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에서 142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3억 8,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8,605만 원보다 1억 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 부문의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이자 등 2개 사업에서 2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의 소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1,103만 원을 증액하고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억 2,2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비보조금 부문의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71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위탁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1억 18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에서 16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6억 3,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193만 원보다 2억 9,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시비 1억 6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 1,099만 원, 구비 1억 8,55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9억 6,256만 원에서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 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3,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4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억 2,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및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환하여야 함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 27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97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4쪽 보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서 3억 2,450만 원 감액했는데 그 밑에 보면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에서도 2억 7,400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에는 국비 50% 구비 50% 내시가 되었다가 나중에 급하게 청년 일자리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시변경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되어서,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를 50명 모집하는 것으로 했다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3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조정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군에서 다 조정해서 30명 중에 1차로 26명 모집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2차 4명을 추가로 모집했는데 3명 모집이 되었고 1명 모집하는 거는 추가모집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잘 잡아놓았다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복북구 청년이라는 것을 보면 그러면 행복북구를 삭제해야 되겠네요. 허울 좋게 만들어놓았다가 다운시켜 놓았으니까,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가 아주 좋은 말인데 행복북구를 빼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39세 미만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대상이 아니고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30명 되는 경우는 수성구청과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동구 11명 중구 15명 서구 15명 달서구도 23명 이렇게밖에 모집을 안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 지침대로 해서 30명 모집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는 좋은 취지였는데 국시비 변경내시가 되어 버려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수성구나 우리 북구나 인구 만 명 차이이지만 30명 했다는 것이 잘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이렇게 잡아놓았다가 과감히 감액해버렸으니까 앞으로 구청에서도 바라보는 결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허울은 좋은데 앞에 행복북구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같이 다 감액해버렸으니까 인건비까지 전부 날아가서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앞 페이지 163쪽에 보시면 동물등록제라고 해서 동물보호법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책정이 되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홍보물 제작비는 2018년 3월 22일자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동물보호법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와 반려동물 안전조치 이행해달라고 해서 팔거천이라든지 동화천이라든지 신천변에 목줄을 안 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된다는 것을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또는 방법은 다 결정이 되어 있나요?

현재 게첩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수막과 리플릿, 홍보물 이런 비용입니다.

현수막은 어디에 게시를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팔거천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다 해드립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신천변 쪽으로도,

신천변에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덕 위원입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비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개선하는지, 가구 당 얼마 지원되는지, 올해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는지 궁금해서.

김용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은 서민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연금자,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LPG가스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설은 LPG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휴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는데 세대 당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기준으로 24만 1천 원입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발굴하면 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하면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주고,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구비 20% 이렇게 계속 사업을 했는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44가구 했습니다. 당초에는 100가구 예상을 했는데 90가구로 내시변경이 되어서 90가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하면 당연히 대상 세대가 없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층이 자가가 아니고 전세 들어가서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 이렇게 사는 상태이니까 주소이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해주고 이전해버리면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해줘야 하고 그래서 수시로 지금은 매년 100 가구 정도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관광자원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127쪽 기타이자수입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이자반납액 1만 9천 원이며 131쪽 하단, 그 외 수입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 편성액은 25억 6,895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5,402만 원보다 1억 1,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69쪽 북구 관광명소 맞춤형 홍보 분야에 북구 관광명소 엽서제작 3,300만 원, 폐우체통을 특색있는 북구 느림보우체통으로 디자인하기 위해 300만 원, 맞춤형 관광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총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 분야에 해설사 마이크 구입 175만 원, 해설사 근무복 구입 30만 원, 해설사 단체보험가입비 100만 원, 탐방안내소 TV구입에 149만 원, 총 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문화재 보호 및 지원 활성화 분야에 칠곡향교 여성장의용 당의 구입지원 300만 원, 서거정 스토리텔링 발굴용역 2,200만 원, 북구의 발굴문화재 책자발간 용역 2,200만 원,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2개 사업은 전액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활력있는 도시 디자인 조성 분야에 AutoCAD 임차료 50만 원, 설계 적산시스템 구입비 300만 원, 총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총 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칠곡향교 대성전 정밀안전진단 집행잔액 반납에 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자원개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에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에 보니까 해설사 마이크 구입은 5개 추가, 해설사 근무복 조끼는 10벌, 단체보험가입비는 20명인데 근무 예정이 몇 명쯤 됩니까?

