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5년도 본예산은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살림살이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14년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201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 예산액 1조 5952억 원보다 745억 원이 증액된 1조 6697억 원으로 4.67%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063억 원 보다 5.17% 증액된 1조 3738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36%증액 된 999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0.99%증액 된 195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081억 원 보다 388억 원이 증액된 6469억 원으로 6.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55억 원이 증액 된 60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32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2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12월 5일에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2015년 당초 예산 보다 333억 원이 감액된 1조 3738억 원이며 이중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은 323억 원이 감액된 6098억 원으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인 누리과정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38억 원 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37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과 계속비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으로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용인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지출 내용은 보훈기금 외 9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각 기금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의 성인지 예산 편성 내역으로 용인시는 총 122건에 1594억 원으로 이중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은 총 93건에 13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8쪽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 확대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녹지공간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속되고 있는 용인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채무관리계획 이행과 맞춤형 복지 등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법정 의무 경비와 고정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용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가용 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여성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544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524억 1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157쪽부터 159쪽 상단까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지원 3억 4500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54억 원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중간부터 161쪽 중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206억 18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 12억 44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8300만 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에 7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66쪽 하단부터 169쪽 중간까지 사회복지 지원 및 정착사업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15억 2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5억 3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07쪽부터 214쪽 하단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3억 17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9억 1800만 원,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3억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15쪽부터 219쪽 상단까지 다문화정책개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부터 221쪽 상단까지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시설 지원 3억 50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2억 3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에 8억 3500만 원과 5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221쪽 중반부터 227쪽까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 4억 320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34억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1억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31쪽부터 239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0억 60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억 5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4억 4300만 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0억 2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39쪽 중간부터 248쪽 중간까지 보육 가족지원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0억 4200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8억 22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49억 9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420억과 영유아 보육료 1092억 4000만 원 600만 원,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542억 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54개 사업에 1245억 9000만 원으로 취약 여성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33개 사업 1186억 2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21개 사업 5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위문비, 현충시설 참배 및 순례행사 등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지회운영비와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으로 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인 이동면, 어비2리, 묘봉 4개리 지원 사업으로 2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여성발전기금은 가족친화마을 조성 공동육아프로젝트, 일‧가정 양립프로그램 등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 4544억 8000만 원보다 34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200억 30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누리과정운영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44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꽤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유가 뭔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가장 큰 요인은 금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육료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동보육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반영은 안 됐지만 국민기초생활법이 어제인가 그제 개정이 됐는데요,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가 개편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운영비, 보조비가 많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이유가 뭐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 용인시 재정이 열악해서 일괄적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를 30% 삭감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금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 불요불급하게 10% 정도 운영비를 늘려 준 그런 예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각 그 단체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마다 10% 정도씩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65쪽 무한돌봄센터 전년도에는 예산이 제로였는데 이번에 네트워크센터 운영비 지원 등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1억 3500?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1억 3500인데 이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10%, 시비 90% 인데 네트워크센터가 저희 처인, 기흥, 수지 해서 3개 센터가 있는데 네트워크센터에 센터장을 1명씩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인건비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500만 원씩 별도로 한 개소당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가 90%면 시비가 너무 많네요, 그렇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무한돌봄사업이 김문수 지사님 있을 때는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도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도비 10%로 하고 시비를 90%로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드는데, 10대 90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도비 내시사업이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에서 이건 너무한 거예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위원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10%도 있고 5% 짜리 도비보조도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너무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도도 세입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군에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대 50이었는데 갑자기 10대 90이면 이것은 도가 너무 한 거예요, 이거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조건 그냥,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왔지요, 이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이 이동면 묵리에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요 그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보강사업.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완전히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후 된 부분 부분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설보강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세부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노후 된지는 아는데. 그다음에 168쪽 G-푸드드림사업 이건 뭐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푸드뱅크에 기부식품이라든가 식품관리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죄 하기 위해서 푸드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1명씩 해서 그분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는 인건비 지원 안 해 줬나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전년도도 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거기 위에 7800만 원 민간이전 그 사업 안에 같이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올라온 거라. 민간이전 84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증감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제로로 돼 있냐고요, 이거 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거기 두 번째 칸 보시면 위에 계가 금년도 예산이 8400, 전년도 예산액이 7800, 그다음에 도비, 시비 그 밑에 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잘못 오타가 된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로였는데. 이거 정정하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수정하세요, 오늘이라도.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안 들어가도 되는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라도 수정하시라고.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도 또 이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수정하시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보훈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57페이지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0% 정도 인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지급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00만 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웅철
