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 용인도시공사) 제194회 제3일차 회의록 (

없음) 제194회 제4일차 회의록 (

없음) 제194회 제5일차 회의록 (

도시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국) 제194회 제6일차 회의록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제194회 제7일차 회의록 (

교통관리사업소) 제194회 제8일차 회의록 (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홍종락 © 2020 Council & Jeyun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 홍종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종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실시예정이었던 경량전철과 소관 사무 감사는 경전철 관련 가장 중요한 운영비관련 자료제출을 관련법이 아닌 단순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부실 및 자료제출 거부로 곧바로 이어지는 예산안 검토와 더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처리하고자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종락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합목적성ㆍ형평성ㆍ투명성 여부, 주민본위 행정 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과 대형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역북지구 방음벽 공사구간, 양지근린공원, 고림동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도로인 중1-143호, 미준공으로 방치된 신봉도시개발구역 내 공원 및 도로, 상현동 일레븐건설 주택사업지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시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시민만족 행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경관을 다루는 부서로 우리시만이 가지는 공공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 운영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성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의 충원, 사업부서와의 공공디자인 협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계획하는 용인도시계획 재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심의 및 건축물의 안전성 집중점검 등 취약 건축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 취약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대책, 국가사업인 제2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 등 관련부서의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었으며, 수계별 하천정비계획과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과 철저한 공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국책사업인 KTX사업의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적극적인대응으로 역사 설치가 필요하며,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교통망 정비, ITS시스템 연동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추가설치 및 신규교체, 고교 평준화에 따른 버스노선 정비, 일부 버스노선 운행의 문제점과 공영버스 결손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경량전철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운영비 관련 자료제출을 관련법이 아닌 단순영업 비밀이라는 사유로 일부 자료제출 거부 및 제출된 자료의 미미함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마련, 옥외검침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추진, 수의계약 시 전반적 문제점 검토, 광역상수도의 단계적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공기업 경영개선, 노후 수도관 관리 철저 및 굴착복구 철저, 상수도 수질검사 시 지역별 모니터링 검토, 슬러지 처리 방법 등 개선과 축산폐수 유입 시 음식물 유입방지 및 처리요금 현실화 및 운영 철저, 백옥수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비 정산 철저 및 분산된 사무실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 발생에 대한 해소책 마련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위치 합리적 재조정, 불법주정차 대시민 계도 및 홍보 적극 추진, 불법 현수막 지도ㆍ단속 철저, 목적과 도시미관에 적합한 가드레일, 펜스, 중앙분리대 등의 도로시설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 시 철저한 검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역북지구 방음벽 공사의 시행시기와 설치위치와 관련 예산낭비와 도시미관 저해의 문제점,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합리적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문제점 개선과,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능력에 면밀한 검토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용인시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용인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9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8인) 홍종락 김운봉 고찬석 김대정 김중식 신민석 이건영 이제남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김수용 ○출석증인 도시주택국장 정규수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교통관리사업소장 유봉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