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지난 2014년 12월 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5년도 본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도시디자인담당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의 2015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5952억 원보다 745억 원이 증액된 1조 6697억 원으로 4.67%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7% 증액된 675억 원이 증액되어 1조 3738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36% 증액된 50억 원이 증액되어 999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753억 원에서 2.73% 증액된 773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1187억 원에서 0.11% 감액된 118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7061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예산의 44.26%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273억 원보다 199억 원이 증액된 44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12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7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5개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10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62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회계별 편성내용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2억 원 증액된 148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된 26억 원으로,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 감액된 450억 원으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7500만 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7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63억 원에서 146억 원이 증액된 22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84억 원에서 66억 원 증액된 850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79억 원에서 80억 원이 증액된 136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건설과 등 총 4개과 3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618억 원이며 2015년도 계획액은 755억 원으로 향후 계획액은 5208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개 사업 총사업비 1265억 원으로 2015년도 계획액은 37억 원이며, 향후 계획액은 906억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개 사업 총사업비 3665억 원으로 2015년도 계획액은 304억 원으로 향후 계획액은 300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기금액 418억 원으로 2015년도 기금예산액은 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는 총 7개과 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원 대비 26억 원 증액한 6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5년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127억 원이 증액된 바 주요 도로변 개설 사업비로 건설과에서 14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정비 사업을 위해 하천과에서 224억 원이 증액된 한편 경량경철과에 145억 원 및 하수시설과에 209억 원 등이 감액된 것을 주원인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청의 경우 당초예산에 비해 처인구 및 수지구 도로 확충을 위해 7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수도특별회계 66억 증가 사유는 사업비용 증가 및 계속사업인 상수도 시설확충 등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80억 원 증가 사유는 사업비용 증가 및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증액 된 바 공기업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의 증액 및 국고 보조금 등으로 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마련을 위한 별도조치가 없는 한 명목상 특별회계로 존치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건설위원회 4개의 기금운영은 지속적인 기금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예산안은 도시발전을 위한 시설확충과 관련시설 유지관리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하고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290쪽 사무관리비에서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2억 5000 잡으셨는데 우리가 폐기물을 모아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처리하지 않고요. 계곡이나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데를 신고가 들어오면 용역업체에 하고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무단방치라는 것은 누군가는 버린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안 하고 시에서 치워주는 거예요, 정비사업으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사업장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같이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것은 치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찾으면 누가 버린 것인지 주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요가 덜 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농어촌 폐비닐 보면 1000만 원정도 삭감 됐는데 처인구에서 농사를 그만큼 안 짓는 것인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국비 내시이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시비로 1100만 원을 주는데 무슨 다 국비입니까? 삭감된 부분이 처인구에서 농촌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국도비 비율 따라서.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상세한 내용 있어요? 없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이것은 내시가 내려옵니다. 농가나 이런 것이 보고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국비내시 한 것에 따라서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부담지시도 내려오고.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줄어들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줄어드는 추세가 많겠지요. 농사가 줄어드니까요.
운봉
김운봉위원
3개구에서 처인구가 농토가 제일 많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도 있지만 최소한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수막 게시대가 계속 말이 나오는데 58개소를 보수하신다고 금액을 이만큼 잡으셨어요. 이 금액을 계속 행정감사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하고 있는 수탁업체한테 하는 방향을 앞으로 제시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수막 게시대 보수는 5기 시정구호가 있습니다. 민선6기가 돼서 삽입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음부터는 게시대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수탁업체가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넣으시라는 얘기에요. 시에서 뭐 하러 돈을 들여서 계속 합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할 때는 계약상에 넣던지 해서 게시대 만큼은 업체가 맡는 데서 일괄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수입인지 값만 받는 것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보셨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못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못 보시고 이 예산사항을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전에는 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건축행정과에서 3개 구 것을 몰아서 계약을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저도 지적했지만 2010년, ‘11년도 시절에 3개 구청이 협약할 때 협약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만 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및 관리는 위탁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사무감사 때 그때 알았습니다.
김대정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은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인 옥외광고물협회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을 버젓이 세워서 올렸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은 것은 지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위탁업체에 할 겁니다.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지출할 것이니까 지출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옥외광고물협회가 위탁을 받을 때 계약 협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3개 구청이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디자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3개 구청하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올랐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4명에서 6명으로 증원시킨 겁니다.
김대정위원
왜 증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4명이 4개동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읍면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처인구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개동, 읍면 2개조로 나눠서 실적을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니까요. 불법현수막을 더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행정이 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근절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사람을 늘려서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절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위탁업체인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 인건비 늘려주는 것이지 줄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증액되지 못하고 그대로 스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계약한 협약서에 보면 지정게시물 주변 불법현수막정비 등 위탁사무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옥외광고물협회에 시켜야 될 일이라고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2012년도 위수탁 협약할 때 1개 경쟁업체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겁니다. “지정게시대 하는 것 자기가 하겠다, 공익환원사업 하겠다.” 공익환원사업 한 실적도 있어요. 2012년도 게시대 이설하는데 8개소 1094만 5000원, 용인시에 기부 520만 원 한 거예요. 2013년도에는 5개소 이설 594만 원, 2014년도에는 3개소 이설 330만 원. 줄었어요. 이제는 아예 빠진 거예요. 용인시로 떠넘겨서 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292쪽 환경미화원 피복비 396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몇 년 치가 똑같아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만 나왔는데 인원이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옷을 사주는 것이 똑같아서 그런지 해마다 금액이 똑같아요. 사유가 무엇이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014년에는 인원이 90명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82명입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원이 줄었으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피복비는 단가가 늘어나니까요.
김대정위원
단가만 늘어나는 거예요, 품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역 있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금방 나오는 것이니까 자료 뽑아서 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289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3억, 처음 하는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 2억 5000했는데요. 건설도로과에 있다가 생활민원과로 편성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건설도로과 쪽에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중식위원
전년도에 없었다고 표기된 건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건설도로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요.
김중식위원
이 항목은 어쨌든 전년도에 얼마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과가 틀리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291쪽 폐기물자원화사업 중에서 나눔장터 운영활성화지원 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눔장터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사 참가자하고 비상 근무하는 부분하고 급식비 지급요율이 틀리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통상 급식비가 7000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단순히 행사 참가하는 부분은 70%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해 놓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40명 있어요.
김중식위원
자원봉사자, 단순히 행사 참가하는 부분이...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급식비 지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급식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급식비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 있어요. 교육, 민방위대 이런 식의 비상근무 하는 분들, 급식비를 요율에 의해서 7000원을 정했는데 7000원에서 70%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식대 보상차원에서 7000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한 끼 밥값은 7000원으로 고정을 해 놨어요. 행사에 참석하는 참가자 7000원씩 민간실비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체적으로 급식비는 1인당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70% 적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전년도는 2500만 원이었는데 1200으로 줄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으니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농사를 덜 짓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일제히 됐겠지만 국가에서 면적을 산정해서 너희는 돈을 얼마 부담해라, 시는 얼마를 부담해서 하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하우스나 많이 다닙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면 좋겠지만 삭감돼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비닐을 태워요.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수거를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삭감되면서 폐비닐뿐만 아니라 재활용으로 못쓰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수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수거 안하니까 밤에 태운다고요. 처인구는 하우스가 많아서 모현, 포곡만 하우스였는데 원삼, 백암 쪽으로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예산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라고 해서 꼭 그것만 내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1년 치 예산이니까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법적 근거만 있는 것을 갖고 예산부서는 금방 따라가요. 국가에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법적근거는 안 따라 간다고요. 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촌실정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해당행위가 줄어서 예산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내시해 줬어도 저희가 사용해 보고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매칭비율을 따지지 않고 시비를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건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면 많이 손해를 보지요.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2015년도 본예산편성 관련해서 주민참여 의견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각 구청별로 똑같고요. 처인구 각 과별로 구청장님한테 제가 물어 볼게요. 43페이지에요. 주민참여의견이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이 많이 돼나요? 각 구청이 다 똑같고 각 과도 공통이니까 각 구청에는 안 물어보고 직제순이니까 처인구청에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최대한 반영하지요.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의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 쪽입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것은 우선 반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일 위에 보면 국소원 검토결과, 지역회의 검토결과, 운영위원회 검토결과 나와 있잖아요. 국소원 검토결과가 4순위에서 지역회의나 운영위원회 검토결과에서 순위가 불가사업으로 됐는데 이렇게 차이나 많이 날수가 있나요? 고림초등학교 앞 열선 포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소원에서는 4순위였잖아요. 그런데 지역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불가사업으로 됐어요, 투자결정사업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열선을 까는 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4순위로 지역위원회에 상정했었어요. 거기서 협의하시면서 우선 그것보다 시급한 다른 데가 많다, 나중에 차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6개 중에서 투자결정이 7개, 장기과제가 11개, 불가사업이 8개. 아까 얘기한 20번은 투자결정이 됐다가 갑자기 불가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국소원 검토하고 지역회의, 운영위원회 검토가 완전히 상반되는데.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음 62페이지 18번 배수로 공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고 검토결과에 나왔단 말이에요.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장기과제로 넣었어요. 적은 예산인데 우선순위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각 과에 검토해서 순위를 선정해서 지역위원회에 상정해서 실무과장, 계장이 참석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했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우선 해보고 이 사업은 장기과제나 불가사업으로 의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 구청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검토한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구청에서 검토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생활용수가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 한 가지만 예로 든 거예요. 처인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흥구, 수지구도 있는데 계속 중복 질문하기 뭐해서 처인구에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2000만 원인데 주민들이 악취가 나서 고통스러운데 장기과제로 넣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소위, 지역위, 운영위 다 다른데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인원구성이.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읍면동 추천받고 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서른 분.
