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기간 중 3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6,12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 5,927억 8,900만 원 보다 197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5,189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4,938억 1,700만 원 보다 251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59억 6,200만 원과 사고이월 51억 3,900만 원을 합한 311억 1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2억 6,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52억 1,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다양한 세월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이 원활하도록 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금년도 예산편성 시 각종 사업의 주요내용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동천동, 국우동, 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채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을 하게 해주셔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 이하 북구 전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는 이번에 조야동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칠곡, 연경, 사수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예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서도 라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 산격1동 연암 서당골 마을공동체 자립기반 구축사업,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이고, 특히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 조성 등 여러 사업으로 우리 북구는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심의 외딴 동네로 알려진 조야동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고 싶어서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야동은 인구수가 3,000명에서 최근 절반으로 뚝 떨어져 주민편의 시설인 약국, 공중목욕탕 등이 없어지거나 이전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무분별한 창고형 공장난립,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등 수많은 민원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 발생으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무분별한 창고형 공장 난립에 대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여 서로간의 마찰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셋째,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경로당 확충 등 경로주민에 대한 복지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넷째, 도시가스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째, 적은 인구로 인해 없어진 약국, 공중목욕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위 다섯 가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채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야동 인구유입 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야동의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야동의 올해 7월말 인구는 1,477명으로 2004년 2,541명을 기준으로 42%인 1,064명 감소하였으며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야동은 함지산과 경부고속도로, 금호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형적인 여건에 의한 교통불편과 인근 고등학교의 부재로 인한 교육환경의 불편, 노인인구를 위한 복지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부재 등으로 인구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조야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으로 조야∼동명 광역도로와 조야동 마을순환선 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의 보육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연경지구 내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조야동 주민들의 보육과 교육여건도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함지산과 금호강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교통과 교육 및 복지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조야동 및 북구지역의 인구유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창고형 공장 난립으로 주민불편과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조야동의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2건으로써 단독주택 6건, 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가 5건, 소매업소가 1건입니다. 조야동은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500㎡ 미만의 제조업소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축 가능한 제조업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 전에 건축과에 건축허가신고, 환경과에 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 준공 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강화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야동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로당은 올해 9월 현재 공설경로당 93개소와 아파트경로당 등 사설경로당 183개소로 대구시 구․군 중에서 달성군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276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야동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18명으로 조야동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노인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의 노인인구는 약 12% 수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야경로당은 2층 단독주택 전체를 사용하며 연면적 158㎡로써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큽니다. 회원 수는 남자 26명, 여자 28명, 합계 54명으로 1층은 여성들이 2층은 남성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1층과 2층 두 곳에 신규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한편 가전제품과 혈압계를 보급하여 이용자들이 안락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야동에 경로당 추가 신설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수요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현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신규 경로당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북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8.4%로 제외된 지역은 조야동 전체와 팔달동 일부, 3공단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팔달동 일부지역은 재개발 및 하수관거 지역으로 보급이 안 된 상황이며, 3공단 지역 일부는 공장지역으로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야동의 경우 도시가스 수요가구가 400세대 정도이며 주 공급배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조야동 전체 가구 수는 678세대 정도인데 이의신청 세대 278세대는 현재 심야전기, 연탄, 기름보일러 등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요가구는 약 400세대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주식회사 대성에너지에서 연간수급계획에 의거 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급배관 매설이 필요한 구간은 총 10.3km이고 이 구간의 소요금액은 4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이 세대당 500만 원, 전체 20억 정도가 발생하고 각 세대별로 내부공사비 26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분담금 부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문제와 별개로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매설공사를 실시하더라도 하수관로 위 도로에서 가까운 가구의 경우 배관 매설공사가 어려워서 대성에너지에서는 이러한 세대에는 현재로써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및 하수관로 문제로 인해 조야동 도시가스시설 공급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노곡동, 조야동 남편을 통과하는 금호강 북안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대구시 및 대성에너지와 의논하여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국, 공중목욕탕 등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야동의 약국 등록현황은 ’98년 6월에 조야약국이 개설되었지만 2016년 3월 경영난으로 폐업한 뒤 현재까지 약국이 없습니다. 목욕탕의 경우도 1군데 영업 중이던 조야탕이 2005년 3월에 경영난으로 자진 폐업한 후 현재까지 목욕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018년 7월말 현재 조야동의 인구는 1,477명인데 매년 60∼80여 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약국과 공중목욕탕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향후 신규 등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불과 4㎞ 이내 동·서변동에 약국 7개소와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10개소, 대형목욕탕 2개소가 영업 중이므로 조야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소 현황안내와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야동 인구감소는 조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 전체 인구도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2006년에 46만 8,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과 신규 개발지 등으로 인해서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조만간 증가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출산 친화적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일·가정 양립으로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 등 출산과 보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연경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과 금호강 중심의 검단들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및 화담공원 조성으로 소외된 조야, 노곡동 일대의 발전과 더불어 북구 전체의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채장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채장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에서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사 많이 하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며칠 전에 조야동에 몇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가서 했는데, 현재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조야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 있는 자연부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야민국』이란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청에서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가스 