강웅철위원
15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지금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는 340만 원 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 4000으로 됐지 않습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 그게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이 보훈단체로 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 들어와 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급된 건 어디 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42만 4000원이 전년도 예산이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년도에는 34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4000이 된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있던 그 목이 전년도에 이것만 있었어요. 그리고 2억 3983만 6000원은 전년도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목 변경이 되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신규같이 돼있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목 변경이 되더라도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목이 신설목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예산을 증가된 것 같이 넣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 운영비보조가 얼마나 됐었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억 3983만 6000원이 작년도 예산액이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비교증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예산액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예산안이 없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총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거의 10%로 정확하게 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것은 총계 액으로 보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검토할라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를 봐야 되잖아요. 총액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목으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서 상에.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내역은 지금 거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밑에 있는 각 단체별로 운영비내역이 똑같습니다, 9개 단체가.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년도에 340만 원 지원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운영이 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올해 2억 4000만 원이 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증액 상으로는 2억 3000 얼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목이 변경됐더라도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나오겠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표시된 내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예산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냐하면 너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숫자가. 어쨌든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향군회관 소방설비 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향군회관이 역북리에 있는데요. 역북리 향군회관 시설에 소방시설이 노후 돼서 소방서에서 점검했는데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향군회관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해마다 시설비로 돈이 좀 들어간 게 좀 있지 않나요, 향군회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 3년에 한번 씩 계속 들어가지 않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행려환자 사망처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도 다 있고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이게 뭐 의무적으로 세우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의무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각 3개 구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에 있으면 시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구에서 보호하는 행려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처리해야 될 행려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비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차이점이 뭐지요, 그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행려 사망자도 똑같고, 보상금 그런 것도 다 구에서도 똑 같이 세워놔서 결론은 중복으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 해서. 이것 푸드, 지금 우리가 푸드코디네이터 2개소라 그랬는데 2개소면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여럿이 함께’ 하고 ‘사랑푸드마켓’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랑푸드마켓은 이동푸드마켓 아닌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이동푸드마켓하고 또 앞에 푸드뱅크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자 선정할 수는 없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기부식품 활성화 관련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의 활성화 관련해서 일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 두 군데만 사단법인으로 설립 된 푸드뱅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두 군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 한 군데가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용인푸드가 폐업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푸드가 폐업을 했지요. 거기를 다시 개업을 하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사실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가능하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군데로 나눠주시는 것도, 이 푸드뱅크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소득층 이런 사업들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 새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또 그것을 굳이 두 군데로 잘라서 지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한 군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가 유지되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169페이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용천 초등학교 외 5개해서 총 6개 학교가 학교사회복지를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한 학교당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비용이 추가 돼 있는 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한 개소당 인건비 3300만 원하고 운영비 20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운영비 200만 원하고 3300하면 3500만 원인데, 여기는 4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3300만 원하고 운영비 1200만 원하고.
유향금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저희 6개 학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업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인근 시군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37개교를 하고 있고 성남도 30개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 여건이 있다면 이 사업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수원이나 성남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용인이 지금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건 너무 사업이 타 시에 비해서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여건만 확보가 된다면 저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한 번에 여러 개를 늘릴 수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한두 개 학교씩이라도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보훈회관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58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김량장동서 구에 보훈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 재산이고 건물인데 거기에 상인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미망인유족회하고 입주를 해 있어서 위탁관리를 상인군경회에 그 시설물 자체관리를 위탁을 줬어요, 저희가 위탁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대비 보면 100%가 증가됐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그 이유는? 1300이었는데 2300으로 증가됐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 1000만 원이나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100%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위탁비는 위탁 증액이 안 됐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금액이 이쪽에 지금 1330이었는데, 158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2393만 원이 확정된 것이고 당초예산은 1330만 원이 편성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2393만 원이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월남전 방범활동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월남참전전우회에 저희들이 방범활동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운행 유지비라고 해서 대부분 차량 수리비 내지는 기름값 정도로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름값이라 그러면 이 비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액이 크다 작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차량 유지비가 반영될 때 유류 하락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건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314만 원가지고 1년 동안 유류비자체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타이트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159쪽에 그 차이를 제가 좀 몰라서 질문 한번 해 보겠어요. 159쪽에 국민기초보장해서 증감이 33억 5000이렇게 올랐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쓰는 것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3억 올랐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이것도 3억 올랐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161쪽,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이것은 돈을 내렸단 말이에요, 3억 정도를 내렸잖아요, 3억 3000 삭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163쪽에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2억 4000이 삭감이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뀜으로 해서 수혜 받는 층의 소득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거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아,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게 늘어났다는 의미에서 소득계층이?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수혜 받는 계층이 늘어난 거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수혜 받는 계층이 늘어나서 이게 지금 올라간 거고?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수혜 폭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예산 자체도 늘어난 거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그러면 그 수혜 받을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용은 줄어든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같은 동일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국민생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줄어든 부분의 저소득층 지원은 그것은......
