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 26억 6,654만 원에서 858만 원을 증액한 26억 7,5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실적 기금 645만 원과 용역계약 해지보증금 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 42억 6,155만 원에서 5,300만 원 증액한 43억 1,4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193쪽 청사 환경개선 분야에서 전기요금과 기타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긴급 보수 대비 청사수선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에서 산격4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차량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실적 기금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법인카드랑 민간단체 법인카드 외 또 있습니까?

전체 BC카드, 법인카드 사용액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총 법인BC카드는 동, 보건소, 구청 포함해서 전체 사용액이 24억 4,549만 1,285원인데 1%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니까 지난해 예산을 잡을 때 기정 추정액을 1,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17년도에 세입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때 당시에 1,800만 원 보다 차액분이 지금 24억을 썼으니까 1%에 모자라는 부분 645만 4,000원이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증액되는 총액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총액의 1%가 2,445만 4,000원입니다. 24억에서 1%가 2,400만 원, 그런데 지난해 세입추정액이 1,800이었으니까 나머지 600 세입을 모자라는 부분만큼 잡은 겁니다.

최근 3년간의 추이는 어떤데요.

BC카드가 각 부서에서 사용액이 그 때 그 때 예산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갑니다. 1%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경주시 같은 경우는 9,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1%니까,

그러니까 경주시 전체 예산규모랑 우리하고 차이가 나나요.

경주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BC카드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이 1% 적립이 되는 거지요.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는 카드 사용이 활성화,

시·군에는 예산액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경산시 같은 곳도 예산이 1조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알겠고, 그 밑에 설명서에 용역계약 해지보증금은 어떤 돈인가요.

이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쭉 완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자의 사유로 인해서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계약법에 의해서 가지고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건이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세입조치한 겁니다.

2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구청에 화분임차 용역이 있는데 이 분이 중간에 폐업을 했어요.

무슨 임차요?

화분임차가 있는데 중간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금액하고, 그리고 침산1동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아마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설계용역 회사에서 마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침산1동 건은 업체가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나요.

전기부분인데 전기부분의 기사가 퇴사를 했나 봅니다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여입을 하고 다른 대처를 해서 지금은 완성된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전기요금 부분인데 금월까지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전기요금, 매년 공공요금을 편성합니다만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추정치를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은 한전에서 피크요금제라는 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크요금제라는 것이 12월, 1월, 2월, 또 6,7,8월에 그 시점에 사용한 최고치를 기본요금으로 상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통제를 한다, 전등을 아껴 써 주세요, 이렇게 한 부분이 피크요금 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작년 보다는 기본요금이 많이 상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많이 추웠고 여름에도 올해는 사용량이 많았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남은 금액 잔액에서 12월까지는 사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량구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여쭤보고 했는데 조달로 해가지고 구입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구에서 대표적인 화물차 같으면 국내 2개 업체 브랜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현대나, 기아나, 그런데 영업소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일단은 화물차가 현대, 기아에서만 나오니까 조달에서 이 화물 번호는 얼마라고 가격이 올려져 있어요. 그걸 조달청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각 영업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하는 루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소를 통해서 차량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존에 차량을 지금 16개 동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입할 때 같은 영업소에서 구입하지는 않지요?

같은 영업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만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과거는 두고, 제가 솔직히 여쭤본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물론 조달로 되어 있는 걸 저희는 법을 지키면서 준수해가면서 했지만 일부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같은 영업소가 계속 지정되면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가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구창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리모델링하면서 전체를 LED등으로 바꾸고 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인버터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서 초절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추가편성한 부분하고 기존에 전기사용 예상액 있지 않습니까, 예상액하고 있는데 여름이 다른 해 보다는 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름이 길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액을 우리가 이만큼이나 차액이 나도록 못 맞춥니까?

