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7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349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8억 6천여만 원 중 27억 7,500여만 원을 지출하여 8,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별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349페이지에서 35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4억 6,300여만 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14억 1,400여만 원을 집행하여 4,5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3억 9,600여만 원 중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억 5,700여만 원을 지출하여 3,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잔액이 8,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8,400만 원 중에 유보액이 3,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700만 원입니다. 유보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소모성예산, 사업예산, 업무추진비,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목표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인 절감목표입니다. 예산에 10% 정도 되는 3,7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유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중에서 의회운영 지원사업 중에서 회의운영에 1,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100만 원이 뭐냐 하면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5층에 본회의장과 사무실 전부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새로 바꾸고 통신시설이라든지 모두 교체를 했었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하나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경비에서 2,700만 원 정도 잔고가 남았습니다. 잔고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직원이 2017년도 8월부터 연말까지 육아휴직을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잔고가 남았는데 많이 잔고가 남은 것은 연말 결산추경을 할 때 사실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삭감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은 돈은 결산할 때 미리 돈을 쓸 것을 감안해서 결산추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손을 봤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자산 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해 추경할 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본예산을 하고 난 이후에 넘어오는 국비라든지 시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번에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거든요, 이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알뜰히 결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년 그렇지만 추경할 예산을 못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입이 특별히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다른 항목이 넘어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추경하기가 힘들거든요. 짜투리 예산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져서 그다음 연도에 추경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절차입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352페이지에 기본경비 부분에서도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주시죠.

기본경비가 뭐냐 하면 저희들 사무관리비과 여비와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경비가 있습니다. 기본 운영비에서 일반운영경비는 뭐냐 하면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일반 잡 경비로 사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우편요금이라든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 시설장비 유지비,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 유지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뭐냐 하면 일반직원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할 때는 2만 원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해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월액여비라는 것은 상시출장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 달에 22만 5천 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장수행하시는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매번 출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정원가산, 부서운영추진비 비슷한 내용의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의회 조직에 소요되는 잡 경비입니다. 정원가산금은 우리 직원에 대한 단합대회 경비입니다. 보통 보면 단합대회 경비가 각 부처마다 봄에 단합대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야간에 단합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서는 차를 가지고 외부로 가는 경우도 아니면 토요일에 잡으면 1박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경비로 1박을 하게 되면 이 경비로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각 부서에 보면 자율회비라고 직원들이 자율회비 경비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경비를 합쳐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일종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회식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사실 성질을 보면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인데 4급은 35만 원이고 5급은 10만 원이고 6급 이하는 5만 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급의 성질로 나가는 돈입니다. 제일 끝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속기사 한 분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속기사 증원에 따른 속기 타자기 구입비로 마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구시의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해서 시민단체부터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7,98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99%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용금액은 사용목록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셨는지. 예를 들어 식비가 80%를 차지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처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금액은 거의 간담회를 한다 하면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식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러니까 타 의회와 별다름 없이,

별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의회 시나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 식비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의정활동비는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증액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의원님들 수당은 의정수당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책정을 해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이때까지 보면 수당이 계속해서 증액을 안 하고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설명서에도 보면 의정활동비는 동결되고 월정수당만 약 3% 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보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