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장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 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는 서식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24종이 작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991억 8,337만 원이며, 세입은 6,125억 5,066만 원이고 세출은 5,189억 6,815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35억 8,251만 원이고 그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1억 104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2건에 259억 6,207만 원, 사고이월이 22건에 51억3,897만 원으로 공기연장, 보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72억 6,241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552억 1,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평생교육과 소관 1건 1,500만 원으로 이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행복 학습센터 운영의 국비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는 총 20건에 107억 164만 원이며, 예비비는 도시재생과 소관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비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25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49억 1,473만 원으로 자활기금이 5억 4,625만 원, 저소득 주민 장학금이 2억 7,173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633만 원, 재난관리 기금이 38억 4,663만 원, 식품 진흥기금이 2억 3,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54억 4,999만 원으로 채권 유형에는 건물임차 보증금 6,446만 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50억 5,840만 원, 융자금 1억 9,875만 원 등입니다. 채무액은 총 70억으로 당해 연도 발생 채무는 없으며 청사정비기금 113억 중 43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04억 3,326만 원으로 공용재산이 996억 1,061만 원, 공공용 재산이 9,285억 3,953만 원, 일반재산이 22억 8,311만 원입니다. 물품은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으로 미니버스 등 56종에 892점이며 재산가액은 76억 4,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1,405억 221만 원으로 전년도 1조 1,142억 1,330만 원 대비 262억 8,8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공원시설, 도서관 신축, 도로확장 등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179억 6,40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 부채는 259억 6,485만 원으로 청사정비 기금 43억 원 상환과 보조금 집행 잔액 18억 감소 등으로 전년도 331억 6,527만 원 대비 72억 4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1,145억 3,73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재정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4,709억 7,072만 원으로 인건비 56억 4,973만 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42억 5,038만 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5,068억 8,104만 원으로 지방세 수익 92억 9,317만 원, 보조금 수익 18억 4,915만 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10억 4,791만 원이 증가하여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359억 1,032만 원 초과 되었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18.1%로 전년도 17.2% 보다 증가 하였으며 예산현액 5,991억 8,337만 원 중 5,189억 6,815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6.6%로 전년도 86.1% 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정탁입니다. 지난 8월 16일 북구청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관련 규정을, 4번 세입세출결산, 5번 기금의 결산을 열거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 총 세입은 6,125억 원으로, 전년도 6,928억 원 대비 33.3%인 197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추세 이지만 우리 구 재정 자립도 향상 기반마련을 위하여 향후 다양한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 총 세출은 5,189억 원으로 전년도 4,938억 원 대비 251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 현액 5.992억 원 대비 집행률은 86.6%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 중 지출 비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 복지 비용으로 예산현액의 57.6%인 2,990억 원이 지출 되었으며 그 외 구민의 행복을 위한 보건 및 환경보호, 문화관광 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예산에 있어서는 세계 잉여금 963억 원은 예산 현액대비 15.6%이며 이월금 31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552억 원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보조사업 등 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금과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구창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서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구의 재정자립도가 18.1%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17.93% 현재 재정자립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그거는 예산이 작년기준으로 17.93으로,

마찬가지 과장님 한 것도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기준 아닙니까?

같은 2017년도 아닙니까?

같은 17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18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17.93%는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입니다.

아, 17.93%는.

예, 2018년 당초예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18.1%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세원발굴도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검토 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부과 쪽이고 징수과는 체납 쪽을 하니까 부과 쪽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대로 부과를 다하고 감면 부분이 많습니다. 감면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실제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 부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재정 자립도를 봐서는 대구시 8개구·군에서 퍼센티지 보면 몇 위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다른 어떤 인구 규모라든지 경제 총 규모라든지 비교해서 전국적인 비슷한 규모에 있는 도시랑 비교한 자료도 없겠다, 그렇죠?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기획실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차대식입니다. 구창교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8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맥상 뭐가 안 맞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검토결과로서 17.93%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결과서는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검토의견서 잠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토결과 그 다음에 세입부분하고 세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밑에 17.93% 나온 것이지 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다르거든요, 자체가.

