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모두 애써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의 추진방향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는 공공위탁에서 부천시 문화정책과로 올해 직영 전환한 부천아트벙커B39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 중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박종대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일상을 살피는 데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장미옥 기본사회팀장입니다. 이강수 미디어안전팀장입니다. 이재수 첨단산업조성팀장입니다. 이광우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관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도 대장산업단지와 역곡지구를 연계한 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족도시 부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입니다. 전략담당관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2억 1000에서 6000으로 줄었어요. 시정연구원 때문에 준 건가요, 아니면 일이 없어서 준 건가요?

저희 부서 예산이 5000∼6000 정도가 정상적으로 맞고요. 1억 5000이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는 24년도에 저희가 오정산단 관련해서 용역을 2개 발주하면서 1억 4000을 계상해 놨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5년도로 이월됐고 현재 26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은 6000만 원이고 작년도는 2억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용역 때문에 작년에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전략담당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인구전략 점검관리로 인구수가 늘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이 찾는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한 부천형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미디어 청정도시 해서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부천역 광장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좋아졌는데 7쪽을 보니까 ‘NO튜버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스티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바닥광고 혹시 아세요?

바닥광고요?

네.

네.

바닥광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 내용들을 바닥광고로.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좀 드릴까요? 이 부분은 가게 출입문 입구에 붙이는 거고요. 바닥광고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닥광고 해도. 그리고 공공장소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연을 하는데 6회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연하는 팀들이, 혹시 시립예술단은 나오나요?

올해 시립예술단도 찾아가는 음악회 두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했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들, 기초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총이나 문화원에 있는 예술인들과 같이 연결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총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역예술인들도 별도로 세 가지 종류로, 파트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 대장동 잘하셨는데 시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략담당관 쪽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반면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네.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오정군부대 주변에 있던 기업들 그 기업들이 평택이나 오산이나 화성 이런 데로 가기에는 여기서 수십 년, 30년, 40년 생활을 했는데 가라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자기들 판매책들 이런 것들이 다 가까이 있는데 대장동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 필지들이 크다 보니까. 이것들을 나눠서 지역의 기업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필지가 큰 건 2만 8000이 가장 크긴 한데요. 그 외적으로도 500평, 1,000평, 300평짜리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필지 위주로, 앵커기업 위주로 저희가 투자지원 공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3500억으로 해서 그렇지 점차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매출액도 내려갈 거고요. 나중에 LH에서 일반분양을 29년도에 할 때는 300평짜리, 500평짜리, 지금 관내기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가 50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평도 저희가 31개 필지 중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용지 중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관내기업체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앵커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 관내기업체에서, 저도 기업지원과장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관내기업체한테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업지원과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도교위에 있을 때 오정군부대 주변의 기업들이 정말 대장동에 가고 싶은데 필지가 너무 커서 자기들 기업의 규모로는 갈 수가 없다, 시가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했던 얘기니까 잘 참고하시고. 300평, 500평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될 것 같아요.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전략담당관님, 새로운 민선 9기 집행부가 다시 출범했는데요. 전략담당관이 총체적인 시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향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인구정책 관련된 게 전략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할 때와 조금 다르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76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통 시민들은 요즘에 검색 기능을 많이 활용하니까 보여지는 면이 75만 54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00명씩, 1년이면 1만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70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구감소 문제는 총체적인 시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 복지, 교육부터 해서 다양한 교통 문제까지 다 해당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9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일단은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구가 이동되는지. 지금 부천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나름대로 저희도 분석을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한 편인데요. 그 이유가 30대에 결혼하면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는 입학, 초6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또 빠져나가고. 이 원인이 교육 환경과 주택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인구 유출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은 지금 30년 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특히나 공원 같은 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이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이런 대규모 큰 놀이공원 같은 데보다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주말에 나가서 조금 쉬면서 부모도 쉬고 아이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시청 뒤에 있는 중앙공원만 봐도 놀이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청라에 있는 호수공원과 많이 비교하는데 거기 피노키오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가발전형 자전거 페달 굴리는 놀이기구부터 집라인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3개 정도 부천에 도입됐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터, 공원 같은 데 보면 그런 새로운 놀이기구만 하나 있고 주변에 차양, 햇볕 가리고 앉아 있을 곳만 있어도 맞벌이 부부가 주말에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 놀게 하면서 쉬면서 도시락도 싸오고 저녁 되면 인근에서 먹을 것도 사먹고 쇼핑도 하면서 굉장히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부천의 패턴을 보면 인근에 있는 신도시로 많이 갑니다. 공원 뭐 대단한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신도시 공원에 도시락 싸 가서 놀다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돈 쓰는 시간이 주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놀다가 사먹고 소비하고 장도 보고 그러고 들어오세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면 사계절 보낸 다음에 집에서 아이나 부인의 의견이 모아져요. “그냥 이사 가자.” 그러면 청라나 이런 데는 저희랑 20분, 30분 거리인데 그런 데 이사 가면, 저희보다 집값도 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도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막아내려면 최소한 우리가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공원 같은 데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해야 되겠죠?

네.