찬석
고찬석위원
지역위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인원구성이 완전히 달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역회의 중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뽑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거기를 거쳐서 최종은 지역위원회 서른 분정도 전부 모여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다, 예산이 과다 소요되니까 장기과제로 가자, 의결을 해 주시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이 과다 투입되면 장기사업으로 보는데, 처인구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냈으면 2000만 원 갖고 장기과제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석
고찬석위원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다른 것이라도 우선 조치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괜찮습니다.
이제남위원
전문가인 여러분도 고생이 많지만 저희들도 얘기하려고 하면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표를 한 장 드렸는데 보셨지요. 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3개 구청 것을 소관 총괄표를 드렸으니까 비교 증감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요. 비교 증감되는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훗날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3억 2400 정도가 내년 예산액이 마이너스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90명에서 82명으로 줄어서.
이제남위원
작년에 90명인데 82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래서 3억 2400이 삭감 됐습니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른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차, 유급휴가수당 이런 것은 더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개별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고, 총괄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줄어야 맞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세부내역으로는 늘 수가 있지요.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신민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청소행정업무지원입니다.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전에는 정류소 옆에 종량제 미사용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함 통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그것을 철거했어요. 철거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이 상당히 어지러워졌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중부대로 15개소에 삼가역부터...
민석
신민석위원
철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리수거함을...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철거하니까 길거리에 휴지나 쓰레기가 많이 산재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15개 지역에 청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는 이것을 그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 타 지자체도 가보면 일반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게 하는 형태의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철거하시면서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새로 하시는 것이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철거한지는 오래 됐고요. 종량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철거를 했는데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먹다가 버릴 곳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주변 길거리에 버리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30개소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에 신규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대정위원
청장님 신규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작년에도 승강장 28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30개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총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억 2000입니다.
김대정위원
몇 개소였어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신설 21개소, 교체 7개소해서 28개소.
김대정위원
연간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을?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게 30개 정도...
김대정위원
처인구에 버스승강장이 60개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버스승강장 설치한 것이 508개소고요. 미설치된 것이 62% 됩니다. 그래서 1120개소해서 50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508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600개 정도는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기흥구 관내도 돌아다니다 보면 교체한다고 뜯어놨어요. 디자인이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이 가는 것인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경기도 디자인 심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용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3개 구청이 똑같은 사이즈 규격으로 가고 사업비도 단가도 똑같은 거예요? 구청별로 단가계약을 맺는 것인지, 용인시...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청별로 단가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자리가 길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모양은 똑같지만. 가림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1200만 원씩.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세웠고요. 실제 집행하다보면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서.
김대정위원
단가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예상치에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상치지요. 부지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평균단가를 내서 개수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다.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작년도에 3억 2000만 원 세운 것은 다 집행됐나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집행 다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집행완료 된 거예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기흥구 보니까 뜯어놓고 아직 못한 것이 많던데.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는 다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 전체 규격이 동일하게 가는 것이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버스정류장이 기흥구 틀리고, 처인구 틀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틀리면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똑같이 간다는 얘기지요?
태영
장태영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통일돼서 갑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비 있잖아요. 2만 원씩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70%를 잡아놓으셨어요. 돈 안주면 자기 돈으로 갔다 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다 올려야 가서 일을 충분히 보고 올 것 아니에요. 70% 잡아놓으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뛰어가서 갔다 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제고해서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마세요. 다 주세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줄이고 그런 데서는 줄이세요. 다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해서. 예초기가 45만 원에 4대, 예초기는 해마다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유지보수도 하더라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유지보수도 있고요. 오래되면 여러 대가 있으니까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매년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여름이면 5-6개월 동안을 계속 쓰거든요. 많이 쓰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날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모터도 오래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매년 신규로 계속 사야 된다고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처인구만 아니라 기흥구, 수지구가 매년... 여기 4대면 적은 거예요. 기흥과 수지는 더 많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내구연한이지요. 총 몇 십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대씩 보강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축중기라는 것이 뭐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화물차 과적단속 기계입니다.
김대정위원
깔판 대는 것. 축중기를 사서 과속단속 하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지금까지는 과속단속을 안 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하긴 하는데 국도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빌려서 몇 번 했습니다.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처인구만 없었던 거예요, 기흥구, 수지구 다 없었던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만 축중기가 없었다? 1980만 원이 1대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대가 아니라 하려면 세트로.
김대정위원
1세트가 1980만 원이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소형다짐기계는 언제 쓰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일부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보수할 때 다짐니다, 소형 콤펙터라고 하지요.
김대정위원
사람이 수동으로 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조그마한 공간은 롤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다짐을 하는 기계입니다.
김대정위원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가 있는데요. 3개 구청이 똑같이 하는 부분인데 정기점검, 정밀점검, 하나가 더 있던데요. 3가지로 구분되던데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이라고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정기점검,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규정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정기점검은 2년에 한번씩?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고요.
김대정위원
금액 차이가 왜 나지요, 점검단가가. 처인구는 정기점검이 1회에 7500만 원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개소수가...
김대정위원
정기점검 7500만 원이라는 것이...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상하반기에 해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한번 할 때 750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흥구는 정기점검 용역이 1억 5000이에요. 왜 차이가 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물 숫자에 의해서 틀립니다, 교량 숫자에 의해서.
김대정위원
교량 하나의 단가가 아니라?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교량 하나의 단가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 1회에 하는 것이 7500만 원입니다.
김대정위원
7500만 원이 한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합쳐서 7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교량이 446개소입니다.
김대정위원
이 숫자가 틀려서 단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밑에 정밀점검도 마찬가지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정밀점검은 800만 원씩 똑같은 것 같은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개소수에 따라서 800만 원입니다. 정기점검은 전체를 다하고요. 정밀점검은 11개소에 대한 예산만 편성합니다. 2년이 경과한 것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1개소에 800만 원씩이라는 얘기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밀점검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정밀안전진단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밀점검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더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얼마씩 해요, 1개소에?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상황이 있으면 이 예산을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별도로 추진합니다.
김대정위원
처인구는 없는데 기흥구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상이 있을 때만 편성합니다.