이 질의는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2017년 결산서에 의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18.9%이고 2016회계연도는 17.4%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최종 수납기준입니다. 최종수납 기준으로 18.1%였고, 2016년도에는 17.2%였습니다. 그렇게 결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결국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시 됩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예산 팀 팀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 하신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잘못 됐다는 뜻입니까?

저는 예산 팀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물었는데 아마 거기서 제가 전달과정에서 조금 기준점이 착오로 잘못했을 수도,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구창교 위원으로서는 올해 현재 2018년도 17.93%으로 알고 지적한다이겁니다. 확실히 구별 되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이거 잘못된 거죠? 확인합니까?

제가 구두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를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예산 팀에 정확하다고 물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 말을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점이 조금 다르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다 결산에 관한 건데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차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한해 참 고생하셨고 우리 김찬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직원들께 아름다운 북구, 행복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살림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160쪽 중간에 동 청사 신축에 이거 읍내동 같은데, 읍내동 맞지요?

예.

지금 명시이월 넘어왔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도가 나와 있고요, 그 기본설계를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하반기에 읍내동 임시청사를 지금 내년 초에 이사를 나와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2차 청사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이사가 나오고 나면 현재 건물을 뜯고 그 바닥 면적에 대해서 2차 문화재 조사를 시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초 입찰공고에 들어가서 사업 시작되는 걸로,

그 주위에 어디 이전할 장소 지금 물색 중이고,

예, 물색 중에 있는데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장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찾고 있고 저희들도 찾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읍내동 지역이 보면 단독 주택지가 많아서 장소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보면.

네,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사를 위해서 임차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장소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1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풀뿌리문화예술, 구암동 인문학거리, 칠곡3지구 미관정비 이거 전부 다 2016년은 없었는데 2017년부터 신규대상 됐죠?

예.

다른 데는 진행이 잘 된 것 같은데, 인문학 거리가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칠곡 3지구 미관정비 부분이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칠곡 3지구, 세븐밸리 뒤편에 소공원이 있는데 그 쪽이 조금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좀, 버스킹 공연이나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보자 해서 대구시 참여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예산 내려오고 했는데,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칠곡3지구 문화예술 거리로 이 사업이 추진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독립된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자체를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전부 다 보면 몇 가지 다 대구시 주민제안 사업으로 했던 내용 같은데, 계획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봅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 추진단계에서 관광자원개발과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해 봤는데 그 때도 2017년도에 이영재 위원하고 지역구 가지고 검토 한번 해본다고 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느냐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이제 와서 문제소지 있지 않나 싶어서 합니다. 한번 쯤 확인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173쪽 문화체육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대해서 그 때가 아마 할 때 행사 잘 했는데 입장권 구입은 100% 완료했지요?

예.

그 때 구정연휴 관계로 참석이 어땠습니까? 구 관내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구입은 가장 비인기 종목이고 가장 판매가 안 된 이런 사항을 평창에 동계올림픽 지원 그런 취지에서 8개구·군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워낙 비인기 종목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주민한테 배부를 했는데도 사실 반 정도도 채 관람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600만 원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미리 사전에 홍보 좀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동 주민센터나 각종 단체에서도 가족끼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서 단체로 많이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부 선제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이런 데는 관심 있는 종목이나 이런 쪽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차원에서 마지막에 가장 안 팔린 종목하고 이런 거를 거의 강제 할당 받다시피 하니까 사실 배부자체는 거의 다 이뤄졌습니다.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했는데 실제 관람으로 안 이어졌다 이런 말씀,

본 위원도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좀 착오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 밑에 대불 스포츠 클럽 운영에 대하여 2016년도에도 5,200만원에서 2017년도 8,200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 되어있죠?

