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복 북구 건설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3,5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449만 원 대비 1억 3,07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0쪽 기타이자수입에 국시비보조사업의 이자반납을 위해 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쪽 국고보조금 400만 원 및 140쪽 시도비보조금에 200만 원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에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증액하였고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3,9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 6,985만 원 대비 3억 6,9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63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1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4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 교육 경비보조 사업에 학교 현안사업 지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여 1,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분야로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832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 408만 원,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에 800만 원,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사업에 사용료 감면에 따른 운영 손실금 보전과 노후된 책상 의자 교체로 6,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도서관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에 따른 예산 5,4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무활동 분야로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 8,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평생교육과 업무추진 및 청소년 육성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64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인건비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삭감하고 266쪽 밑에 보면 다시 올려놓았는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기간제는 교육나눔사업 지도자로서 계속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기간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는 정규직 전환업무다 그래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위원들은 기간제가 바뀐 자체를 사실 아무도 몰라요.

여기뿐만 아니라 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 하여튼 우리 구에서 몇백 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쯤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체를 몰랐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이야기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와 이건 인원편성이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있더라도 항상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65쪽, 청소년보호육성분야에 강부장님, 지금 책상 의자 교체하는데 강의실에서 강의 받다가 의자가 부서져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워낙 튼튼한 것을 사서 그런 것은 없는데 개관 당시 책상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하고 한 번도 못 바꿨죠?

(방청석에서) 예, 안에 책상 의자 한 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바꾼다는 생각은 좋은데 6,490만 원 가지고 강의실 많은 것을 다 교체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현재 좌식 강의실은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방청석에서) 일단 튼튼한 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족하지만 아껴서 한번쯤 쓸 만 한 것은 쓰시고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요, 관내 청소년 대비 발급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증액은 100% 증액이 되어서 그만큼 발급대상자가 많다고 보이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숫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현황들과 발급비율하고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북구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관련해서 6,490만 원 증액되었는데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강의실에 책상이 84개이고 의자가 133개입니다. 개관 당시 구매해서 사용한 게 책상이 64개 의자가 93개입니다. 중간에 사업이 새로 신규 발굴해서 책상이 방과후아카데미 책상이 20개 의자가40개 정도 됩니다. 기존 2000년 12월에 개관할 때 책상 의자를 구비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초등학생 수업이 있다 보니 낙서나 파손을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어서 저희가 교체가 더 이상 수리나 색깔도 칠해보고 했는데 힘들고 이후에 생긴 책상 의자는 요즈음 나온 책상이 견고하지 못하고 중학생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자주 일어납니다. 발통이 빠진다든지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84개 책상 133개 의자를 교체한다고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3,610만 원이고 기타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회관 감면 확대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2,880만 원 해서 전체 6,49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여성보건 할인혜택을 수영에만 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헬스와 장애인 할인을 대폭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한 달에 320만 원 정도, 그래서 4월부터 적용해서 9개월분 3천만 원 정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현안사업 지원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교육경비가 10억이 3월 1일자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이 3월 1일 이전으로 지원이 다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학교현안사업, 예를 들어 삼영초등학교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를 했는데 다른 학교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돈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 학교는 3월 1일자로 개교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지원요청이 와도 대응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교육경쟁력강화에 5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강남 강북으로 해서 잘하는 학교에 강남에 3개 강북에 3개 6개 학교에 5천만 원씩 지원되고 나머지 8개 학교에는 2,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초중학교에는 학교 사업을 신청 받아서 4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현안사업에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나요?