전략담당관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다른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설문조사도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 놀이공원 같은 거 어디로 가서 주로 주말을 보내시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언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많이 확장해 달라고. 그런데 전혀 새로운 놀이시설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사회 실현, 의원발의로 된 부분이고 존경하는 윤단비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기 때문에 재문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겉핥기식이 되면 안 된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되고 있고 기본돌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인 단계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초수급이나 복지 같은 부분을 기본사회로 말만 바꿔서 움직인다고 기본사회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 하나하나 어느 것부터 시작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고요. 지금 부천이 총체적 재정위기에 있습니다. 지방채만 3500억 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부분 필요하죠.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지, 부천에서 가능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적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 세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로드맵이 생기겠습니까? 목표가 뭐고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예산들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원이 한정적인데.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수치화된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5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가 위원회도 아직은 구성을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시비 전액 부담 사업보다는 그쪽으로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 안에 모든 사항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을 시정연구원에 물론 맡겨놓으신다고 했지만 시정연구원도 지금 아직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시간적으로 과연 시정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외부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건지도 전략담당관 쪽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청정도시 완성’ 했는데 이게 부천역 앞에 있던 막장 유튜버 부분들이 많이 해소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부작용이 롯데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 쪽으로 막장 유튜버 분들이 오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부천역 집중단속을 원미경찰서와 같이하다 보니 그쪽보다는 오히려 부천남부역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문제가 또 지금 심각하고요. 송내역하고 롯데백화점 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물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계속합니다. 그쪽보다는 오히려 부천남부역과 역곡남부역 쪽에 정기적으로 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소사경찰서 쪽하고 만나서도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천 관내기업들 상대적 박탈감, 뭔가 이번 기회에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의견이 진짜 많습니다. 그 부분 아까 답변 주실 때 “기다리고 있으면 가능해진다”라고 했는데 경제 경영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는 500평 이하까지도 어느 정도 규모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경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게 지속가능성 하에 있어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딱 오픈이 됐을 때 그걸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페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공표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투자 로드맵을 기업들이 2∼3년은 가지고 가야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한 게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00억부터 내년 상반기는 2500억, 하반기는 1500억, 28년도에는 1000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관내기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 규모에는 어느 정도, 언제쯤 하면 맞겠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셨을 겁니다.

너무 빨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의견을 받으셔서 행정 집행부의 방향성에서만 보지 마시고 기업인들을 다시 한번 더 만나보시면서 만약에 확정할 거면 어느 정도 했을 때 부천시 관내기업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시의원 나슬기입니다. 일단 전략담당관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4페이지의 지속가능 도시 조성에 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이탈을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소통이 되셨는지, 또는 청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질문을 해보셨는지가 일단 첫째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떠나고 이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었는지, 그들에게,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신혼집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소비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가장 활성화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담당관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청년청소년과라든지 소통담당관에서 청년들과 같이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인구를 연구하시는 연구원한테 의뢰를 해서 청년들이 왜 부천을 떠나는지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소통을 정말, 소통을 한 번 하면 댓글들이 200개 이상 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청년들이 거주할 환경, 주거환경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게 저에게 다가왔는데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안 그려진다는 건 청년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에 미래가 그려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본사회 실현 부분에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최의열 위원님과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 보면 ‘부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인데 부천시의 지역적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는 인천과 서울의 가운데에 있는 샌드위치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도 심할 수 있고 아니면 비교우위에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원도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적 특성, 정말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천과 서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지역적 특성을 발굴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을 발굴하겠지만 같이 함께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셉테드(CPTED) 관련해서 셉테드 환경 조성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셉테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등과 민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지금 문화예술인이나 단체, 소상공인과 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컨택되어 있는 단체나 소상공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은 피노키오광장 인근에 원래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인회가 조직됐고요. 그쪽하고 저희가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정책과에서 전략적으로 3개 파트로 준비해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문화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셉테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내 소상공인, 문화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부탁드리고 사실 사회적 셉테드라는 용어 이 단어 자체를 모르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문화예술단체나 소상공인분들. 그분들에게 셉테드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조성 환경인지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같이 환경 조성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민선 9기 집행부가 들어서서 매우 많은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어딘가요?

현재 카카오톡 채널이 23만 5000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홍보를 제일 잘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부천시의 예산이,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부터 지적해 온 부분이 예산을 너무 많이 과하게 써도 잘못된 거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도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 보통 홍보비용 책정하는 것이 인구수 당 얼마 홍보비가 나가는지 이렇게 책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가 거의 최하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례로 우리 부천시가 76만인데

정확히 75만 5400.

아, 죄송합니다. 남양주가 71만인데 거기 총예산이 38억 정도입니다. 저희는 23억.

남양주 38억이요?

네, 남양주가 71만인데요.

인구수가 비슷하네요.

38억입니다.

지금 부천은 75만인데 얼마를

23억.

23억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31개 시·군이 있지만, 부천에만 있는 언론사도 있지만 중앙 언론도 있고, 다양한 부천의 여러 가지 축제, 최근에 굉장히 잘됐던 축제가 있었어요. 위조이 치맥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BifAN 영화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화도시로서의 부천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서 도시브랜드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적정한 홍보비용이 책정돼서 언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굉장히 애로사항이 클 것 같아요. 담당관님 지금 일하시기 어떻습니까?

아쉬움은 있으나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가 잘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고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부천시가 재정상 어려운데 우리만 챙겨달라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효율성, 효과를 제대로 가져가려면 부천시의 다양한 부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특히나 문화도시부천을 주창하는 부천인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소비도 활성화되고 그래야 소상공인들도 잘살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순환 고리의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홍보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 홍보비, 아까 남양주만 비교해서 전체 비용만 봤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홍보비용 책정하는 방법 중에 인당 홍보비가 거의 최하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되어 있어요. 이거 중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하신 부분도 말씀드리면 16페이지에 부천시 공식 블로그 네이버 메이트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선정된 거죠?