예, 운영은 저희들 특히 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액을 늘린 이유도 선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항목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나서는 상당히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한 이야기는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시끄러운, 재즈 같은 거 음악 같은 댄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8, 9시에 하다보니까 인접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프로그램 조정을 하셔 가지고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8시, 9시에 스포츠댄스하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시끄럽다고 항의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초저녁에 하는,

아니, 낮 시간에 돌리고,

낮 동안에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이 있고 평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노력은 안 드리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주간만 이용하기에는 직장인 들이나 하는 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원들 확인하셔서 야간이 많은가, 주간이 많은가 파악하셔서 어느 쪽이 많은가 한번쯤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서 가로등이 있어서 잠시 쉬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어두워요. 확인 하셔 가지고 나무를 절단하든지 가로등 불도 몇 개 안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정보통신과.

예.

189쪽 제일 위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영상 정보통신망 구축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나오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시 보조금을 2017년도 6월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CCTV통합 관제센터가 지능형을, AI지능형 구축을 위해서 시에 보조금을 받았으나 그 기술 부분 확인을 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그 기술이 완벽하게 될 동안에 계약의 부분을 지연을 하다보니까 한 해 넘겨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기술 있다 없다 판정 안 되었습니까?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시뮬레이션이나 운영부분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적응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상호보완 안 되는 부분을 했을 때, 설치했을 때 더 문제 됐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했었죠? 기술검토해서…….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기술은 완벽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을 해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나 소프트 쪽에 개발 부분에 좀 취약성이 있어서 그 때 계약을 안 하고 완벽하게 운영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해 넘겨서 계약을 해서 매칭을,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1년 유보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환성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없고 한 업체뿐입니까?

예, 이 기술은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지능형 통합관제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기술 확인 부분이 좀,

사실 본 위원도 통합관제센터 가보면 비좁고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 쪽에 개선 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7개구와 한 개 군이 있는데 수성구와 달성군은 독립하여 건물을 지어가지고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의 장소에 있는데 저희들, 그쪽 팀장의 요구사항은 청사 안으로 들어 와서 CCTV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접근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청사 여건 상 못 들어 오고 있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으셨죠? 청사 쪽에 장소 있습니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서 있는 것도 힘들고, 제가 영상정보처리위원회 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지만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여기서도 사실 왕복 갔다 오기도 힘들고요, 청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느끼지만 여건 상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여러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거기 102페이지 기획조정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에 항목에 보시면,

행정,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를 보시겠습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사업에 지금 명시이월이 한 1억 2,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비에서 1억 2,000이 남아 있네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호암로하고 옥산로 구간에 빛 거리 조성을 매년 연말에 합니다. 사업자체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업 특성상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 성격 상 금년에 지출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빠른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여기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저희 전체적인 과에 집행률 현황이 나오는데, 저희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집행률이 68% 정도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집행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대형 사업을 좀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성격 상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 낮다 이런 이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문화 및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옴부즈만 운영이 2017년도부터 시행됐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전년도 같은 구민들이 부당 행정처분 받은 것 같은데 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옴부즈만 제도 2년차로 접어들었는데 현재 올해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옴부즈만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2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3회째 들어가는데, 상당히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좀 주민들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그 생소한 부분을 이번 전기 회의 때 명칭을 개정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한 현안에 보면 고충 민원이 한 9건이 접수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건축, 산업, 도시계획 이렇게 일반 행정 부분해서 그렇게 해소를 했고 이 부분이 계약에 대한 감시, 평가활동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4개 공사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해서 14개 대상사업에서 실적이 31건으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이 고충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 찾아가서 동으로, 해소를 하고 그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산 시켜서 두 개동, 세 개동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죠? 어떤 분들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술직 분야에 건축전문가 한 분하고 토목직종에 한 분하고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라든지 통·반장 회의라든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입니다. 102페이지 기획조정실 항목에 보시면 우리가 구정평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가 용역비로 2억 2,900만 원 정도의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가 명시 이월되어 있고 잔액도 2,3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정기획 관련해서 총액 2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합친 금액이 2억 2,9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가 아니고요?