연초에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에 5,1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여성가족부로 넘어왔는데 청소년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위생용품에 암 발생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해서 75명한테 360만 원 정도 지원되었고 하반기에 820명 3,2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할 때는 신청을 어디서 신청받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자체에서 대상자도 발굴하고 알아서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지급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어떤 지급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와서 하면 불편하고 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바로 택배로 집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100만 원을 산정을 했을 때 대상자 인원수라든지 매칭해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8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0% 신청은 꺼리고 그래서 65% 정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분에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차원에서 어린이예절과 전래지도사 양성을 했습니다. 양성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아이들한테 예절이라든지 전래놀이를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상반기에는 16개 어린이집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 25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실비 보상에서 1인당 13,000원 정도. 교통비 7천 원 식비 6천 원 정도 해서 13,000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인데 어린이집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대응하고자 금액 170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분은 자원봉사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 실비가 지급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교육기관에 10억 정도 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학교별로 그 사업 세부내역이 무조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게 타당하고 괜찮은 사업이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 다르고, 고등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잘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주고 초중학교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100%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도를 1,500만 원 정도, 예산액에 따른 한도를 정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학교에 통보해서 프로그램이나 환경시설 또는 노후화된, 원래 이런 교육경비는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 경비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건데 대부분 환경시설개선 프로그램 이런 종류로 들어옵니다. 자기들 자부담 얼마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5천만 원, 3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기준 상한을 세워서 한 학교에 1,500 정도, 천만 원 들어오는 데는 8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교육 관련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부청장님, 저, 의원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환경개선 부분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규정에는 없습니다. 학교시설에서 노후화된 의자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부도색 이런 부분도 가능가요?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서가 올라오는 학교가 있었나요?

가급적이면 시설은 지원이 덜 되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지원으로 방과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과 지역의 환경복지를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30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3,722만 원 대비 3,595만 원 증가한 총 8억 7,318만 원입니다. 세입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95만 원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에 따른 시 보조금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7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075만 원보다 522만 원 감액된 총 7억 8,553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증원으로 인해 회의 참석수당을 210만 원 증액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되었던 EM배양기 사업에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생물보호 사업에 구비로 책정된 인건비 4,893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제거 사업에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5,100만 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불법촬영 의심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대비 증가한 현원을 반영하여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에서도 부득이 27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597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현안업무 처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1페이지에 EM배양기 원료구입 관련해서 지금 첨부자료를 보면 직접 쌀뜨물 EM 효소를 만드는 겁니까?

EM이라는 그러는 거는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해서 유익한 미생물인데,

어떤 걸 만드는 겁니까?

생긴 게 자판기같이 에어컨같이 생겼는데 그걸 저희들이 설치를,

그러면 EM 배양기 비용이라는 거죠?

EM배양기에 들어가는 원료 또는 홍보비용입니다.

EM배양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피티 병에 하는 겁니까?

EM배양기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동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경기도나 서울 지방은 설치된 곳이 있는데 확실히 검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낭비 같아서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서 3개월 동안 무상임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홍보비용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봤는데 우리 구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고 주차하기 좋은 관음공영주차장에 설치 예정입니다.

EM 같은 경우는 발효가 되잖아요. 보통 2, 3일에 한번씩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인원은 공공근로 2명 정도 남자 1명 여자 1명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M 배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배분하는 거는 1.5ℓ 플라스틱 병을 주민들이 오면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데 코인 한 개 넣고 1.5ℓ를 스스로 빼서 가도록 합니다.