연초에 기초과정, 전문과정을 해서 전체 30명 됩니다. 이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해설사 마이크는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 5개만 있으면, 하나 필요할 때만, 같은 시간대에 5개 팀이 안 오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개 했고요. 근무복도 개별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해설사 조끼니까 탐방안내소에 가지고 있다가 근무 나갈 때 입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2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하고 조별로 해서 5개 조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각 조별로 한 팀 2명씩 하든지 그렇게 되면 해설사 마이크도 해서 나가고, 지금 그분들 교육하는 것이 괜찮아요?

현재 그 과정을 거쳤고 8월에는 탐방안내소 안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한다든지 하고 지난주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연수도 하고 하셨습니다. 초청장이 의원님들에게 다 나갔지 싶은데 개소식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좋은 것을 발굴해서 대구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좋은 안내를 해서 운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169쪽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설사 마이크 구입과 근무복 구입, 단체보험가입비, TV구입에 예산이 편성될 때 시장조사를 하시고 편성이 된 겁니까?

예, 다른 해설 쪽에 하는 쪽과 어떤 기기로, 또 산악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 그런 것과 근무복은 조끼입니다. 조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해설사들은 일반평지도 아니고 산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금액이 정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대략적인 시장조사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TV 같은 경우 조달 쪽에 55인치 정도로 해서 탐방안내소 들어가는 좌측 편에 우리가 고정시켜서 사적 지정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단체로 오시면 거기서 듣고 또 현장에 가는 그런 쪽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단체보험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연수에 근무자를 30명 예상하셨다면서요.

전체적인 탐방안내소 명단은 30명이지만 여기에 들어갈 때는 기간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보험도 여러 회사를 통해서 혹시 입찰을 받나요? 아니면 조사된 한 곳으로 가는 건가요?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건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입찰을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그 위에 관광명소 엽서제작과 느림보 우체국 디자인, 관광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엽서제작하는 것과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혹시 같은 업체에 맡길 예정이신가요?

엽서는 북대구우체국과 이야기가 되어서 중간에 보면 느림보우체통을 무료로 받아서 디자인해서 밤에는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포토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엽서제작은 북대구우체국을 통해서 8경 쪽에 엽서를 만들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탐방하시고 와서 우편엽서를 하면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특성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맞춤형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작년에 8경을 만들어놓았고 거기에 따른 8경 리플릿과 3호선에 보면 우리 북구가 열다섯 역이 있습니다. 3호선에 내리면 그 주변에 갈 곳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제작을 해서 3호선 역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각각 별도로 할 겁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집행함에 있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생각에는 웬만하면 북구 업체에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업체들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타 시·도·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체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적인 수준도 그렇지만 북구의 업체들을 경쟁력 강화를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덕 위원입니다. 170쪽 보시면 칠곡향교 여성장의용 당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장의용 당의가 향교 어떤 행사할 때 입는 옷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장의용 당의는 칠곡에 보면 6개 분야에 장의들이 있습니다. 장의들이 61분이 되는데 남성장의가 49분 여성장의 12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예복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12분에 대해서 당의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성분들이 각종 행사 때 저고리로 예의복으로 사용되는 옷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저고리 당적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입던 거는 개인적으로 사서 입은 건가요?

기존은 여성장의분들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옷이 있고 조선시대 때 여성예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이 있거든요. 각종 칠곡행사 때마다 장의들이 입고 하는데 여성분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없었고 자체 한복 정도 한 것이고 남성분들은 기존 예복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석전대제 행사가 있었고 봄에도 있고 하던데 저도 주위에 살다보니까 행사 때 몇 번 참가했었는데 집사용 신발을 보면 문수가 제각각이고 굉장히 안 맞고 불편하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 향교에서 안 하던가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 맞아서 고무줄로 고정시켜서,

