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신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은 전체가 출장이 많지요?

일부는 법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출장이 없고 행사가 많은 과는 출장이 많고 그렇습니다.

주민행복과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조사를 다니면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비라든가 수급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받는 분들의 권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료라든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권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과장님들이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느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오신 수급자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은 장애수급을 받고 한 분은 기초수급을 받고 가족이 두 분인데 나이든 딸 40대와 70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전기밥솥이었습니다. 전기밥솥이면 10몇만 원짜리부터 50만 원 넘는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과 장애 급여를 받는 분에게 점원이 그랬대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수급받는 걸 아니까 동네분들이니까 그정도의 형편 같으면 속으로 물건을 권할 때 A B C D급이 있으면 그 수준 같으면 C급 D급 정도 하면 실속 있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권하니까 “아니다, A급을 달라 우리는 매달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 효자 자식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는 거 다 써도 된다, 죽는 날까지 나온다.” 그런 말을 했대요, 사실 저는 밥솥 10몇만 원짜리 써요. 세금 내고 의료보험료 내고 의료보험료 40얼마 나오거든요. 저희 남편 앞으로도 그게 있으니까 나와요. 그렇게 내고 어떤 때는 연체할 때가 있어요, 왜, 세금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상위층은 관계없어요.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민들 세금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의료보험료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영세상공업자들 마진이 많든 적든 카드를 끊으면 국세청에 신고 되어서 세금으로 나옵니다. 물건 하나 팔아서 50만 원짜리 팔아서 1, 2만 원 남아도 앞으로는 남아도 뒤에서 밑지는 영세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우리 구에서 또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수급 받는 마음을 좀 더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도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을 받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실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다니면서 상가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은 다 당연히 받고 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예산도 잡고 정부에서 돈도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런 홍보 계도 부분에서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수급 받는 사람들의 마음자세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어렵게 세금 내는 사람들보다 더 향유하는 거는 마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검절약해서 어렵게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수급비를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머리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811쪽부터 뒤까지 있는데 과다급여이용자가 14%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사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합니까? 진료비 과다급여, 예를 들면 이거 아까 맥락하고 비슷한데 의료보험수급을 병원에 정말 안 가도 되는 사람들,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60대 후반 아주머니 다섯 여섯 분이 몰려서 어떤 곳에 왔어요. 어디 갔다오십니까, 병원에 갔다온다, 어디가 편찮은데요, 아픈 데가 있어야 가나, 더운데 가면 에어컨 틀어놓고 물리치료 시원하게 해준다, 의사들 좋아한다, 매일 가서 오전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온다, 공짜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과다진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직원을 5명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과다진료,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 환자 이런 분들이 500명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사전에, 이 과잉진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진료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대면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직까지 이용하시는 인식 그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지만 일부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시에서 점검 나왔지만 타 구와 비교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 중에서도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잉진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혹서기와 혹한기에 결산서 813쪽에 보시면 노숙인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긴급지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셨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주로 혹서기 150만 원과 혹한기 150만 원 예산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발생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절기에는 생수와 물파스, 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혹한기에는 내복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에는 내복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여름 혹서기에 궁금해서, 우리 노숙자가 몇 분쯤 됩니까?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12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다 지급하셨습니까? 주로 대구역 주변입니까?

주로 대구역과 동대구역 주변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91쪽 주민행복과 명시이월금이 7억 2,300이 있지요. 가정종합복지관 리뉴얼사업, 올해 이게 명시이월한 걸 이용하셨습니까?

가정종합복지관 리뉴얼 사업인데 4월에 착공해서 이달 중순경에 완료됩니다.

올해 명시이월금이 다 지출 되겠네요.