지금 위원님이 LED등으로 바꾸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다 LED 등으로 많은 교체를 예산을 들여서 했고, 또 그 다음에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냉난방 부분에서 여름에는 냉방이고 겨울에는 난방인데 시스템 자체를 인버터 초절전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전 같으면 예를 들면 에어컨이 30평 기준으로 하면 소비전력이 15㎾였던 것이 요즘은 4,5㎾로 될 정도로 절전형으로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나온다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월 기준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361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기본요금이 407만 9,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기본요금이 피크요금이 15분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요금 차이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문서고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항온항습기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소비전력이 대 당 몇 ㎾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항온항습기가 몇 대입니까?

6대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력소모량이 많고 그리고 피크요금제가 적용이 되었고 해서 계속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름에는 에어컨을 중앙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 공공기관은 28도니까 28도를 유지해라, 기타 회의실이나 본회의장이라든지 5층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안 맞지만 여기가 많이 더우니까 조금은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전기라는게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 되는 건 아닙디다 사용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복도에 계속 불을 끕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사용량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다녀보면 그렇게 시원하게 있지를 않고 다 절약을 하시더라고요. 복도도 보면 요즘 불을 많이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전형으로 바꾸고 하는데도 이렇게 예상치를 초과해서 요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래도 기기라든지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구청 전체 들어오는 계약전력이 몇 ㎾지요?

1,200,

그럼 한 달에 쓰는 ㎾가 몇 ㎾를 씁니까 구청 전체,

보통 지금 8월에는,

최고 많이 쓰는 사용량,

사용량이 16만 3,836㎾를 썼습니다.

16만 3,836㎾를 썼고 우리 계약전력이 몇 ㎾라고 하셨지요.

1,200㎾,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계약전력 보다 우리가 사용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요금이 누진세하고 관계없습니까 구청은,

구청은 누진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피크요금을 적용합니다. 가정용은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공장이나 공공기관은 피크요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피크 달에 최고 사용량이 정해지면 그 요금이 1년 갑니다. 기본요금이 다음 달에 적게 썼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요금이 그냥 1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크요금제때 낮추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갈수록,

과장님, 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때 굉장히 1천여 공무원들이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지만 그게 1년이 간다면 우리가 절약할 필요가 있네요. 의회에서도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답답해서 합니다만 각 과에서는 덥다고 전화가 오는데도 저희들이 계도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방법이 없는가요 한전하고,

한전에서 공공기관 전체 전국으로 똑같이 적용하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에 창문 출입문,

이건 수시로 저희 화장실이라든지 계속 열고 닫고 하니 내려 않는 부분이 조금씩 생겨요. 손 보고 지금 거의 1년 하다가 사소한 건 거의 끝났거든요. 2년차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2년차 끝나는데 방이 많다 보니 수시로 사소한 고장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청소용역이 내년도에 전환이 되면 그 때는 기간제가 생기지요.

일곱 분,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7억 5,288만 원과 세출예산 4억 2,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7억 5,186만 원 보다 102만 원이 증가한 7억 5,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여권업무로 102만 원이 증액되어 3,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4억 1,401만 원 보다 1,593만 원이 증액되어 4억 2,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617만 원이 증가한 2억 6,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816만 원이 증가한 2억 2,2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권발급 업무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9만 원이 감소된 3,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61만 원이 증액된 1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위원입니다. 이정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올해 건강보험료는 보수의 3.12%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7.38%입니다.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2017년도 기준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서는 3.12% 요율을 적용하였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3.06%를 적용한게 작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3.06%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로 지금 편성을 시켰는데 원취지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12%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되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큰 의미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기본수당하고 초과수당,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수당은 1시간 기준입니까?

2시간,

2시간 기준으로 7만 원 편성되어 있고 초과,

2시간 초과하면 추가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월에 구성을 다 했습니다. 각 부서에 추천을 받아서 주로 인허가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과에 업무와 관련된 위원들을 다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 민원이 조정이 되고 해결이 되면 바로 해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8월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아직 실시는 한 번도 안 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체지방 측정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민원실 건강코너에 체지방 측정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2012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7년을 썼습니다. 고장이 중간에 나가지고, 상반기 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부득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체지방 측정기,

그 당시에 구입한 가격보다 지금 절반으로, 그 당시에 820으로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껍니까 일본 껍니까?

우리나라,

국산,

예.

지금은 작동이 안 됩니까?