용역비만 아니고 사무관리비,

아니요, 여기 연구용역비가 2억 2,9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아, 예. 연구용역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제작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억 3000만 원 되어 있고 행정수행 및 지방분권 주민의식 조사용역이, 리서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00만 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1억 1,400만 원 이거 해서 집행 잔액이 122만 6,000원 남았습니다.

이런 용역 사업으로 할 때는 어떻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위원회로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전심사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많이 받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몇 개의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결과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은 구정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주민 의식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식 조사를 한 시점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행정하고 일반 북구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표를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지금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북구에서 그대로 살고 싶다하는 의견이 67% 나왔습니다. 고무적인데, 그 정도는 그동안 우리가 행정을, 의회도 그렇고 열심히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연구를 위해서 용역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저희가 행정 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사업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에 국제교류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제화 여비에서 사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도 그리 많지 않는 데 1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계산서를 보니까 6백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국제 교류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로 학생들, 청소년들 우리나라에 와서 할 때 돈이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거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을 어느 정도 관람시키고 이런 거 필요경비입니다. 경비 쓰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작년에 자매결연을 중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맺기로 하고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소원해져서,

사실은 보면 국제 교류 사업은 결국은 구의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했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여비가 너무 쓰여 지지 않아서 혹시나 사업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다른 해외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관계가, 좀 있으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중국사회는 지방정부라도 중앙정부에서 오더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일절 교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손해 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해진 교류사업 정도가 집행이 잘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17일 중국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나눠놓은 내용이거든요. 항목에서,

예산편성 기술 상 나눠놓은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세부로 나눠 놓은 거죠, 종목을.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최수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단 운영하는 가장 큰 애로점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추진 단장으로 왔는데, 사실 그 전에 2016년 7월 18일자로 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저희들 구청에서 좀 현안 사업되는 업무를 전담으로 업무를 분장 했고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또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업무 이런 사업을 저희들 추진단에서 맡고 있으면서 주로 기존 해오던 업무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역할을 저희들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힘 드는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 추진단이 제가 만들 때 우리 청장님하고 부청장님하고 말씀 드린 게 추진단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애살이 많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말씀을 들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또 저희들 또 금호강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60명 추진단원 직원들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일 잘 하신다고 소문났고 과장님들도 보니까 열정적인 분들로 모이신 것 같아서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그렇죠?

사실 저희들 국가시책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 해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고 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매칭 사업이라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구비가 25% 들어가는 매칭사업이라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구비가 25% 들어가더라도 국·시비를 75%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매칭이 들어가더라도 지역 개발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 발굴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구비 부담에 대한 부담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오래된 동네가, 이런 동네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격동, 칠성동, 고성동 이 쪽 사업들. 또 구암동은 그렇지 않는데 구암동까지 사업 내용들이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관문동과 태전1동에 지역구 의원이면서 태전1동 같은 곳에는 과학대와 보건대가 있어서 북구를 대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도로라든가 재생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관문동도 오래된 자연 부락이 많고 한데, 이 쪽에 또 구암시장, 태전중앙시장 관문시장 등 이쪽에도 재생사업에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일을 만들자면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나 사업을 결정 할 때나 골고루 북구 23개 동에 주민들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산격동하고 칠성동 사업은 각각 60억씩 해서 내년까지 사업 들어가고, 침산동 오봉산 서편이죠, 서편 거기가 주택들이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있어서 226억짜리 저희들 지금부터 사업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복현1동 가면 피난민촌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피난민촌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100억 들어가고, 그리고 복현오거리 중심으로 경대를 포함해서 거기 또 100억 사업 이렇게 있는데 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강남 쪽이 취약한 데가 많으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가 10만㎡가 또 충족되어야 되고 하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수가 많은 데가 수혜를 많이 입으니까 우선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1명도 주민이고 10명도 주민이고 하니까 골고루 수행하도록 챙겨주십시오. 일단 국장님께는 이상 질의가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67쪽에, 세 분 과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과 설명 안 드리고 질의하면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에 농가 분포도가 어느 곳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고루고루 있지는 않고 검단동과 팔달동…….