지금 6월, 7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이트가 생긴 지가 6월이죠. 6월하고 7월 선정이 두 달 됐는데 6월은 관광분야고 7월에는 교육분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노력하셔서 적은 예산, 없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AI 기술 활용해서 시민 소통형 시정홍보 제작 강화라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을 활용한 시민 소통형 시정홍보 제작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AI가 핫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반영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타임머신 부천이라고 두 번을 했는데, 핸썹뉴스, 타임머신 부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타임머신 부천은 심곡천하고 진달래동산을 부천의 과거를 AI로 제작해서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해서 제작했고요. 또 하나는 핸썹뉴스를 활용해서 청년정책,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요람에서 수험생까지 등 AI 핸썹으로 제작, 알기 쉽게 정책 홍보를 했습니다.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첨단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시도한 것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여를 통한 홍보, 특히나 부천시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대, 유한대, 서울신학대, 부천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영상 관련된 홍보하는 과들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최근 라이즈 사업과 연결해서 올해 이후에 계속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역할을 하고요. 홍보담당관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홍보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제가 최근에 챗GPT 검색해서 살펴보면, 부천의 부정적인 기사 리스트를 뽑아달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인구감소 문제, 두 번째는 재정 부담, 세 번째는 원도심 노후화, 네 번째는 기업 일자리 부족, 다섯 번째는 인사 논란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지 불법 이용, 안전 재난 대응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최근 1년 치를 정리해 보니까. 사실 부천에서 매일 받아보는 뉴스 브리핑에 보면 부정적인 기사는 스크리닝이 많이 돼서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알고 대응해 나가시고 좋은 것도 봐야지, 사실 좋은 것만 봐서는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부정적인 기사도 보셔라.”, 그리고 홍보담당관께서 이런 거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따로 보고한다고는 하는데 공무원도 알고 시민도,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라는 건 해도해도 미진한 게 홍보죠?

그렇습니다.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잘 효과가 안 나는 게 홍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천시의 성과를 홍보한다면 단순히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정기적인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브리핑을 하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이 역할을 자생단체 회원들이 많이 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보통 10개 정도씩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해도 10명 내지 20명 되면 200∼300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피커 역할을 동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요.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가볼 만한 곳 촬영을 했는데 진짜 현장 촬영을 잘하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옥길동 시의원 시절에 철길 그걸 한번 바꿔보자 해서, 그게 6개 기관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청, 국방부, 기재부, 부천시 이런 곳들이.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6개월에 걸쳐서 녹지과가 협의를 했고.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서 저희가 야생화를 심었는데 그걸 어떤 젊은이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치는 시민의 강 이런 곳도. 그래서 유튜브의 효과가 꽤 크더라.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유튜브 대회 아니면 유튜브에 약간의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난주 원구성 이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인사를 드렸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최의열 위원님 말씀에서 동에서 동장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건데 사실 시민 모두가 정책을 인지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시 정책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리 홍보담당관의 책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통 SNS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중심으로 원도심하고 사회적 약자들로 해서 홍보를 추진할 거고 아울러 주민자치회 등 이런 조성 층, 단체원들이겠죠. 소통하는 최일선 동장과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야, 부천시가 뭐 했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는 동을 위해서 뭐 했어?” 사실 4년 동안 다들 고생 많이 해요. 시장님도 4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거 과정에서 느낀 점들이 좀 있어요.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홍보비 현황과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번 연도 홍보비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천시 홍보비 예산과 집행 현황,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한 언론 행정광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등 자료 요구한 것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에서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감사1팀장입니다. 정윤희 감사2팀장입니다. 방순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엄미현 청렴팀장입니다. 정상욱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현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천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3년쯤 되시나요?

8월 말까지 3년 반 정도.

3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부천시의 부족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개선해 주셨고 오늘 업무보고 한 것처럼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년 반을 마무리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도 있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감사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발됐고 시정조치가 됐는데,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일사부재리처럼 다시 지적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담당관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관리,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적을 저희가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감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을 기관에서 단기간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을 수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중복 감사를 통해서 다음 해에 나갔을 때 이행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다시 지적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저희 지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나 경영관리를 저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의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도 몇 건 있는데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퇴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속선상에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임 담당관님은 바로 오시나요, 아니면 기간이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까지가 마감이었는데 아마 공모절차 진행을 통해서 7월 말까지 하고 저는 1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8월 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있으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담당관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라는 업무가 여러 다른 타 조직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행동거지를 조심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가시든 간에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감사원 가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부천시의 감사 업무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으니까, 제가 피드백을 조금 받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협력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들 직원들의 외부강연 및 근태에 대해서 한번 대두된 적이 있죠?

네, 각 기관마다 거의 동일하게 발생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 많이 해결됐어요?

대부분 기관은 이행했는데 지금 특정 기관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1개 기관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도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스스로 계속 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같이 저희는 보이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지적사항을 출자·출연기관마다 동일하게 지적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거의 이행했는데 특정 기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 기관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인가 2년 전인가 제가 감사관님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그냥 본인이 사표 쓰고 그만두고 가는 경우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정상적인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제보 사항이 사실 다른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감사 가기 전에도 서류상으로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기관별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관만 지적을 안 한다든가 어느 특정 기관만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3년 반 동안 청렴한 부천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서 계속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그동안 3년 반 동안 부천시에서 감사 업무에 정말 충실히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게 26페이지 보면 산하기관 내부규정 정비실태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하기관 내부규정이라 함은 어떠한 기준으로 실태를 정비할 수 있는 건지, 그 산하기관이 부천시의 모든 산하기관을 다 말하는 건지

