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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19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4-11-27

김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의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의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천제 의회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우천제.

이제남위원장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 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용인시 폐회연과 신년인사회 개최, 5쪽에 제7대 용인시의회 당선의원 상견례와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체험교실은 그간 관내 12개 학교에 376명의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금년 8월부터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과 초심회를 결성해 그간 수회의 벤치마킹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8쪽에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은 제185회부터 제193회까지 총9회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해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2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자치법규검토 42건, 법률자문 20건, 민원검토 3건 등을 접수, 처리 및 추진 중이며 주요 입법관련 이슈 및 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제때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입법정보지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의 용인의회 소식지 발간, 용인시의회수첩 제작, 의회 안내책자 발간, 용인시의회 영상홍보물 제작 등은 용인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부터 20쪽의 의정연수현황과 21쪽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22쪽부터 23쪽의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24쪽의 집기 비품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노후화된 의회 집기와 기기 등을 교체하고 의원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물품을 신규로 취득한 사항입니다. 25쪽부터 29쪽의 언론 보도자료 제출 현황은 2년간 총 59건으로 언론사에 배포한 현황입니다. 앞서 14쪽과 15쪽에서도 용인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간 시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홍보가 되도록 홍보방법의 개선과 홍보기법의 개발 등 의원님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낱낱이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까지 분야별, 지역별, 민원접수 처리 현황으로써 총 106건의 진정민원과 사이버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지역숙원사업이나 인‧허가에 따른 진정‧청원 등 사실상 집행부 민원으로써 의회에서는 시 관련부서에 통보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받아 검토‧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지원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우리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들 매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도 가서 한 바퀴 돌았지만 결과물이 없어요. 보여주는 이런 형식은 안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했으면 뭔가 뚜렷하게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그쪽의 잘못된 것을 개선하든가 하는 그런 뭐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쭉 보여주고 점심 먹고 의원들이 시장 한 바퀴 돌았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밥을 먹어보면서 지금은 쌀이 남아서 그런 건 없지만 제가 그전에는 우리 쌀을 팔아야 되는데 쌀을 못 팔았을 때 그 식당가서 우리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조사 해 보고, 그전에 제가 조사해 봤을 때 한 집만 우리 쌀을 썼습니다, 그 시장에, 그것도 자기네가 농사 진 것. 그런데 우리 쌀을 왜 안 썼느냐 그랬더니 우리 쌀이 비싸고 한 포씩 배달을 안 한답니다. 저쪽 쌀을 1년 쓰면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조사도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그냥 의원님들이 쭉 가서 한번 보고 의원들 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행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상의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얘기를 했는데 그 홍보도 보여주기 식 홍보를 해서는 안 돼요, 연탄 날라서 다 찍어서 홍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팀에서 의원님들한테 뭘 하셨는가, 의원님이 의회 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뭔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제가 사실 저 아래 대전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홍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의원이 갔을 때는 개인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회 뭘 하는데 홍보에 대한 것은 그냥 이쪽에 대한 것만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의원님들 개인 개인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뭐 특별한 게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의원님에 대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해서 그것을 찾아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점차,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원생활을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의 홍보활동이라든가 또 의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또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는 못 미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이 홍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느꼈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중심으로 모든 홍보가 나가더라도 그것이 시 전체의 홍보 실적이 되지만 의회는 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각각의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홍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래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의 업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각각의 홈페이지에 담아서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력하지만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의회사무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행정감사이니만큼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2013년도 집행현황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예, 의정연수나 이런 것에 비교될 만한 그런, ’13년도와 ’14년도. 제가 여쭈는 이유는 예산액이 같은 예산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써진 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어디에 써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의정연수비로 한 2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 당시에는 위원회별로 의정연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에서 각각 위원회별로 갔기 때문에 의정연수비가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김선희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몇 월까지 쓴 내역이지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10월까지입니다.

