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과의 소통·변화·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이 배려하여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안경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0억 1,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9,85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구·군 우수정보화시책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억 7,977만 원으로 기정예산 57억 4,094만 원에서 4억 3,8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조달청 제안서 평가에 지출할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과 지역정보화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빅데이터 정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문서세단기 구입에 2,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추진에서는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장비노후화와 부품 수급애로 그리고 사용기간 경과로 홈페이지망 DDos 대응장비 및 인터넷 전화서비스망 VoIP 방화벽 교체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및 동·사업소 통신설비 전기인입 공사에 3,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총사업비 28억 중 실시설계 용역에 1억 4,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62만 원을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평가위원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화된 지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보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세부기준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부분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7만 원하고 8만 원이 있는데 심사수당,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능화된 고도의 기술이 되어 가지고 평가금액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 수당지급이 온라인 평가가 기본수당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미만입니다.

예.

저희들이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을 내년에 하기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시각화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해 합니다.

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과 다 연계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앞에 하기 전에 먼저 수립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에 평가위원회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견적서 받은 부분에 대하여 타 전문기관에 이 견적서가 우리의 과업지시서에 적절한 견적단가인지 그걸 예산이 원가계산 해가지고 201-01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빅데이터 정책활용 수립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그러니까 기술이 검증된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조달청 등록 업체로부터 2개의 견적을 받았고,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과업지시서에 어떤 과업에 대한 단가, 견적단가를 대학교 쪽의 전문기관에 이 단가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합니다.

그렇지요.

1억 2,000입니다.

입찰을 합니다.

아직 입찰은 안 했고, 예산 금액이 예정금액이 1억 2,000이라는 겁니다.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내에 전부 임대통신망을 쓰고 있는데 자가통신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북구청 관내 동 단위 포함입니다. 관내에 임대통신망에서 자가통신망을 설치를 했는데 동사무소 28곳을 가보니까 콘센트를 멀티텝에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통신망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 콘센트, 벽에 있는 저런 콘센트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동, 사업소하고 동하고 그리고,

보건소하고 종량제봉투 사무실 포함해 가지고 총 28개소입니다.

올 연말에 마지막으로 다 끝납니다.

예.

지금 대구광역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중구도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타 구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료가, 원래 임대료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임대 사용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55,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88,000원까지 올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하고 내년에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3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비용은 다 제외하고 실제적인 자가통신망의 이득이 올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년 6개월 이후가 되면 저희들이 득이 오는 거지요.

임대료가 안 나가도 되니까요.

안 해도 됩니다. 광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건 임기 중에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기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이나 부서별로 세단기 부분을 써보면 3,40만 원 정도는 1년만 쓰면 고장이 나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70만 원이라는 건 조달청에서 중간 정도의 세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구·군 정보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비 2,000만 원 받은 중에 시비 1,700하고 구비 175만 원 매칭으로 해가지고 날짜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4박 5일로 해가지고 일본 후쿠오카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본인 부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김용배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용역이 1억 4,000 나가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 안 했습니까? 직원을 1명 채용해야 되는데 뭐냐하면 신경희 부의장님, 내년에 사업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설계를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CCTV 관제실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이 1억 4,000정도 되는데 거기서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원확충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저번에 말씀한번 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인원이 남아서 인력을 다른 부서로 주라는 부서는 없습니다. 저희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인원 받기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창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인력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 가지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복재단에 1명이 파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명이 팀장포함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그쪽에 있는 파견근무자를 이쪽 본청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80%는 거의 되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송창주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사실 우리가 외청에 있다 보니까 업무의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본청 내에서, 사실 양이 많습니다.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25억이 들어갑니다. 25억을 하려고 하면 설치하는데마다 현장에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조정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산도 벌써 설계용역이 1억 5,000 들어가고 전체 28억 들어가는데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행정직도 아니고 정보통신직이나 통신직을 기술직을 제가 봐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1년에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원 증원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더 좋은 예산 가지고, 이만한 예산 가지고 오셨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