보시면 결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결산액하고 전년도 결산액이 비교증감율이 대체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전반적으로 나는 건가요.

······,

결산서 763쪽,

여기에서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정책사업에서는 316만 6,340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이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높습니다.

감 되어 있습니다.

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내용을 보면 제일 큰 건이 해외연수비를 작년에 그 전 해에 비해서 5,290만 원 했다가 작년에는 4,12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부서운영비도 100만 원 빠졌고 초과근무수당,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해외연수비가 그 전 해에는 5,290에서 작년에 4,120으로 천 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765쪽에 보시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부과착오란이 있는데 부과착오 최소화로 민원 사전예방 및 공평과세 실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부과착오 플러스 된 부분하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착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부과착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자료를 46만 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감액률이 433건에 0.28% 정도입니다.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부상 등재내역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현장에 가 보고 현장에 있어서 상가나 공장, 주택이 건물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요율이 다른데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할 때 5월 중순에서 5월말까지 해가지고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100% 조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보면 대장의 용도하고 실제로 용도가 다른 경우에 민원인이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요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감액을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 자체가 우리가 꼭 이걸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착오가 없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현장에 가 보면 만약에 오피스텔을 예로 들자면 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주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요율이 낮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액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에 홍보활동 강화에 보면 지역케이블방송,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한 납세홍보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개 외에는 홍보활동하고 있는 거는 없지요? 이걸로 다,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홍보를 하고 구청이나 전광판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북구소식지, 홈페이지, 또 고지서를 수십만 장 보낼 때 고지서 뒷면에 보면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기별로 안내문도 내 보내고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납부방법이라든지 납부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월액여비를 비교해 보면 징수과가 월액여비가 많습니다 세무과와 상대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그렇습니까? 징수과는 실 집행금액이 1,941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세무과 보다는 월등히 많은데 그건 징수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양 과의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저희들은 수시로 월액여비 나가는 분이 9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활동인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저희들이 양쪽 과의 여비는 약간 차이 납니다.

월액여비가 자체 금액이 다른데 우리는 1명이 월액여비가 나가거든요. 징수과는 9명이니까 거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월액여비가 1인당 22만 원 최대한 나갈 수 있고 일반여비는 20만 원 이니까 2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수과에 포상금 1,600만 원 집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1,600만 원인데 이건 체납포상금 중에도 세외수입하고 체납징수액 촉탁에 따른, 차량 촉탁에 따른 체납포상금 400만 원, 그 다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00만 원 해서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인데 근거는 포상금 지출에 관한 조례의 2조에서 4조 사이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국제화여비 4,150만 원 정도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으로 보는 겁니까?

매년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세무 양쪽 부서 8명과 다른 과의 다른 업무적으로 1등을 한 과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반반씩 해서 여행을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추경 때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과 179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과목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세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세무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안에 보면 표준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통합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과세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년 동안 유지를 해 주고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한태명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결산액을 보면 5억 8,832만 2,390원 되어 있는데 769쪽에 결산현황을 보면 결산액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 결산액 보면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자료 준 여기하고는 보면 6억 5,194만 원이 되어 있고 182쪽 결산액에 보면 차이 나는,

위원님 182쪽 징수 부분의 예산액 6억 5,194만 3,000원 이것하고,

지금 769쪽에 보면 결산현황 결산액이 집행잔액은 맞는데 오타가 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69쪽 결산현황 30몇 만 원 차이가, 결산액을 보면 금액이 차이 안 납니까?

위원님 앞에 182쪽 상단에 65억 이건 예산이고 그 다음에 769쪽은 결산액입니다. 예산액이고 결산액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거기에 182쪽에 보면 5억 8,832만 2,39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3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혹시 오타인지 그걸,

······,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 금고랑 약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4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년차 이지요?

