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재헌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유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김근희 검사팀장입니다. 이수향 강북보건 지도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북보건지소 방문 진료팀장은 업무관련 행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첫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17종과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노인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두 번째, 방역소독반 편성·운영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방역, 그리고 4월에서 10월까지 하절기 취약지역 집중방역 등 1만 3천여 건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세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예방 활동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사,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등을 통해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방 운영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를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의 유행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8쪽 네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18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여 심정지환자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62쪽 다섯째, 의료관련 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의약품판매업소 및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3쪽 여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3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등록환자 301명에 대해 1만 4,200 여 건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64쪽 일곱 번째, 예비부부 혼인 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6개월 이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74명에게 풍진검사 등 총 14종의 혼인 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5쪽 여덟 번째 강북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건강생활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므로 강북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상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아홉 번째,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한 재활촉진 사회참여확대입니다. 강북지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회참여 확대 2차 장애발생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활의지 고취와 사회적 고립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쪽 열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주민 200명을 등록하여 대사증후군사전사후건강검사를 실시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일대일 맞춤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69쪽 열한 번째, 유헬스센터 운영입니다. 유헬스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사업과 연계 캠페인홍보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70쪽 열두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역 요구에 기반하는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현재공사입찰을 진행 중이며 2019년 8월경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71쪽 열세 번째, 혈관튼튼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 기초건강검진과 영양운동관리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함께 행복한 건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보건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69페이지에 U-Health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죠?

예, 맞습니다.

소장님과 보건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암동 소재 함지공원이 U-Health센터가 전액 구비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암동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짐에 따라서 U-Health센터는 강남 쪽 고성동 시민운동장 안에 이전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강북 지역 보건지원은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로 충분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강남지역은 보건소만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건민원 해결과 다수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강남 쪽으로 이전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U-Health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U-Health센터를 없앤다기보다는 기능을 통합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장비들은 상당히 좀 최신 시설로 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 지원센터에 모든 장비를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 아직 장비확충이 다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옮겨서 통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구상은 하고 있지만, 물론 전체 계획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고인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필요한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떠한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민운동장 시설이 2020년 되면 완료되니까,

축구전용 구장으로,

예, 거기 장애인 재활센터 그 쪽에 어떻게 공간이 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지금 현재 있는 U-Health센터는 통합이든 이전이든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8월에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7쪽 감염병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미제먼지로 인한 감염병이나 이런 게 모든 국민들의 관심대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대책은 미흡한 것 같아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전에는 봄이면 오더니, 이제는 계절 없이 미세먼지 오는 것도 맞고 저 개인도 걱정되고 하는데,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공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만, 감염병이 미세먼지와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미세먼지를 없앤다는 건 감당하기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거나,

그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마련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늘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가가 중국을 상대로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예방접종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소녀원생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읍내정보통신학교 원생을 상대로 하는데, 학생들이 359명이 있는데 인원이 이만큼 됩니까?

거기는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안 알려주고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인원이 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 되거나 문제되는 건 없었나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건강검진을 한다는 거는 사실 성병 관련, 에이즈 관련 검사 같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없는,

왜냐하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많고, 어떤 죄를 짓고 자숙하는 기간에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들르는 장소도 있고 해서 갔더니,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도 보고해서, 나중에 이쪽을 하게 되면, 다른 데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데, 보건소 측에서 읍내정보통신학교 보면 자라는 청소년 세대이다 보니까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주시고, 거기 드나들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예방활동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되었나 싶어서 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쪽에 수용이죠, 사실. 수용이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환경이 불우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게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2번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이 내용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양 상담을 했다고 하면, 2017년도에는 3,863건인데 2018년도에는 5,678건 같으면 영양이 문제가 더 있었던 내용인지 조금, 그리고 영양상담실과 모자보건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보건지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각 실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현장에 나가든지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여기에는 실별로 나와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죠. 한 실에 하나만 하는 수도 있지만, 여러 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마다 인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합을 내다보면 숫자가 나온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꼭 사람 인원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보면 건강 관련해서는 비만관리. 이거는 여유가 좀 있으면 몸매 가꾸기도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심내혈관이나 금연, 절주는 기본으로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건수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영양적으로 문제가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오히려 넘치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 한 유충문제하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특수시책으로 포충기 설치를 몇 대 했었죠?