정혜
이정혜위원
어차피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여기 기초생활보장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그거를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수급자, 차상위, 자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그분들의 지원금이 다 틀리고 지원받는 혜택이 틀리기 때문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지원금을 더 많이 떨어지게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요. 이 부분에 삭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줄어들면......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소득층지원 이런 사업은 총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인구를 기준으로 몇% 정도가 지원대상이다 해서 국‧도비매칭을 해서 확정을 시켜 주거든요. 일단은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중간에 수요조사를 또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또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중앙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인구대비해서 이 정도로 일단은 세워놓고 나중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 줄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도 동일하다고 보면 되나요, 163쪽 이것도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동일하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관계없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속개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해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개소하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이 사업이 있거든요. 이 장소가 기흥장애인복지관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내에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흥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시설맞지요, 용인시에서 예산 심의해서 만들어진 시설 맞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인시 재산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재산 맞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단지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 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단기시설을 만들고자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단기보호시설을 구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6월, 7월경에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민원인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저희가 136개소에 135명 정도가 정원인데 대기자수가 한 173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짓기 위해서 부모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경기도지사님을 가서 면담 요청했었습니다. 면담결과 한 5억 정도 시책보전추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자리를 물색 중에 그 기흥장애인복지관 일부 공간에 증축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한 85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구상을 하고 도에다가는 지금 시책보전추진금 5억을 도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다가 보면 자리가 한 85평 정도가 돼서 그것이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더 활용하면 좋겠다, 또 그 시설과 같이 단기보호도 시설을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단기보호시설의 리모델링비를 추가해서 단기보호시설을 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장소가 어느 정도,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장소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시다가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 밑으로 낭떨어지 비슷하게 공간이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하 비슷하게 반지하 정도 되는......
남숙
박남숙위원
비어있어요, 지금?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은 새로운 시설을 할라 그러면 장소도 물색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그런 공간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걸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다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카네이션하우스라는 게 뭔가요, 독거노인?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작업장을 제공하고 낮 시간 동안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신규 사업 인가요, 올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치는 이게 어디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치는 김량장동 소재에 있습니다. 위치가 보훈회관 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 법이 통과된 것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예전에는 이 복지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중위소득으로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됐지만 원래는 금년 10월부터 복지체계가 바뀐다고 했었거든요, 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됐는데. 현재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생계지원은 중위소득 30%, 주거지원은 중위소득 43%, 교육지원은 중위소득50%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부담비율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아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한 20% 정도 지원대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대상자가 12만 정도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용인시는 어쨌든 좀 더 빠른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수반 사항에서도 상당히 많은 액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평온의 숲을 건립하면서 중앙정부 공공자본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170억을 차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억을......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3년도 1월에 평온의 숲이 개장을 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2015년부터 처음 예산을 세우는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의 예산은 차입일 관계는 2009년 12월에 차입을 했어요, 이 돈 자체를. 차입을 했는데 이 돈이 4.85%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으로 해서 4.85%라고 요구를 해서 차입을 했었는데, 이자를. 근데 이것을 금년도 4월에 3.0%의 이자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차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예산은 그 3%에 대한 금액이 여기에 서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것.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처음 이자를 지급하는지를......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 그 금액에서는 처음 나가는 돈이 되겠지요, 금년도 4월 30일부터 해서 이자가 발생된 그 금액은.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방채할 때 차입선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자금 이자율 높은 것을 썼는데 지역개발기금이 이자율이 싸니까 차입금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지출이 됐지요, 전년도에는.