2016년 연말에 해서 시작이 2017년 1월 1일부터 4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 체결한 금고약정서 그리고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평가 심의결과, 금고가 북구에 제출한 운영보고 및 구청장의 조치문서 그리고 금고운영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실적, 구와의 협력사업 실적, 이렇게 해서 4년간 약정을 했으니까 8년치 정도를,

그러면 위원님 2016년 연말에 계약을 했는데 그것하고 그 전에 4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교롭게도 그제 대구시참여연대에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과 내용이 비슷한 걸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실무진이 검토 중인데 그제 각 구·군, 시하고 9개 기관에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7가지입니다. 이 중에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와 아울러 같이 해서 검토 되는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도 요구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시에만 요구한 줄 알고,

시를 비롯해 가지고 8개 구·군, 9개 기관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서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공개할 게 있고 비공개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닙니다.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부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공개 안 해도 될 것, 해야 될 것,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참여연대에서 요구한 서류를 판단해서 공개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할 때 의원님께 따로 제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께 차례로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7,190만 원 세무과에 지출이 거의 다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징수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과는 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국내여비로 쓰여 졌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 총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원은 35명인데 육아휴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럼 서른세 분, 징수과에는 몇 분,

정원은 똑같습니다. 결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럼 비슷하네요. 그러면 여비로 사용한 내역이 주로 어떤 경비에 쓰여 졌는지, 이쪽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으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관외여비를 14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수한 관내여비입니다. 그래서 하루 2만 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 외 수당,

출장비입니다.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 4시간 이하일 때는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4명 곱하기 12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징수과가 아무래도 출장이 많지요?

출장은 양 과에 약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과표조정이나 세무과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징수는 우리가 번호판 떼는 직원은 날이면 날마다 나갑니다.

두 과는 밖에 출장 다니는 일이 빈번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여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여비로 사용한 건 없습니까?

우리 과에 상시 출장으로 현장확인이 제일 많고 그건 월액여비이고, 또 한 사람이 특수하게 상시여비가 있거든요. 이 분은 소송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것이 22만 원 1명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소송업무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달에 몇 건 정도,

소송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1건이 있어도 법원에 갈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세무과 179쪽에 세원발굴에 지출이 있었는데 2017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017년에 106건에 징수액은 3,097만 6,650원 했고 포상금으로 154만 8,280원 지출했습니다.

세원발굴을 작년에 해 보고 올해는 지금까지 경과가 어떻습니까? 작년 보다 세원발굴 수가 늘어납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비슷합니다. 납기성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 200만 원 잡은 건 100분의5인 2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지로 큰 건이 1건이라도 있을 때는 2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고 작은 건이 많을 때는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1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 안에 직원들이 납부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옛날보다는 1년 안에 많이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작년보다는 올해 세원발굴이 적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내년 살림살이가,

매년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181쪽 제일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왜 반환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를 하는데 700원이 남았잖아요. 왜 남았느냐 하면 예산할 때 1,000원 단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1,000원 이하는 입력이 안 됩니다.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겨 놓았는지, 그리고 징수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182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좌측 중간 부분에 보면 하단에서 조금 올라와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혹시 의원님들도 이해 잘 못 하실 것 같고 저도 이건 잘 몰라서 뭔지를 여쭤봅니다.

이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단말기, 그걸 전국에 129개 지자체에 정보시스템을 공유합니다. 특정한 회사로부터 공유하기 때문에 그 공유에 따르는 대행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70쪽 보시면 상습체납차량 강력한 정리 해가지고 상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계시지요. 2,023건이고 강제인도 및 공매가 42대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시번호판 영치는 아까 인력이 다니면서 체납이 된, 일정기간 체납된 사람을 번호판 떼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걸 떼고 난 뒤에 강력한 조치가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강제인도 및 공매지요. 그런데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는 건 단말기를 이용해서 관내에 출장을 나갑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하고 현장방문할 때 차를 타시면 아는데 단말기를 양쪽 2대를 해서 가면 체납차량 번호가 뜹니다. 거기에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 영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중에 상습차량, 그러니까 영치하는 체납차량 건수가 차동차세가 3건 이상 위주로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징수교부금으로 관내는 20%, 관외는 30% 받습니다. 그게 번호판 영치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뭡니까?