김대정위원
1개소 당 얼마정도 하느냐 이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말점검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지요,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대정위원
노상적치물 있지요? 노점상정비용역 기흥하고 수지는 전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처인구는 623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통 인부가 내년도에 4% 인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큼 증액시켰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재정여건이 나빠지면서 동결했던 것인데 기흥하고 수지는 동결이잖아요. 처인만 특별하게 증액할 사유가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편성할 때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상분 4%를 반영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하천 유지관리, 하천환경, 화장실유지 해서 8억 정도 잡으셨다가 1억 정도가 올랐어요.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하천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본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간이나 이동식이 아니고, 본건물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본건물을 하천 안에 한 것이 아니고 옆에 둑이나 이런 공간에 한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매년 5000만 원씩 투자해야 돼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개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7개 관리하는데 5000만 원 들어가요? 매번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분이 화장실만 청소하시는 거예요, 한분이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천주변에 꼭 필요한 화장실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 옆에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면 반대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잘해 보셔서 다른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70% 잡았는데 그것은 많이 좀 하셔서 100%로 가시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야식비 2500원을 잡으셨어요. 240일 203명 금액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100% 전부 지원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방범대원은 어머니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까지 해서 29개소가 되고요. 870명이 됩니다. 전체 인원이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들만 야식을 주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203명이라고 기재해 놓으셨을 때는 평균치도 아니고, 자율방범대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9개 지대라는 것이 자율방범대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해병전우회가 3개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머니방범대도 자율방범대라고 불러요, 해병전우회도 자율방범대라고 부르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방범대로.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는 자율방범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29개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난방비는 22개만 주고, 차량유지비는 17개만 줘요. 차가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난방비는 건물이 없나요? 안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역을 보내줘 보세요. 세부적으로 뽑아서 갖고 와보세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변 잡초제거 있잖아요. 299쪽 상단을 봐주시고요. 1100만 원씩 7개 읍면으로 나눠주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김중식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도로변 잡초제거를 구청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았어요, 4500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 인원수를 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읍면동으로 하고 구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청하고 읍면하고 왜 따로 하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는 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처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래요. 수지, 기흥도 그런데 구청예산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따로 잡고, 도로변 잡초제거해서 용역 줘서 인건비를 따로 잡았어요. 이중 계상되는 것이 아닌지 내용이 불확실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4개동은 기흥이나 수지도 구에서만 할 것입니다, 동으로 재배정을 해 주고. 읍면까지는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 4개동하고, 급한 곳은 수로원들 하고 같이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김중식위원
산출방식이 구별로 다 틀려요. 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적음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 기흥은 1인당 임금을 5만 2600원, 5만 2600원은 수지하고 기흥하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명씩 며칠간 몇 회 한 곳도 있고, 산출방식 다 틀려요. 처인구는 읍면으로, 동은 따로 한다는 얘기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동은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구에서는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간제로...
김중식위원
구별로 다 틀려요. 용역 주는 곳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잠시 그 기간동안 고용해서 주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구청은 용역비입니다. 사람을 업체에 설계해서 맡기는 용역시설비입니다.
김중식위원
이 부분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산출 공식, 표기방식이 구별로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공식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용역 할 때는 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도로변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내도로도 풀이 많이 나면 해야 되고요.
김중식위원
뽑아서 제초하는 곳도 있고 예초는 아니고 제초만하는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깎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투입이 많이 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단가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뽑았습니다.
김중식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냥 얼마 해놨는데, 연간단가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연간단가는 아니고 필요할 때 용역을 합니다. 설계해서 발주합니다.
김중식위원
금액이 다 비슷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총액으로만 세웠지 단가는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계속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어떤 근거로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생활민원과에서 얘기했던 급식비, 302쪽에 재난상황 비상근무자 급식비 7000원에 70%를 적용했어요. 왜 틀리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에서 처인구만이 아니라 다 똑같이 70%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김중식위원
사람들 불만이 있지 않나요? 급식비 적용을 이런 사정에 의해서 지침 결정됐으면 똑같이 70%를 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전액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70%를 주고 공식이 없어요, 어떤 근거가. 지침이 내려졌으면 금액도 그렇고, 7000원에 몇 명이 며칠간 70% 이렇게 해 놨잖아요. 생활민원과에 나눔장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액주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대비 하시는 분은 70% 주고.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직원들에게만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하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요.
김중식위원
그 차이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3개 구청이 아마 70%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중식위원
직원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70%만 준다, 불만이 클 텐데. 적용기준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0%는 3개 구청이 똑같이 직원들에게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 방침입니다.
김중식위원
그게 아니고, 그 기준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 참가자 이런 것 할 때 급식비 70% 줘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민간인은 100%를 주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내년까지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 업무추진비, 급식비, 사무관리비 전부 30%를 절감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 내용은 어디서 정리해서 줘야 하나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재정법무과에서 총괄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을 정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자료를 따로 받아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어제도 과장님하고 현장을 한바퀴 돌았고요.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구청장님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마다 소로에 대한 예산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편성하는 국하고 구청장님 앉으셔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의 뜻이 맞는다면 뭔가 예산편성에... 구청장님 예산 쪽으로 오래계셨잖아요. 처인구나 기흥구 도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국장님들 예산 세울 때 현장 나가셔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장을 주로 나가보고 시급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도로예산이 예산서에 얼마나 섰다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시설비로 25억 섰습니다.
이건영위원
25억이면 몇 개 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나정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2억, 몇 억씩 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25억 갖고 예산을 세워줘도 과장님 아무 소리 안하고 하시면 됩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편성은 다른 데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금어리에 25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억 정도...
이건영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오신 것이 36억이라고 했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25억이고요. 지방도나 이런 것까지 해서 38억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38억 갖고 조금 큰 것은 하나도 못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 100억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낼 때 1단계 사업을 3년 보고 내셨다고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원래 한 사업을 3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예산 때문에...
이건영위원
1단계 사업이 100개에요. 2단계 사업이 200개도 넘습니다. 그런 도로가 수백 개 되는데 1년에 38억 받아오시는 것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현장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이쪽에 서 있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안전총괄과 16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냉방비는 이쪽에 가서 섰는데, 같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제 생각은 건설도로과에 민방위 부서가 있습니다. 민방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괄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인데 수정예산에는 총괄과에 가서 있고, 운영비는 이쪽에 와서 있고 어떻게 예산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군데서 통일에서 해야지요. 여기도 보면 국비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도비도 1300만 원이나 삭감되고, 이번에 시비를 2300만 원 세웠거든요. 원래 국비, 도비로 했었는데 이번엔 시비가 섰어요. 국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지 전년도에 내려준 국비도 삭감돼서 우리가 세우는, 한 과에서 이뤄지지 않고 양쪽에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이것을 안전총괄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갖고 오든지 해서 같이 시행해서 같이 하게끔 해 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이 적으면 더 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에는 조금 다르고, 이쪽 와서는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찾아보니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머리 맞대고 시급한 곳은 예산 좀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지요. 이건영 위원님께서 방금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잡힌 것이 38억 8000정도 잡혔거든요. 예산신청은 얼마나 했었지요? 시 집행부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는데 38억 8000이 내려 온 거예요? 297쪽에 있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신청한 것은 100억 이상 되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반영을...
이제남위원
38억 8000 중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20억 7000이 내려오면서 삭감을 2억 500을 시켜버렸거든요. 농어촌 도로건설비용 13억 1000만 원정도 잡혔거든요. 작년에는 1억 5800정도 잡힌 것을 올해는 13억 1000만 원정도 잡혔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확포장 공사비를 비교라도 해 보셨습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2억 500정도를 삭감당할 만큼 처인구가 할 일이 그 정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인시 재정 때문에.
이제남위원
재정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비율자체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플러스시켜 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 다니까요. 이런 정도는 충분히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연장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 집행부에 건의해서 “연장길이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가 돼주셔야지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식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비교해 보시고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운영비 같은 경우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서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상승했는지 비교해 보시고요. 하천환경개선사업비가 무슨 용도로 쓰이는 비용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하천환경은 대부분 제초작업입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용인시의 하천의 연장길이를 알고 계시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가 몇 %입니까?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70%이상이 처인구에 돼있습니다.
이제남위원
70%정도 되는데 예산액이 12억 5000정도 잡힌 것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가 8억 1700이고요. 하천정비가 1억 5000, 하천부속물 유지관리가 9000,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2억.
이제남위원
12억 5700이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고 시집행부에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풀베기를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연장길이를 갖고 베는 것을 계산해 주셔야지, 시 집행부에서 아무 계획성도 없이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따라만 가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랬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이 정도는 정확하고 계획성 있게 편성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그런 지역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지하실에 물이 차는 판국인데 2억 정도를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시 집행부에도 정확하게 건의하셔서 빨리 처인구가 사람중심 용인시가 될 수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편성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갈게요. 포곡 소3-4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용마초교 뒤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편성목이에요. 포곡 소2-48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그 밑에 백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지비, 300페이지 보면 포곡 중3-101호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토지매입비나 보상비나 같은 용어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매입비나 보상비나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요.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용어도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고요. 299페이지 보면 토지임차료 설명해 주실래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 소송이에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토지를 개인 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찬석
고찬석위원
미불용지 그 부분이에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옛날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소유자가 바뀌든지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패소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다른 예산은 없지요. 소송비용 외에 보상해 줄 예산은 안 세웠지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은 없고 임차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인이 사권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워야하는 것 아니에요? 소송을 하기 전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소송을 거는 것이지 바로 소송을 걸지는 않잖아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개설을 안하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관내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후에 배상해 주는 것보다도 소송 전에 건설과라든가 하천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돈이 있어요. 미리 세워놓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에요. 소송을 꼭 해서 주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소송을 했을 때만 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먼저 편성해서 주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그래서 못 편성한 것인데 저희도 몇 억 정도 편성해 놓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돈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한 1억이라도 편성해서 민원인이 얘기하면 주면 되는데 아직 재정여건이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소송이 걸리게 되면 무조건 100% 지는 것 아니에요. 내 땅을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큰 돈을 편성하지 말고 이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쭉 상황을 봐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으라는 것이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확인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불법이라는 것이 예고된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된 물건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적치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을 모르니까 그것을 측량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이건영위원
불법면적을 측량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고발하거든요.
