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병철 의원 발언

241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8-09-13

유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주

송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평소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21억 6,408만 원 보다 175억 8,841만 원 증액한 1,197억 5,24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치조정교부금등에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만 원,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등에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310억 2,998억에서 121억 9,391만 원 증액한 432억 2,3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억 7,691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4,259만 원을 증액한 71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4,464만 원 보다 116억 9,487만 원 증액한 총 218억 3,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1억 3,013만 원에서 1억 230만 원 증액한 12억 3,2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심의수당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구정비전 공모 시상금 50만 원,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500만 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상사업비 중 1,000만 원을 구정기획 SNS제작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운영비 48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참가자 보상금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 2017년 지자체합동평가 상사업비 중 1,100만 원을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2017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를 기관공통운용관리 관외여비에 2,000만 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안건 발굴 경진대회 포상금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 예비비를 기정액 52억 7,632만 원 보다 64억 5,840만 원 증액된 117억 3,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1억 1,960만 원 증액하여 82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임기제 보수 부문에 5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사업에는 거의 상사업비로 잡힌 것이 많은데 저는 147쪽에 내실 있는 구정기획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심의수당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건 불요불급한 거 같은데, 화급 다투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새로 생겨서 그런지 왜 추경에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심의과정에서 1차로 작년에 구본청 비정규직을 전환 심의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지금 용역업체, 우리가 CCTV라든지 용역주고 있거든요. 용역업체 2차 비정규직 전환 심의를 그 심의를 내년 1월 1일부로 전환해야 되는데 10월에 노사협의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문가 두 사람을 해야 되는데 노무사 1명, 교수 1명 해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심의수당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포상금은 왜 추경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올해 7월에 규제개혁경진대회를 해야 되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안 잡혔는데 그때 빠트렸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구정비전은 이번에 구정비전을 바꾸면서,
경희

신경희위원

바꾸면서 포상금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전 직원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구정비전이 122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1개 선정해 가지고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로 되었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그게 이번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직원들에게 공모해 가지고,
경희

신경희위원

공모해서 된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당선자에 대해서 가지고 50만 원 포상금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잡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송업무수행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올해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경정에 4,15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해야 되겠네요. 147쪽입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소송비용 2,100만 원은 변호사수임료입니다. 소송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경희

신경희위원

올해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에 8건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상반기 집행금액 변호사수임료가 1,479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중에 이 추세로 나가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경희

신경희위원

올해 예상했던 건수보다 많이, 왜 그렇지요, 내용들은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1건인데 보면 사건이 사업정지 처분 등 취소에 관한 소송인데 소송가액이 5,000만 원짜리인데 변호사수임료가 220만 원, 그 다음에 이의제기 취소 및 손실보상금 이것도 5,000만 원 짜리인데 변호사수임료가 132만 원, 건물명도 가처분 소송인데 539만 6,000원 짜리인데 변호사수임료가 165만 원, 주로 이런 식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데 소송이 완료된 게 있습니까? 수임료를 줬다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완료된 내용 결과는 어떻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결과는 보면 거의 승소율이 많습니다. 96% 정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승소하면 변호사수임료는 상대편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수임료로 나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착수금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리고 150쪽에 03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이것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홍보 자료관리 정리, 입력요원이라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들어갈 만한데 내용이 뭡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 실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새로 직원을 더 보충했습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홍보팀에,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잡혔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인상분입니다.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경희

신경희위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니까 이만큼 올라서,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조정교부금 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래서 지금 동지역회의 운영은 컨설팅하는데 비용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8개 동에 대해 가지고 지역회의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컨설턴트들을 보냈잖아요. 그 비용입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컨설턴트 비용이 아니고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보상금은 밑에 있고, 그 위에 운영비 있잖아요 480만 원,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운영경비는 총회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다과류 등,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마을기획단하고 지역회의 컨설팅 나가는 건 시에서 바로 마을기획단 지원센터로 주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참가자 보상 이 부분은 50%, 50%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건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이건 시에서 그냥 주는 돈입니다. 매칭하는 돈은 아닙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매칭 아니에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교부금이 320이고 총액은 650이고, 그 위에 320 있잖아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320하고 480은 시비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총액은 650이잖아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650은 다른 거에 우리 구 예산이 따로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건 시비반영분만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330은 뭐였지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330은 당초에 잡힌 겁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당초에 뭐였지요 내용이,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주민참여예산,
병철