각자 주민들이 생수병이라든지 모아서 그냥 바로, 그러면 이게 원액이 아니라 배합을 한 걸 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원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를 보면 시비 3천만 원이 내려와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지원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1식이어서 조달단가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계획안들이 있을 건데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올해 6월부터 불법촬영 때문에 거론이 되었는데 시비 특별교부세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3천만 원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370여 군데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불법촬영이 의심되거나 문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밀폐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수조사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이러면 몇 대 설치를 할 것인지 변동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우선,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생과와 협의도 하고 우선 1차적으로 공원이나 역이나 터미널이나 문제시 되는 부분부터 검사를 한 다음에 개인화장실은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선 급한 관공서라든지 역이나 터미널, 공원이라든지 우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72페이지 저도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내용과 다를 수 있는데 연간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공중화장실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침산1동에 오봉폭포를 다들 아시죠? 오봉폭포 옆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어르신들이 30명 정도가 쉬고 계실 때도 계시고 아무리 적어도 10명 정도는 항상 쉬고 계시는데 모이시는 분들 대부분 남자 어르신이다 보니까 용변 보는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고 이분들이 노상방뇨를 하다 보니까 쉬는 공간이지만 굉장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당사자 그분들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수년째 공중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몇 번이나 방문하시고 해봐도 여러 가지 현안에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원녹지과 관련 부분이기도 하고 화장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에 지어놓았을 때 화장실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해서 찾아보니 어떤 외국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파리 세느강 주변에 있는 이런 걸 보니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이로 해서 남자소변기를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노상방뇨 횟수가 남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고민이 서양이나 저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소변기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화단 같잖아요. 소변을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서 남자분들이 소변을 보게 해놓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설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놀랍게도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대안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큰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고 정자 뒤에 남들 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곳에 작은 소변기 하나만이라도 설치해주면 우리가 노상방뇨까지 하면서 그러지는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라서 또 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캡슐 화장실이거든요. 1인이 입구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인용 화장실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설치 부분에 있어서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제약이 따를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코인을 이용한 캡슐형 유료화장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어떤 추진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가 관련 팀장을 위원님한테 보내서 공중화장실 뭐 때문에 설치를 못 했고 어떤 추진과정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설명해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팀장을 보내드릴게요.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 팀장님도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하나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진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팀장을 위원님께 보내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271페이지를 보시면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483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발전협의회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심의를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그런 심의기구인가요?

옛날에는 공식기구로 아젠다21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1년에 4번 정도 적게는 3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말 그대로 모이면 이분들이 환경전문가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명예환경감시원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말 그대로 북구 환경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방향제시도 하고 개선방향도 찾고 우리 북구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체 토론하고 그런 걸 하는 단체입니다.

언제부터 기구가 설치가 되었는지.

생긴 지 7, 8년 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해가 지속되면서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효과적인지?

작년에 인원 10명 증원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못 보고 있는 구석진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설치된 기구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경비까지 든 문제라면 이 회의 자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어쨌든 유엔 환경개발회의 권고로 인해서 설립된 거잖아요. 2000년도에 새롭게 푸른 북구21로 시작해서 지금 18년째 되고 있으니까 연혁부터 해서 지금 분과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기업, 시민 분과가 있는데 인원도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전반 부분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M배양기 부분에서 자판기처럼 설치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남구에서 EM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와서 알아본 바로는 대구 지역에는 자판기를 한 곳은 없습니다.

자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 EM배양액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저희들도 팔거천이라든지 여성회라고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팔거천에 수질이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EM 투척도 하고 액을 부으면 며칠 있으면 좋아지고 그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아직 한 달이 되어서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남구에서 EM배양액을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사업과 우리가 진행하려고 이 사업과 경비부분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남구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거와 이거하고 조금, 액 자체는 똑같은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한 군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호응도라든지 지속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향후 계속 확산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 1대씩 놓는다든지 동에 하면 주민들 호응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판단해보고 호응도가 없다든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보완이 안 된다 그러면 배양기 자체가 2천만 원 하니까 폐기물이 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하기는 하고 접근성을 천천히 하면서 확실하게 에러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1개소에만 배치가 된다면 또 다른 역민원이 있지 않을까, 거리가 있는 한쪽에만 배치가 되고, 요즈음 같은 경우에 EM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어있는 편이거든요. 세제 쪽으로도 괜찮다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홍보를 많이 할 거거든요. 분석해서 괜찮으면 공평하게 골고루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기보다 꼼꼼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구에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보다 향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진행,

훨씬 더 낫죠. 잘되면 주민호응이 좋다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4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 1번 했습니다.

확인 다 해봤습니다.

기업 분과에는 관내에 홈플러스, 무림SP도 있고 코오롱 관계도 있고 행정 분과에서는 당연직으로 저와 위원장님과 다른 교육청에도 있고 명예환경감시관도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주민여성회도 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작년인가 올 초인가 명단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새로 했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7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잡아서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오시는 분 교통비 이런 것을 쳐서 예산편성지침상 기본적으로 7만 원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올해 2월에 북구 조례로 해서 바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당연직으로 저와 위원장님 두 분 되어 있는데 내용은 공부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예산이 누수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북구지속발전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EM배양기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 요지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회의가 가장 주 요지입니까?