다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민행복과 결산서 203페이지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도 했는데 결산서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많은데 2017년도 책정된 예산에서 전액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1억 4,500 정도 발생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을 4층으로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칠성산업문화관이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그 자리가 원래 칠성2가1동 동사무소 동 통폐합으로 해서 유휴건물이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노인지회가 다 입주해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겼는데 4층 건물에서 5층으로 건물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현재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설계변경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신 김에 같은 페이지에 복지기동대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7,8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이 행자위에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소득 희망급여입니다. 단전 단수나 가정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선풍기, 전기장판, 이불 지원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그 해 연도에 많이 발생을 하면 많이 지출이 되고 어려운 가정이 줄어들면 지출이 덜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추경을 요구하고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구입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단전 단수 말씀하셨는데 기준 자체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생계비가 나가는데 가장이 실직하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법적으로는 생계보전을 못 받지만 당장 어려운 상태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전기장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하지만 자기 업 때문에 10년 가까이 된 승용차 1대 있는 경우 실제 급여는 15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갑자기 암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대 차량이 500만 원 정도 책정되니까 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소위 말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죠. 드림스타트 사업이 바우처와 약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저희 북구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3억 3천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몇 개 분야에서 이용자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 아니고,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가정 아동 대상으로,

12세 미만 아동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몇 개 분야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숫자가 조금 많은데,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사례관리아동은 320명 대상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언어인지 분야에 6개 정도 하고 있고 신체건강 분야에 건강음료지원이라든지 방제서비스라든가 아이들 일상생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정서행동 분야에 심리인지치료라든가 그 분야에 10개 정도 그렇게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직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아동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아동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수열입니다. 자료 잘 훑어봤습니다. 먼저 저는 가족복지과 228페이지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 사실 공공어린이집 용어 자체도 많이 생소한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공립사업과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대구시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열린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10개소 정도 시에서 객관적인 점수표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시 자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민간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운영비 100% 지원은 아니고 정원에 따라 차량이 지원되는데 많게는 천만 원 정도.

연 천만 원 정도요?

연이 아니고 월 천만 원 정도.

인건비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인건비도 100%는 아니고 일부 지원되는 편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시에서 몇 군데가 빠지든지 하면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점수표에 의해서 올려주면 시 전체에서 보고 우리 북구만 몇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곳 어느 곳 해서 점수 높은 순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형태로 유지가 됩니까?

시에서 예산 관계는 다 편성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약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239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이라고 해서 구수산도서관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도서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구수산도서관 자체에서 에어컨을 다 못 틀고 있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 진짜 옷을 안 벗으면 못 들어갈 정도의 찜통 분위기, 구수산도서관이 생긴 지 제일 오래되었죠? 건물 설계부터 잘못되었는지 안에 강당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보니까 희한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손 볼 곳이 많은 것 같던데 구수산도서관이 사실 칠곡지역에서는 나름 많이 알려져 있고 이용자들도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지원이 적은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안에 열람실에 들어갔을 때 더워서 앉아있지 못할 정도, 에어컨이 5대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대인가 3대밖에 가동을 못하더라고요. 전력이 약해서 그런지, 그 정도로 열악하던데 지금 결산에 보면 지원금액이 차등을 해서 지원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구수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도서관 업무가 행복문화재단으로 위탁되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결산에 관한 거는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해서 같이 내년도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전부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할 때도 냉난방기라든지 지원 때문에 주민들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 책정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체육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799쪽에 펴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2개소에서 58억 2,8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2개소에서 장애인 몇 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시설이 대구안식원에 정원이 105명 정도 되고 성보재활원이 195명 정도 됩니다.

복현동에 있는 데, 그렇죠? 요즈음 언론에서도 보면 칠곡 ‘을’ 쪽에서도 그렇고 S복지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복지 쪽에서도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보면 시설 둘러보고 또 현황파악이라든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시고 지도 나가십니까?

정기적으로 자주는 못 가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둘러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 쪽으로 정말 국민들이 신경도 많이 쓰고 도와줘야 되는데 한두 분 때문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셔서 면밀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보장과장님. 815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수급자가 7,300여 가구고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390억 4,740만 원 정도 되는데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 가구당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가 50만 원 되고 4인 가구가 135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개개인 가구별로 상이한데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물론 최소한의 경비이지만 쓰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에 경증치매학교 기억학교 지원 5억 1,400만 원 지출이 완료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치매학교가 우리 북구에서,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가 강북 지역에 효성기억학교라고 효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억학교가 한 군데 있고요. 강남 쪽에는 노원동 쪽에 행복누리기억학교, 여기는 가정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총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 ‘을’ 한 군데씩 하고 두 군데 했는데 지원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장기요양치매등급은 안 나오지만 치매 예방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증치매노인에 대해서 아이들 같으면 어린이집 그런 출퇴근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전체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이용자가 많습니까? 지원액이 보니까 많은데,

순수 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이용자 수는 이쪽으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제가 늦게 알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금액도 많기 때문에 예산금액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네요. 219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아동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이돌봄사업과 아동복지시설지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이돌봄사업은 예산은 보니까 다 집행한 것 같고요. 아동복지시설지원에서 많이 남았네요.