유병철위원

참가자 보상은 아니지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참가자 보상금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면서 굳이 예산편성이 필요 없다라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참가자 보상금은 잡혀있기는 한데 보상금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과제공,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했어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예.
병철

유병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인센티브인데 혹시 타 구도 이 정도 받아 갔나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를 저희가 6,000만 원 받았는데 북구, 달서구가 6,000만 원 받았고 중구가 1등을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중구가 1등 했어요? 우리가 놓쳤네요. 우리가 제일 잘 하는 줄 알았지요 당연히,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중구가 1등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구정비전이라는 건 선거 끝나고 새로 단체장이 시작하면서 필요로 해서 구정비전을 전환해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모양이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 저번에 비전이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인데 공무원이 1천 명 넘어가는데 왜 900의 변화냐 이런 식으로 많았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도 많았고 해서 이번에 바뀌면서 기조는 유지하되 비전만 바꿔보자 해서,
병철

유병철위원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좋네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행복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요 행복북구니까, 별도로 궁금해서 묻는데요, 예산이 관련되니까, 이만수 씨 정도면 강사비 얼마 줘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500 나갑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번에 500 나갔어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통상 평균 그렇게 나가지요? 저번에도 400, 500 하더라고요 매번, 1년에 몇 번 하지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호응은 좋기는 좋은데 요즘 시대에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위원

안녕하십니까, 149쪽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 거의 35%가 줄었는데,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줄었는지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산편성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총예산에서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이 85%쯤 됩니다. 매칭비용, 인건비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85%쯤 되고 나머지 15% 정도 가지고 예비비,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나머지 돈 가지고 자체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 재무활동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게 1천억쯤 됩니다.

조명균위원

우리가 재해재난 이런 것들은 목적예비비가 제 생각에는 조금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가정 하에 우리가 예비비를 적립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목적예비비가 220억 정도, 올해는 예비비가 1,100억, 50% 이상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다 편성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나 이런 게 많으면 많이 편성하면 예비비가 적어지게 마련이고 자체사업이 적으면 예비비가 증액되기 마련이고 이렇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에서 1% 이내 책정할 수 있거든요. 목적예비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재난예비비인데 재난비는 %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많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조명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올해 구청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도 안 된 직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환결정은 78명을 1차적으로 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침을 준다고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10월 1일부로 임용결정을 하려고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봉급 주던 인건비를 그대로 주면서 나중에 인상된 부분이 내려오면 인상된 부분은 소급해서 나중에 주기로 하고 10월 1일부로 임용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8명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78명 같으면 구청 내는 다 무기계약직이 되는 겁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전환하기로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전환결정하고 임용을 해야 되는데 10월 1일부로 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봐서 내년되면 CCTV 모니터 감시요원이나,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그건 용역,
창주

송창주위원장

지금 용역 나갔잖아요. 또 행복문화재단 이런 곳도 전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은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자체에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을 누가 주든 플러스알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돈을 줘야 되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도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CCTV만 해도 45명, 청소년회관에 30명, 문화재단에 제가 봐도 30명 하니까 100명 되더라고요. 예산이 계속 플러스됩니다 보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전환하라고 해 놓고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구비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환 관련해 가지고 비용 1원도 안 줍니다. 전환만 하라고 하고,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되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신 우리 구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
원수

장원수기획조정실장

신분은 거의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지요.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렇지요, 지금은 용역사무실에 있으면 나가라고 하면 바로 짤리는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제가 봐서는 고용은 확실히 보장하는 고용보장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동지역회의가 조례상으로 있는 곳은 대구시도 없고 다른 구도 없고 우리 북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회의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같이 토론도 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하고자 했는데 금방 위원장도 말씀했다시피 전체 재정이 빡빡한데 왜 운영비까지 편성하느냐, 요구를 못 했는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회의 운영비를 올해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8개 동 플러스 2개의 마을기획단 해서 10개이고 13개는 그냥 간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13개도 컨설팅 지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로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컨설팅단 지역회의한 내용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얼마요?
희정