말 그대로 관내 북구에 환경공해라든지 특별히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북구 환경분야 발전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금호강지킴이 활성화 방안,

그럼 EM배양기 사업은 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초안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한 건 아닙니다.

위원이 열 분 증원이 되었는데 선출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선출과정은 공개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그때 잠시 봤는데 부동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저도 주는 서류를 봐도 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번에 이렇게 해도 사실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혀 이해를 못하게, 제가 봐도요.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EM배양기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EM배양기 시범사업은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거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임무 역할 이런 거는 조례에 역할 기능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72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장비구입에 보면 6천만 원 잡아놓았다가 900만 원 사용하고 5,1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앞에 보면 인건비 5천만 원 증액 다시 해놓았는데 장비구입 건을 사용해서 장비구입을 안 하고 인건비로 사용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 예산이 시비를 저희들이 1억 2천을 받았고 구비를 4,800만 원 편성했는데 전임 과장이 있을 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하중도라든지 금호강 전체에 가시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작업을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편성하고 다시 재검토해보니까 포크레인이 들어갔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삭감을 하고 인건비로 재편성해서 원래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하려고 했는데 인원 증원을 해서 1개월 연장해서 10월까지 수작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5,100만 원 삭감되고 인건비 5,100만 원 증액되고 그런 겁니다.

항목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놓았는데 사실 장비구입비거든요.

장비구입비는 아니고 장비대여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항목변경이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예산부서에 물어보고 한 겁니다.

전임 과장님이 하셨다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일부 동원해서 가시박을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동참해서 했는데 가시박 같은 식물들은 일년생입니다. 확 자라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장비구입 건을 안 했다고 해서 인건비로 올려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구비로 계속 하다가 시비 1억 2천 받아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5월 개화기부터 해서 10월까지 하는데 인원을 더 증원해서 작업하는 게 현재 현장 여건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구비 같으면 안 쓸 건데 시비라고 쓴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8개 구군 중에 저희 관내가 가시박이 제일 많습니다.

금호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을 확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금호강 지나가는 곳이 동구하고 북구가 있는데 달성군이 조금 겹치지만 결국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비니까 장비구입을 명목상 넣어놓고 인건비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죄송스럽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최초 판단할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되었는데 작업물량이 있고 우리 구 예산 4,800만 원을 투입하면 재정 낭비고 해서 고민 끝에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2쪽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3천 들어갔는데 어제도 가족복지과에서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대 7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화장실개선 사업과 겸해서 구입하면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 관련된 부서에 지급됩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에 지급되면 관내 공중화장실에 한번쯤 확인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대구시에서 하는 불법촬영 근절 대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천변이라든지 각종 공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촬영하는 게 많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 어디서 촬영할지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번쯤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한다는 것이 주민들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원 대비 5,378만 원을 증액한 총 45억 5,378만 원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5,378만 원 증가되었고 그 외 2016,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77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4,535만 원보다 2억 5,696만 원 증액된 총 339억 232만 원입니다. 예산서 277쪽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관리 및 폐기물 불법배출부분에서 2018년도 단체 협상체결에 따른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인상 및 정원 증가로 인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79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청소차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만 원을 감배정하여 청소차고지 옆 부품보관창고 노후화로 인한 수리 보수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청소차고지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여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97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클린화단 조성을 위한 참여예산 1,2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산성격에 맞는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위해 증·감 배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에서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수집 운반 대행용역 계약단가 인상으로 인해 기본수수료 및 변동수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6,6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서 278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소요액 증가, 작업장려수당인상(87,000→90,000원), 환경미화원 정원증가(166명→170명)로 인한 임금증가분 8,363만 원, 기간제 불법투기 단속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975만 원,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인상 및 호봉조정으로 인한 종량제봉투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381만 원 등 총 1억 7,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을 위해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차 추경 시 행정소송 1심 판결 예상금액으로 50억 6,23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1심에서 45억 1,582만 원이 판결되어 반납한 후 5억 4,651만 원의 과오납금이 남아 감배정하고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자 적립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청소행정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279쪽에 보면 퇴직금 나와 있는데 추경에 잡혀 있는데 올해 퇴직예정자가 몇 명 됩니까?

