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해서 세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강현정입니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행복북구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기본재산 10억 원 이상 조성이 대구시 허가조건임에 따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법인설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30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초기 출연금 2억 원을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어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기출연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2회차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행복북구문화재단 기본자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자산을 적립하기 위한 우리 구 출연의 사전의결을 위한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복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자산 10억 원 적립을 위하여 2019년 1월 2회차 2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안은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당초 10억 원으로 책정된 우리 구의 출연금을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2억 원씩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5년간 매년 2억씩 적립해서 총 10억을 적립하는데 2017년도 1회분을 적립했고, 그러면 2회분은 2018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을 합니까?

’17년도 법인설립 당시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 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개년 차로,

그러면 금년도 2019년도 하고 2022년도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해야 되겠네요. 그럼 매년 2억씩 적립하는 돈은 정기예탁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은행에 보관하는 거지요?

예.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만약에 돈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법인설립허가 조건으로 출연금을 10억을 납부하기로 법인허가 설립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허가 조건을 충족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당장 취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인설립 조건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충족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난 상태지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달성군은 저희 보다 범위가 큽니까? 20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항은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규모는 저희들은 시행 초기이고 저희들도 적립목표액은 재단별로 100억이니 50억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 허가조건만 충족을 하고 다른 구에서는 현재 25억씩 이런 식으로 출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로 우리가 10억인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고 하면 예산으로 봤었을 때,

저희들도 출연금 조성목표액은 50억입니다. 50억이지만 재정여건이, 그렇다고 재단에 출연금이 10억 원 이상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립허가 요건만 저희들이 일단 충당하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북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우리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증원으로 침산1동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소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인력 4명, 중국 시후구와의 우호협력 체결 예정으로 본격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1명, 금호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금호분소 팀장 인력 1명을 포함 총 6명의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의한 증원으로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 이행과 자치단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추진분야 1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증가한 무기계약직 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비공무원 관리분야 1명을 포함, 총 2명의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배정으로 내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속분야 시설관리 직렬 등 퇴직자에 대한 부서별 별도 채용계획에 따른 3명의 감원사항을 반영하여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59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기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9급 5호봉 기준으로 1인당 연간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였을 때 5년간 총 9억 5,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신설된 분장사무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결과 복현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복현오거리 중심 시가지형 사업, 2개소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과에 뉴딜사업팀을 신설하여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구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기구·인력의 조정은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수시인력 배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행정 혁신 추진과 정규직 전환대상 비공무원 관리 등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2명을 증원하고 도시재생업무 추진 뉴딜사업팀 신설에 따른 4명, 금호분소팀 신설에 따른 기능강화 1명, 중국 시후구 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수행 1명 등 우리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6명을 포함, 총 8명을 증원하고 교통지도 단속요원 등 시설관리 직렬 퇴직에 따른 3명을 감원하여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당 부서별 현안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력운영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침산1동 지역과 올해 새로이 선정된 복현1동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복현오거리 일원 경북대 혁신타운의 중심시가지형사업 등 총 3개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당초 도심재생활성화팀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새로이 선정된 복현동의 2개 사업지구에 대해 뉴딜사업팀을 새로이 설치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 및 내용상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직인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북구청의 공무원이 지난 4년간 증원이 총 100여 명 가까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900여 공무원에서 1,054명이고, 1,059명으로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증원시키는 인원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수가 나오는 일자리,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공무원이 1,054명인데 그 중에서 금호분소 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구청의 모든 기계라든지 보면 기계의 자동화, 고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지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자료라든지 서류 발췌하는 그런 업무가 많아지는데 비해서 자꾸 공무원 수를 늘리고 하는데 그 분야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를 잘 하면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공무원 수를 늘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9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2017회계연도 결산 국가부채가 1,555조 8,000억입니다. 2016년도 보다 122조 7,000억이 증가했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100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상대적으로 어마 어마하게 늘었다고 보는데 1인당 부채가 3,024만 원, 나랏빚이 급증한 이유는 여러 분야의 복지에 예산을 들인 경우도 많지만 현 정부가 향후 76년간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의 지급비용으로 연금 충당 부채가 845조 8,000억입니다. 2011년에 비하면 무려 2.5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채의 54.4%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대비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골목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 납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서 출산율이 1.05명, 2033년이면 현재의 출생인구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금을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세금은 줄어듭니다. 세금부담률은 높아집니다.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밖에 나가면 경기는 엉망이고 셔터문은 다 내려가고 저희들이 정말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공무원을 늘린다는데 대해서, 또 정부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더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하면 증원을 조금 덜 시키고도 하지 않나, 올해 두 차례 증원시키고 작년에 시키고 해마다 시키는데 정부지침상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 구민들의 눈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프고 또 울분을 금치 못할 그럴 정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잘 배치를 해서 인력증원을 5명 시킬 걸 4명, 3명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정을 감안해서 걱정하시는 말씀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입장보다 우리 북구의 기초단체인 북구 자체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먼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 전체의 인건비하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세금 관계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도 동감은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인력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을 지정해 줄 때는 지방교부세라든지 통해서 인건비를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행안부 지침상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하는 건 압니다만 그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인력 4명인데 요즘 공무원들 정말 능력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시험 치면 몇 백대 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중에서 전공과목 같은 걸 확인해서 이 분야에 재능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원만이 꼭 아닌 것 같고 북구청 공무원 1,054명, 이 중에서 분야 분야별로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재능을 잘 감안해서 인력배치를 하면 조금 더 증원을 덜 시키고 이끌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일자리 창출을 꼭 공무원 수를 늘려서 해야 하는 행안부의 지침도 제가 분개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연금 충당 부채가 845조 8,000억, 앞으로 나갈 게, 2011년에 비해서 2.5배 수준이라면 점점 주민들 이야기로는 내년이면 세금폭탄이다, 폐업해야 되겠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갈 정도이면 정부가 작은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이든 용기를 주고 기를 살려서 사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세수를 증세시켜서 국가의 일을 해야지 주민의 국민의 입으로 사업장을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겁난다, 불안하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정부가 읽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북구청도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인력배치라든지 인원을 증원시킬 때는 조금 더 사려 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 그 말씀 취지에 맞게 최소 인력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생과에 뉴딜사업팀 같은 경우에도 전부 기술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술공무원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분야는 기술 분야이지만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인력 4명은 기술직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의 기술직들이 들어갑니까?