이건영위원
그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측량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면 안 되니까.
종면
김종면처인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로 쪽에 보니까 1억 1400정도가 삭감을 당했네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몇 쪽이시지요?
이제남위원
총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 유지보수비에서 기흥에 터널이나 지하차도가 많습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편성하는 바람에 일반도로 유지관리비에서는 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계획도로 쪽에서 보면 5억 8000정도 삭감됐거든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보다 도로개설비가 줄었는데요. 시 예산 형편상 저희가 요구한 만큼 편성이 안 돼서 좀 줄었습니다.
이제남위원
22%가 삭감됐네요. 이렇게 삭감당해도 행정을 펼쳐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구에서야 당연히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조정하니까 저희가 어필한다고 관철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도로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도 다른 3개구에 비교했을 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남위원
민방위 운영비 같은 경우도 삭감 당했어요, 1900만 원 정도. 삭감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325쪽 한번 보시지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2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3200만 원 감액된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인원이 줄어서 3200만 원 줄었던 것 아닙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당한 겁니까?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처인구청 모니터링 하셨어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현수막 게시대 그래픽실사 상판제작 1000만 원 세우신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용인시 광고물협회하고 협약서 맺은 것 내용 알고 세우신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협약서에는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은 800만 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다시 도시디자인담당과에 물어 볼 것인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80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다가 용인시 전체 하나로 계약한 것이잖아요. 옥외광고물협회에 책임과 의무를 더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할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것이고요. 환경미화원 피복비 수지는 45만 원 단가라도 적어놨어요. 45만 원에 19명인데 어떻게 사서 지급하세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미화원들 사이즈를 알아서 직접 사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인당 45만 원이잖아요. 미화원 1명당 무엇 무엇을 해 줘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옷하고 신발비용입니다.
김대정위원
조끼는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조끼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하복, 동복으로 나눠져 있나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하복, 동복 같이 구입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대정위원
수지구는 생활민원과에서 직접 구매해서 나눠준다는 말씀이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급하는데 불만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과장님 모니터링 하셨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348쪽에 보면 도로유지 노면보수재가 있어요.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도로유지 노면보수재가 작년에 3개 구청이 다 섰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쓴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흥구는 상당량 많은 금액이 다운 됐어요.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파보수, 포트 홀이 생깁니다, 염화칼슘을 사용 하면. 도로의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흥과 각 구청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실정에 맞게끔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족하면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요.
김대정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재고라든가 사용량을 따져서 볼 수 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노면보수재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응급복구입니다. 비가오거나 제설을 뿌리고 나면 타이어가 구멍 나거나해서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바로 가서 때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연달아 파손에 대해 청구가 들어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수재는 응급적으로 1주일이나 열흘 정도하고 나머지는 그 부분까지 다 사방 몇 미터를 하던지 해서 완전복구는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응급복구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정위원
떼어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냥.
김대정위원
붓고 누르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수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용역을 줘서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수로원들도 하고, 연간단가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비가오거나 눈이 오고 나면 생기거든요.
김대정위원
수로원이 몇 분씩 근무하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는 4명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하고 기흥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는 저희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모른다고 하세요. 조금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8명 정도.
김대정위원
이분들은 다니면서 도로변에 이상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하고 긴급으로 할 때 투입되는 인원이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351쪽을 보면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작년에는 이 비용이 없었는데 새로 세운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동천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류조로 보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5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올해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거기에 시건장치라든가, 울타리, 제초작업을 해 놔야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을 임시적으로 가두는 저감시설을 받아 놓은 겁니다.
김대정위원
동천동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생긴 건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신규로 세운 것이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1쪽 하천구성물 유지관리비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거든요. 몇 년도 계속 똑같습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만 똑같습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 예산은 이것보다 적었는데 내년도는 올해하고 수준을 맞춘 것이고요. 3회 추경에 유지보수비를 3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올해 더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15년도 것은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가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성복천, 탄천 쪽으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유지관리비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차원이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쪽은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하잖아요. 과장님은 하천 쪽으로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런 것은 추경 때 얘기해서라도 하천관리 좀 잘해 주세요. 제가 그날 가서 하천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더 관리해야 되겠다고 봤습니다. 성복천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조금 왔잖아요. 그런데도 시커먼 물이 흘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관리비를 더 세워서라도 정확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방위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600정도 삭감하셨어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안전에 민감한데 600정도 깎아도 이 사업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나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운봉
김운봉위원
350쪽에 있어요. 뭐가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올리는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느 것이 줄어든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총 지목에서 민방위 교육현황에서 보시면 그만큼 줄이셨어요. 그 금액이 어떤 몫이냐 이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84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교육운영에서는 줄이고 전체적으로 늘리신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고 더 많이 올리셨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하수도 식수관리에서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약수터입니다. 약수터를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펌프가 있습니다. 교체하고 주변 청소하고...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약수터입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몇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군데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6개를 전부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정 약수터가 1개 있고요, 미지정이 5개가 있습니다. 이용객 기준으로 해서 지정, 미지정을 구청에서 정하는데 한두 번 불합격 나왔다고 해서 폐쇄할 수는 없고요. 일정기간 연속해서 불합격이 나와야 하는데 보통 대장균이 검출됐다가, 안 됐다가 하니까 폐쇄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해 놨습니다. 식수로는 이용하지 말고 등산객들 세수하고, 씻고 그 위쪽에 합격된 것을 이용하라고 안내문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적합한 곳은 홍보해서 많이 가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적합한 곳은 절대로 먹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사항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가 연장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노선수는 399개, 113㎞입니다.
이제남위원
확포장비가 내년 예산액이 한 25% 증가했거든요. 25, 6%가 증가할 만큼 확포장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고기동쪽과 동천동쪽이 있습니다. 고기동 자연휴양림 쪽에 소1-69호, 67호, 68호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시 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많이 확보되면 좋은데 작년에도 4억이니, 10억이니 조금씩 확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처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개설사업에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10%, 20%밖에 구청에 배정을 못 받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시민불편이나 민원이 재산권행사라든가 통행에 지장을 받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용인 시민들은 시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3개구에서 보면 처인구나, 기흥은 삭감을 당했는데 30%정도가 증감되다보니까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김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입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똑같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포장한다든가, 인도가 침하되거나 이런 것을 보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남위원
이것도 도로 유지관리비도 30% 증감 받았거든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수지 쪽은 유지관리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요. 각 구청도 도로개설에 많이 치중한다든가 민원이 많이 있는 곳으로 하는데 저희는 유지관리 쪽, 왜냐하면 수지는 98% 도로 개설률을 갖고 있어요. 도로개설이 우선 시급한 곳이 처인이고요. 기흥도 한 6-70%는 됐고. 저희는 98%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쪽으로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도 현재 도시계획도로나 시도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43번 국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이기 때문에 43번국도 연장...
이제남위원
국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남위원
시도부터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국지도도 그렇고 예산을 도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줍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그 돈을 안 내려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못하는 것이고, 동지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읍면지역은 국도유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읍면동은 농어촌도로개설 공사에서 편성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읍이나 면지역은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요. 동지역은 해당 지자체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도로 연장길이는 적은 축에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유지관리비로 편성 됐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157쪽에 보시면 각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가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이 예산은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2개입니다.