21대를 설치했습니다.

전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앞에 방역체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팔거천 쪽에 8대 설치를 했었습니까?

팔거천하고 공원하고 같이 분산해서 했습니다.

포충기의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주 좋으면 더 바랄 게 없는데,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이나 하루살이의 경우는 그나마 효과가 있는데 모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랄까, 믿는 거는 있으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다니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2천만 원 설치했었는데, 시행 후의 효과나 그런 데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았는데, 다른 구는 다 이거를 배제 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어느 교수님도 발표를 했어요. 효과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구에서는 채택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해서 올리니까 마침 선정이 되어서 이 만큼 설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곳곳에 다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장비가 앞으로 나오고 해서 효과 있는 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충기의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보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지역 모 아파트에서 불개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대응 체계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먼저 발표되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더 과민하게 느끼고 우려를 굉장히 크게 하는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의 대응체계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못 미친다는 생각 속에, 어떻게 보면 육지에, 항·만이 아닌 형태로 처음 나타나서 전국적인 확산의 우려가 되고, 특히 매천시장 인근이고 해서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의 관련 부서들이 환경, 보건, 도시안전 이런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안 되고 환경팀장 가서 현장 지휘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막소독이라도 하듯이 시각적으로라도 해 주기를 바랐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지방 환경청장이 지휘를 다시 하게 되고, 일반소독은 효과가 없다 특이한 약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우리 구 내에서 이슈가 된 것도 있고 우리의 대응체계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책 받을 만합니다. 맞습니다만, 이 부분이 일단 재난 사태가 났을 때 대응 시스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발견되면서 트랩 설치하는 거는 지방 환경청하고 환경처하고 했습니다만 대응을 해 왔거든요? 다만 공표를 하나 안 하나 때문에 뒤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반대로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정리도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발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크게 문제없이 분명히 진행은 해 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다 발표하기까지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환경청에서도 이런 것으로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방역을 하려고 총 출동 했거든요? 그런데 못 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쪽이 주 관할이고 자기들 시스템대로 하니까 우리한테 관여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결국 긴박한 사항은 불시에 터지니까 대응체계, 컨트롤타워가, 그 때는 지방 환경청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있어서 피해 갔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역할이 전무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초유의 사태라고 할까요? 개미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 했을 텐데, 아마 이게 경험치로 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시스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사건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데 따른 대응체계를 가졌으면 싶고, 특히 불개미 사건 이후에 트랩설치 후에 예찰활동을 3개월 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접근자체도 어려운,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개미사건이 대구가 발생된 게 처음이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부산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보고체계에는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빨리 인지를 하고 보건소의 역할을 구청하고 협의했는데, 주관이 환경청으로 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이뤄졌다고 해서 저희들은 구청단위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저희들이 또 주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는 지침에 의해서 행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찰활동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용두사미 꼴로 사건이 없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3개월간 트랩설치 후에 월간으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해서 사항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종결이면 언제 종결되었다는 게 확실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 소관인지 보건소 소관인지 애매할 겁니다.