강제인도 및 공매,

공매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공매를 하는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관내 20%, 관외 30%는,

징수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20%, 대구시 외는 30%,

그게 작년 한 해에 징수교부금이 4,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달서구는 차량이 체납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2대이고 나머지 구는 1대인데 각 구·군 중에 실적이 우수한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3.0팀장 포함해서 직원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지고 취약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나 이런데 있고 융통성을 위해서 1,2개 체납되어 있는 건 영치를 안 합니다. 상습적으로 3건 이상, 그 다음에 고급차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매부분에 강제인도하고 공매, 저번에도 어차피 한 번 들었는데 공매가 이루어지려면 절차가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강제인도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가 능사가 아니고 그 공매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분이 있느냐 그걸 산출해 봐야 됩니다. 공매되었는데 공매해서 우리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안 됩니다. 각 기관에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공매를 합니다. 차가 나쁜 경우에는 공매를 해도 차 자체가 공매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융통성 있게 선별적으로 별도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있고, 또 안에 공매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귀중품 이런 문제들, 강제공매 이행하게 되면 강제이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안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체납차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 안에 귀중품 열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의를 다는 경우가 꼭 한두 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중히 합니다.

제가 볼 때 42대는 상당한 성과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자립도가 현재 2017년 회계기준으로는 18.1%이고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7.93%입니다.

재원은 늘 조금씩은 증가합니다.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숨은세원을 발굴해서 포상금도 있었지만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공석으로 소개하지 못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입한 이성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예산 40억 1,968만 원과 이월액 3억 원을 합한 43억 1,96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11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시비보조금 8억 849만 원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13억 1,26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43억 1,968만 원이며 이 중 39억 5,443만 원 집행 및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9,5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용 및 잔액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9,181만 원 중 주민정보화교육, 직원정보화 교육, 지역정보화 추진 등에 8,74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37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는 4억 6,590만 원 중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관리, 지방행정정보화 등에 4억 4,49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92만 원입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는 2억 1,633만 원 중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와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에 2억 1,18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47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분야는 10억 5,939만 원 중 정보통신 운영과 고도화, 정보통신시설 운영 등에 10억 3,36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574만 원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23억 8,923만 원 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추진 등에 20억 8,321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 3억 602만 원 중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은 3,60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9,239만 원 중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8,86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461만 3,000원 예산 중 시비보조금 정산금 이자반납 및 2016년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461만 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월 1일자,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 되셨으면 아직까지 지역구 전체의 CCTV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또 어디에 필요한가,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는지 한 지역구를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까 동네 전체를,

전체적인 실사나 현장방문을 하지는 못했고 서면상으로 전체적인,

서면상으로 어차피 다 보실 수 있지요?

화면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바쁘신 일정인 건 아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제가 청을 드리는데 23개 동 나눠가지고 한 바퀴 차로 돌면서 수요, 얼마나 우리가 주민들이 수요가 필요한 곳인지 점검도 실지 현장에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동네 지역구 다니면서 필요한 곳을 건의드리지만 과장님께서도 짬을 내셔서 당장 내일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제외한 1,067대 정도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서 동별로 현장실습을 하고 그리고 민원으로 대기되어 있는 20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을 내서 꼭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부산의 사건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부산에 CCTV 화질을 몇 화소까지 해 준다고,