전부 시설직입니다. 토목, 건축 다 합쳐서 시설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나 토목과에는 이런 인력들이 없습니까?

일반 행정직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많은데 기술직들은,

있습니다. 주는 기술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시국 산하에 기술직들이 있는 부서가 있지만 거의 업무한계에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맡은 고유업무만 해도 전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부득이 맞게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시후구와 우호협력 체결 예정으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데 우리가 국제교류해서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후구하고는 17일 의장님도 같이 가십니다만 우호협력 체결을 하러 가는 입장입니다.

전에는 2016년, 2017년 자매결연 맺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명 사드정국 때문에 소강상태에 빠졌던 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협력체결을 공식적으로 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1명이 통역사입니다. 전문 통역사를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증원을 1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국어를 전공한 전문통역사를 채용합니까?

중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실장님, 저는 대외협력 업무수행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7일 2박3일 동안 중국을 가시는데 이번에 가시면서 서로 대외협력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역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중국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살던 분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서 그 분이 통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차후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 안 됩니까?

그 분은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자기 고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을 채용하게 되면 그 업무 대신에 또 한 사람을 증원해야 될 실정입니다.

빠지는 만큼 그 쪽에도 충당을 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 시설관리 등에 감원인원이 있으니까 이 인원을 대외협력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충당 안 해도 된다면 지금 감원되는 시설관리 쪽으로 인원을 돌려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인력도 거의 풍선하고 똑같습니다. 한 쪽을 줄이면 한 쪽이 늘어나는 실정이라서 인력조정 업무가 인사업무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거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업무를 조정해서 하면 이 조정된 업무는 소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하단에 있는 인원 3명 감원되는 이 분야에서는 인원충당이 없어도 업무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계시던 이 분야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정원에 안 들어가는 인력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실장님, 소요비용 추계서에 보면 정원 구분에 보시면 9급 5호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경력직을 뽑으시지요?

정원은 그렇습니다.

5호봉 기준이라는 건 어느 기준으로 5호봉입니까, 행정직으로 봐서 5호봉 기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똑같습니다. 9급 5호봉 기준하면 보통 3,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인력 조정하고 추계비용할 때 추계하는 것이 평균적인 겁니다.

우리가 퇴직금까지 해서 연간 연봉을 환산하는 겁니까?

퇴직금은 제외하고,

경력직은 보통 일반경력직을 뽑습니까, 1년차도 있을 것이고 3년차, 5년차 경력직이 많을 건데 거기에 따른 연세도 있고,

경력직은 직급별로 다른데 9급 5호봉이 인력조정할 때 그게 평균임금이라고 보고 그걸 비용추계를 합니다.

추계인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느 경력직이라도 3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5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뽑을 건데 그 사람마다 3,588만 3,000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급하면 조금 불균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력도 좋고 화려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 정원은 이미 공무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증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사람을 뽑고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미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대구시에서 도는 겁니다.

그럼 대구시에 일반 공무원인 사람이 경력직인 사람을 당겨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류할 때 교류인원도 그런 식으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뽑습니까? 중국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했을 때 인원 뽑을 때,

그건 임기제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국어하고 영어가 능통한 자를 자격조건을 해서,

이건 그러면 공무원들을 당기고 이런 건 아니고 신규채용입니까?

예, 신규로 채용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만약에 중국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에 상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상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상주 문제는 나중에 교류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교환근무라든지 그쪽하고 협약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교류차원에서 교환근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상주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 북구 소속으로 채용해서 교류업무를 맡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도 행정의 일부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은 행정을 모르는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행정업무를 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건데 단지 언어만 능통해서 가서 단지 그걸 번역만 해서 행정쪽으로 보고를 하고 그걸 보고를 받아서 다시 전달되면 전달해 주고 이런 전달자 역할만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업무라는 것이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만 나는 통역사니까 통역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말이 통하니까 업무를 협약해 가지고 업무가 생기면 담당자가 있고 하니까 같이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교류 업무라고 해가지고 혼자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실장님, 이번에 증원하고 또 언제쯤 정원합니까?

