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이게 대구시에서 노후화된 영세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서, 사실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설, 이거를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10년이 경과 된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설치 검사 해 놓고 나면 승인 하잖아요, 승인 받고 난 뒤에 10년이 경과 된 시설이 관리주체 중에서도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규정을 딱 박아서 해 와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니까 신청 한 데가 산격1동 금오아파트 아시죠? 산격1동에 있고, 복현1동에 보면 동진아파트라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두 개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를 신청 했는데 지원을 80%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들면 8백만 원,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래서 우리는 사업비 이것을 지원 받아서 보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독면 구입비는 국·시비가 미리 확보되어서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매칭사업으로 비율이 30:35:35 이렇게 부득이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렇게 하게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억 1,590만 원 보다 3억 2,280만 원 증액 된 47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어린이 공원 정비 조정교부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초 시 재배정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대구둘렛길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2,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5,106만 원보다 11억 2,917만 원 증액된 118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 관리분야에서 함지공원 먹골촌 일원 완충 녹지정비와 녹지관리, 노후차량교체, 구암동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로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근로자)으로 인건비예산 과목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1,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 노원동에 위치한 무궁화 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목 조정으로 3,812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락방 놀이터 개나리공원의 특화된 공원조성을 위해 추가사업비 2억 원, 동·서변지구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정비 1억 원, 수목정비 및 식재 관음공원 외 4개소 파고라 신설 및 교체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서 대구 둘렛길 구간 내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2,280만 원, 공공시설물 주변 위험산림 수목 정비사업비 등으로 1,04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심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에서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목 조정으로 557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운암지 배드민턴장 조명 및 화장실 물탱크 이전 설치비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하여 산림휴양팀 신설에 따른 정원증가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환 확정된 11명 기간제근로자의 금년 10월 1일 정규직 일괄 전환에 따라 당초 예산과목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7,217만 원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 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먼저 무궁화공원 재정비 사업은 3억 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A·B·C등급으로 조사를 했는데, C등급으로 분류된 공원이 우리 소공원을 포함해서 19개 되고 어린이공원은 17개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다섯 개 정도 했고요 시비도 받아서 했고, 무궁화공원하고 개나리공원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아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마침 개나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주민 참여 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 했고 무궁화공원도 올해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교부금으로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공원도 지나가 보시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 불편이 많아 가지고 조성해 달라는 호소가 있어서 이번에 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나리 공원 같은 경우도 면적이 1,600㎡되는데 무궁화공원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3억 원을 받았는데, 추가사업비 2억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그 공원 형상이 평지가 아니고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 좀 많이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명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락방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험심을 즐기고 이런 할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을 넣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이걸 확보해서 5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면 이 정도는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격동인데 워낙 주택지 위에 있다보니까 그 주변에 특정 건물이 없어서 제가 어디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주택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비로, 이런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다보면 주민들 요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경사가 많이 지고 토목이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우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