저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중국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CCTV 업체에서 만약에 200만 화소라고 하면 60만 화소짜리를 넣어서 폭리를 몇 십억을 취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스 나오고 해당 통합관제팀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소는 거의 200만에서 400만 화소의 CCTV가 있고 일부만 40만 화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국산이나 이런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산CCTV에 200만 화소를 설치할 걸 40만 화소로 설치해서 25억 원의 말하자면 국민세금을 포탈한 그런 내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CCTV 업체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철저히 점검해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우리가 고화질로 올린다고 예산을 들여서 또 고화질 화소를 만들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봤지만 나중에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게 정확한 정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지요. 185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2억 7,000 있는데,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2018년도로 넘어와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쓰셨습니까?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지능형 통합관제센터에 2억 7,000, 시비입니다. 저희들 신기술이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그 기술에 대한 통합관제센터가 검증이 되어야 계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해에 계약을 못하고 기술의 완벽함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해 지난 명시이월로 이전되었고, 지금은 집행이 완료되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CCTV가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치 완료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되었는데 지금껏 성능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만족합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관제율이 80%라는 말은 지금까지 관제모니터 요원이 100대에 대한 CCTV를 보고 있었다면 이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액션을 취하지 않는 80%는 볼 필요가 없고 20% 부분만 관제를 하니까 관제효율도 높아지고 관제요원들의 피로도도 떨어져서 현재 지능형에 대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CCTV에 대한 설치부분 보다는 관제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내년 예산에 공모사업으로 지능형, 타 구에 공모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시, 각 지자체, 전국적으로 이런 관제시스템, 그 다음에 CCTV 예산이 수천억이 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구에서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효율적인 면에서나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단 1건의 서건사고라도 확실히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CCTV가 100대면 70대 정도 보니까 피로도가 낮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제센터의 직원들의 감소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모니터요원 40명이 10명씩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체는 밀폐된 공간에서 8시간이라는 장시간을 한 화면만 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로도가 있지만 지금 지능형이 들어감으로써 액션,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CCTV에 한해서만 별도의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100대 보는 것 보다는 20대 보는 것이 그래도 모니터요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40명이지요 직원이, 그러면 10명씩 3교대면 나머지 10명은 대기입니까?

비번이니까 쉬고 할 때 투입되는 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입니다.

지금 9월에 노사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과 결정을 하고 시에서도 지금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90% 이상은 정규직화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성입니다.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라서 예산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얼마만큼 더 추가비용이 든다 이런 부분은 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용역비로 13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추가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건 2017년도이고 지금은 6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억을 내고,

맞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6억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더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CCTV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적정대수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1인당 130대에서 150대 가량을 관제를 했는데 지금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화면이 25대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아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금 40명으로 현재는 행안부 권고안 기준안에 들어가는 대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청석에서 타 구청은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관제대수가 130대에서 150대 정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 구청이 빅데이터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많이 나오고 있던데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색깔이 흰색부터 남색, 10가지 색으로 구분되지요. 입력했을 때 우선순위,

제가 입력부분은, 해당 담당자가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관련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방범용 CCTV를 급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색이 달리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력할 때 우선순위, CCTV 설치우선순위 결정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따로 통신과에서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치하고 선정대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별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 빅데이터에서는 현재 설치 민원이 100군데에서 들어왔다 했을 때 데이터 상으로 여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분석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선정위치에 대한 빅데이터에 점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근접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현장에 가 보고 그 부분은 우선 설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지금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분석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정답이라고 답하기는 어렵고 분석 데이터라든지 가중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아직 대구시에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10월 정도 되면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한번 더 저희들이 CCTV와 관련되는 선정위치 그리고 대수,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100m 단위로 구역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동인구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고 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유동인구는 적고 하지만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판단하실 때 신중히 반영시켜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2,3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6,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2017년도에는 2,3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7,2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금액이 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017년도에는 2,300만 원, 금년도는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글 9만 6,000원 주고 구입하고 MS-DOS는 23만 원 정도인가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년차 계약을 하니까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크게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써도 되니까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한글 9만 6,000원씩 해서 200대를 구입하면 2년 뒤에도 재계약해야 되는 겁니까?

재계약해야 됩니다. 3자구매 단가계약으로 조달요청 해야 됩니다.

MS오피스든지 모든 프로그램 다 그렇다는 거지요?

한글하고,

그럼 결국은 저희는 2년 단위로 금액이 적어졌다가 또 2년 후에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단가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 알겠습니다.