출자·출연기관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고 중점 감사사항은 상급기관, 예를 들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됐는데 그 규정이 업데이트되면 저희도 따라서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몇 년 전 규정, 사문화된 규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감사 주제로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규정이나 제도 개선 위주라서 개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아마 없고 이번에 한 번 정비하고 그런 지침이나 개정이 내려올 때마다 기관에서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에 대한 내부규정 정비가 정말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 내부규정 정비실태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업무상 횡령이나 비리가 발견되었는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추적감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저희가 감사로서 하는 것은 감사 결과를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발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내용에 제가 중점을 더 둔 것은 해지하고 나서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시가 받은 손해를 나중에 어떻게든 보전받아야 될 것 같아서 금액을 가급적 소상히 뽑아서 나중에 손해를 꼭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고민했는데 그 이후에 시립노인병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과 가끔 통화는 하고 공유받기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립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수탁기관 업무운영에 대한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지적한 이후에 보건소나 복지정책 쪽에서 요양원이 연계되어 있으니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책임소재가 있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한 소재. 그것을 감사담당관께서, 저희가 공개한 감사 파일에 개선조치로 권고된 사항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렇게 통보만 하고 마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통보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적사항을 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일단 조치할 사항은 고발, 손해방안 마련, 위수탁 계약 해지인데 고발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를 보전받는 방안은 위수탁 계약 해지 이후에 소송 등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위수탁 계약 해지 절차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 조치할 사항에 대한 이행관리고 나머지 기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받거나 관리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장님과 의견 공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이 이렇게 뭔가 좀 큰 건에 있어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감사에 큰 문제가 적발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여서 향후에도 집행부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를 챙겨보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측에서 추적감찰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집행부가 챙겨보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민간위탁 감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저희가 140개 위탁사무가 됩니다. 시립노인병원도 그중에 하나고요. 물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복지관도 다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가 왔을 때 140개 사무를 규정이나 조례상으로는 각 담당 부서가 연간 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140개 사무를 다 감사할 수는 없는데 그중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더 말씀드리면 시립노인병원은 올해 감사 계획에 없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나 보건소 쪽에서 작년에 지도점검이 있었는데 지도점검 이후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계속 재단 쪽에 요구했는데도 재단 쪽에서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사실 부서의 지도점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봤을 때는 보건소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재단이 횡령한 자금에 대해서 반환 촉구를 수십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는 개선하는 게 목적이고요. 올해 환경분야 감사도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분야 업무처리 실태 감사도 자원순환과의 민간위탁 관련된 업무가 주된 감사 대상이 되어 있고 올해도 민간위탁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민간위탁 부분의 감사가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140개를 최대한 저희가 순기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사무라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일단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 대한 처분도 당연히 따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집행부서가 보통 연 1회 점검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열심히 나름의 자체감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거겠지만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부에서 잘해 주기를 바라고, 믿고, 따르고 연간 1회 지도점검 하는 것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것이 기본 마음이긴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부를 관리감독을 시킬 것인지를 감사담당관님께서 챙겨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도 일이 줄고 집행부도 좀 더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그 논의는 따로 떠나시기 전에 자리해서 회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천시가 경기도 타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서도 감사 쪽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가 경기도 쪽에서 들었는데요. 감사담당관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권빈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진예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송인남 회계과장입니다. 최행녀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안나현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2026년 주요 업무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3쪽 기획조정실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주요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실장님, 예산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렇죠?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어려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수 확대 비전이 좀 보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국가재정 운용계획 보고회 때도 내년도 국세 수입이 800조가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특수 시황으로 최대 80조 이상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세입은 올해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통교부세에 대한 세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22년도부터 긴축재정으로 펼쳐왔던 기조는 약간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 정부 때 1000억씩 줄어들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해소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 22년도의 세입만큼은 안 되는데 올해 조금 교부세가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교위에 있을 때 영상단지라든지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설로 받던 것들을 현금으로 받을 계획의 변경안들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도 세수에 조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들은 세입을 잡을 때 미래 예측으로 들어올 세입을 잡지는 않고 저희한테 직접 예산이 들어왔을 때, 세입이 들어왔을 때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입은 있지만 그것을 담보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편성하지 않죠?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세입들이 들어온다면 다시 편성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세입이 편성되면, 사실 지금 부천시가 한 단계 도약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조용익 시장님의 2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면 부천시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데 밑거름할 예산이 지금 상태라면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잘 된다면 그 예산이 우리한테 수입이 잡힌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 유지사업비나 필수경비조차도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해소하고 그것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시장님하고 국·과장님 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세수가 모자란 부천시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대신 항상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쌓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세수 확보나 수입이 있어서 교부세 증대를 기대한다고 했으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세 수입이 회복세지만, 예를 들어서 2026년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390조 수준으로 전망하고 여러 가지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긴축재정을 할 것 같다는 언론 기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부천시 입장에서는 31개 경기도 시·군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 특별히 국가가 더 많이 교부세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것 같아서 부천이 3500억 정도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로드맵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시장께서도 지난 4년간 영상문화단지 매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실장이 바라보시기에 이번에 민선 9기 집행부가 다시 시작됐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2년도에 세입을 가장 정점으로 찍고 난 이후에 23년부터 국세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도 많이 줄어서 조정교부금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교부세도 조금 늘고 조정교부금도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약간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아직 활황세가 아니어서 도세 조정교부금은 세입이 저희들도 불투명하지만 국세 수입은 워낙 내국세 수입이 확연히 증가세에 있고 내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도 국세 수입은 예전대로 800조 원대 가까이 늘고 거기에 플러스 80조 정도 예상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세입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아무 사업에나 쓰는 것이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나 일단 지방채 채무 상환,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유지관리 기능에 그동안 재정이 없어서 미흡했던 부분, 그다음에 직원 복지, 시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2년도 수준으로는 못하지만 과거에 좀 줄였던 부분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약간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채무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줄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문제 계속 지적했고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세수를 얼마나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느냐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거고 그것도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한 20위권이에요. 그렇죠? 재정 자주도는 얼마나 부천시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내용인데 이게 거의 30위권, 30위, 31위에 랭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지비가 55% 정도 차지하고 복지비에는 또 캡을 씌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다 해 주면 좋지만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유지돼야 진짜 필요한 곳, 취약계층에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저희가 호재가 되는 부천FC 1부 리그 승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음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4% 정도인가요,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재난기금을 사실 저희가 썼잖아요.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한 단계를 거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4페이지 일반현황에 기조실 정원표가 나와 있잖아요. 정원이 원래 164명인데 현원이 161명이고 결원이 지금 5명이고 과원인 곳은 예산법무과 1명, 징수과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조실 전체적인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8급, 9급, 7급은 상당 부분 부족해 보이는데 이 인력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실무 담당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지금 전체적으로 부천시 전체 인원 중에 정원 대비 현원이 20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신규 공채가 10월이면 발령이 돼서 그때쯤이면 현원 부족 현상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고, 저희가 과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재원확보팀에 7급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지금부터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업무는 시작했고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정원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같은 부분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체납징수관리단이 국세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도 6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인력 지원이 필요해서 그 관리하는 인원 1명이 현원이 많은 상태고 그 부분은 정원 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입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60여 명을 더 채용한다고 함은 그 6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1명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기조실 자체에서 현원이 부족하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원은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부족한데 현안이 많은 부분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충원받아서 새로운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6급은 지금 5명이 부족하고 9급은 7명 부족하고 반면에 7급은 6명 초과, 8급도 3명 초과인데, 그러니까 중간급 6급과 막내급인 9급에 대한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에 있어서 인력현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는 정원 관련해서 조정되는 행정직 3명이 전환되는 부분이 기조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에 행정국에서 설명을 다 했듯이 정원 총원은 변동이 없고 그 총원 내에서 별정직과 행정직 간의 정원 배분 문제를 3명이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하는데 팀 직위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전직, 그다음에 소수직렬이 직위를 받지 못한 6급 인원이 많아서 6급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그게 정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현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9급에서 8급 승진은 승진소요연수가 되게 짧기 때문에 8급으로 승진하고 9급 현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10월에 신규 채용이 돼서 충원되면 9급에 대한 현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0월에 신규 채용하고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면 적체현상이나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기조실의 역할이 크니 실장님께서도 더 책임감 있게 하반기를 함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장수 기획팀장입니다. 김현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소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현숙 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 시민을 향하는 정책, 혁신·성장하는 시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성철입니다. 시정연구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부로 연구위원 일곱 분을 채용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워크숍도 진행했고요. 주요 현장 방문도 했고 현재는 시에서 각 부서에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미리 했고 그것을 연구원에 보냈고요. 연구원에서 원장님하고 연구위원분들하고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념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직접 다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PM 역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제대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석·박급들이 연구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 결과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직접 전공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전문분야면 본인이 직접 연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급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몇 명 채용됐죠?