이희정예산팀장

방청석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운영비를 편성해서 어차피 모범적으로 하는데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실지로 지역회의를 하는 곳을 제가 사실은 둘러봤어요. 두 번의 컨설팅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마을기획단도 확대될 거고 지금 컨설팅하는 시에서 나오는 건 네 번 나오는가요, 다섯 번 나오는 거, 그거 좀더 확대될 거고, 그 나머지 동도 그와 준하게 구비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에서 동장님들하고 행정팀장한테 좀더 공을 들여서 교육,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지로 동장님과 행정팀장 선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담당자만으로는 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동장님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시스템상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없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둘러본 바에 의하면 전부는 안 둘러봤지만 산격2동에 마을기획단은 모범적으로 운영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이 마을에 우리 동네 산다는 게 이제 자긍심이 생긴다, 내가 30년 살았지만 동네에 이런 구석이 있는지 몰랐다,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신경 썼으니까 주민총회를 버스킹이 있는 또 음식과 아주 멋진 주민참여로 끝내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범들이 다른 동네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뿐만 아니고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가능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우리 북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815만 6,000원 보다 692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억 1,5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분야 중 감사행정추진 부문에 2018년 1월 1일 기준 현원 1명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기정예산액 1,056만 원에서 96만 원 증액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분야 중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와 공직자재산등록 결과 심의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횟수가 1회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4,152만 원에서 21만 원 증액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 기존 생활민원 제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처리 우수부서까지 확대하여 주민불편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향상을 위해 포상금 기정예산액 42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분야 중 인력운영비 부문에 2018년도 5급 공무원 성과연봉 확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기타직보수 기정예산액 6,843만 5,000원에서 525만 2,000원 증액한 7,3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청렴 북구를 확립하여 구민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있지 않습니까? 12명으로 한 분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기정에는 11명 아닙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조사계를 청렴윤리계로 해서 청탁금지법이 강화되므로 해가지고 특수한 부분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를 1개 증설했습니다. 증설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중앙조직 감사에서 부서의 최소인력은 12명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으로 해서 조사팀장에서 청렴윤리팀장 1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팀 하나가 늘었네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1개 팀이 증설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2회에서 1회 늘어서 3회인데 윤리위원회 수당이 7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회의가 1회 더 늘었습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통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8월에 대구시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굉장히 경직성 있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1회 늘어나면 하반기에 한 번 남았습니다. 그 수당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실 예정입니까?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예.
경희

신경희위원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 더 하면서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1천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병철

유병철위원

생활민원처리제 시상금은 왜 추경에 해요?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활민원이 보면 살피소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접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빨리 조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 건축, 공원녹지과 이런 쪽의 사업부서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격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처리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서에 시상금 안 줘도 각 부서에서 그 분들의 할 일이니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상 주면 더 열심히 하는가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너무 처리하는 부서가 사실상 신고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신고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부서의 어려움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사업부서의 애로사항도 덜어주는 인센티브라 생각하시고,
병철

유병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우리 북구청 공무원들은 이런 것 없어도 온 힘을 다 해서 이런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감사실 소관이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문화재단 1년에 감사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동에는 감사를 실시합니다. 행복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감사할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내년쯤 되어서 방침을 받을까 싶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예산이 5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55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청렴하게 투명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같으면 제가 봐서는 무리이고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통상 감사원법에 의하면 3년 주기로, 예년에 2년 주기로 했는데 1년이 늘어나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재원이 많다고 해서 매년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이고, 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2년 정도로 해서 감사를 하는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투명하고 또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제가 봐서 3년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청소년회관 2년 같으면 특정감사 같으면 행복문화재단도 2년,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 전부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인원도 직원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조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만

장세만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억 3,406만 원 보다 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506만 원으로 그 외 수입인 대여학자금 부담금 4억 3,100만 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63억 7,849만 원 보다 2억 9,803만 원 증액된 566억 7,65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중 예비군식당 증축에 따른 1억 5,000만 원과 북구 새마을회관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에 8,650만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 단위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예비군식당 증축 분야에 1억 5,000만 원과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 72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1,5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3,000만 원과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500만 원 증액 및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따른 800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구정 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북구 새마을회관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지원에 8,6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여권사무 공무원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102만 원 증액과 인력운영비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및 구내식당 종사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259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자료준비하신다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경희

신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공사에 반영되지 못한 소소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PG를 설치해야 되는데, LPG를 설치하고 호스를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원 공사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7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가 있어서 합치니까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희

신경희위원

건물 완공 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옥상에도 보면 다음에 행자위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옥상에 올라가면 직장어린이집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 인조잔디를 까는 작업을 했거든요.
경희