검단동하고 서변동하고 조야동, 그러니까 행정동으로 보면 연경동까지 포함해서 무태 조야동이고 검단동은 일부 있고 검단동도 사실은 검단들 개발을 이제 지금 곧 보상 들어가니까 보상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상당히 없어지지 싶어요. 그리고는 관문동이 농지가 조금 많은 편이고,

관문동이 많죠?

네, 국우동도 좀 많은 편이고 읍내동도 일부 아시골 쪽 하고 있고 관음동도 일부 있고 구암동도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정책 사업목표가 보면 결산액이 20억, 맞죠? 농업 및 축산업 농가에 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자금지원을 통한경쟁력 강화, 667쪽입니다. 그러면 20억 결산액 중에서 축산업 농가하고 농업 농가인데 축산업 농가는 어느 쪽에 많습니까?

축산업은 서변동 일대하고 검단들에 일부분 있고 국우동 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정비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지원은 각 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축산업 말입니다.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 사료 해서 톱밥지원하고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나 돼지나 두수에 따라서 지원양이 달라집니까? 조사를 다 합니까?

예, 소는 3천두 약간 이상 되고 닭 같은 경우에도 3천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타 구·군하고 비교하면 달성군이라든지 동구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고 그러고는 구·군에서는 우리구인데 사실 구·군 쪽으로 일반 시·군 쪽으로 비교하는 것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 그래도 지금 검단동에 축산사료 공장이 있고 또 신흥산업이라고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이 있으니까 AI라든지 구제역 발병 하는 것 같으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올해 AI는 우리 쪽에서는 별 일 없었습니까?

발병하지는 않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한 5개월 간 전국적으로 경기도, 충정도, 전라도 이쪽으로 발병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방역 작업에 대응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 밑에 667쪽 제일 밑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안 있습니까? 증감률이 엄청난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 현황표 제일 밑에 보면 우측에 증감률 있죠? 1930.91% 재무활동 증가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2,652만 5천원인데 비교하면, 이렇게 많을 때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관계는 작년 예산으로 산곡지 보강, 보수 공사를

산곡지요?

네, 산곡지.

어디에 있습니까?

도남동 도남 저수지 위에 북서면 쪽에 매년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가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수지 보강보수 공사를 하다보면 농번기에는 못하니까 매년 밀립니다. 밀리고 하니까 그게 명시 이월되고 작년에는 계약까지 해 놨었는데, 그 업체가 좀 부실해서 계약이행을 못해서 계약파기를 하고 새로 올해 초에 입찰해서 다른 업체로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남 저수지라면, 도남동 지금 개발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발예정지에 돈암 저수지 개발하고는 별개입니까?

법정 동은 도남동인데 도남지에서 북서쪽으로 골짜기위에 못이 있는데,

그러면 개발하고 관계없는데 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재무활동비가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전체금액이 5억 1,200이니까, 비교증감이. 매년 저수비 보수, 보강 공사가 5억이 국·시비 구비 합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남동 그러기에 저는 도남동 개발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여쭤본 김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하시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기 굉장히 어렵고 물론 최저 임금제는 올해 일어난 일이라서 더 어려워 졌지만 우리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중소도 아니고 소기업에 속하는데, 지원 같은 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활동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교육했던데 보니까 교육내용밖에 없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지원업무 자체가 본 업무는 중소기업청에서 모든 자금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다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 구·군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사실은 시 소관업무입니다. 시에서 정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하는 업무는 시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순수 지원업무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 있을 때 교육을 한다든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기술교육 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못하지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자금지원 알선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도 그 쪽에서 다 하겠네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모집공고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이런 이런 자금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팩스를 보내고 그런 업무는 하는데,

업무는 우리 북구에서 하고,

사실은 시에서도 상당부분하고 신문에 게재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마지막 주문이 될 수 있는데 672쪽에 EYE VIL 운영보조 2017년 내역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도시재생 과장님,

네.