김대정위원
2개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참석수당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는 1년에 한 15회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7-8회 하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다 참석수당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모니터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다음 페이지 보면 기업전용 현수막 고정봉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사업이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기흥지역에 샘플로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3개 구청으로 확대해서 기업 애로사항이랄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기업홍보물을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부착할 수 있게끔 봉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기업에서 저희한테 광고물 신고하고 게첨기간 동안 게청하고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갖다 붙이는 식이에요? 그림 있으면 보여 줘보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붙일 수 있는 시설을... (사진전달)
김대정위원
봉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현수막을 게청 할 때 탄력적으로 고정시키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2개 사이에 현수막을 걸어서 부착하는 것이라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기업에서 홍보물을 부착하기를 원하는 기업에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느 기업이 됐던 저희한테 신고하고 붙일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 시설을 부착할 장소에 갖다놓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양쪽에 있으면 현수막을 사이즈에 맞게 갖다가 끼어서 붙이면 된다는 얘기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흥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강남대 맞은편 도로변에 철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봉을 설치해서 현수막 부착이 용이하도록 보완시공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것은 하나만 부착가능 한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여러 개 할 수 있지요. 100m고 200m고 쭉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기업에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김대정위원
그림을 보면 이것 하나만 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만약에 현수막이 10m라고 하면 10m 양쪽에 걸칠 수 있게끔 그다음 10m... 이 구간은 기업현수막을 건다는 것을 지금 기흥 한군데에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3개 구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정위원
봉만 일단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만들어서 주면 부착은 기업에서. 저희한테 광고물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득하고 난 다음에.
김대정위원
신고는 어디에 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구청에 하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각 구청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각 구청 광고물담당 팀에 신고해서 요청하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구청에 비치를 해놓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거기에...
김대정위원
세팅해 놓으면 현수막만 갖다 걸면 된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계속 떼었다 붙였다할 수 있게끔.
김대정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25개소에 해보시겠다는 것이네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기존에 있던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존 것은 누구나 신고된 것은 부착할 수 있는데 이 난은 기업만, 다른 일반광고물은 안 되고요.
김대정위원
25개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지요. 정해서 할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정할 것이라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각 구청에 다 질의했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서는 용역비 자체도 늘리지 못하고 줄였어요. 2015년도 본예산 예산서에서는 올리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상반되게 가고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에 용인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계약했던 내용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증설, 교체, 보수포함 이것도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요. 게시대 상당에 시정구호판 이것도 800만 원 상당해서 협약할 당시에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의무를 부여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3개 구청이 공히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정위원
각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비용으로 각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불법광고물정비 용역 하는 것 있어요. 그 부분도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총괄부서인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2015년도 사업이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이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라고 해서 1억 8000, 1억 5000 쭉 올라왔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엽제, 특수임무 그분들과 연간 계약해서 운영하는데, 계속 불법광고물이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게시대 보수는 증설과 노후로 인한 교체는 저희시에서 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김대정위원
어디에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협약서 갖고 계시면 10조를 보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11조에 나열된 것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김대정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지정게시 시설의 증설과 노후로 인한 재설치는 갑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을이 공익환원사업으로 제시한 아래 각호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수막 증설, 교체, 보수포함 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필요시.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에요. 이것을 왜 쓸데없이 3개 구청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눠줄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가 금년부터 다시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김대정위원
그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괄 넘어와서 협약하게 된 배경이고요.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계약부서 틀리고요. 실행부서 틀리면 실행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듣겠습니까, 계약자가 아닌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말을 듣고, 안 듣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김대정위원
답답하시네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게시대 운영은 위탁을 준 것이니까요.
김대정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게시대 위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 심의 들어갔을 때도 말했던 것이 그 당시 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 업체가 제시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다하겠다는 겁니다. 선 투자해서 게시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외광고물협회에 준겁니다. 이유가 뭔데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당시의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가서 요구를 한 것이라니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향후 3년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 뒤에 그것은 다시 한번...
김대정위원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을 잘못했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것을 계약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제 얘기는 왜 쓸데없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말입니다. 옥외광고물협회가 적자 난다고 하면 제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가 일을 잘해서 우리시민들이 불만이 없다면 말 안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니까요. 현수막 게시대 위탁받아서 옥외광고물협회가 적자나는 것이 아니에요,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공익환원사업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2012년도 게시대 이설 8개소 520만 원 기부, ‘13, 14가면서 점점 줄었어요. 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탁이 바뀌었어요. 각 구청장이 계약하다가 용인시에서 계약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웃긴 것은 그 계약조건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온 것이 역행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구청에서 올리는 것은 보수가 아니고, 제목이 조금 표기가 잘못돼서 그런데 시 마크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지 보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여기 보면 “게시대 상단 시정구호판 개선사업비 800만 원 상당” 이거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유지보수 한다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옥외광고물협회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8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전체 금액이 3개 구청 들어온 것이 800만 원, 900만 원 올라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정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8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쨌든 3년간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훼손이 됐다든지 망실이 됐을 때 개선비용입니다.
김대정위원
개선만 하면 되잖아요. 쓸데없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냐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엇박자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3개 구청에서 각각 계약하게 했으면 이런 소리 안나왔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3개 구청장들한테 얘기하지. 총괄부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계약당사자가 용인시였으니까. 구청장이 했다면 구청장한테 따질 건데 용인시장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단속실적이 현수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부분도 현수막 정비하는 것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하면 고엽제,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하는 인건비 사람 더 늘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장이시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좀더 2015년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3개 구청이 적절하게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세 분이서 한번 했는데 누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심판이라든지 민원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세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해진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정해져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 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변호사하고 건축사 세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내년도에도 혹시 한번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비해서 확보해 놔야하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한번만 해 보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확보가 돼야 일이 벌어졌을 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조정수당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안할 수도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광고물위원회라고 있는데 광고물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광고물을 다 처리하시는 위원회에요? 여기는 뭐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위원회에서 허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기 전에 이 위원회에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의했을 때 참여수당이 되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김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계약을 10월 달에 했지요. 옥외광고물협회와 했는데 12월 달 행정감사하기 전에 수순이 그렇게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한 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맡아서 하면 게시대든, 무엇이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그 사람들이 수탁업자가 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는 이득분만 가져가면 시가 봉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냥 3년 계약했으니까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요. 조율이 있어야지 사인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고해 주시고요. 디자인나눔 전시회가 있는데 한번도 안하시고 처음 내년에 하실 건가 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년에 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년에 재래시장하고 디자인나눔 전시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통시장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금년에는 재래시장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한번 하겠다는...
운봉
김운봉위원
예정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시회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용인시가 준비하는 매뉴얼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200만 원을 잡아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도 없고, 금액도 어느 정도 잡고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이고, 일순간에 많이 알리는 것이 전시회 목적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그런 부분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시회를 하기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행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시청 앞 들어오는 입구에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전시물은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전시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용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담당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용인시가 도시미관이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보편적으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소 불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 다를 테니까 다만, 저희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수가 만족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시도도 있지만 “용인에 갔더니 이런 게 잘 되어 있더라, 거기는 이런 과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명품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올해 9798만 6000원인가요? 이 예산액을 가지고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조정이라든지, 위원회 운영한다든지, 디자인 개발하고 그런 전체적인...
이제남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업무자체가 옛날에는 건설이나 건축 쪽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속해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이 정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시 집행부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얼마만큼 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없을 때만 해도 역북동에 가서 보면 역북초등학교 아시지요. 역북초등학교 옆에 보면 보성아파트, 신성아파트 아시지요. 두 쪽에 방음벽 쳐놓은 것을 보셨지요. 어느 쪽이 보기가 좋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역북지구 해 놓은 것 하고요?
이제남위원
아니, 역북초등학교 쪽하고 보성, 신성아파트 쪽 방음벽 설치해 놨는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미적인 의미에서는 아파트 쪽이 더 보기 낫겠지요.
이제남위원
시장님께 분명히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A블록 방음벽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마무리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것이 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방음벽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충실히 검토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사업주체에서 하든, 아니면 유보하든 결정해서 할...
이제남위원
사업주체가 하든, 유보하든이 아니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연간 1억 정도 써가면서 디자인실을 활성화시키려는 집행부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라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을 구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부서에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냉철하게 가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지요.
이제남위원
김운봉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 3명의 위원들이 계시다고 했지요. 변호사, 건축사 또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변호사 두 분입니다.
이제남위원
위원님들하고 한번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방음벽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안건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일개 개인의 시의원과 도시공사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건은 민원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민원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방음벽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각도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런 정도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텃밭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기준치를 잡아서 방음벽을 12.5m라든지 30m를 예측해서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안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들어올 입주민들이 설치를 원치 안았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그러면 A블록 같은 경우도 방음벽을 설치를 안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입주민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모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설치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아서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모양에 싫어.”, “이 장소가 싫어.”, “여기에 설치해줘.” 했을 때는 재설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있을 도시디자인실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시정질문 때 분명히 제가 문제를 제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역북초등학교와 보성, 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해 놓은 것을 사진 찍으셔서 미적인 부분을 어느 부분이 낫겠다, 훗날에 가서 “역북지구는 이 2개의 초등학교와 보성, 신성아파트 비교했을 때 10년 후에 어떤 모형으로 방음역이 변화가 옵니다.”하는 것을 비교해서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 결과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서하고 다시 한번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책무가 무엇인지 아시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겁니다.
