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 제194회 제3일차 회의록 (

없음) 제194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194회 제5일차 회의록 (

농업기술센터,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제194회 제6일차 회의록 (

없음) 제194회 제7일차 회의록 (

환경관리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194회 제8일차 회의록 (

디지털산업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최원식 © 2020 Council & Jeyun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복지산업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10:00 장 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의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최원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장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우리 용인시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수행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용인 평온의 숲, 용인 재활용센터, 용인 보호작업장, 용인 디지털산업진흥원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행정감사자료의 부실과 수감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성실한 감사자료의 제출과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누락 및 자료부실 그리고 자료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이 미흡한 바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핵심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의 집행‧정산 철저 및 회계 교육 필요, 민간 위탁 협약 시 의회 재동의 안 받는 관행 개선 등이 있었으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 철저한 관리‧ 감독, 민간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및 법인 전입금 재검토 강구 등이 있었으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용인 중앙시장 무점포 상인들의 관리대책 강구와 무분별한 대형마트 인허가 자제 요청,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난 대책 강구, 음식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있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요청, FTA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검토 요청,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등이 있었으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환경보전단체 활동부문 지도점검 및 정산 철저, 기후변화 체험관 설치 사업의 운영 철저, 백암면 동우바이오 일대 악취 저감 방법 강구, 의류수거업체 위탁 절차를 무시한 협약 개선 등이며, 기타 3개 구청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경찰과 연계를 통해 성범죄 대상자 관리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읍면동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에 대한 대책 마련, 디지털산업진흥원 개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거쳐 효율성 증대 요청 했으며,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강구, 청소년 육성재단 이사 위촉 시 전문가 위촉 방안 검토, 청소년 상담사의 행정 및 복지 향상 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소비자에게 용인시 우수농산물 홍보 철저, 화성시 광역 화장장 설치에 따른 대비 철저, 용인 평온의 숲 고엽제 전우회 용역비 적정성 재검토 및 관리 철저, 용인 평온의 숲 사업실적 및 수익창출 증대를 위한 노력은 하되 이익만 추구 시 공공성 훼손을 감안한 사업추진, 평온의 숲 고객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촉구, 평온의 숲 개인 봉안당 환기 철저, 용인 재활용센터의 유리병 선별라인의 자동화 요청, 디지털산업진흥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요청,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용인 지역특성에 맞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정체성 강구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청소년 육성재단은 감사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에 대하여 직원 관리 및 조직운영 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처리‧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키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이라는 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와 더불어 현재의 지방자치법 아래서 기초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우리 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는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4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복지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장기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9인) 최원식 유향금 정창진 강웅철 김기준 김희영 박남숙 이은경 이정혜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이형주 ○출석증인 복지여성국장 이현수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 기흥구보건소장 유은경 수지구보건소장 이성순 복지정책과장 황봉현 환경과장 이기주 일자리정책과장 심재현 처인구보건행정과장 김현숙 기흥구보건행정과장 김영애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조순구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명화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양경실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유양희 디지털산업진흥원장 박재신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유종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