일곱 분 채용됐고요. 연구원은 채용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확장형으로 되어 있죠?

네.

최종 연구원은 20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행정인력까지 포함하면 25명.

지금은 19억 정도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40억 정도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산이. 사업의 초안 제가

초안은 그 정도 됐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30∼35억 정도.

35억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3년 내로 그렇게 확장될 텐데 사전에 당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하게 비용이 지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장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 집행부 정책기획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이제 AI시대가 도래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10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했었어요. AI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에 부탁을 드려서 같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시정연구원은 예산 때문에 거기에서 AI 툴을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것을 유료 버전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가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처음에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7월부터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챗GPT라든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시정연구원 조례를 제가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그게 시정연구원 쪽에서 안 되면 운영위에서 의회 조례로 발의하는 것도 제안해 주셨는데 아무튼 발 빠르게 우리 부천시의회가 AI시대에 잘 적응해서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필요한 인프라인 것 같아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도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 직원분들도 부서의 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개인이 한 명, 두 명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입니다. 제가 타 위원회에 있었어서 시정연구원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꽤 가 있어요. 그렇죠?

5명 파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촉직은 몇 명이나 들어가 계세요?

현재 연구위원 7명 채용됐습니다.

그럼 12명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었죠?

현재 14억.

14억이 7월부터 연구원장도 오고 이래서 절반 쓴 거죠?

네.

그러면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28억이 되네요?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요. 올해 연구위원만 채용하고, 4명의 연구원을 석사급 위원으로 채용해서 조금 예산이 올라가면 15억, 20억 이내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위촉직 일곱 분하고 다시 추가해서 네 분 정도 더 추가한다는 거죠?

네.

외부 위촉직이 열한 분,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다섯 분 이 정도

위촉직도 있을 수 있고요. 정규직 채용할 수도 있고 그건 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정규직도 채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연구원 박사가 계약직이긴 한데 정규직 개념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성과를 봐서 재계약하는 개념이긴 한데 통상 보면 정규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만약에 이게 채용된다면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상관없는 정규직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정연구원 업무보고 자료가 따로 있고 기조실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동안 시정연구원을 추진하고 설립하는 데 몇 년의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이제 그곳과 연계해서 관리하거나 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합니다.

해요?

네.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별도의 기관이지만 정책기획과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협력기관 맞습니다.

협력기관?

산하기관 맞습니다.