이거는 청광원이라고 아이들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기능보강사업에 입찰을 공고해서 낙찰가로 하는데 낙찰가가 조금 작게 되어서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생각보다 낙찰가가 쌌다. 청광원요?

청광원이라고 산격2동에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아이돌봄사업이 아니고 아이들 양육시설입니다. 옛날 고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예비비 사용 했는데 돈이 반 남았네요.

아동복지시설 지원 말입니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예비비가 있었는데 예산액이 1억 1,600인데 지출이 6,500 되었고 나머지 5,100이니까 거의 반 정도 남았네요.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볕원이라고 태전동에 있습니다. 여기도 아이들 양육시설인데 작년에 재단 쪽에 문제가 많아서 행정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몇 개시설이 있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아이들 양육시설도 있고 노인요양원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 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양육시설을 최대 폐쇄 아니면 최고 정지 6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쇄까지는 법에 안 맞아서 안 되고 정지 6개월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인데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세요?

올해는 거기가 옮겨가도록 처분을 했는데 그쪽에서 법원에 중지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소송 중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현재는 행정처분에 대한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폐쇄를 했고요.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열심히 관리 중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8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되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적은데 요즈음 북구에 입양자가 별로 없는 모양이죠?

몇 쪽입니까?

221쪽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남았네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이 사업은 입양하는 게 아니고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미혼한부모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거는 작년에 3명을 지원했습니다.

3명 지원하면 1인당 지원이 얼마인데 이렇게밖에 지출이,

입소자 경우는 40만 원씩 출산금액을 드리고 산후조리원에 할 경우 70만 원 정도 주니까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미혼모가 세 분입니까?

3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관심가지고 잘 돌봐주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태전도서관 개관행사에 천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개관행사비로 천만 원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도서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집행된 부분이니까요.

그 행사비용은 그날 팸플릿이라든지 다과회와 전체적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본 위원도 당시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엉뚱하게 나갔다는 취지보다는 복지예산이 항목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개관식에 천만 원씩이나 쓴다는 것은 다소 주민들이 바라본다든지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개관식이라든지 비용은 축소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모든 직원들은 현장 출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서 항상 수고하십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고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도 금액이 조금되고 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에 따라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에 따라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폭이 15m 이상 단절된 도로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리 필요성이 없을 경우 8m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이 대구시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3만㎡ 이하까지는 대구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시에서 도로기준을 8m로 할 것인지 15m로 할 것인지 기준이 정립이 안 되어서 각 구군에서 들어온 것을 수합하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시킨 그런 예산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한 건 조기집행 때문에 선지출하고 계약잔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관리기준이 시에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었습니까?

최근에 정립이 12m 정도로 할 것이다 정립이 되었는데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중인 데가 많아서 명시이월 하고 한 것 같은데 운암지 주변 주차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집행률이 몇% 정도 나옵니까?

그 사업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월 22일이 되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석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22일 준공입니까?

추석 전에 가급적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경지구개발 그쪽 도로 현장에 공사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한 거고, 그거는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되지 싶은데,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도 보상을 하고 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보상이 적고 하면 행정소송까지 한 상태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LH에서 1,2,3,4 구역은 보상이 끝나서 벌써 공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는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녹지팀장님, 279쪽에 전체 예산금액은 17억인데 살기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서 두 번째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잔액은 명시이월 한 게 1,500만 원인데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 올해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태전2동에 에덴아파트 가로변에 파고라 정비하는 예산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연말에 확보되어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집행 완료 되었습니까?

예.

에덴아파트 앞에 파고라설치 하셨습니까?

상가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마한 공터가 있고 휴게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설치했던 파고라를 철거하고 육각정자 형태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 보면 예비비가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여기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까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공원팀장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칠성동 라 스타트와 연결한다고 시비 받은 것을 이월한 사례입니다.

사고이월은, 마찬가지입니까?

(방청석에서) 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비롯한 각 과장님과 직원들께 아름다운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행정과에 연경동 258번지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그러면 진행상태가 감정평가 다 끝나고,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수용 그것도 끝나고?