이거는 엄밀히 하자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으니까 예찰활동하고 트랩설치 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과보고나 이런 것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당연히 파악은 해야 되는데 그런 발표가 종료다, 아니다 발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청에서 내부적으로 인지 몰라도 공문으로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구에 알려주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종료면 종료시점을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컨설팅. 어떻게 보면 조기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지만,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 10월까지 200명 샘플로 진행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는 6개월 24주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검사하고 사후관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초기검사를 하고 중간 3개월 후에 중간 검사하고, 6개월 후에 마지막 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게 중앙으로 집계 되고나서 결과통보가 한두 달 뒤에 와야만 구에서 한 데에 대한 정확한 성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샘플 중에 우리가 미리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조기검진을 해서 질병을 찾았다든지 하는 형태의 파악 된 건 없습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자체가 고혈압이나 당뇨 약물을 드시는 분은 안 되고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정상과 투약자의 중간단계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한두 가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개월 후에 일대일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다른 심내혈관이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중앙에 알아봤을 때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강상의 실적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위험요인 모두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결과는 11월 말이나 내년쯤에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최종 검사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과지는 개인한테는 통보를 다 해 줬습니다. 본인들이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확대 진행됩니까?

계속,

그러면 샘플 수가 더 올라갑니까?

정확하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모바일 대사증후군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주관 주민참여 예산에 모바일을 이용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만성질환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자료보고 잘 받았습니다. 19, 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예산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집행금액이 생각보다 작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보조금 국·시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보건 관련한 보조금은 그때그때 바로 주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산기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중복되기도 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되면 줄기도 하고요, 주로 이거는 내시변경이라고 하는데, 국비 지원액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이 결핵관련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협회에서 일괄청구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10월까지만 정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 관련 국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국비가 거의 다 인거죠. 모든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 조금씩 있는 거는 있지만, 거의 다 접종사업이라든지 결핵관리 이런 거는 국비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금액은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예, 실제 사용은 한 건.