회사가 폐업이 되어 가지고 AS를 더 이상 받을 수가,

받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작동도 안 되고,

예.

그럼 넣어야 되겠네요. 저는 이런 건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들에게는 편의제공이 되고 하는데 혹시 홍보를 하려면 방학기간 중이라고 홍보를 해야 되고 끝나면 끝나는 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된 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방학기간에 한다고 맞추어서 하다가 그게 안 맞으면 되돌아가는 민원도 많고 하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시간 안에 오는 민원은 충분하게, 늦더라도 저녁에 늦게 오더라도 다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마다 요일은 다릅니다.

예, 지금도 조명균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동에 홍보를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한다는 홍보문안을 동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난주부터는 갑자기 저녁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 오시면 다 해드리는 방향으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임대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7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11개 사업 이자반납금 4,213만 2,000원, 132쪽 그 외 수입으로 10개 사업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8,419만 3,000원, 138쪽의 시도비보조금 5,470만 원 등 총 3억 8,1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 3,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퍼레이드 참가 취소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2018년 컬러풀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 1,000만 원을 반납하고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및 논두렁 밭두렁 마을축제 지원금을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03억 6,5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97억 9,246만 4,000원 보다 5억 7,2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 진흥분야에서는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컬러풀 페스티벌 구·군퍼레이드 참가 취소에 따라 기편성되었던 시비 1,000만 원과 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대구시 우수지역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시비 2,000만 원, 논두렁 밭두렁 마을축제에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서는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출전 종목이 당초 5개 종목에서 6개 종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1,000만 원 보다 1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리틀야구단 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체육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기정액 5억 6,000만 원 보다 7,000만 원 증가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품구매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으로 인한 보수체계 변경 계상을 위해 옻골 다목적 운동장 관리자 보수 1,16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추가 정비에 필요한 장비취득을 위해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예산 6,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볼링팀 숙소관리비 증가로 인해 기정액 300만 원 보다 60만 원 증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성적 향상에 따른 하반기 대회 입상보상금 부족분과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기정액 4억 9,706만 7,000원 보다 2,989만 원 증가한 5억 2,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부분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18개관에 장서구입 및 운영비 지원, 꿈 키움 책가방 배달사업 등 4개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간제로 운영되었던 금호강 파크골프장 관리자 및 옻골 다목적 운동장 관리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라 인건비 1,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과 칠곡3지구 미관광장 정비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구민 생활체육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비, 문화·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 보조금,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3페이지 파크골프장 용품구입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추가정비에 필요한 장비취득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여 용품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용품을 구입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흙먼지털이기나 파고라 설치 이런 부분을 시설비에 반영해서 집행해 왔는데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 체육유지보수비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에서 흙먼지털이기하고 파고라 설치비를 반영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흙먼지털이기,

에어건을 말합니다.

3,000만 원이나 합니까?

파고라도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정기적인 겁니까 비정기적인 겁니까?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아직 준공인가를 안 받아가지고 정식 개장은 안 했지만 개장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설치가 되면 당분간은 이런 유사한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별도로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폭넓은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 운영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세부 집행내역이라든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일반 성인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협회장 대회라든지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회장배대회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용품이나 비품, 이런 쪽에도 다른 종목보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대회참가비 이런 사항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동호인 분들에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대회참가라든지 최소한의 훈련용품을 사는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팀이 4개 팀인가요.

예.

다른 7개 구·군에서도 리틀야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만 현재 리틀야구단이 4개 구단이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는 현재 1개 구단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나 수성구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원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은 이런 쪽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지원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쉽게 이 예산이 바람직하다, 옳다 이야기하는 건 곤란스러운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구에는 있는데 저희 구만 없다하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왔을 때 약간은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대회비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태권도라든지 기타 청장배 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보통 200만 원, 400만 원 소액금액이 지원되는데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리틀야구단이 청소년을 위한 거지만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이견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타 위원들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임대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5쪽에 보면 9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태전도서관에 건립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1억 8,027만 6,070원 정도가 반납되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전도서관 건립자체가 연말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2억이 들었고 시비 8억, 구비 10억으로 총 30억 예산 가지고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86%, 87%에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결산추경에 감을 하는데 사업시기가 연말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월되는 건 아니네요. 올해 다 쓴다는 말이지요.