예. 건설과장님이 답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행정예산이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고,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보상만 협의되면 공사합니다.

주민들과 보상이 쉽지 않을 건데요.

이거는 일단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보상 받아간 사람이 있고 제기를 신청한 사람이 있고 법에 따라서 제기를 해서 안 되면 공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위원회에 올리고,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네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를 못합니다. 기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284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서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2017년도는 그래도 재선충이 발생 안 되어서 넘어간 겁니까?

이 부분은 관련 예산이 12월에 늦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 하고 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거는 일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선충방제 근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뒤에 팀장이 대신,

(방청석에서) 북구에 재선충 단속하는 검문소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고 발생 지구는 크게 3개 지구에 600헥타르 정도까지,

동변 쪽에 나가다가 경찰 검문소 앞 콘테이너에 전에 써놓은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그 지역은 산림청이라든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대구시에서 특정기간을 정해놓고 일괄 하자고 할 때 운영하고 항상 운영하는 건 아니고 비상 시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선충 발생했다고 하면 가서 차량이동 관련해서 검문검색 하겠네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계속하는 건 아니고 특정기간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신규사업이지요?

(방청석에서) 예찰방제단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 한 사업입니다.

지금 운영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예찰방제단 5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요?

(방청석에서)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장비는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285쪽 밑에 보면 별도로 방제장비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비 놓아두고 밑에는 별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양분해놓았네요.

(방청석에서) 2,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때 산림청에서 재해방재 예산으로 해서 10월경에 추가로 인건비가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자산물품취득 했는데 작년에 물품구입을 많이 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추가인력이 발생함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산불예방활동도 좋지만 산림재해대책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방을 하지만 우리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재선충이 발생한다는 자체를 감지를 잘 못해요. 나무 한 그루에 나타나면 잘 몰라서 꼭 나무가 죽어야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방교육은 동사무소라든지 다니면서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한 건 없고요. 산소를 대상으로 발생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산소는 공문을 보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는 크게 산이 없지만 명봉산과 이쪽 관련 조금 있고 큰 산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가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침산초등학교 앞에 하수암거 조인트 보수공사 현수막 붙어있던데 일반인들이 하수암거라는 뜻을 잘 알겠습니까? 전문용어인데,

하수박스, 보통 사각박스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 아닙니까?

예.

오수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연결공사라고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꼭 전문용어를 써서 하수암거라고 해버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쉽게 풀어서 붙이겠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현수막 글자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전문용어지만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사각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저는 잘 압니다, 업이 그 쪽이라서, 일반인들 잘 몰라요. 2017년도에 보면 도로에 공사 많이 있습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완료된 부분도 있고 ′16년도부터 넘어와서 ′17년도 못해서 올해까지 명시이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열하셔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건설과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6년, ′17년, 올해까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있거든요. 나열해서 완료된 부분과 2017년도 완료된 부분 2018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완료할 부분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 괜찮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저는 도시안전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비 20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안심귀갓길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국이나 보건소와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편성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 6천만 원에 대한 잔액 220만 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잔액은 2천만 원 이상은 계약할 때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금액 대비해서 80% 85% 선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 사업이 2017년부터 하면 5개년 정도 계획해서 연간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 권역별로 3개소씩 우리는 북부경찰서가 있고 강북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칠곡지역에 3개소 강남지역에 3개소 이렇게 6천만 원 예산 배정받아서 2017년도 사업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3개소씩 이렇게 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구비를 예산편성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에서,