사용할 줄 몰라서 장비 해 놓고 사용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 설치할 때 관련자들 반드시 교육,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도 관리사무소나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하게 되는데 해마다 교육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과 감사를 하면서 두 동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씩 두 동을 합쳐서 동 행정센터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참가하는 교육 대상자들 명단 인원을 보면 거의 70, 80명 수준, 각 동마다 교육을 받는데 그 인원들이 거의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80개 아파트에 설치를 했는데 관리소 직원들도 거기에 반드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의무사항처럼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런 교육을 하는데 희망자 오라고 하는 거, 사실 시간 내서 가기가 힘들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장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 설치한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도록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설치가 법적인 의무로 지워졌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체라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한 아파트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은 필수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합니다. 현장에 가거나 모으거나 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곳도 매년 장비점검도 나가고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교육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설치와 교육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되어 있거든요? 관공서라든지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보면 500세대 안 되는, 450 세대부터 480세대, 그런 아파트도 상당히 많거든요?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의무설치 대상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도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추가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시비 100% 내려오고 하니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심정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년 통계를 보면 한 개 군 인구가 심정지로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심정지 환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 4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은 단위의 아파트로도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촤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동심장충격기, 저도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들었고 지적을 했지만, 충격기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다 됐죠? 그런데 설치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셨죠? 대상자. 500세대 이상을 주는데 신청하면 다 해줬던 건지, 아니면 세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미리 설치한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게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될 때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예산이 미리 내려온 건 아니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죠. 그 때 일부가 자체적으로 바로 설치를 했고, 못한 아파트들은 미루어진 경우도 있고 하던 차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대상으로 선정할 때 기준을 지침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대가 많고 오래 되고 어려운 게 아니겠나 해서 오래 된 아파트, 세대가 많은 아파트단지 이쪽을 위주로 시행을 했는데 최초에는 얼마 안 내려 왔거든요? 처음에 내려올 때는 열 몇 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 왔는데 그 다음해에 왕창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아는데 그 때도 지적했듯이 누가 봐도 이게 저소득층, 사실 그렇잖아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는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건데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다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어렵지 않는 협성휴포레 같은 경우 분양가가 얼마 예요? 그 아파트 못가서 다들 하는데, 그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설치를 안 했으면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향후에 이런 지원 사업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북보건지소 운영내역 부분은 현재 정원이 5명인데 11명 되어 있어요. 아직 의사 한 분도 뽑아야 되는데 계속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강북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 발급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이고 지금은 총 5명 중에서 의사 한 명 3차 공고를 완료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고, 그 외 인원은 다 보충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정원 15명 중에서 의사 한 분만 아직 안 되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의사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이 보통 1, 2월 지나야 3월부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때까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청사 청소용역 1년에 7천, 8천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 되어 있는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봤는데 단체가 보훈단체 말고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성 기업인 경우, 이런 경우 수의계약이 확대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하나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보훈단체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나 같으면 보훈단체에서 1년에 청사 용역비가 9천이다, 1억이다 청구를 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계약단가는 당연히 산출이 되죠.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은 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용역 자체를 없애고 정규직화 하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현재는 이 분들 인건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당제로 채용이 되고 있고, 장애인이든 상이군경이든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히 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의 생활건강과 안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현진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정란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지난 7월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첫 째, 건강UP 행복365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동아리 운영과 북구 춘계·추계 걷기대회 등을 통 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건강습관을 유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2쪽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22쪽 세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4곳을 선정하여 유년기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123쪽 네 번째,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도우미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형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24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효사랑 나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3,200여 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취약계층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5쪽 여섯 번째, 담배연기Zero! 건강북구 만들기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내소자 상담 및 이동 금연클리닉 흡연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740여 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금연구역 9,519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 일곱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영·유아 평생교육 관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200여 명에게 각종 재정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28쪽 여덟 번째, 영·유아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성별검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등 5천여 건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육성에 힘썼습니다. 129쪽 아홉 번째,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산후조리원 5개소를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면역력이 약한 산모 및 영·유아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0쪽 열 번째, 어린이 예방접종실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 열한 번째, 힐링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입니다. 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운영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와 정신건강강담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3쪽 열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치매 인식개선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135쪽 열세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발생률 감소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1,170여 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열네 번째,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틀니지원 시술 등 치아능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39쪽 열다섯 번째, 북구아이 건강스타트사업입니다. 전담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계측, 건강상담 등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0쪽 열여섯 번째, 오봉로 건강 1번지 운영입니다. 건강 취약지 산격1동 외 2곳을 선정하여 취약동 전담 방문건강관리와 동별 특성화 건강생활터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1쪽 열일곱 번째,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인증제입니다. 예비 조부모 대상 육아관련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 육아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출산, 양육과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추는 경향도 있고, 예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돈도 모아서 결혼을 계획하고 했는데, 요즘은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나 이런 게 다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출산 축하금과 컬러풀 출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은 둘째 아이에게 2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50만 원 씩 1회 지급하고 있고요, 컬러풀 출산 장려금 지원은 둘째 아이는 5만 원 씩 해서 24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 원 씩 18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출산 축하금과 컬러풀 출산 장려금하고,