김선희위원

10월까지지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더 많잖아요, 2014년도.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기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 상견례라든가 또 그에 따른 의정연수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행이 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상견례는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견례는 매년 다 했는데?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한 번 더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는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지금 향후에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비 정도의 집행내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운영비 정도의 집행내역이요? 상세한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비 중에는 폐회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 활동할 때 그런 기타 제작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매년마다 의회경비를 세울 때 이렇게 예산액이 딱 정해 져있을 때 어떻게 써질 것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방법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좋은데 상반기에 거의 다 써버리고 나면 후반기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1년 계획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충 연간계획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가 있지 않습니까, 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의회 의원님들이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미리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저희 의회사무국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내년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세워보시고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안이 편성 돼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 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이번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행감과 2차 정례회를 맞고 있는데요, 의사팀, 의정팀 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집기 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 중에서 취득 중에 문서고 제습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 내에 문서고가 있어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층에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문서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료실기능도 하는 건가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자료실기능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문서를 보관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님도 ‘7대 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부천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잠깐 가 봤거든요. 규모는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좀 작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작게 자료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앞에 입법정보지도 제작하고 의회소식지도 발간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 처음 보면 지난 6대 때 어떤 것을 하셨는지 자료도 보고 싶고 이럴 때 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또 저희가 연구모임 하면 주재별로 각각 도서를 구입하느라 집행을 합니다. 저희 초심 같은 경우도 몇 권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모임 끝나고 나서 그것을 다른 의원님도 보시고 싶은 분은 볼 수 있게 어딘가에 비치를 해 놓고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천시의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소박하게 작은 자료실 공간이 있더라고요. 의회가 7대도 하고 8대, 9대를 하는 동안에 그런 자료들이 비치가 되면 조금 더 의회가 연구하는 의회라든지 좋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내부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진선 위원님의 추가질의입니다. 연구모임하면서 선배의원님들의 연구모임자료를 저희가 보고 싶었는데 사실 비치돼 있는 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라도 앞으로 후배의원님들도 들어오시면 선배의원님들이 어떤 연구를 했구나 하는 자료를 꼭 좀 비치하던지 아니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7페이지 의원운영연구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의원연구단체 운영이 언제부터 있으셨지요, 6대부터 인가요, 아니면 5대부터 인가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6대부터 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연구실적 및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연구모임을 해서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요. 6대도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조례도 하고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드리는 게 의회인턴제를 만들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청년일자리창출도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의원들의 내실 있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도 있고 사무실직원도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인턴제로 두세 명씩을 운영한다면 선순환구조로써, 예산이 집행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촘촘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제대로 한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의원인턴제가 됐든 아니면 시간제나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팀 관련 문제하고 민원처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용인시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발간을 하고 있는데 수량은 한 3천부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쭉 지나면서 보면 용인시의회소식지를 저 자신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소식지를 만든 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 자신도 소식지에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이것이 배포가 잘 돼서 용인시의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상당히 말로는 홍보한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의회 비치, 본청, 읍‧면‧동, 유관단체 등으로 배포한다고 돼 있는데 배포하는 방법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배포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여 지는지 이런 부분도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배포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그것이 홍보역할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히 보완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밑에 의회수첩이 있는데요, 천 권을 배부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이 의회수첩을 쓰고 있는데 이게 6대 때 비해서 좀 더 개선이 된 겁니다, 그나마 이게, 6대는 안에 철로 돼 있었는데 그나마 개선이 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천부를 의원들이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해요. 실질적으로 다른 작은 수첩에 비해서 우리 의회수첩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천 권이 우리 지인들이나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배포되는 부분인 만큼 디자인도 그렇고 이 안에 내용이 실리는 부분도 그렇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저희 수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의원수첩을 제작하면서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수첩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2015년도 의회수첩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안에 실리는 사진도 화질이 떨어지는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보완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미 제작이 들어갔잖아요?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올해는 늦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내년도 의회수첩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전면 실사로 출력됐던 부분을 많이 줄였고요, 의원님들의 프로필이나 개인 전화번호, 사무실 호수 등은 의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쉽게 소지할 수 있도록 수첩의 부피도 좀 줄여서 2015년도 의회수첩을 발간할 계획에 있는데 받아보시고 다음에 또 보완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용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에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기억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빈도수가 많은지 회신이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미약했어요.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오는 대로 통보하고 마는 형식으로 끝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향후에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백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한테 지역구민원과 용인시 전체민원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용인시 전체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전체에 통보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구에 한정 된 문제라고 한다면 지역구 의원한테 만 통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용인시 의회에 집수 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부분에 대한 결과 그 부분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처리는 접수가 되면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조회가 끝나고 회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의회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회시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접수된 민원은 해당지역에 국한된 민원이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핸드폰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후에 답변서에 대한 부분도 지역구의원하고 또 민원내용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 되는지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님한테도 알려드리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관리되고 감독되고 이것의 결과나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의원연구모임도 사실은 6대 때 들어와서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하여튼 의회가 6대, 7대, 8대 이렇게 거듭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원 처리하는 부분도 6대 때 시작이 돼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해 가는 사항입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됐으니까 이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새롭게,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의회에 입법지원팀이 있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의원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입법발의가 있는데요. 조례발의에 대해서 개관적인 교육은 저희가 처음 개원해서 얼마 있다가 받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들이 올라오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저희가 초선의원님들도 많기는 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형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실제 어떻게 작성하고 형식을 조금 변화하지만 내용을 잘 담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실무적인 교육을 다음 번 저희 의원 전체교육이 있을 때 한번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조례를 발의해 달라 라든지 아니면 전부개정 같은 것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글쓰기 강좌를 가더라도 글이란 무엇인가를 배우지만 쓰는 것도 직접 해 보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교육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 것, 표준이 대부분 있거든요. 표준도 가르쳐주시고 실제로 작성하는 것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표준을 넘어서 잘 된 조례들이 전국에 있을 겁니다, 용인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원이 7대 때 두 분 정도 더 증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인원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기인력계획 수립 부서에서 계획을 잡을 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의회사무국장님이 중기인력계획 수립하시는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의원은 어쨌든 국회의원과 틀리게 보좌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원 혼자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계신 분들이 결국 저희 의원을 보좌해 주는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서포팅을 받아야지만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기인력계획이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충원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제

우천제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두 가지 인데요, 입법지원의 실무적인 교육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교육이 있다면 의회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그런 교육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또 사무국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람되게 사실 우리 용인시의회가 인구비례로 해서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원은 적지 않은데요, 그 외에 아까 청년일자리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인턴제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보완이 되는 부분도 집행부의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 같은 데도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을 통해서 우리보다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숫자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의 우리 시와 비슷한 시가 우리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시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까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기인력계획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매년 연동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