그러면 이거는 모두 시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주어지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경찰에서 야간에 순찰하거나 경찰관들이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치안 관련해서 다니다가 보면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주변 도로가 약간 침침하거나 어둡거나 부분을 보면, 요즈음 셉테드 기법으로 환경설계를 기준으로 한 기법이 많이 나오는데 어두운 밤길에 보면 가로등 전봇대를 보면 여기는 안심귀가라고 하면서 로고젝트라고 그럽니다.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빛을 발사하면 바닥에 환하게 그런 게 표시가 되고 방범등을 조금 달고 그리고 도색 좀 하고 환경적으로 범죄가 사전에 의욕이 도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지는 경찰에서 추천하고 현장에 가서 어떤 것을 실시하면 되겠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안전과 마찬가지로 뒤에 270쪽 보시면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진행이 되었나요?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예산은 대구시에서 전국 각 시·도 단위별로 1개소씩 현장표준화 시범사업을 설치하는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아무 데도 안 해서 우리 북구가 신청을 해서 2017년도 예산을 땄는데 시에서 돈 내려주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시 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은 되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원래 발주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시와 꼬여서 안 풀려서 그래서 연말에 받아서 명시이월 해놓고 금년도에 발주해서 연구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현장 표준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27개소가 신청을 했고 대구시에서는 북구가 유일합니다. 이게 아마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의 표준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재난현장에서 각종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15개 매뉴얼 정도 잡았습니다, 가뭄이라든지, 풍수해, 지진, 가축질병이라든지, 저수지 수질오염, 산불, 보건의료 감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분화된 부분별로 이런 게 발생되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보면 13개 협업기간이 있습니다. 구청 소방 경찰, 구청에서도 각 파트별로 교통분야 건설분야 건축분야 도로분야 환경분야 각 파트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발생이 되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고 현장하고 실시간 연계를 해서 조치는 어떻게 한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든타임 내 가급적이면 조기수습을 하고 안 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년 10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열심히 발주해서 사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북구가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빅데이터화된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침산1동 공단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네요.

침산1동 오봉산 밑에 도로개설입니다. 거기도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하고 있고 올해 보조금으로 추가로 5억이 내려와서 내년이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301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3,300여 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실제 저희가 동네민원을 받아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담당자분께 여쭤보면 항상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되다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재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잔액이 남아있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전기요금이 요금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100% 다 씁니다.

여기 시설부대비로도 조금 남아있는데, 500여만 원이 남아있고 일반운영비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서 전체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전기비라고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여겨집니다. 지원금액이 모자라서 책정이 안 되는 부분도 많던데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06페이지를 보시면 오봉로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신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이 많아서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북구 관내 화생방정비 지원사업 등 자산물품 취수비가 사고이월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이월 1억 7,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구 시비보조금인데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북구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확보율이 제일 낮았어요, 20%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다른 곳은 3, 40% 되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평가받고 대구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갑자기 연말에 급하게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우리는 1억 7,600만 원 교부받았고 전부 10억 이상 편성해서 각 구군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월해서 봄에 방독면 구입해서 각 동별로 균형에 맞게 배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23개동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수의 80%를 확보하도록 지침 상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약 5만, 6만 정도되는데요. 우리는 30% 정도 2만여 개 이상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구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진국 같은 곳을 보면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 보면 각 가구당 방독면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도 민방위대원의 80%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개인별로 다 구입을 하고 방독면 폐기가 되는 이유가 사용해서 폐기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거의 폐기가 됩니다. 창고에 보관을 잘 해야 쓸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오염이 될까봐 폐기를 하라고 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일단 유사시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꾸 확보하고 있고 구비도 조금씩 편성해서 확보를 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독면도 하나씩 구입하려고 해도 거의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싼 거도 있지만 보통 4, 5만 원 정도,

오래 보관하다 보면 고무고 재질에 따라서 그래서 5년 이상 되면 폐기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예,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창교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안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 시범사업을 2017년도에 실시하셨습니다.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해서 5,47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몇 개소에 우선설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스마트무인방법택배함이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비 6천만 원 배정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달서구와 북구와, 계명대와 경북대학교, 대학교 주변에 원룸촌입니다. 다시 말해 여대생들이 많이 사니까 과거에 사회적으로 택배를 가장한 강력범들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대전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것을 듣고 신청을 해서 예산 6천만 원을 받아서 경북대학교 일원입니다. 경북대학교를 감싸고 있는 동이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신암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격동 복현동 대현동 일원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굉장히 이용도가 높습니다. 내년에도 대구시에 일단 요청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구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구시에서 시비지원이 어렵다면 우리 구비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태전동 대학가에 보건대 대구과학대도 있고 영진대도 있고 그 외도 원룸이 많이 있는 신청하는 동에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확대를 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사업인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시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31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보면 301-11 기타보상금이 1억 2,2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3,700만 원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 예산편성할 때부터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완료되는 달이 거의 10월 11월이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면적이 많은 거는 돈을 받아 들어가게 되고 면적이 줄어들면 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줘야 될 돈이 보통 납기나 지급해야 될 기간이 6개월인데 10월 31일 완료했습니다. 두 달 만에 찾아갈 분들이 이만큼 찾아가지 못해서 남은 돈입니다.