산하기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시정연구원의 설립과 추진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쉽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가 공유하고 지금의 시정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과 시정연구원장님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한테 따로 업무보고의 형식으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재정문화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시정연구원 보고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책자가 따로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이.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게 정책기획과에 시정연구원이 산하기관이라고 하니 시간을 잡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처음에 시정연구원을 우리 부천시에 갖고 오려고 했었던, 설립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 명분,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배경부터 현재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원장님이 왔고 그 원장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정선교 예산팀장입니다. 조영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사전에 몇 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매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야근도 진짜 많이 하시고 특히나 우리 부천시에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한정되고 여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어깨가 무겁고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미리미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 체감도 높은 예산을 세워 가고 예산이 얼마나 사업의 정확한 방향에 따라서 쓰이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불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보이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예산법무과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50억 정도 신흥고가 철거에 대한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50억, 50억 해서 총 100억이었죠?

총사업비는 100억이었고 2024년도에 설계비로 5억 4000을 편성했고 작년에는 49억을 지방채로 편성했는데 부서에서 상반기에는 공사를

제가 좀 더 말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9억을 발행했었는데

편성을 했었죠.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사업이 멈췄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부서에서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해 왔어야 합니다. 작은 돈도 아니에요, 50억 정도를 편성한 것은. 그런데 사업비가 더 증가한다는 이유로, 특히나 30억 정도가 더 증가하면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죠?

네.

그런데 그 절차를 수행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따로 예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재정문화이기 때문에, 그 부서를 여기에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고 중대하게 바라봅니다. 페널티도 줘야 하고요,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하게 저한테 보고한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다른 루트로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분한테 듣기로는 그게 원래 다른 구조가 아니라 트러스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해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30∼50억 정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더 비용이 들어가니 지금 상황에서는 진행이 안 됐고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너무 깜깜이로 진행됐고 정확하게 사업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업관리 실패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산법무과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다행히 그전에 멈춰서 이자 수익을 1억 정도 세이브하는 성과도 보였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인력 낭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손실이 컸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담당 부서가 도로관리과입니다. 저희는 지방채 발행하는 시점에 부서에서 공사가 작년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된 49억을 다 발행한 것이 아니라 24억 5000만 원만 발행한 상태고 나머지는 발행 안 한 상태고요.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과 부서에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면 예산법무과에서도 약간 권고나 이야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로관리과에서 답변받은 것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부천시에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신도시다 보니까, 또 구도심도 있고. 매년 250억 정도를 도로 유지관리비로 써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서에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250억에서 줄어들어서 170억, 지금은 90억, 78억까지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35% 정도로 관리하다 보니 미래적으로, 체계적으로 도로관리 해나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여러 가지 도로 파임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영조물배상청구 건이 도로 유지관리비가 40% 줄어들었더니 보험 청구가 40% 늘었어요. 데이터적으로, 숫자적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과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신흥고가 철거 제가 확인해 봤더니 C등급이에요. 저는 C등급이 제일 안 좋아서 빨리 철거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D등급도 있고 그게 엄청 급한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 진행하면 안 되고 시민의 안전에 밀접한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다시 완전히 2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200억 수준까지는 높여서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목소리를 내서 과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시장님께도 질문드릴 텐데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 부분 잘 숙지하셔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입니다. 건전한 지방채 발행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장성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신흥고가 얘기가 나왔는데 신흥고가가 처음에 100억 안쪽이면 해결할 문제였는데 보니까 구조물이 생각보다 튼튼한 구조물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철거할 때. 그리고 예산이 87억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7억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지방채 발행을 해요?

일단 그건 재정상태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부는 시비로 충당하고 일부는 지방채 발행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187억으로 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도 고민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확립’ 써놓은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대부분 국제행사들은 매년 깎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요. 그런데 항상 1순위로 잘리는 예산이 기초예술인에 대한 사업비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4억 했던 것들이 20년 지난 지금 2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가상승률까지 하면 거의 80∼90% 예산이 깎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실의 문화예술 예산 구조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국제교류 행사들 예산이 없어졌어요. 왜, 예산법무과장 입장에서는 치기 쉬운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오카야마하고는 굉장히 교류가 좋았어요. 국가 대 국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간 교류로 그것들을 해결했었어요. 그리고 복사골예술제 할 때 보면 오카야마 방문단 100여 명씩 오고 우리가 모모타로 축제하면 국제교류팀과 우리 시민들이 100여 명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라도 광범위하게는 아니지만 부활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약간 이해를 부탁드리자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다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부서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이게 뭐냐 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실링해서 묶어서 줘 버리니까 그 과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당장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가지고는 예산을 우리가 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꽤 많은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것도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세입 부서에서도 정확해야 세입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큰 문제가 없다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동안 깎였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새로 다시 복원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애순 경리팀장입니다. 김효진 급여팀장입니다. 여인선 계약1팀장입니다. 서현미 계약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관내기업 제품 우선 구매한 것이 167억 7000만 원을 구매했다고 나와 있고 발주금액 대비 79.6%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시 전체 모수의 가격에서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 금액을 매긴 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 1인 계약과 2인 계약 금액 대비해서 계약한 금액 비율입니다. 발주금액은 1인 견적과 2인 견적 수의계약이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관내기업의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을 80%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79.6%인 거잖아요. 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0.4% 더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게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계속 유지해야 80%가 되는 겁니다. 0.4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관내기업의 물품을 우리 시가 80%나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잘 체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면, 관내기업에서 물품을 생산했을 때 우리 시가 그 기업을 우선해서 구매한다면 관내기업이 하는 공사 같은 것도 계약을 체결할 때