혹시 내년 예산편성은 하셨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보고,

1년 연간 칠곡향교에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향교에는 교화사업비로 5,500만 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나가고요. 문화재청에 공모되어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전통체험관 관리비에 3,700만 원 정도, 기존 나가는 게 그게 나가고 필요할 때마다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향교 쪽에 가니까 우리가 복지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복지 쪽으로 과장님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째서 고무줄을 매었다고 그런 소리 내년에 안 나오도록 예산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고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0억 5,191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1,809만 원보다 80억 3,3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127쪽, 세외수입 부문의 기타이자수입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후 발생한 정산이자 총 21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31쪽, 일반부담금은 총 4,0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선정에 따른 민자부담금 2,304만 원, 삼성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270만 원, 칠성전자주방시장 홍보용 간판 설치사업 500만 원, 전기조명관 화재수신기 교체공사 491만 원, 전기재료관 변전실 등 천정누수 방수공사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그 외 수입으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의 집행잔액 4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보조금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총 3억 1,60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억 6,128만 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120만 원을 신규편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61만 원을 증액, 팔달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 1억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4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 2,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4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시도비 보조금 부문은 총 34억 5,4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 10억 4천만 원, 팔달신시장 청년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진문인력지원사업 167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69만 원을 증액, 마을기업육성사업 2,5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팔달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으로 6,75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억 5,066만 원과 마을부엌사업 2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1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6억 7,108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8,358만 원보다 106억 8,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24억 6,776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6,376만 원보다 84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역개발 사업 부문에서는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84억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현장지원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2,850만 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630만 원, 도시재생거버넌스 회의 및 행사에 따른 일반보상금 128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680만 원,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2억 2,712만 원, 현장지원센터 에어컨 및 사무기자재 및 구입에 2천만 원, 현장지원센터 보증금에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부문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설계 적산프로그램과 캐드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66억 3,996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6,346만 원보다 18억 7,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서는 총 16억 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억 2,110만 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자체) 9,900만 원, 야시장 구간 칠성별빛광장 조성사업 10억 4천만 원,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3,040만 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의 팔달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에서 2억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1억 11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553만 원보다 7,5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는 총 5,5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의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667만 원 감액,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지원기업 증가로 1,229만 원 증액, 마을기업육성사업 5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의 마을부엌사업(참여예산)에서 2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5년 연암 서당골 여행 외 6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2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5년 연암 서당골 여행 외 7개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6,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에서 칠성시장 소방용 마감재 및 CCTV 교체사업과 칠성시장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의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6쪽,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밑에 현장지원센터 에어컨 및 사무기자재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천만 원. 이 사무기자재 어떤 것을 구입하나요? 지원센터가 사무실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어제도 설명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침산1동 뉴딜사업을 시행하면서 인력도 구해야 되고 임대할 장소도 구해야 되는데, 상인들 주민들 교육장과 사무실 60평 정도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우리가 해야 하고 사무용 여러 가지 볼펜부터 해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이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책정된 금액이 2천만 원인가요?

칠성동도 해봤고 산격동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현장지원센터에 인력도 지금 필요해서 여기에 추가경정에 올려놓으신 걸 봤는데 인력 두 분을 쓰신다, 그렇죠?

공채는 2명하고 1명은 청년일자리사업을 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합니다. 2명은 공채로 하고 1명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받은 사람을 일을 시키고,

그렇다면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를 두 분 두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총괄 코디네이터 한 분과 밑에 보조인력 2명인데 그 중에 1명은 공채 1명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배정을 하실 때 총괄 코디네이터는 아무래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뽑는다면 나머지 한 분 정도는 동네 사정을 잘 알면서도 도시재생센터에 근무를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동네를 잘 아시는 분이 오셔야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혹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나 몇 군데 정도 방문을 해보셨는지요?

직접 현장은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이나 협동조합 이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리라 보입니다.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잘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국시비로만 이루어지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만 원 정도 예산이 구비로 된 데는 대구에서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90몇 개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가보진 못했지만 박람회나 현장에서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시장사업을 하다보니 너무 현안사업이 많아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176쪽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EST구입 CAD구입 이거는 어느 쪽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이제 설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및도안은 적산프로그램하고 캐드하고 우리가 직접 사용합니다. 기술직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산격동 서당골 여행사업은 마무리 단계고 칠성동 별별상상여행은 이제 시작이 들어가고 거기에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과가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 그래도 저희 아픈 부분 간지러운 부분을 차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기고 신규사업을 특히 우리 직원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부서가 사실 도시재생과입니다. 시장업무도 있고 재생업무도 있고 그런데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침산1동도 시작해야 하고 내년부터 복현동 건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이 인력으로는 일도 안 되고 사람만 피곤해진다. 내년에 기획실에서 정원조정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경제 사회 환경 같은 것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단어보다는 힘이 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북구 명품 북구를 위해서 단장님과 도시재생과 직원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민행복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