조명균 위원입니다. 780쪽 보실까요.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란에 보면 관련예산서 결산현황을 봐 주십시오. 주민정보화 교육은 ’16년도 결산에 비해서 ’17년도 결산이 6,400에서 8,200으로 오른 것은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대충 알겠는데 밑에 보면 직원 정보화교육은 495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아마 2018년 2월에, 잠시······, 저희들이 2017년 2월 6일 노원동 정보화교육장에서 북구청창업정보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의 일부가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이, 원래는 새마을회관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는데 새마을회에서 정보화교육장을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을 시켜 달라 해가지고 2017년 2월 6일자로 북구창업보육센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 비용부분을 조금 줄인 형태입니다. 수강생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781쪽 보실까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간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래가지고 3,841만 3,000원, 총 소요경비가 1억 9,000인데 밑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란에 국비보조 5년 리스사업, 이게 둘 다 밑에 공통기반 5년 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리스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리스는 행안부에서 공통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부족함을 국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 금액은,

리스로 푸는 상태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요. 대여를 하니까, 저희들이 공통기반은 한국개발원에서 모든 걸 위탁을 하는데 공통기반에 따른 예산부족에 대한 부분을 국비로써 지원을 5년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강제성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지요. 이건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행정의 획일성, 전산부분이 어떤 쪽은 다른 걸 하면 호환성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공통기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일합니다.

리스 자체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자가, 일반이자에 비해서 많게는 5,6배까지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얼마를 지출하라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1억 9,052만 5,000원 중에 그 옆에 보시면 괄호 열고 총액이 1억 9,052만 5,000원이고 그 옆에 보면,

몇 페이지,

781쪽입니다. 위에서 주요 추진성과에 밑에 보면 다섯 째줄 입니다. 국비보조 5년 리스 괄호열고 국비 23%, 구비 77%인데 구비가 77%나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가지고 3,841만 3,000원에 총 소요금액이 1억 9,052만 5,000원인데 3,841만 3,000원이 리스금액 현재 5년 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3,841만 3,000원은 매년 들어가는 리스비용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을 리스를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 곱하기 5하면 1억 9천이 나오는 겁니다. 잔액이 아니고 집행금액입니다.

리스인데 공통금액으로 3,841만 3,000원 균등분할이 되는 겁니까?

그건 금액이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재정상태는 상당히 양호한데 이자를 일부러 안 갚을 정도로 되는데 비싼 리스를 쓴다고 하길래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이자 부분에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리스 부분은 모든 결정을 행안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이자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비가 77%나 들어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784쪽 보실까요.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난하고 제일 밑에 칸에 보면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 운영, 2016년 결산하고 ’17년 결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절반 정도로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 운영은 거의 엄청나게 감이 되었네요.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13억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비가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CCTV 설치부분입니다.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겁니다. 팀장님 말로는 CCTV를 설치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16년 결산하고 ’17년 결산이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 일반회계에 보면 ’16년은 28억 1,631만 4,960원이고 ’17년은 17억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보면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에 보면 13억 6,400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2016년에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또 노후카메라 개체 이런 부분은 투자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재난안전 교부세가 3억이 어차피 작년에는 이게 연말에 교부세가 재난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작년에 설치된 3억은 2016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2016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2017년에 사용했고 3억을,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해서 많았습니다. 실제 사용된 금액입니다.

이게 보니까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은 시설비 401-01인데 이 부분은 CCTV 설치 부분이 맞습니다. 목으로 봤을 때는 401-01인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치비 맞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시비하고 다 내려와서 이월금액하고 해 가지고 ’16년도에 그러면 CCTV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었지요.

생활안전하고 어린이보호 그런 부분에서 시비하고 국비,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 집중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했었는데 2016년까지 정부에서 어린이안전 영상보호 인프라 해가지고 정부지원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별로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2016년말로 공식적으로 어린이안전진단 인프라 구축 자체가 재난안전, 그 해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 구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담당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시에서도 그 때는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1년에 CCTV 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운영에 대한 평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는 대수가 100대에서 130대 정도는 항상 설치를 합니다.

보안용하고 생활용하고 다 합쳐서,

전부 다 합니다. 생활안전,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 전부 받아 가지고 생활안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쪽 조치결과에 보면 감시지역이 중첩되거나 집중 배치된 곳은 재배치 실시코자 함,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 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노후화되었을 때 현장에 가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중복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좀더 CCTV가 조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개별로 자기 CCTV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한쪽밖에 볼 수가 없고 반대쪽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쪽이 취약지구라면 그걸 한쪽에 설치해 놓고 폴더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지 크게 중복되고 하는 말은, 민원인들로 봐서는 2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중복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관제로 봤을 때는 취약지역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매년 파악하고 관제센터나,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자체가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현장에 가보시면 모니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황 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용하고 보안용하고 전부 모니터링하고 다 확인이 되나요.