반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3쪽 보실까요.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작년도 대비 성적향상에 따른 하반기대회 입상 보상금 부족분과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2,989만 원 증가를 하셨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족분은 어느 정도이고 사기진작을 위한 장비구입은 매년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때마다 사기진작을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볼 때 그때 이루어지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회 입상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대회는 국제대회 1회하고 국내대회 5회로 출전자체는 거의 유사하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입상 보상금이 81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성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현재 나간 것이 약 1,170만 원이 입상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하반기 앞으로 연말에 집중되는 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3개 내지 5개 대회에 참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상보상금 자체가 조금 안 부족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장비구입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단체별로 지자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구입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청이나 울주군청, 천안시청, 광양시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대회를 나가서 이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감독이 그런 이야기도 제시를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곳하고 같이는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최고로 올리지는 못해도, 그런 의미로,

각 시·군마다 실업팀이 있는 곳마다 수상경력이라든지 비교하고 진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지금 울주군청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비가 5,5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성남시청도 4,200만 원, 천안시청도 3,500만 원, 광양시청이 1,9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일단 1,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자체별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배려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1,050만 원에서 거의 3,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증가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볼링팀 숙소관리비 증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리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 연말에 너무 추웠고 올 여름에는 너무 더웠고 해서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서 공과금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거기 숙소의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소에도 온도를 적용하나요.

현대아파트에 선수단 숙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생활하니까 작년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난방비라든지 올 여름에 너무 더웠으니까 에어컨 장기간 가동,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상보상금이 통상적으로 작년에 대회 나갔을 때 이 정도로 나오겠다 예측을 하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성적이 상당히 유독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벌써 소진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큼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입상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선수들이 대회 나갔을 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얼마 얼마 지급하자, 물론 저희들이 하반기 대회에 예산이 부족하면 대회축소를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불참을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은 있는데 입상을 했는데 사실은 입상보상금을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볼링선수단에 대한 처우가 좋은 사항도 아닌데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여쭤본 건, 시급하다는 생각도 사실은 본 위원도 듭니다. 증액이 사실 기존 금액 보다 증액이 거의 3배 정도 되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성적이 기존에 성적을 계속 실업팀을 두고 있다가 서서히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갑자기 올해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올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편성을 3,000만 원 이상 해야 될, 그것도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게 조금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신 입상보상금은 그런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장비구입비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미리 이런 자료나 감독들의 이런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은 있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드리지만 입상보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상 1등을 하면 얼마를 주고 2등을 하면 얼마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예측이 되었던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증액되면 다음에 감액시킬 수 있습니까?

입상보상금은 성적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입상보상금 말고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는 통상적으로 선수단들, 물론 개인들이 본인들 유니폼도 사고 개인 운동기구를 사지만 그런 건 선수단의 사기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반영을 해 주시면 올해 성적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했으니까,

한 번 증액이 되면 다음 해에 임의적으로 감액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한번 증액되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장비구입비는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니폼비나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증액되면 그대로 계속 꾸준히 가야 됩니까?

그와 유사하게 유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타 군·구에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실적을 가진 타 군·구하고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5억 2,695만 7,000원 편성,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적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들이 보면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조금 아까 조명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꼭 추경에 필요한가, 또 한 번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유사하게 다음에도 계속 이런 예산이 올라가서 유지가 된다면 동네 골목에 20m 도로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십 수년째 못 하고 있는 불편한 그런 동네들도 많고 한데 조금 예산 올리실 때 북구 전체 예산도 감안해서 생체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체육예산 과하다 싶은 건 조금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호지구에 유수지 자리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우리 구 예산 상태가 어떤지 그걸 추경에 올려도 되는지 건의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건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소.