이제남위원
거기에서 판단하는 결과를 한번...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관련부서에서 대안을 위원님께 제시할 겁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가겠다든지, 저렇게 가겠다든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지요.
이제남위원
디자인담당관실에서도 그 정도는 한번 짚어서 시 집행부나 저에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기업현수막이 표준이 있고, 규격이 있고, 컬러가 결정되어 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업현수막이라고 해서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무조건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현수막은 신고 들어올 때...
찬석
고찬석위원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 신고 받는 곳에서 해 주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하지는 않네요? 기업현수막은? 기업현수막은 일반현수막 거치대 같이 받는 곳이 거기 뭐라고 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구청 광고물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청에서 심사하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거기에서 신고를 받는데 규격이라든지 지정게시대 내용대로.
찬석
고찬석위원
심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시에서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 어디서 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느 팀에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팀이 또 있으니까요.
찬석
고찬석위원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옥외광고물은 광고물협회에서 하잖아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시 디자인과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심사하고 결정, 색상 모든 것을 디자인과에서 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역북 방음벽을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실례가 있었잖아요. 동백지구 신롯데캐슬 들어가는 사거리 옹벽 있고, 흉하고 안 좋아서 디자인과에서 연구해서 차음막도 하고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런 실례가 있으니까 역북지구 방음벽을 디자인과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해 주란 얘기에요. 신동백캐슬 알지요? 옹벽 쳐 놓은 것.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디자인과에서 검토해서 잘한 것 아니에요. 그렇듯이 여기도 신경 써서 잘해 주란 그 얘기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일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지만 거기는 일부러라도 한번 해서 검토해 줄 수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신중히 재검토해서 좋은 작품 나오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물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로 이해하는 데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방공사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디자인부분이나 옮기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안했다.” “만약에 디자인부분에서 그 흉물을 보강한다면 우리 용인시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로 보내 달라.” “거기에서 협조를 구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우리 용인시 의회에 보고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방공사에서 표준안이 올라오면 다른 것 같지 않고 거기는 용인시 관문이니까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서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만 보지 말고 용인시에서 별도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올려달라는 뜻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디자인담당관실 역할이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예산을 다루는데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물관리협회에서 관리하는데 부칙으로 광고거치대 옆에는 불법광고물을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물만 부착을 했지 그 주위에 불법광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결국은 떼러 다니는 사람들, 북파공작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광고물협회에 50m 안의 불법건축물은 너희들이 떼야 한다, 아니면 떼는 비용을 500만 원 수입금 중에 우리시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불법건축물 떼는 그 사람들 예산 올라온 것에 약간 보충시켜 주는 역할 해 준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이해가 가십니까? 광고물협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지만 부칙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행위를 안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치대에서 500m 안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뗀다든지, 거치대가 굉장히 많으니까 500m 안쪽을 떼어주면 북파공작원 그분들이 떼는 수량이 줄어들면 인건비를 더 올리지 않아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다만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정게시대 주변 불법현수막은 너희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50m, 100m, 200m...
홍종락위원장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달러 와서 떼면.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홍종락위원장
500만 원 이익금 주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하면 각 구청에 700만 원씩 거기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고 떼라고. 그러면 우리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1200만 원만 증액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광고물협회에서 수익 생기는 것은 챙기는 것이고, 그것을 재조정해서 올려주면 다만 우리가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수조정까지 다시 협상을 봐 오세요.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결론적으로 용역비를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홍종락위원장
그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지요. 쉬운 얘기로 계약취소 시키고 안하고 싶으면 그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이고요. 더 하고 싶으면 뭔가 안을 갖고 오라는 것이지요, 예산을 줄이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180부 3만 5000원씩 편성해 놓으셨는데 누구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과‧소, 유관기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매뉴얼이 열 몇 개가 있고 44개 대책이 있습니다. 44개 대책이 이정도 두께 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시민들까지 배분은 어렵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동에는 비치되어 있나요? 구청하고?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시청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문위원회, 기금관련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등 몇 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세분이 정해져 있는 건가 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세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12명 중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에는 전문분야 세분을 선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자문단 3명을 또 뽑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환풍구관련해서 아파트 구조를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단국대 교수하시는 위원하고 기술사 한분하고 두 분을 데리고 한다든지 세분을 데려가서 자문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전관리위원회나 재난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위원단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합치시지 별도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회의참석수당하고 자문 관련한 참석수당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세분만 별도로 자문을 얻는다는 얘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은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자문관리단도 별도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자문단 수당은 현장에 나간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보통 어느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의원도 들어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회는 의회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유관기관 기관장, 군부대, 구청, KT, 농협, 전력공사, 도로공사 해서 유관기관하고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나 문화추진 지역협의회 이렇게 보면 한분이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문직이면 두 군데까지 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 하나만 들어가게끔 편성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역위원회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하고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안전관리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문이다 보니까 2개를 같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들어가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9쪽에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쭉 나와 있어요. 직무교육 있고, 제복구입비가 있어요. 제복구입비가 인원이 63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에요? 방범대원입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처인구가 203명이고요. 기흥구가 120명이에요. 그리고 수지구가 56명인데, 379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33명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율방범대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 1000명이 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오전에 3개 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인원을 봤는데 들어온 것이 야식비 나간 것이 2500원씩 잡은 것이 총 379명이었어요, 본 위원이 합계를 낸 것이. 제복비 해서 633명을 잡아서 아까 구청에 여쭤보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하니까 다른 데도 했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만 집어넣는 것입니다. 633명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번 나갔던 사람들도 옷을 다 주는 것인지.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했을 때는 1000명이 넘고요. 한번에 다 못해줘서 633명을...
운봉
김운봉위원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31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훨씬 더 되는데요. 처인구만 해도 29개라고 올라왔던데. 어머니방범대, 폴리스 다 합쳐서 그랬다고 말씀은 하는데.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폴리스 방범대까지 포함시키면 더 넘습니다. 폴리스 방범대 21군데 있고요. 일반 지역자율방범대 31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633명이든 1000명이든 날씨가 춥고 하니까 제복은 해 줘야 되겠지요. 두루뭉술하게 이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복이 넥타이하고 셔츠이 이 정도입니다, 3만 5000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운봉
김운봉위원
자율방범대 가면 633명까지는 안 됩니다.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진짜 그런지 나중에 저한테 말씀만 해 주세요.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분들이 633명이 안 됩니다. 3개구에 있는 것이 여기에 올라온 것이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근무하는 분들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 날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받은 부분들은 동부경찰서 관할지역에 자율방범대만 23개 지대 748명이고요. 서부경찰서 2개 지대 268명...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받으신 것은 경찰서에서 추정치로 하신 것 같고요. 용인시 자율방범연합대가 있지요?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경찰서에서 만 명이라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확인해 보시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전에 이건영 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것인데 초소가 몇 개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찰들 쉬는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도비 같이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냉난방기 설치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 31개하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 고매지대, 상현지대, 수지지대 3개해서 34개에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안주시다가 이번에 처음 주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100만 원 씩 예산이 34개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율방범대는 자기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 줄 것은 다 해 주되, 정확하게 해 줄 것만 해 주셔야지 괜히 없는 것을 해 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민방위운영 활성화비용이 8억 3000정도 잡혀있네요, 197쪽. 구에 민방위 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구는 민방위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대원 관리하는 대체적으로 직접 구에서 하는 교육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남위원
활성화비용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구에서 교육을 할 때 지원한다면 홍보물책자라든지, 총괄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운영되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이런 부분이라든지, 민방위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접 운영하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제남위원
전체적인 국도, 시비가 8억 3100아닙니까? 작년 예산보다도 내년 2015년도 예산이 23%정도 인상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의 운영비 자체는 이 정도 안 되거든요, 인상률이. 구 인상률도 민방위운영을 하려면 시에 맞게끔 운영비를 인상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인상률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민방위 시설장비 같은 부분이 금년도에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구는 교육중심으로 민방위 대원관리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인상이 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남위원
시 같은 경우는 22.9%정도가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3개 구청 운영비를 비교해 보면 기흥구청 같은 경우는 3, 4%대가 마이너스 됐거든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가-대촌간 보상비 40억 잡으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돈 내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시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상비를 어디 부분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명지대학교 역북지구 옆인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밖에 길이 없어요? 집 있고 비싼 데를 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42번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이 결정돼서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는 현장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보상인데요. 여기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국도공사를 할 때 시가 보상비는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지대학교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식당도 있고 제일 비싼 곳을 그쪽으로 도로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시청 앞을 지나가는 42번 도로 그것을 우회 통과시키는 도로입니다. 소재지로 하면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아는데요. 거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로 갔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40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해 볼게요. 올해 40억을 세운 것이고 이것이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360쪽을 보시고요. 지난해에 210억 잔액이 남아서 2014년도로 이월됐지요. 제가 다른 데를 봤네요. 삼가-대촌간 내역이 361쪽에 있잖아요. 2013년도에 이월된 것이 4억 8500, 2014년도에 세운 것하고 88억을 세웠지요. 약 90억 중에서 40억을 지출하고 51억이 이월될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2015년도 40억을 더 세워서 90억이 되겠네요. 지출잔액이 50억이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가격이...