예전에 비해서 축하금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결혼이나 이런 게 늦어지고 하니까 출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혹시 그 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북구가 대구 관내에서 몇 위 였나요?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북구도 2017년에 3,02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제도가 딱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건지……. 첫째 아이 놓을 때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북구가 대구에서는 합계 출생아가 2017년에 1.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이 출생하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까지 축하금이나 장려금을 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대구시에서 내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첫째 아이, 출생하는 아이 대상으로 출산용품을 1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2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아직 최종 자료가 내려 온 거는 모르겠으나 언론에 의하면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원 인건비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거라고 언론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는 못 들었고 오늘 아침에 잠깐 들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2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북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이나 컬러풀 출산 장려금이 법령으로 고정 된 거 아니면 북구만이라도 첫째 아이한테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한번 하면 어떻겠나 권유를 해 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하고,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연구소에서 측정해 보면 인구 출산율 저조문제로 우리나라가 제일 소멸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걱정도 되고 그런데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방침을 바꿔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면서 내년 국가에서도 주도적으로 출산장려에 힘쓰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멋진할매, 최고할배 이 프로그램은, 저는 사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50세 이상 교육 희망자가 너무 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런데, 50세 이상 같으면 한창 일 할 나이인데 교육이 오후에 이뤄지던데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해서 연령대를 높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올해 두 번째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할 때 60세로 하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연령대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50세로 했는데 이때 신청자 55명은 그냥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니까 와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재 손자나 손녀를 봐줘야 될 상황, 곧 결혼할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 될 예정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몇 회까지 할 생각인가요? 전부 구비로 추진이 되던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가 많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사실은 손녀가 있습니다. 딸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아마 손녀를 봐줄 의향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교육을 받다가 많이 좋아하는 형편이니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시면 쭉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했냐면, 한 가지 아쉬운 게 프로그램이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여기에서 그치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 1회 교육생으로, 취지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수료를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한정되지 말고 그 이후에 단계를 발굴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 교육을 하면서 보건소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에 수료증으로 다른 데 가서 취업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이 분들이 가정에 도우미로 파견해서 산후보완을 해 주는 사업인데 교육을 이수하신 이 분들이 혹시나 취업을 원하신다면 북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요. 도우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37페이지 치아 건강관리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업무보고 때는 만70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는 만 65세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법적으로 올해 안에 바뀐 겁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비 100%에 대한 기준이고, 건보에서 주잖아요? 구비 1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저소득 계층,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노인 의치보철사업 그 밑에 희망의 징검다리. 65세 이상은 노인의치보철사업, 그 밑에 저소득층은 희망 징검다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비 3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을 때 혹시 순위에 못 들어가서 대기 중인 수요가 있습니까?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25명이 의치보철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신청하고 치과에서 시술이 끝나고 난 뒤에 청구가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으로는 25명 완전틀니, 부분틀니 다 해서 1,400, 750, 710 거의 3,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천만 원으로 희망자들 다 못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신청 하셨는데 못한 분은 없고, 만약에 우리가 혹시 정보를 늦게 알고 12월이나 연말에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 분을 미리 대기자 순으로 넣어서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면 구비 100% 사업으로 3천만 원 했고, 2019년에는 대구시장 공약 사업으로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 지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취약계층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 여기 보면 치과의사의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구비 970만 원 시비 100%로 나가고 그러면 치과치료 10명 백만 원 평균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재능기부 외에 또 다른 게 있었습니까? 진료 외에?

이 분들은 대구시 치과의사회가,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통은 65세 미만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진료로 본인부담금의 25%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을 치과의사회에서 대신 내줍니다.

본인부담금 25%를 치과의사회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시비 100%니까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이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기자가 많습니까?

여기는 홍보도 하고 했는데 생각 외로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잘 홍보가 되면 굉장히 수요가 늘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치아 불편해 하시는 분들, 65세 이하 부분에서 당연히 자기 돈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 홍보해서 저소득 계층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이 질의 한 출산율 부분에서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15세에서 49세까지 총수 우리 북구가 2위네요, 그렇죠? 1.14명.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다둥이 행복카 차량렌탈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시에 만 6세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차량 무료 렌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종이라든지 몇 대 정도 구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보건소에 승합차를 구입해서 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렌탈로 빌려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북구에 사시는 분인데 소득도 낮고 전세에 사는데 넷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전세에 살아야 되고요?

전세에 살면서, 자기 집도 없으면서 넷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6세 미만은 육아시트를 장착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북구에 넷째 자녀가 몇 가구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120가구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 해 보니까 전화 응답해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하면 50가구 정도가 하겠다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계약을 해서 장기 렌탈을 한다고 해도 렌트비용이 10만 원 가까이 안 되나요?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차종에 따라.

그 정도,

그렇게 되었을 때 50가구가 주말마다 활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매 주가 아니고 월 1회로 한정 할 예정입니다.

아, 월 1회 한정을 한다는……. 저는 월 1회 제한 요건이 없어서 실제 큰 경비가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월1회 제한이고 전세가구라든지 소득제한을 하고?

소득은 상관이 없고 북구에 거주하면서 넷째 아이 이상을 둔, 6세미만 어린이를 둔 가정이면…….

차종은 어떤 정도로?

차종은 9인승 차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정도다 그렇죠?