안 그래도 그 쪽에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설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필요한 예산이 현재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까지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년 사업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빡빡한 것 같으면 추경에 굳이 고집을 세울 일은 없고, 당장 화장실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몇 개월 후에 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릴까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할까요.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건의드립니다. 화장실, 축제 때도 그렇고 항상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사용하시면서 그 지구에는 주민들 불편사항들이 많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올려 주이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볼링팀 운영에 대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볼링팀 운영이 성별영향평가에 거의 100% 남성 분이지요 일곱 분 다,

예.

타 군·구에서도 이렇게 100% 남성분인 경우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남자실업팀으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 분들을 조금 선수를 실업팀에 넣을 수 있는 예상은 없으신지요.

방청석에서 생활체육팀장 류금숙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실업팀인데 남자팀으로 처음 창단했고 여성팀은 대구시에 있습니다. 혼성팀은 지금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혼성팀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굳이 남성팀을 고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실업팀이 한번 창단이 되면 연령에 비해서 체력저하라든지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또 다른 신규 실업팀이나 신규 선수들이 올라올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계속 7,8년 넘어가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차피 한 분 배출되고 또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성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게 되면 현재 기존 있는 이 팀을 별도로 혼성팀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정여건만 좋고 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은 재정여건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고, 현재 실업팀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다른 곳 보다 처우를 많이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그게 성적으로 연결도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 분 보다 여자 분들이 연봉이 낮지 않나요. 토요볼링 이런 데 보면 거의 군·시 대항, 도 대항도 봅니다만 여성 분들이 조금 낮지 않나요.

저희들이 사실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연봉이라는 경우는 우수선수 확보 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도 올해 성적이 우수한데 이렇게 되면 다른 팀에서 분명히 눈을 한번 주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업팀을 연봉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운영을 못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구청의 이미지도 있고 지금 실업팀이 그래도 국내대회에서는 우수한 사례도 많고 개인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봉이 적다 하셨는데 연봉이 적어서 다른 실업팀에서 러브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저희들이 선수단을 꾸려나가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선수가 안 좋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선수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가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우가 이 정도니까 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선수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23개 동에 지금 추경에 혹시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수리비 같은 거 더 올릴 게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동네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받아놓은 사항도 있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한데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일괄 설치를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금 전에 7,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일단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은 연말까지 그 부분가지고 대응을 하고, 또 내년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관리자와 옻골 다목적 운동장 관리자가 나옵니다. 보수란에 급여에 보면 급여 주휴수당에 이 2개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일수가 다른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채용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옻골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기간제 일괄전환하면서 일괄 전환한 시점에서 전환한 사람이고 파크골프장은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하고 전환 날짜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테니스장, 풋살장 등 해서 총 7명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전환대상이 안 되는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치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기간제로 저희들이 근무를 시킵니다. 2년 이상 업무가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그 업무는 중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 해서 그 부분은 2명을 전환시켰고,

그러면 7명 가운데에서 내년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사람은,

2명입니다.

5명은 계속 기간제로 운영되고,

예.

그리고 이건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204페이지에 보면 사용자부담 보험료, 앞선 시간에 한상열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문화체육과는 신규로 보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적용을 3.12% 금년도 바뀐 걸로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선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3.06% 2017년도 기준을 적용했어요. 그 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 적용 세율 자체를 다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는 올바로 2018년도 기준으로 해 놓았으니까 차후에 적용할 때는 각 과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해야지 어떤 과는 이렇게 하고 어떤 과는 다르게 하고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는 인력이야 저희들도 워낙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꾸려 나가 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들이 책마실 도서관에서 공모사업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마을 거점화, 이런 의미로 해서 유사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강사수당, 재료비,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책마실에서 공모를 넣은 건가요. 팀장님, 다른 쪽에서 준비해서 내년에 좀더 확장할 계획은 있나요.

방청석에서 지금 공모사업인데 지원은 도서관이 지금 책마실도서관이 유일하고 저희도 어떤 도서관이 지정이 되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3번, 4번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책가방 배달사업 이런 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구시 우수지역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선정된거지요.

올봄에,

그러면 대구시 전체 우수 지역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작은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구입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필요한 도서목록을 일괄 취합해 가지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지,

일단은 작은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쪽에서 구입을 합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나,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도서목록이 서로 다르니까 작은도서관에서 구입을 한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대구 전체 선정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