문제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보고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노인인구가 지금 북구에 12%인데 지금 조야동은 22%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54명밖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 점까지도 신경 쓰셔서 꼭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답변은, 제가 부탁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채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차대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격1동, 2동, 3동, 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호강이 대구의 새 발전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하나의 기다란 축으로 점차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형국으로 대구의 서쪽 교통거점이 될 서대구 KTX 역사 예정지, 재생을 통하여 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서대구 산업단지, k2 대구 허브공항, 안심 뉴타운 재생단지, 동구 신서혁신도시지구, 국가의료산업 연구 허브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신흥 택지지구로 달성군 세천지구가 있으며 우리 북구에는 금호지구와 금호강 지류인 동화천변에 연경지구가 있고, 3공업단지와 흔히들 말하는 금호강변 한 곳을 두고 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검단들 워터폴리스 개발 사업규모가 11만 7,000㎡로 주거, IT,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되어 2021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매주 월요일에 지주와 금호워터폴리스대책위원회에서는 시청 앞에서 현재 58차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책위와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관할인데도 사업체와 주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750여 필지의 지주에게도 손실보상액을 평가해야 하는데 앞으로 북구청이 취하여 할 내용이 무엇인지요? 둘째, 대구 산격동 EXCO가 2001년 4월에 개관되어 설립목적은 지역전시회 및 박람회 메카 육성,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건축면적 8만 7,294㎡에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 1,8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근 기업관 부지 3만 6,900㎡에 전시시설 1만 4,400㎡를 약 3만㎡로 확충하여 2021년 6월 예정인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EXCO 확장사업에 손실보상액으로 토지 27필지와 건물 24동, 기업관 21동, 편익시설 3동, 사업장 61개소 영업보상에 대하여 손실보상 감정평가 대상인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침산교에서 칠성교까지 신천동로 쪽의 운동코스에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산격동, 대현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신천 서쪽에 비하여 달리기 코스와 쉼터, 의자 등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차대식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들 개발 사업」및「EXCO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들 개발관련 지주와 대구시 및 도시공사 간 협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손꼽히는 검단들은 ’90년대부터 꾸준히 개발 논의가 진행되다 무산되기를 반복하였습니다만, 2016년 11월 10일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검단들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린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은 검단동 310번지 일원 111만 7,000여㎡ 부지에 7,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단지, 주거, 업무, 유통 등의 기능이 연계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2에 따르면 공익사업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토지보상협의회를 해당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이 될 경우 해당자치단체가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손실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4월 17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대구시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및 검단들 지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추진과 관련된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보상액 산정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검단들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대구도시공사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진행상황은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5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되어 토지는 665필지 전체 100%, 지장물은 674개 100%, 다만 영업장은 187개소 중에 163개소만 조사되어 87%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금액 산정은 시행사와 주민대표들이 추천한 각 감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되어 9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법적구제 절차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도시공사 측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EXCO 제2전시장 건립 및 보상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구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되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는 산격2동 1706번지 일원 3만 7,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 5,000㎡로 조성되는데 대구도시공사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895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현황은 2018년 2월에 사업실시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건립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단지조성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토지 27필지, 건물 24개동, 54개 사업장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황은 지난 4월에 시공사인 대구도시공사에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여 5월 30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 4일에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협의보상 단계로 9월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공사는 2021년 개최 예정인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 및 대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사업의 진행 및 보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지가지고 30년 동안 대구시에서 묶어 놔 가지고 그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잘 못 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이제 와 가지고 공시지가로 분양을 하겠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대구시청 앞에서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시지가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인근에서 다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단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대에서 우선은 차대식 의원님, 공시지가 보다는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석에서 그렇지요.

답변대에서 지금 요즘은 감정 공시지가 자체도 사실은 가급적 재산세율에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할 때도 최소한 현재의 시가를 감안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지로 차대식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토지의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2016년 11월에 고시할 때 그 쪽 지역에 보면 공매, 경매가격이 나와 있고 그 지역에서 땅 매매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지금 공시지가하고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대토 보상이라든지 간접보상, 영업권 보상,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에서 잘 알겠습니다.

차대식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대식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차대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천동로 쪽 편의시설 부족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은 대구시의 금호강·신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어 왔으며, 특히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신천동로를 건설하면서 대부분의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이 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수변공간개발추진단에서는 2016년 “생태·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한 신천개발 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신천동로쪽 침산교 하류에 ‘신천 신재생에너지 체험마당’과 ‘침산낙조 체험마당’을, 도청교 주변에 ‘신천문화를 더한 접근로 「하늘 덩굴길」’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천동로 쪽 운동시설 및 의자 등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신천개발 기본계획”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 시설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구시 자연재난과 및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인 대구시설공단에 적극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98년도에 신천동로 건설하면서 그때 의자가 도청교 아래 3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의자가 낡아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시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2025년까지 기다린다면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운동하기 좋은 가을 계절이 왔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의자, 쉼터가 아직 부족합니다. 조속히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답변대에서 도청교 주변에 의자가 낡은 3개는 지금 시설물 관리부서가 시에서 자연재난과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과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이라든지 쉼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변공간개발은 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가 결정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신천동로 쪽 침산교 하류에 설치한다는 것은 침산 아래이기 때문에 그곳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침산교에서 칠성교까지 많이 다닙니다. 그 구간에 쉼터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신천 동로가 늦게 추가로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동로로 인해 가지고 둔치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할 때는 꼭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현장확인 하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차대식 의원의 신천동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