김중식위원
협의가 안 돼서?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돈은 세워놓고 보상도 못하고, 그럼 40억을 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전체 필요한 사업비가 2000억이 넘습니다, 보상비만.
김중식위원
알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2264억이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전체 2000억 이상을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법 86조에 의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40억을 세워놓고 165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40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국비 165억을 받습니다. 그전까지 보상방법은...
김중식위원
165억은 건설비 명목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김중식위원
보상비도 나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시설비는 다 국가에서 대는 것이고 대체우회도로에 보상비만 지급하는데요.
김중식위원
전체 시설비 아니냐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목은 시설비에요. 공사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비에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게 쓰는 겁니다. 시설비가...
김중식위원
용도가 틀리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시설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김중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건설비용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어제 국회에서 방망이 두들길 것이 165억 보상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상응하는 40억을 추가로 세워야 된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65억만 준다고 했다가 국회의원께서 많이 해 주셔서 100억을 추가로 받아서 165억을 보상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360쪽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2014년도에 200억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 사업은 광교택지개발사업에서 우리에게 전입금을 줘서 개발수입금이고요. 상현교차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지출된 공사비가 현장에서 작업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김중식위원
왜 원활치가 않았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공사는 추진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원활치 않았고 광교지구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넘겨주는 시점이 연말쯤에 왔기 때문에 자금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년도 2013년도에도 210억이 지출잔액으로 돼서 2014년도로 넘어왔어요. 2014년도에는 120억을 추가해서 340억을 가지고 120억을 지출하고 200억이 또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을 100억을 또 세우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교지구에서 우리한테 개발수익금을 넘겨주는 시점이 그렇게...
김중식위원
늦게 넘어온다? 쓰지도 못하게 자꾸 연말에 준다? 그래서 또 넘어가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공사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교차로 지하차도를 하는데 유턴타입 구간을 100m를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가 교통이 엉키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유턴타입 구간을 100m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법설정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원래 계획이 2015년 6월 인가요? 이렇게 늦어지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가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공기 연장이 필요합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입장에서는 본 예산도 그렇지만 타 기관부서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단 1원이라도 더 받기위해서 도시공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돈을 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할 때는 우리시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단 100억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김중식위원
교통양이 많고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 6월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빨리 개통해야 되는데 개통시기가 언제일지 아직 안 보이는 것이네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내년도 말경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사하다보면 우기하고 동절기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 주다보면 연말로 될 것입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넘어오는 예산을 왜 연말에 주지요? 미리미리 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지.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경기도시공사도 돈을 차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대한 돈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연말에 은행권에서 대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본예산 내역서에 보면 감리비가 7억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지요?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총 감리비가 33억이에요? 연부액으로 나눠서 주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김중식위원
앞에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표기한 내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리비만 7억, 시설비 2억...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이 넘어오는 것인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김중식위원
그 표시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돈을 주게 되면 우리가...
김중식위원
세입 잡아서 이쪽으로 표시 안하고.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어디에 쓸 것인지...
김중식위원
지정돼서 넘어오는 것이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연이 안 되도록 시급한 곳이잖아요. 돈도 있는데 늦게 할 이유도 없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공정관리 확실히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206쪽에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도로요. 20억이 섰잖아요. 얼마 전에 도로과 계장님 나오셔서 혼나셨는데 시장님 면담해 드렸어요?
정원
이정원도로계획팀장
연말 지나서 하신다고.
이건영위원
연말 지나서 하면 안 되지요. 그 동네도 마을총회를 하잖아요. 이장이 마을총회 때 보고를 해야지요. 거기가 25일이 마을총회에요. 그 안에 시장님 면담을 해서 나무가 나쁘든, 좋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있어요. 거기 사람들한테 20억을 세워서 추가로 하겠다고 설득을 했어요. 시장님 면담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이장님하고 몇 분 모셔서, 휴양림 때문에 우리 용인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피해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오려면 차가 밀려있고 굉장하거든요. 휴양림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요. 차문열고 들어가서 싸우는 것도 봤어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20억 갖고는 안 될 것이고. 과장님 하시는 것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비 10억 세워서 하고 우리 20억 세워서 하고 이왕 해줄 거면 어차피 휴양림에 들어가는 도로는 아마 땅을 조금만 사면 될 거예요, 그 전에 다 사놨기 때문에. 시설비만 들어 갈 것이니까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3-86호 1000m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 종점부터 휴양림까지 일부구간이 남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선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추후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에 사업을 설정해서 다시 끝까지 연결해주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신경 써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봐주시고요. 계장님 빨리 25일 안에 시장님 면담해 주시든가, 주민들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갖고 있거든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제가 가서 면담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207쪽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하시려는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전까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이것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해서 법으로 초등학교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0여개정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번에 다할 수는 없고 30개교 정도 내년도 대상으로 잡아서 계획을 했는데, 주 교육강사하고 보조강사, 안전표지판 그런 시설물 제작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론 강의로 끝나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론과 실제 안전표지판을 설치해놓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현장에서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운동장에서요.
김대정위원
이 30개교는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금년도 중순경에 각 학교에 통보해서 이러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참여의사 있느냐고 해서 30개교가 동의해 줘서 받은 것이고,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학교에서 하다보면 정규수업이 꽉 짜여있고 이것도 정규수업 관계로 못한다는 학교가 70개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더 홍보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교육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저한테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그리고 208쪽에 보면 건설산업 설계VE라고 2억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VE라는 것이 건설공사를 할 때 구조물을 만들면 그 구조물의 기능이나 성능은 더 향상을 시키고 공사비는 다운을 시키는 그런 검토과정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는 100억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비가 100억이니까 굉장히 큰 공사지요. 저희는 20억이나 50억이나 그 기준을 만들어서 중요한 구조물이 있을 때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직접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시설비라고 해서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계하면 언뜻 떠오르기에도... 구조설계에요? 구조 부분에 대한 것.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구조가 아니고 만약에 연필을 만드는데 더 쓰기가 편하고 오래 쓰고 하는 기능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는...
김대정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활용하느냐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교량을 놨을 때 상판두께가 1m인에 이것을 70으로 낮추면 그만큼 재료비가 덜 들잖아요. 똑같은 강도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면 약 678억 되네요. 그중에 도비가 26억, 시비가 671억 정도 돼요.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아직 국비는 내시가 안됐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을 작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실히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정식예산에 잡게 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과에는 국비가 다 올라와있는데요? 건설과에만 국비가 안 올라와 있어요. 국비매칭사업이 대략 몇 개.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국비매칭사업은 삼가-대촌.
찬석
고찬석위원
삼가-대촌에서도 건설과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국지도 57호 두 가지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올라왔네요. 다른 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국비 다 올라와 있어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9.1 부동산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건설경기가 안 좋아져있어요. 용인시에서도 건설업체, 건설부품업체가 많지요. 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건설공사를 발주해서 외부업체가 낙찰되면 첫째 우리지역 중소건설업체에 하도급을 건의하고 설계시에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입찰되면 영수증까지 제시하라고 그런 데가 있지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용인시에서 1차 업체한테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설경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206쪽 도시계획도로 중1-53호 개설공사 국도 45호에서 지방도 321호 사이 도시계획도로지요. 어떻게 시청 재정도 어려울 텐데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토지비용을 편성시켜 놨네요. 어디에서 나온 10억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제남위원
시비가 건설과에서 10억을 세운 거예요? 처음에는 20억 세웠다가 전년도 예산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됐었고요. 내년에도 다 삭감당하고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억이 올라와 있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거기가 인도확보가 필요한 곳이라.