연암 서당골 여행, 또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산격동 1126번지 도로개설, 동대구시장 아까 다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하셨는데 연암 서당골 여행이 명시이월을 했잖습니까? 올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내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2019년까지던데요,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연말 하반기 되면서 많은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건축직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일반 행정직들이 나눠서 하다가 일반 전문직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북성로 경로당 건축, 칠성동 유래공원 재조성 공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산격1동에 도로포장, 굵직굵직한 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내년 초까지 지금 다 거의 완료를 해 볼까 하고 추진 중인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업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을 한 개하려고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반대, 찬성하는 분들 다 수합해서 되기 때문에 약간씩 딜레이 되긴 하는데 우리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 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연암 서당골 여행이 23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작은 동네에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가 그 동네에 주변 주민들만 수혜를 입어서 되는 게 아니고 큰 사업에 예산을 들여 할 때는 북구 전체 주민들이 그것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의미가 지역에 낙후된 주택, 현재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우선이거든요.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북구 전체애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고,

예쁘게 꾸미고 골목길 하고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 확보, 빈집수리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지만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구암서원 있고 그 주변에 대해서 단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내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일부 한 걸 봤는데 괜찮던데,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큰 도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되면 산격1동이 크게 좀 변했다는 느낌이 좀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굵직한 도로 한 개를 개선한다면, 보시는 분들도 좋아할 거고 구암서원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관광객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칠성 테마거리 주변사업 완료 후 시행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어디 쯤 됩니까? 라 스타트 같으면,

라 스타트 칠성이 지금 전체구역이 거의 칠성시장 주변이죠. 칠성시장 거의 바운더리 다(전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성동에 아까 보니까 뭐짓는 거 있던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 리모델링.

복합커뮤니티센터 10월 중에 개소하려고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어떤 분들이 하고 어떤 내용…….

커뮤니티 센터는 칠성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공동매장도 한 개해서, 밑에 1층에 백악관 아시죠?

네.

백악관 거기,

백악관 몰라요.

옛날 나이트클럽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빈 공간으로 있다가, 저희가 1층, 2층을 임대해서 장기임대를 했고 그래서,

장기임대 몇 년 하셨습니까?

5년.

5년 임대 했는데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그게 임대는 임대비고 리모델링도 하고 부대비도 들어가고 상인들에 대한 교육, 주민들에 대한 소통의 공간, 그것을 2층에 만들어 주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1층은 지금 불교용품 전문점이 들어와 있거든요, 1층에는. 그게 임대료가 연간 1,700만 원인가 그런데 그거를 받아서 2층에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예산은. 그렇지만 처음에는 의자나 비품 같은 거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서 5년 뒤에 계약만료 시에 치워달라하면…….

그거는 계속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죠.

계약할 때 연장하는 거를 명시를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 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 5년 뒤에 우리가 계속 사용 할 때는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겨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5년 뒤에 리모델링 비용이 날아가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사…….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음 쪽에 과장님, 440쪽에 우수 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사업 지연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 받았습니까? 위에서 넷 째줄,

결산 첨부서류 440페이지,

첨부서류 보십시오. 제가 첨부서류 보고 있습니다. 440쪽 첨부서류, 죄송합니다.

지금 명시이월 한 건데요, 이게 아마 당초 계획보다 업체가 이사 일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한 것으로 사유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먹골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업체이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비네요?

네, 그러니까 이사업을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네요.

예산이 안 내려 와서 집행이 안 된 게 많네요,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당초계획보다 이사 일정이 지연 되었다…….