완료시점 자체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그만큼 다 못 찾아가서 남은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97쪽에 매천동 137번지 도로건설과 43번지 도로건설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번지수가 다른데 그렇게 멀리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그 부근인데 매천초등학교 북쪽, 거기는 보상이 되어서 현재 지장물 철거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43번지와 137번지가 붙어 있습니까?

예.

매천초등학교 북쪽 같으면,

매천역에서 북쪽으로 보면 초등학교 지나서 골목, 이 자료는 차대식 위원님이 그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올 겁니다. ′16 ′17 ′18 추진계획을 내드리면 아마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예산액이 8억 정도 하고,

전부 특별교부세.

특교세로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집행률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나갔고 공사만 남아있습니다.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했다, 그렇죠?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하고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관련은 자료를 일괄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영송로 아스팔트 포장정비 외 6개소에 9천만 원 예산 지출이 있는데 이거는 아스팔트 포장을 다 했죠, 영송로 쪽에는 어디 했습니까?

아스팔트 보통 절삭포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납부잔액입니다. 3,300만 원이고 시설비는 공사하고 나면 낙찰차액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물품구입과 감독여비와 물품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19만 9천 원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329페이지 보시면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8천만 원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10일 월요일까지 빠른 시일 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의료및구료비가 2,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남아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6년에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된 경위는 언론에서 여성청소년이 깔창 생리대 언론 보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대상이었고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1년 예산으로 아마 책정이 되었나봐요.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 돈이 내려와서 신청 받으면서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올해는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해서 추진하는가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쓰이나요?

쓸 수는 없고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소관업무가 아닌가요?

그렇죠. 작년에 생리대를 사서 다 주고 남은 것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이 사업이 더 이상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2016년도에 처음 할 때는 홍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신문에도 내고 대상자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보건소까지 오기도 신청은 하고 싶지만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여성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80쪽에 보면 출산장려 및 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 도모 사업에 결산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금액산출을 하는데 시점이,

건강증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출산축하금 컬러풀출산장려금 출산장려사업 이렇게 북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여성과어린이건강도모사업을 보면 추천서 금액과 결산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금액 산출을 하는 시점이 차이가 무엇인지,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컬러풀출산장려금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결산보고서 시점이 결산위원님들이 하신 시점과 이거는 끝난 뒤 상태와 약간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보건과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에 위부터 내려오면서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두 가지를 보면 예산이 5천, 8천, 완벽하게 잔액이 1원도 안 남고 지출이 100%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잔액이 안 남고 지출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하지만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탁금 전액을 예치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상으로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원한 금에 대해서는,

정산이 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이 되고 계속 사용이 됩니다.

관리 확인은 하시죠?

당연히 해야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밑에서 네다섯 번째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치매센터 갑 쪽에 한 군데와 을 쪽에 한 군데 지원합니까?

치매안심센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민이 일반병원에 치매진단을 받고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비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하는,

그러니까 100%,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에 보면 중간부분 부정불량식품근절 예산액이 2,550만 원인데 지출액이 5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정불량식품근절 예산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관련된 지급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약청에서 국민권익위에 지급하는 건 200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36건이 북구에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문 신고꾼이 강북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다음에 북구가 전국에서 국민권익위에 신고 보상건수가 최고 많은 136건이고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게 114건, 2015년도 38건, 2016년도 31건, 2017년도 55건, 올해 25건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되었는데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억 이하 20%를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 상환요구를 합니다. 568만 7천 원 이거는 2013년도에 3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8건이 상환금 지급했는데 이거는 귀속비율에 따라서 구비 60% 시비 40%, 구비 60% 지급한 게 568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별도로 식약청 고시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식약청 고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식당에서 나왔다 신고하면 보상금이 3만 원, 청소년주류제공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오면 20만 원, 무신고 식당을 운영하면 10만 원, 이렇게 포상금액이 유형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작년에 99건 신고가 되었는데 우리한테 부정불량 예산은 30만 원인데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남은 거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금 568만 7천 원 이게 집행잔액 남은 게 1,981만 원 3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 금액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가보죠?