신경희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잘 해 놓으셨던데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럼 성립이 다 된 거네요. 공사는 다 완공되었네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런 셈입니다. 안 하면 안 될 사업이라서 일단은 운영비로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비품구입이 왜, 화급을 다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500만 원,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저희 구청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공노가 있고 전공노가 있는데 북공노는 2015년, 2016년도 구청사 리모델링할 때 집기라든지 했고 전공노는 그전까지는 법외노조였습니다. 법외노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정식으로 법내노조로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집기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현재 밑에 1층 생활보장과 앞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이 노후화되어서 사달라는,
경희

신경희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들이 있기는 있었지요?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정식으로 산 것도 아니고 주워서 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공노에서 소파라든지 TV를 사달라고 해서 500만 원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조금만 참으면 내년 예산에 하면 되는데 추경에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게 급한 일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하반기에 행사라든지 하면 오니까, 오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188쪽에 공구대여사업비 밑에 보면 새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꼭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8,600만 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금액이 큰 단위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지금 새마을회관이 가장 큰 문제가 비가 샙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올 여름에 비 왔을 때 비 많이 샜습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올 여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각 시·도·구·군별로도 새마을회관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해서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무국장하고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옥상에 잔디밭이 있더라고요. 그걸 철거를 해야 되고 나머지 밖 테두리에 비가 안 새도록 다시 한번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인도 하고 해서 최소한 잡은 것이 8,600만 원 되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비가 오면 방수를 해야 되는데 옥상방수를 해야 됩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옥상도 하고 벽도 해야 되고,
경희

신경희위원

도배 다시 하고 칠하고,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창교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단톡방에 사진 3장을 올려드렸는데 미처 다른 사진을, 사전에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 못 해서 톡방에 올렸습니다. 누수 부분이 지금 사진에 보면 심각하게 나올 건데 2016년도부터 누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1천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방수업체를 불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다시 의뢰를 해 보니까 방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옥상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도 다 없애야 된답니다. 현재 벽체가 설치기법상 보면 자재 면면 맞닿은 부분이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코킹이 터져 가지고 외벽작업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니까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차단기가 떨어져버립니다. 화재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2층 같은 경우는 화장품회사가 임대로 들어와 있는데 통상 상주하는 인원이 35명에서 40명인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시급합니다. 금년도도 두 번에 걸쳐서 차단기가 떨어지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구창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총무과장님께 그 내용을 설명해서 총무과장님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방수는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방수는 한 번할 때 정말 전문가들, 또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에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방수를 했는데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서 굉장히 경륜이라든지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비가 새서 고질적으로 고생을 하셨다면 작년도 예산에 잡았어야 되고 추경에 이렇게 잡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중 예비군 식당 증축에 따른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현재 1대대 안에 우리 북구, 1대대가 북구 대대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예비군들이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데 저희 북구 소속 관련된 훈련받는 예비군들이 총 30,270명 되는데 이 분들이 1년에 약 180일간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받는데 하루 1일 훈련을 받고 식당을 이용할 때는 44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식당은 수용할 인원이 150명, 130명밖에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밖에 나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먹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훈련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면 예비군들이 제발 식당을 해가지고 앉아서 먹도록 해 달라, 그런 게 많다고 몇 번씩이나 구청에 와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고 현장에 지금 있는 식당도 ‘9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 때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지어놓은 식당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게 100평쯤 되거든요. 이걸 80평 정도 더 확장을 해서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크게 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축해서 지으면 수용할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300명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고 나가면 뒤에 들어오고 회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회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적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먼저 온 사람이 먹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고 회전이 가능해지니까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그러면 훈련받다가 중식이라든지는 구청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사비로,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식사는 부대에서, 소위 말하는 짬밥을 먹습니다. 식당만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한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저는 190페이지 마지막 항목인데 금액은 19만 8,0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생소한 사업명칭이라서,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구청에 보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출근하면 지문을 찍으면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누가 몇 시 몇 분에 구청에 들어왔다, 나갈 때 찍으면 몇 시에 퇴근했다, 이게 근태관리 기록인데 이건 초과근무하는 직원들, 비상 시에 저희들이 비상을 걸면 시간 안에 나와야 되는 걸 확인하고 1년에 서너 번씩 출근점검을 합니다. 그럼 전 직원이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초과근무하는 직원들만 지문을 찍고 하는데 이게 오래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서 보니까 이건 평소에 관리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구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윤

장대윤총무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요구도 많고 한데 특히 군부대 식당 증축하는 사업비하고 새마을회관 비새는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송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