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기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8쪽부터 15쪽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써 총 163건이며 이 중 시정 14건, 처리 63건, 건의 8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및 단체 정산서 표준화와 회계 교육 철저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산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고 민간 위탁 시 의회 재동의를 안 받는 관행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바라며 민간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및 법인 전입금에 대하여 재검토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 평온의 숲은 화성시 광역화장장 설치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은 용인 중앙시장 무점포 상인들의 관리대책과 무분별한 대형마트 인허가를 자제하여 주시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난 해결 방안과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용인 자연휴양림의 수익률 흑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행정과는 용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작업장 알료 압축성형기계의 분진발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시고 FTA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각 구 보건소에서는 3개구 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료정책 파악과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처인구 보건소는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보전단체 활동부문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백암면 동우바이오 일대 악취 저감 방법을 강구하시고 의류수거업체와의 위탁 절차를 무시한 협약 개선 및 폐형광등 수거 근로자의 복지 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지환경센터의 현대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각 구청 사회복지과는 읍면동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단속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각 구청 산업환경과는 유기동물 위탁처리 사업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야생동물에 대하여 겨울 폭설 시 먹이주기 등 인도적 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흥구 산업환경과는 기흥호수와 관련한 오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개별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율성 증대 방안을 강구하시고 기능 및 조직 강화와 정관, 조례 개정을 통해 IT,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산업분야에도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사업 분야를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 이사 위촉 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청소년 상담사의 행정 및 복지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무국의 감사자료 지연 및 불성실한 제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및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보‧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도 반복되는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