이제남위원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10억을 잡았다지만 편성된 예산 비용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야 될 금액이 아니고 적환장 밀폐건물을 짓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이쪽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구간이 2㎞인데 그중에서 300m 완성시키고 1.7㎞가 남아있거든요. 용인시가 돈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미시공된 부분이 1.7㎞인데 그 안에 몇 %나 보상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보상은 44% 되어 있습니다. 총 220필지 중에 100필지정도 보상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보상을 했으면 보상한 만큼 그 필요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상만 했을 뿐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보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도 10억 갖다가 어디를 토지 매입한다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나머지 한 120필지 못산 토지를 살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120필지를 10억 어치 사서 얼마나 산다고. 10억 가지고 몇 필지나 사려고 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10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도 보상을 주고 인도가 시급한 곳에는 인도개설을 위해서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급한 것은 국도 45번에서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제일 급한 부분이거든요. 위에 지장물 보상할 부분이 아니에요. 45번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부터 버드실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 설치할 공간을 가지고 왜 인도를 설치 안 해 줍니까?”하고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설치할 만한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같은 때는 가로등도 안 켜집니다. 차도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10억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한 320억 정도가 필요해요. 솔직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조금조금 예산이 서는 것은 일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보상을 할지, 공사를 할지, 지장물 철거할지 10억 가지고는 아무리 일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첫째는 토지보상비를 한번에 세워줘서 6개월에서 1년 기간에 보상을 수용까지 완료하고, 그다음에 전체시설비에 대한 것을 1년 이상 되는 것은 연차별로 편성해서 제 기간 내에 끝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남위원
재정이 원만치 않다, 어렵다는 저한테 쓰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1-53호 도로 개설할 부분에 가서 보면 돈이 없다는 얘기 거짓말이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놓은 것이 한 구간씩 끊어서 보상했으면 충분히 인도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지장물은 놔두고 땅만 다 보상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보상금액이 되는 거예요. 1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물을 철거하겠다, 그 지역은 지장물을 철거해 본들 거기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제일 급선무가 국도 45번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시 집행부에 적환장 밀폐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처음 예산 잡아놨던 것이 10억이에요. 이 금액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구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줘야지, 그 금액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예산을 잡아 본들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 구간이 얼마 만큼인지 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금액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시 집행부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봐와 같이 45번 국도에서 진입되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안 되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차도로 통행인들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209쪽 한 가지만,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2010년 3월 터미널 용인IC간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15억 4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공사는 다 마무리 된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이제남위원
차입해서 땅값을 준겁니까, 뭡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기채발행을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 돈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3년 거치 5년으로 해서 원금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자 금용비용 발생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이라도 끌어다가 시급한 데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에게 들어가서라도 빨리 도로라도 개설하고 용인시가 땅값이나 보상비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아까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7쪽 상단에 도로환경 개선사업하고 용인시 관내라는 표기를 해놨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용인시 관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용인시 전역을 의미합니다.
김중식위원
수지, 기흥, 처인 다. 이것을 굳이 써야 돼요? 매년 1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각 구청에 도로 유지관리비가 섭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사고위험지역, 주민이나 학생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꼭 필요한 민원이 별안간 발생되고, 발견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쓰기 위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돈이네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이것은 얼마만큼씩 용역을 실시합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중식위원
매번 할 때마다 2억씩 들어가나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작업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틀려지게 되는데요. 용역하다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로기본계획용역을 또 발주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수립된 것을 우리용역에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용역이 지금쯤 끝났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김중식위원
‘15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예.
김중식위원
2억이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판단하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총사업비가 6억 5000인데요. 전에는 4억 3500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과업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당해년도 작업양만 편성해서 한 것이고요.
김중식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0억, 자전거도로정비 및 이용활성화 관련정비 8억에서 2억이 증액되고 매년 10억씩 써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전국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도로 178㎞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매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기설치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돈입니다. 유지관리와 개선.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계속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신갈-수지간 도로 있지요, 중지한 것. 1구간 하고 2구간 중지된 것, 도매칭사업이지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363쪽 지금 교각 서 있는 건가요, 신갈IC 옆에.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겁니다.
김중식위원
거기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1공구가 두진아파트까지 교각이 서 있는데 거기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은 거기부터 경희대쪽으로 가는 260m되는 사항인데, 1공구는 65억 정도만 사업비를 더 투자하면 완료가 됩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보다 우리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오버되어 있는데 경기도하고 용인시하고 돈을 공동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안줘서 내년도에 65억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65억이 아니라 68억이네요. 내년도에 사업비 시책추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공구는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2공구에 대한 것은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로서 아직 공사착공 할...
김중식위원
그것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우리시에서만 쓰는 도로가 아니라 화성에서 성남 쪽으로 연결되는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차피 하던 것이니까 마무리 하나하나 지을 것은 지어나가야 하니까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세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전거 안전교육하고 건설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로관리하고 자전거 안전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꼭 하라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미친 사람들이지.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자전거보험을 지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민이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차원으로 운영하려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서, 특히 어린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종락위원장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졌는데 안전총괄과로 가야지 이게 어떻게 도로과로 오냐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라도 안전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보험도 하천과에 복구보험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위에 어르신들이 세우신 것이라고 해도 삭감하는 것으로.
순태
홍순태건설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관평가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종락위원장
그럼 시골사람들 리어카 끄는 것도 안전교육 시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금액이 좀 되는데 여기는 반밖에 안 되네요. 뭐 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각종 개발사업, 1500평정도 5000헤베이상 되는 개발사업은 무조건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말이 없어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1회할 때마다 4만 원정도 지급되는데요. 5명 위원을 한번 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42번 정도 회의를 여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내년에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요즘은 개발수요가 늘어나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적게 주는 대신 많이 여시는군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밑에 재난지원금지급 금액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30가구정도가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가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비비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받아서 하는데 규모가 작아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하천복원사업에 보면 단계별로 가잖아요. 긴 것은 10년씩 가는데 설계 끝나고 하는 것을 사업을 시작하면 몇 개 올라와있는데 보건사업에서 국도비, 시비 같이 가잖아요. 시에서 금액이 도비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복원사업 많이 안됐지요? 용인시 할 곳 많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하천개수는 38%정도 됐고요. 실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최고 민감하게 사람들이 헬스장 이런 데를 안가다보니까 하천으로 나오잖아요. 정비 안 됐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하천과에서 빨리해서 미비한 곳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늦게 하더라도 액션을 취해 주셔야 주민들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난리나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216쪽 소하천정비사업 있지요. 약 80억 정도 잡혔네요. 예산액이 30억 정도가 증가됐고 밑에 보면 유방소하천 정비공사해서 14억 9500만 원인데 마이너스 5000만 원 잡혀있네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전체적으로는 15억입니다.
이제남위원
30억 정도가 예산액이 증감됐으면 이것도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시비 50%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연차별로 한 하천별로 15억 내외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이 공사가 유방동 빌라촌 때문에 계속 공사해 나가는 것입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버드실 올라가는 쪽으로 일부 올해 했고요.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일부는 많이 했는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 한개 공사비가 10억 정도 잡힌 겁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해마다 구간을 잘라서 그 정도씩 공사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올해 한 것은 3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제남위원
하천도 보상할 것이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하천도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올해는 그 위로 더 올라가는 겁니까?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끝나는 부분에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내시가 확정된 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가내시된 내용이고요. 확정내시가 되면 더 올라갈 수도...
김중식위원
한 200%이상 업 됐네요. 고생하셨네요. 소하천정비 쪽에 주로 투입시킨 건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주로 지방하천이 사업비가 크고요. 소하천 경우는 거의 예년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씩 서는 것 있지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소하천 구역 내에 과거에 소하천정비를 하고 보상을 못준 토지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서에 따라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당시에는 왜 미불이 됐었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과거에는 보상비 없이 갑자기 수해복구를 하다보니... 읍면에서 동의서만 받고 하든가, 이장님하고 얘기해서 하든가...
김중식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네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양지 근린공원은 원안대로 근린공원으로 가시는 것이지요? 토지보상은 하고 공원 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쪽으로.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가 한 20억 정도 잡혔네요. 20억 정도 되면 몇 %나 보상을 끝내는 것이지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73% 했습니다. 50억이 더 서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몇 년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그 후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17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시경관 녹화사업관리비라고 해서 1000만 원씩 15개소 1억 5000잡아놨네요. 어디 지역...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어디 지역이 아니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조성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도로변이나 국공유지에 해서 도로변을 지나가시다가 자투리땅에 한 것입니다.
이제남위원
예로 해 놓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공원녹지과장
가다보면 3군사령부 들어가는 앞에 나무 심어 놓은 것, 시청 앞에도 있고요. 오른쪽 육교 있는 곳 밑에.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및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