9인승 승합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차체에서 선심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검토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제도를 북구보건소에서 처음 시행을 해 보고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 출산장려 정책도 되면서 저소득층한테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81쪽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 있지요? 추진상황하고 계획실적 보면 상당히 접종률이 91.36%인데 목표치를 초과한 실적인데, 이 부분은 목표치가 100%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영·유아 같은 경우는 출생하면서 다 파악이 되잖아요? 목표치를 100%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픈 아이들도 있고 면역질환이 있고 하면 접종을 기간 안에, 적기 접종률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저희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전파로 봤을 때도 지역사회에 90% 이상의 면역 예방접종을 하면 유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90%, 95% 정도…….

100%가 안 되는 게 아픈 아이들은,

정기접종률을 따집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집행 한 금액은 예산액의 반 정도 되는데요? 높은 실적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이 지금 예산에 반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집행액이 낮은 거는 지금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상한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접종을 하고 나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접종하고 나서 지출하는 거는 한두 달 뒤이기 때문에 시행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저번에 현장보건소 방문하고 하면서 한의사 분도 있고 해서 직책을 봤는데 한의사가 양모로 되어있더라고요? 지방양모 일반임기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한의사가 양무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의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는 맞는데 직제가, 공무원 직제라는 게 변경된 게 3,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의사의 연봉이나 그게, 적절한 대체할 수 있는 직제가 6급 상당이다 했는데 그거는 직제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그랬고, 전체 국가적으로도 상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의무상담으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임기제이다 보니까 5년 계약이라서 중간에 바꿀 수 없어서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던데 한의사가 양무로 되어 있기에, 탕약이나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저는 부모 된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가 예산액이 84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거는 청소년,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지만 청소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두 명을 했다는 거는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건지 예산액도 잡혀있고 해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검사 그 다음에 소요되는 금액을 임신 1회에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임신과 출산되는 진료를 받는 경우에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모들이 보건소에 직접 와서 신청하지는 않고요,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일반인들하고 얼굴을 대면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모 된 입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뒤에 어떻게 키워지는지…….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들이 분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조리가 될 때까지 봐주는 기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저출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자리서 잠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첫 아이 낳소 둘째를 또 가졌다고 하길래 순간적으로 또 가지면 어떡 하냐고 하는 엄마의 부끄러운 모습……. 큰 아이는 안 놓으려고 하고 둘째 아이는, 남성들이 부담이 더 크죠? 우리 큰아이도 보니까 안 낳으려고 하고 둘째는 계속 낳으려고 하고 셋째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멋진할매 아까 김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 주변에는 이 운영이 굉장히 홍보가 좋아요.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요즘 앞으로 백세시대니까 조금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맞벌이에, 백세시대에 이러니까 요즘 갔다 오고 나면 너도 교육 좀 받으라고 해요. 시간이 된다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7대에는 건강증진과가 있었어요?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성인지라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라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 여성들이 어디 휴게소 가면 줄을 많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기 줄이 긴 점을 감안해서 그것이 건물조성에 있어서 여자화장실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제도가 도입 되었어요. 그럼에도 성 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여전히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끼워 넣어서 성 평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를 보면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남녀모두에게 사용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소장님한테, 실적을 맞추기 위한 것보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책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잘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사업명칭도 따뜻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마음돌봄사업. 우리 구에서는 정신질환 문제를 성동병원에 위탁해서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운영,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로서는 세 군데 참누리정신건강센터, 대구위니스, 미래지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319명이라는 거는 자기가 등록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동병원에 위탁 운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 운영계획은 금액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계약은 주기를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계약은 정신건강 복지 지침에 의해서 3년간 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병원이 올 12월 말 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기관을 공고해 놓은 상태이고 12월쯤에 위탁기관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게이트키퍼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2천 명 정도 수료한 것으로 나오고 교육 횟수는 55회 정도가 됩니다. 북구 관내에 게이트키퍼 교육은 양성기간이 어떻게 되죠? 1회 교육을 받고 끝나는 겁니까?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위탁 교육이라서 상세하게 몇 회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균 나눠도 35명 이상 수강생이 되어야 55회 교육을 실제 하면 2 천 명 정도 되는데, 특히 게이트키퍼교육 양성이라는 게 양성이라면 교육 흐름이 몇 시간짜리 있다든지 아니면 1회 홍보 예방교육 같이 하는 건지…….