바로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현동 먹자골목, 그런데 복현오거리에 먹자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놨지요? 여기가 많이 낙후된 데는 아닌데, 왜 여기에 9천만 원이 예산을 잡아놔서 이렇게 되면 구암 시장이라든지 태전 중앙시장 정도 잡아놔야 되는데, 좀 나눠서 할 수 없는지 이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 서류 440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각 구·군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네,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상권 시장 이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비를 받아서,

네, 받아서 하는 거고, 복현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복현 먹골촌 안내간판이라든지,

간판,

간판하고 중간 중간에,

간판이 2, 3천 들어가죠?

그거 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 몰라요?

그리고 각 가게마다 키오스크 전자메뉴판 나오는 그 지원, 그리고 중간 중간에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 있는, 모양 있는 전광판 그런 사업입니다, 복현오거리가.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말씀드릴 게요. 조형물 설치,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이, 야간 경관조명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인분들 하고 협의가 안 된 답니다. 자꾸 아까도,

2018년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된…….

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사업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해 준다 해도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바꾸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올해도 아마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인분들이 원해서 했는데,

원했는데 이 안을 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흐트러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협의 협의하다가 또 이 안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명시이월을 요청해서 이월한 것으로,

주민의 동의서, 그리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라든지 도시재생 사업 같으면 보상금문제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지연 되는 게 많죠?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협의가 안 되면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하면 한 번 더 내년까지는 가능하니까 하고,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안 내려 와서 사업이 정체되는 것들이 일자리경제과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농업, 농촌예산 중에서 첨부서류 439쪽에 보면 교부금 결정 지연 되어서 안 내려온 게 많은데 이거 올해 내려 왔습니까? 보조금이나 이게 뭐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사업이 명시이월 한 게 많은 데 올해,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 한 게 아니고, 아까 설명했듯이 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농번기에는 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다 줄이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공사 관련해서 약 39억 가운데에서 6억 7천 정도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요? 이게 사고이월이 있다고요?

6억 7천 정도가 사고이월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이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권 시장 오셔서 현장방문 하실 때 처음에 칠성시장을 방문하셨는데, 칠성시장 상인회에서 이런 용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 임대를 하고, 임대는 전세로 임대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때 못 하고 돈을 받으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임대하는 그 기간이 좀 걸리고 제때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 써서 올해 사고이월해서 올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대기간 문제 때문에,

건물주하고 임대하는데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집행해야 될 돈을 집행 못 하고 올해 시설비로 집행한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EYE VIL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보조금 아까 신경희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보충 질의인데 운영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보조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창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YE VIL 자체가 최초에 건립할 때는 국비 받아서 전체규모가 198억, 첨단장비 빼면 한 120억이 첨단장비 구축 한 거니까 17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사실 부지 매입비 40억을 빼면 건축비만 한 1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맞습니다. 당초에 국비·시비 받고 구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는 안경산업 토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건립과정에 토털 비즈니스 센터로 해서 예를 들어 바이어 상대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매년 운영비가 구에서, 건립하는 것은 국·시비 받아서 건립한다고 하지만 운영비가 매년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갑자기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운영비가 그만큼 들어가면 부담이 높아서 되겠나 해서 설계내용을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임대 놔서 임대료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사실 첨단 장비센터까지 구축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당초에는 임대료를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으니까 공실률이 너무 커요.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거기다가 그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뒤에 지어서 운영이 되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재는 입주율이 92, 93% 정도 되니까 2016년 하고 17년 하반기 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연간 운영비가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임대료가 한 90% 선으로 보는 것 같으면 3억 6천. 그리고 입주 한 기업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8천만 원, 첨단장비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가 8천만 원, 한 5억 2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7억 5천에서 5억 2천 빼면 순수하게 구에서 예산 투입되는 건 2억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가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작년까지는 사실은 초창기라서 입주율이 하도 낮으니까 전부 다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 EYE VIL에서 운영하는 경비는 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 10월 22일 되면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 할 때는 앞으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해서 차액만큼만 예산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변경안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인데 EYE VIL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걱정의 목소리가 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신경희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