다 포함이

그것도 챙겨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공사나 용역을 할 때 관내기업 우선해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1인 할 때도 그렇고 2인 계약을 할 때도 다 관내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물품이든 용역을 할 수 없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내기업을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확인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내기업으로 우선 구매한 물품 구매 비율 내역과 관내기업한테 공사 발주를 준, 혹은 용역을 준 DB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최행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광현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이호열 청사물품팀장입니다. 이어서 재산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최행녀 과장님께서 지금 재산관리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제가 사전에 공유드린 기사 보시면 부천시가 특정감사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했다, 미등기 토지 등 73필지 확인했고 공유재산 전수조사 통해서 공시지가 기준 100억 원 규모 재산을 발굴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에 땅이나 도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것의 정리가 빨리 됐어야 하는데 행정이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R&R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할과 책임을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기사에 40년 전의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공유재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다 정리하셨는데 이게 과에서 한 거라기보다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움직여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께서도 다른 취지의 사안이었지만 맥락은 같았거든요. 현장에서 과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씩 역할을 잘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놔야, 감사담당관이 전 부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바쁘시더라도 점검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부서에 기본 재산관리관이 있고요. 저희 재산관리과는 총괄 담당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에서도 재산관리과 담당 소관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방향으로 업무가 정리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리죠?

네.

최근에 언제 열렸죠?

3회 했는데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 의회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재정문화위원회로 보고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보고하셨나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제가

따로 별도 보고 다 하기로, 그때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조례 변경 사항이 있었어요. 심의에 대한 기준 폭을 완화하는 대신에 공유재산 심의를 관리하는, 살펴봐야 되는 재정문화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하셨는데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이슈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챙긴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재선해서 들어와서 재문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 오고 전임 과장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지금 보니까 매각 3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물어보면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있고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2∼3년 전만 해도 우리 부천시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예산상. 지금 당장 필요치 않고 미래에도 별 필요치 않은 공유재산들은 매각을 하자, 파악을 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공유재산의 매각 부분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행정 수요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부천시 땅들이 많아요. 아무 쓸모 없이 그냥 나뒹굴어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땅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쥐고 있을 이유도 없고. 지금 저기 어디죠? 옛날 홈플러스 옥상인가요? 거기도 기부채납 받았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전망대 기부채납 받으신 거.

푸르지오시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 건?

지금 임대 주고 있습니다.

임대보다는, 제가 올라가 보니까 별로 쓸모 가치가 없어 보이던데 차라리 그런 것들 매각을 해서 시 예산으로 편입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하면, 거기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거기가 엘리베이터 내려서 탁 트인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목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 활용가치가 참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전망도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보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굳이 임대 내줘서 조금씩 받느니 매각 처리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의 공유재산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릿고개 넘긴다고 일단 당장은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고 또 시 시세가 좋아졌을 때 땅도 다시 매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시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건은 기부채납 건이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장 자리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나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영 세정팀장입니다. 강지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송래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김규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상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6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스마트 세정, 든든한 재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시의원 나슬기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적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의 누적잉여금이 있는데 그 잉여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유휴자금 운용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잉여금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세입 부서고 잉여금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예산법무과 소관이라서 예산법무과 쪽에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관리 부분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잉여금에 대해서는 익년도 결산이 끝나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줄 때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고,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만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신다는 건 어쨌든 반환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반환받고 삭감하는 방식으로만 지금 잉여금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반환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1회 추경에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건 또 별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35페이지 보면 적극적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이 세정과의 주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도를 거치고 2027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부과나 징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저희 부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총괄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세금의 기본은 정확한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에 힘쓰고, 또 일단 부과를 하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납기 내에 징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기 내 징수를 확대하고 또한 체납이 되면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채권추심, 가택수색 등 강력한 방법의 징수 활동으로 세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미결의 부과자료 및 미처리 과오납금 정비에 대한 지원으로 2,843건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미처리 과오납금은 애초에 시가 잘못 부과했거나 아니면 납부자가 초과해서 낸 돈인 거 아니에요?

잘못 부과했다기보다는 일단은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인데 본인이 처음에 세액을 다 자진신고 납부하고 본인이 ‘내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오납으로 처리해서 환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입 증대는 아니잖아요.

세입 증대 방안은 아닌데 저희가 세입 증대의 방법 중에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과오납이 된 것은 즉시즉시 처리하는 것도 세입 증대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면자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어요?

감면자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이 감면 대상인지 먼저 체크할 수도 있지만 먼저 체크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생애최초나 출산·양육으로 내가 감면을 받겠다 하면 이분이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는지는 먼저 알 수 없고 이분이 신고를 하면 그분에 대해서 부동산 이력을 다 조사해서 생애최초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감면하고 과오납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그러니까 신청적 세금 감면 행정이네요? 신청을 해야만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신청을 해서 과오납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게 과오납이라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감면 통보가 오면 소득세도 ‘이게 감면이다. 과오납으로 처리돼야 된다’ 해서 일괄적으로 과오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분야 확장에 있어서 참여부서 확대가 131개 전 부서로 확대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전 부서로 세입분야를 확장했다는 그 의미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지, 각 부서에서 어떻게 세입을 확대·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세정과에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각 부서에 세외수입이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각 부서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전 부서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뭔지

예전에는 주요부서만 세입증대TF팀이나 이런 걸 운영했는데 전 부서, 외부 재원을 받는 부서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 부서를 같이 세입 관리하고 신경 쓰겠다는 뜻입니다.

