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부터 1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238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43건, 처리 요구사항 95건, 건의사항 13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집행기관의 위원회 구성 시 성비율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입니다. 집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구성 시 성비율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어 관련 규정 준수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 시 개정된 관련법 취지에 맞게 공개경쟁입찰 시행 요구입니다. 각종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추진 시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공개경쟁입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합법적인 입찰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하도급 공사 및 물품, 용역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고려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금년 감사결과 각 부서에서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도급 공사, 물품, 용역,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전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고질ㆍ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강화된 징수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소관 사항 중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강화와 홍보자료 보도 후 홍보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은 점과 용인소식지 및 홍보영상물 등 홍보내용의 수정과 배분방법 등을 개선 요구하였고,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공직부패 방지 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감사결과로 MOU 체결 시 용인시의회에 철저한 보고를 요구하고, 용인연구발전센터의 출연금 등 적정한 예산 지원과 운영전반에 관해 시정요구하고,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법무과 주요 감사결과로 남이도시계획도로 중1-7호 개설공사,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등 현재 장기화ㆍ미착공된 도시계획의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방채무 상환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 및 홍보방안 마련 요구, 용인도시공사의 시 대행사업의 수익률 제고 방안 강구, 용인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적시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 처인구청, 중앙동 주민센터 등 청사신축에 대한 철저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공용차량의 효율적, 집중적인 관리로 내실 있는 차량 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및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지급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시금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전 세입 부서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세입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결손 감소를 위한 대책 및 다각적인 징수대책 마련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세외수입 수납 정리액 제고 노력, 시효완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는 여성공직자의 주요부서 배치를 통한 균형있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전문성 있는 직원의 능력 발휘를 위한 적재적소 인사 시행,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보조금 지원 단체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을 자제하고 직장어린이집, 직원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 감사결과로 처인홀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 및 축제를 적극 발굴하고, 시립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연주회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매칭 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 감사결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철저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각종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관련법 저촉 여부 등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설치된 방범 CCTV의 관리 및 설치 장소 선정에 있어 능동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산장비 대량구입에 따른 구입비 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각종 데이터 손실에 대한 안전 및 예방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 감사결과로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성 및 자립성 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지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2015년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및 대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소외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도서관별 특성화된 도서구입, 교육환경개선사업 도비 보조를 50%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원을 확보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고, 여름철 방역소독 운영방법이 현재 비효율적이므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지역 내 혐오시설 입지, 파벌조성 등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생활에 민감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별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 운영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부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시정 요구하였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투명한 인사가 절실히 요구되어 전반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공사의 이미지 실추와 직원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정상화,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주민선호도가 높은 공연 기획을 통한시민 맞춤형 공연을 개최토록 요구하였고, 거리아티스트, 우리동네 예술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축구센터에서는 기숙사의 안전문제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장학생 선발 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축구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꿈나무 양성을 위한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수급을 통한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시니어 해외봉사단 연계 구축을 위한 노력, 관내 기업체의 봉사 참여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장학회에서는 장학기금의 증대 방안과 손실 장학기금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 이사회 고문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8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238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