올해 퇴직예정자는 7명입니다.

본예산에 퇴직예정자 몇 명 잡아놓았었어요?

제가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여섯 분을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본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왜 또 추가로 퇴직금 했나 싶어서.

기타퇴직자에 대한 금액 변경이 있어서 신청을 한 금액인데 기타퇴직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퇴직금이 저희가 1억 1,300 정도를 생각하고 했었는데 근무연차가 25년 정도 되다보니 금액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분기에 하더라도 이런 것도 정식퇴직자가 있을 것 같은 반면에 기타퇴직자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700이나 올라왔으면 세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78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에 6,600 잡혀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얼마 아니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이 금액 6,684만 8천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원가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원가를 산정합니다.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이 경과하고 물가가 3%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업체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북환경에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저희한테 변동계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보니까 6,600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강북환경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음식물류는 강북이니까 강북의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분이 되면 3%면 계속 접촉이 들어오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계약을 3년 해버리면 3년 전에 어제도 조정도 있고 기준 연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원래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했는데 올 연말에 가서 계약을 3년 해버리면 3년 동안 그 금액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동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게 이런 제도를,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거를 당장 오늘 계약했는데 며칠 이따가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90일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3% 이상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제처럼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새로 그분들이 신청해서 3% 이상일 때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강북환경에서 물가상승분기준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산정했는가요? 산학연구하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랄까 차량 이런 거는 두고 건설노임단가만 해도 거기 근로자 임금이 어제도 보시다시피 70%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 임금도 건설노임 보통 임금이 1년에 2번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변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전체 금액에서 3% 이상 증액하면 저희가 거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데이터를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임금데이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시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류가 들어오지요?

예, 강북환경에서 어제 계명대 산학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금액 검토를 해보고 타당하다 하면 변동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타당한 것보다 올라오면 그냥 패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지, 그냥 예산이 집행되는데 또 추경도 올려야 하는데 올라오는 대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고 이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짧게 하면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세 번 정도하게 되면 그 이상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에도 나온 지역연대 같은 경우는 변동계약을 업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1년에 그냥 정례적으로 연초가 되면 해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이득보다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방식도 고민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계명대 산학연구원과 우리 위원들이 한번쯤 깊은 고민해서 해마다 이렇게 3% 5% 오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깊은 고민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278쪽 기간제 불법투기단속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인원이 몇 명이며 이 기간제 불법투기단속원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제근로자가 277쪽에 보시면 감배정되어 있고, 279쪽하고 277쪽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70만 원 3천 원 감되어있고 279쪽 하단 부분은 새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네 분이 계십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이때까지 기간제로 채용해서 일을 하시게 했는데 이분들을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분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단속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간에 민원처리도 병행을 하면서 실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건수가 900건 정도 넘습니다. 연간 아무래도 천 건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버리는 것도 보고 쓰레기를 해체해서도 보고,

파봉도 하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도 적발하고 실제로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계십니다.

북구 전체 네 분이 하시네요.

북구 전체에 네 분과 저희 미화원 두 분과 저희 일반직원이 현재 단속반은 5개조로 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만 네 분이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되겠네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그러니까 두 분씩 해서 5개조로 해서 예를 들어 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이렇게 권역을 묶어서 상시적으로 많이 투기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지만 그 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야간에 직원들 동원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에 클린하단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정도 있다가 목을 옮기셨네요, 그 부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고성동에서 시 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분을 설치하는 게 자산으로 취득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 착오를 해서 클린화단조성에 맞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동에 화분이 20개 정도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1백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의 1백만 원을 증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