다 됩니다. 생활안전이고 청소년이고 주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한 북구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지 예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생활안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북구도시를 위한 CCTV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능형 CCTV가 북구 관내에 도입이 처음으로 언제 되었고, 지금은 몇 대가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시 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대수는 1만 대인데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은 1,476대입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CCTV 대수는 1,476대,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인데 이건 모든 CCTV 총 망라해서 토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지능형은 몇 명이 합니까?

지능형이라는 건 관제시스템에 지능형을 넣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고 그 대수에 대한 부분에 모니터링을 아까 이야기했던 100중에서 지능형이 들어감으로써 고정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이 뜨지를 않고 팝업을 안 하고 움직이는 액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뜨지요. 지능형을 하므로 해서 효과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시스템의 부분입니다 지능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지요. 1,476대의 CCTV가 관제센터로 오면 그 관제센터 모니터에 동별로 관제를 하는데 어느 모니터요원은 100대를 할 수가 있고 강북쪽은 취약지가 많으면 120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그 CCTV가 감지한, 실탐하는 중에서 움직이는 그 부분의 CCTV는 별도의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움직인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모니터요원이 그 부분을 분석을 하는 거지요 뜨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방범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 옆의 경찰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조를 하고 긴급한 경우는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하고 그 다음에 1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까 참고로 CCTV 고화질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1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건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말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 5,400만 원 중에서,

위원님 몇 페이지,

188쪽 셋째 줄, 그러니까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05-01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취득에 대한 내역,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양이 13개,

양이 많은 중에 CCTV 화질, CCTV의 몇 화소,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그 내용만 있으면,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화소,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화소하고 어느 회사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방청석에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보통신 고도화 쪽은 우리가 자가망을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장비 교체한 겁니다. 교환기하고,

그러면 그것 말고 CCTV,

방청석에서 그 자료는 지금 현행화 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지요.

그 부분하고 송창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화소 부분이 다 같이 연계되니까 그걸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 보면 기존 기계에 껍데기만 씌워 가지고 한 것이 부산의 사건이거든요. 중국산도 사용하고, 분명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도 어떤 기계를 쓰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 왔는데 조명균 위원님께서 꼭 집어서 질의를 다 해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4쪽에 보면 관제시스템 CCTV 성능 향상으로 관제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충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784쪽 단위사업에 보면 관제시스템 CCTV 성능향상으로 관제역량을 강화한다, 여기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지능형입니다. 관제성능을 높인다는 말은 기존 있는 모션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하던 그 부분을 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능형을 넣겠다는 그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입니다. 사이버 랜섬웨어 종류나 행정과 관련된 DOS,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보안부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의할 때마다 제안설명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설명서가 우리가 오고 난 뒤에 회의할 때 이걸 사전에 여기 책상에 갖다 놓는데 미리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사실 간략하게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뭐가 몇 쪽에 있다 이걸 보면 더 빠를 것 같고, 세부 살펴보는 능력에 대해서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만 우리가 3일이나 4일 전이라도 이런 걸 주시면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 같이 중복되는, 책을 보고 하기에는 전부, 저도 집에서 책을 보고 오지만 거의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그 질의가 그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세부적으로 자료요청할 게 있으면 자료요청하고 미리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은 하루 전날 부서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당일 받아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설명서는 최소 3일이나 4일 전에 주셔야 몇 페이지에 어떻게 결산이 되고 어떻게 뭐가 나오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 책을 보기에는 광범위해서 어느 과, 어느 과 찾기에도 힘이 들어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데 저희 행자위에서 오늘까지 전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다루었는데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판단했을 때 급히 예결위에서 검토되어야 된다든지 한번 더,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저번에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제가 느낀 건데 5분 발언이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