지금은 극히 줄어든 게 2014년 8월 18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 신고꾼이 그 당시 신고를 많이 한 게 강북지역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용도 주는 게 그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점포에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40% 주택 60% 줘서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가건물에 따라서 영장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신고를 하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장변경신고 위해액이 당초에는 영업정지 7일인데 시정명령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파라치들이 자기들한테 보상금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전문 신고꾼이 신고하는 건 보상금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설치운영 6억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디에 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했습니까?

북구 관할에는 경북대에 어린이집센터가 한 군데 있고 급식센터가 2014년도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구과학대에 어린이급식센터가 한 군데 생겼습니다.

대구과학대 내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다고요?

센터가 사무실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급식지원도 합니까?

별도로 어린이급식센터를 심의를 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신규로 신설이 되었죠. 북구는 어린이급식센터가 2개소입니다. 2개소에 각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총 합해서 3억 3억 6억입니다. 전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완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 인건비로 6억,

안에 인건비도 있고 근무자가 총 현장 센터장 포함해서 총 7명이 근무합니다. 두 군데 합하면 1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모든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 같은 것입니까?

운영비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집 관리지원센터에 6억 원 지출한 내역과 활동한 내역을 어떠 어떠한 지원을 했다는 것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결산서 331페이지를 보면 함지공원 U-Health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있는 것 말고 공원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젊은 친구들 이렇게 활용하는데 사실 하루에 20, 30명쯤 오시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릴까 하는 계획은 있는데요. 그쪽에는 구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사업 내용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여기 있는 장비가 들어오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함지공원에 가서 복지관 봉사활동 가서 이 헬스센터를 30분 지켜봅니다. 솔직히 보는데 수차례 가서 이용하는 거를 저는 한 분 봤어요. 아마 센터 설립할 때도 당시 의회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설비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설립을 했겠지만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현실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면 복지관 안에 넣는다든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 연계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맞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대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333쪽에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소 건물 이전해야지요,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공약사업이라서 국비가 11억 정도 설치비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설계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년 새로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5층 문제는 발달장애인어린이집도 진행상황을 듣기로는 12월 말까지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반반을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 안심센터에 필요한 공간, 잘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에서 이전준비하면서 갈 장소가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강북지역 다 합의가 되어서 12월 중순까지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12월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옆에 건물에서 옮기려고 해도 이사해도 보통 일이 아닐 건데요.

옆에는 임대건물이고요. 거기에는 정신센터 부분은 그대로 남고 대구시사업으로 통합·정신이 있었을 때 인력이 5명이 추가되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되면서 예산이 11억 내려오고 인력도 추가해서 13명 정도 전문인력과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소규모로 5, 6명이 하다가 18명 조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가 완전히 설립되는 겁니다.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신치매센터를 개소해서 주민들 활용도는 어때요? 괜찮습니까?

우선 개소를 작년 12월 말까지 해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통합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우선개소를 할 수 있었고 전문인력도 8개 구군 중에서 보통 10명 정도 뽑았는데 저희는 필요한 인력을 각 파트마다 충분하게 15명 다 확보했고 사업도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 예방사업, 경증치매어르신들, 약간 인지저하되신 어르신들, 가족지지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구군 중에서도 진단검사를 처음으로 안심센터에서 하는 거는 언론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저희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제일 먼저 하고 동산병원과 두 군데 병원 신경과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소 자체는 올 연말까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되지만 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인력 면에서는 우리 북구치매안심센터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북구를 위해 노력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의사국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사국장님, 8대 의회가 초선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7대보다는 8대로 넘어오면서 옛날에는 한당일석이었습니다. 지금 8대 의회를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의원님들 당선되어서 아마 초기에는 의원과 당 관계가 갈등이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원만히 해결을 해주시고 같이 화합도 해주시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간 화합하고 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당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무시 못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조율하고 물론 꼭 이거를 당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소속 의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의사팀과 의정팀 같이 협심해서 아름다운 북구 명품 북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맞습니다, 8대 의원이 초선의원 숫자가 많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역량과 관계된 다양한 연구활동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5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연구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구활동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의원님 수당과 활동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게 의원님들 수당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결정되고 나면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수당이 내년에는 2.6% 오른 것으로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의원님들한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같이 올려주고 하다못해 물가상승분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