내년 1월에 또 해야지요. 보건소 건강센터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행정팀입니까?

간호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런 식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인력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10만이 줄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지금 현재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그만큼 알맞게 현실에 맞게 짜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를 많이 안 늘렸다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대구 8개 구·군에서 인구 비례해서 1인당 공무원 한 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구는 무조건 늘리면 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4년간 100명 이상이 늘었다는데, 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목표가 바뀐 것 같아요. 토론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9급 5호봉 기술직 뽑는 건 외부에서 유입을 해야 되고, 그래야 호봉수가 다르고 외부에서 뽑아야지만이 경력사원을 뽑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서한건설이다 화성이다 그런 곳에서 토목을 뽑아줘야 진정한 기술직이 나오고 중국 시후구하고 우호협력 체결하는 걸 공무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단순교류 그러니까 단순 대화 이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행정은 3,4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개를 매칭해서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인원을 감축 시키는 건데 이건 이것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또 나중에 한 사람 더 해서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두 명이서 한다, 그러면 이 분도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분은 이 분 나름대로 몇 년을 배워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바뀌었다고 봐요.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은 인사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공무원을,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토론이니까 배경은 모르겠고 토론이니까,

말씀에 동감합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사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서류를 들고) 그렇게 가야 되고 이건(서류를 들고) 사실 공무원들을 당겨 와야 해요. 그래야지 일반 행정이 같이 겸해져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달해서 이야기 듣고 이쪽에 전달해 주고 한 사람이 해야 될 걸 두 사람이 해야 되고 세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원 인사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에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8급을 구청장이 공개채용을 못하거든요. 대구시에서 임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을 해도 크게 보면 대구시 안에서 도는 겁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시험 쳐서 공개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채용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공무원끼리 돌리는 이유가 어느 부서는 인력이 늘어나면 어느 부서는 줄여야 되고 하는 건 인사는 대구시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권한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다만 임명직 공무원, 기간제공무원, 쉽게 말해서 5년짜리, 5년짜리는 3년 지나면 다시 2년 남았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재계약하고 5년 지나면 다시 채용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든지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해야 되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급한 것이 당장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당장 급하니까 그 부분만 하는 식으로밖에 행정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뽑던지, 그리고 경력직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하거든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명 뽑는다고 하면 일반직 기술직 정말 당겨오면 2명이면 끝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도(서류를 들고) 한 사람 가지고는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돈이 이래서 다 우리가 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동감합니다. 원론적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보니, 공무원은 기술직공무원이 10명 있는데 한 분야에 이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 10명 두고 다른 곳에서 신규채용을 전문가를 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 그러면 이 10명을 집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이 10명은 10명대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공무원은 쉽게 법에 의하지 않고는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플러스 4명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들, 토목이나 이런 분들을 상시모집할 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 분들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노하우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상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던 분을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어차피 증원을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노하우가 있는 분을 증원해서 모든 부분들을 기술적인 노하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조금 행정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우리 구청에는 중국어나 같이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영어는 조금씩 하는데 통역을 전문적으로 할 정도의 수준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중국어는 있어요.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없는가요.

분야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났을 때 제일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공무원 수가 문제였습니다. 세계 각국을 다 조사해 보면 공무원 수가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구청에도 물론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인당 대하는 대민 주민수가 제일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을 짜임새 있게 잘 배치해서 조금 더 증원하고 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 한 사람을 뽑으면 월급을 30년 주고, 또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연금을 30년, 40년 주고, 지금 향후에 40년, 50년 뒤가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까,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금액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힘들어질까, 우리가 곧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기획실에 맡은 임무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는 나라 전체 보다 우리 북구가 더 급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북구가 더 급하지 나라 걱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우리 구청이 손해입니다. 할 일을 못하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손해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를 보통 2년 주기로 합니까?

매년마다 있습니다.

북구청에 왔다가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보통 2년, 3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준이 구청 같으면 3년 기준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인사라서,

유병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호분소의 팀장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구청 내에서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도저히 없습니다.

도저히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금호분소 팀장 없는지가 거의 1년 되었습니다.

인구가 이번에 입주하면 거의 1만 7,000되기 때문에 분소팀장 없는 업무가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긴 한데 구청에서 재배치가 도저히 어렵습니까?

도저히 1년 동안 끌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토론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대장 없는 금호분소인데요, 주민들이 관리자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보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직원만 가 있으니까 대민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구청의 좋은 팀장 한 분 보내주시기를, 그런데 안 보내 주시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력이 없었습니까?

도저히 인력이 없어 가지고 1년 끌다가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한데, 알겠습니다, 배치해 주이소.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이 토론하신 부분이 계시니까 조명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잠깐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