1회 교육으로 실시하고 대상자 별로 시간이 각각 다르게 이뤄집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자살예방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게이트키퍼 아닙니까? 그 양성교육인데 몇 시간 정도의 커리큘럼이 있어서 2천 명 씩 수강을 하고 55회까지 매주해도 55회 같으면, 주가 54주 아닙니까? 35명 정도 수강생을 매주 운영을 해야만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이 된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두 시간짜리도 있고 한 시간짜리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학생들이 옵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합니다. 학교나 주민들.

아, 찾아가서?

그렇죠.

추가 답변 드리면 저희지역 인구가 45만 이니까 올해 2천 명 이상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변에 자살위험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집단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이 자체가 교육방법이 다릅니까?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고,

자살 예방교육은 위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도 못 듣고 실제 50회 이상을 운영을 하고 2천명 이상이 매년 수강이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교육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특히 55회까지 매주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만큼 교육기간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세 군데 속에 주간 재활시설로 두 군데 주거제공까지 하는 숙식 형태가 되는 거죠? 세 군데 있는데 가정 내에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런 게 사실이고 319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고 한데 강남, 강북 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거리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들이 전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강북지역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이동을 하는 것에서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강북 쪽에 사회복지시설 신규설치라든지 검토 한 거 있습니까?

이 사업은 시비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강남, 강북 내에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구위니스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니스가 강북 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실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을 하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것부터 이동하는 것, 직업 훈련 그리고 재활프로그램까지 케이스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 어떻게 보면 수용인원 자체가 숙식제공이 가능한 숙박 형태는 수용이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있고 한데, 실제 우리지역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층 우선으로 해서 주거 가능한 건 10명 정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시설에서 향후에 위니스가 만약에 옮길 것 같으면 주거제공 시설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검토 되어서 주간재활시설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이 실제 사설에 가족을 맡기고 입원시키고 하기 힘든 사람들이 미래지움이라든지 주거제공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해져야 될 텐데 31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숙식제공 한 게 10명밖에 없다는 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지움이 공동생활 과정인데 최대 이용 정원이 10명입니다. 거기도 한 번 씩 가보면 가족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다가 잘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공동생활 시설을 자꾸 만들면 더 좋겠지만 아마 정부에서는 시설에서도 주로 가족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봤을 때 세 개 시설에 등록 및 관리 인원을 합계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등록 질환자들만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까? 등록되지 않아도 시설에 등록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새로운 분이 가시면 등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건소에 319명으로 센터등록 정신질환 대상자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록 된 사람들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힐링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따로 있고 이 분들은 집에서 한 번 씩 와서 상담을 하는 등록관리 대상자이고 정신재활 시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자만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지역 내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특히 숙식이 가능한 시설은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어느 집이든지 치매환자가 있어도 힘들고 특히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힘들고 하니까 이동이 불편한 속에 구 내에서도 한쪽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야할 것 같고 많은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두 자녀 갖기 운동해서 남성들한테 정관수술하면 그 때 금액을 할인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출산장려 잖아요? 그러면 정관수술 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복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랬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산장려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복원을 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면 가까운 비뇨기과 이런 데 가서 복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비로.

자비로 하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두 자녀만 갖기 해서 비용을 할인해서 했는데 지금은 출산장려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수술 했다가 다시 아이 한 명 더 갖고 싶다 하는데 자비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건의해 보세요

구 차원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할 때 구 차원에서 검토하기는 힘들고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는 안 될 거고 출산장려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충실히 연구하고 활발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 2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