신경 쓰겠다는 뜻인 거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개 전 부서한테 ‘세입을 더 늘려라, 확대해라, 증가해라, 외부 재원도 확보해라’라고 신경 쓰고 권고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TF팀까지 꾸려서 2차 연도 추진하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부천시의 재정 관련해서 세정과의 역할도 상당 부분 크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남은 하반기도 2027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징수행정팀장입니다. 조경복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정호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이재용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징수과의 주요 업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한 지방세와 각 부서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체납액을 관리하며 징수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올해는 25명 신규로 채용하고 각 구청에는 지금 6명이 기이 채용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7년부터 29년까지 연도별 81명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징수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체납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함인지

우선 원칙은 그게 맞고요.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17만 명 되거든요, 세외수입까지 해서. 100만 원 이하 체납자들을 저희가 1 대 1로 마크해서 독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고 맞춤형 징수로 찾아가서 납세자를 만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뜯어간다고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체납관리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 인력에서 81명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텐데 우리가 체납관리를 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독촉해서 받아내는 비용은 연도별 13억 정도 더 세금을 걷는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요예산 13억 5000은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 운영비가 13억 5000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 정도를 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추정할 수 있어요?

그걸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미납금이나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건수와 금액은 추정할 수 있잖아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체납 발생한 게 220억 정도 돼서 전체 체납액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함으로써 연도별 13억 원 이상은 징수해서 받아낼 수 있겠네요?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를 찾는 것도

그러니까요. ‘강한 징수, 따뜻한 배려’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체납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건데 지금 갑자기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TF팀을 해서 징수에 대해 빡빡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100만 원 정도의 체납 있는 분들 한 명씩 찾아가서 독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시민 감수성이나 체감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관리단 인원도 많으니까 정말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납관리단 이번에 시행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을 찾는 행정도 같이 펴나갈 거라서요. 그 부분을 제가 유념해서 체납관리단 기간제들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쯤 되면 이분들의 실적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채용한 25명,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징수액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는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의원 나슬기입니다. 일단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연구원은 예산만 잡아먹는 곳이 아니라 부천에 올바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하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부천시의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에 1실 7명의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을 더 추가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지금 70만 인구가 넘는 시에서 1실 11명이라는 연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양질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들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만큼 연구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연구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단계별 증액 로드맵을 잡아놓은 게 있는지, 지금 개원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단계별 증액 로드맵이 있으신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재)부천시정연구원장 김종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이 출범하기 위해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사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다른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데 과연 시정연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시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 소수정예로 시정연구원을 출범해서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일단 다른 시정연구원이 출범할 때는 보통 20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30명에서 50명까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AI시대에 AI 에이전트라는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1인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저희들은 소수정예로 일단 AI 활용을 통해서, 에이전트 활용을 통해서 시정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소수로 뽑다 보니까 복지분야의 연구위원을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석사급으로 4명을 뽑으려고 하는 것을 일단 AI시대에, 연구원은 연구위원을 보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4명을 2명 정도만 뽑고 나머지 2명은 박사급으로 뽑아서, 경력이 없는 박사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박사급으로 뽑아서 복지 1명, 시정의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초빙 연구위원으로 뽑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일단 부천시정연구원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전공이 뭔가요? ○(재)부천시정연구원장 김종석 저는 행정학을 했고요. 석사는 MBA 경영학을 했고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경영학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장성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몇 번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 우려했던 부분은 우려했던 부분으로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새로 원장님과 박사님들 같이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시정연구원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찾아보면 인사 독립성, 예산 문제, 연구 성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부천시 말고 다른 시에 있는 시정연구원에서 발견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부천에서는 정말 올바른 시정연구원이 정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거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려면 의회와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천시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 같이 한마음으로 움직이지만 구조 자체가 시정연구원은 어쨌든 간에 다른 재단법인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원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집행부나 시의회나 이런 쪽은 계속 순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은 향후에 이런 것들이 물론 조직의 입지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너무 옥상옥이 돼서 ‘잘 안다, 시정연구원이 스마트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강해지다 보면 추후에 공무원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저희 의회와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정을 잘하셔서 연구원이 제대로 성장해야 연구원도 역할을 하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이게 한 번 생겨나면 없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생계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떤 부분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연구원장께서 잘 설계하셔서 문제없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시정연구원 관리하시는 이성동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AI 툴 활용한다는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연구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운영위원회 쪽에서 발의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어려우면 내년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도, 저희도 지원관분들이 이런저런 것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관도 저희도 다 넉넉하지는 않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여기서 미리 사용하면서 활용하는 툴에 대해서 교육도 한 번씩 해 주시고 저희 시의회와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9월에 행사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4개 대학 관련해서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4개 대학이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하셔서, 연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도 대학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도 대학하고 교류할 수 있게 채널을 만들어 주시고요.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하시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부천시정연구원장 김종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가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이즈 사업하고 대학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학하고 계속 만날 거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라이즈 사업 공동연구를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의회 이렇게 해서 부천에서 부천시의회만의 특별한 장치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열린정책연구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사회지표나 정책연구에 대해서 조사에 필요한 연구패널도 모집단을 만들어서 정책연구를 병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청년도 명예청년연구관, 연구위원 이렇게 해서 그걸 위촉해서 같이 열린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원식 행사할 때 부천 내 4개 대학을 포함해서 같이 공동협의 MOU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의회하고 연구원하고 공동연구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의회도 의회 연구단체도 있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정책연구 보좌관들도 많이 계셔서 의원님들과 정책보좌관님들, 저희 연구원하고 해서 공동연구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AI 연구를 위해서 우리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상당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려면 보통은 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인 조사, 현황분석 이런 걸 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걸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분석·판단해서, 판단은 최종적으로 연구원이 하겠지만 정책연구를 AI 에이전트하고 같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공동으로 의회하고 같이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예산에서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마무리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정확히 부천시에 부임하신 게 언제죠? ○(재)부천시정연구원장 김종석 저는 4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