유향금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4.85%로 이자가 지급이 된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저는 여기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개장은 했는데도 이자지급은 2015년부터 실시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3.0%로 새롭게 차입하는 것에 대한 이자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복지과와 더불어서 여기도 운영비라든지 행사비 보조가 197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많이 늘었어요. 재정적자 회복이 이미 되었나요, 용인시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늘은 것은 10%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상향조정되는 그런 부분에......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행사비도 다 올랐네요, 보니까. 시장께서도 행사성의 이런 어떤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극 줄여서 재정적자를 빨리 극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5000만 원씩은 다 늘어난 것 같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복지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년도 3억 했던 것 3억 5800 정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인건비성 그 비용으로 올라간 것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0%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도 한 10% 늘어났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요? 따로 인건비를 갖다 더 쓴 것도 아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 쪽으로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자 극복이 됐냐고요. 그건 대답이 너무 궁색하잖아. 몇 년간 쭉 고생해서 이제 지금 조금 여유자금 돌아간다고 이런 행사성에 인심 쓰듯이 막 쓰는 겁니까? 개개인적으로 다른 데는 안 묻겠지만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늘어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부분에 행사고 뭐고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퍼주기 식이야. 여기 뭐 장애인 단체에서 무슨 방역하고 환경개선사업 합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특별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주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한테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가서 방역, 소독, 청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반영을 지금 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방역이 안전성 면에서 하려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나 구청사업 아닙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는 도로 쪽을 좀 보고......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방역사업을 하냐고, 이걸. 여기 시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여기서도 못 잡았는데 구청이나 밑에서 이것 잡겠습니까, 의원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몰려오는데? 전부 다 행사성, 전년도 대비 늘어났던 부분들이 지금 보면 그냥 선심성이에요, 퍼주기 식 이라고. 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용인시 재정적자 또 됩니다. 예산이니까, 지금 감사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183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식사배달은 누가 하고 있는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식사배달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매번 자원봉사자분들이 충분히 인원 보충이 될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적십자요원들 또 뭐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보노인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효담체.
이은경위원
이렇게 세군데 장소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매일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효담체에서는 40명, 인보에서는 50명, 종합복지관에서는 60명 이렇게.
이은경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감액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된 부분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5일을 기준으로 해 줬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번에 23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왜 날짜를 줄인 거지요, 날짜를 늘려서라도 더 해 주셔야 되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배정내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기흥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장기 보호시설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장애종류별로 이 단기, 장기 보호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좀 하셨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느꼈는데 세밀하게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 쪽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분들이라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는 이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해 주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지만 이제부터는 좀 정확한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면이 설 것 같고 욕심도 좀 부릴 것 같은데요. 그냥 ‘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 보다는 정확하게 장애 종류별로 단기 보호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도비 5억과 지금 4억도 시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의 명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도 그냥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줘야 된다는 이런 명분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짧게나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조사 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꼭 해서 구체적으로 명분이 돼야만 의원님들도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집행부 쪽에서도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냥 해 주십시오.’라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요조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 현재 경기도 내에 한 27개소가 단기보호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용인만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주간보호시설을 하면서 같이 그쪽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시에는 있었고 왜 우리 시에는 이제까지 없었는지 그리고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데 그런 것 보다는 그동안 없었지만 ‘이런,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만큼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더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하서 어떤 의원님들이라도 ‘아, 네, 우리가 늦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합니다.’라는 것을 이끌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123쪽에 연구용역비하고 세미나‧포럼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했을 때 용인 르네상스 하면서 태교도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승한테 10년 배우는 것 보다 어머니 뱃속 태교를 통해서 10달동안 잘 태교를 하면 좋은 품성을 지닌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 또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 한참 인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군대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게 예방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태교가 임산부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부 그리고 가족이 같이 공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건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가 신사임당에 버금가는 용인의 이사주당이라는 분이 태교신기를 저술을 했는데 그 내용에 있는 것과 현대 의학을 접목해서 태교를 더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이사주당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사실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용역을 통해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태교도시를 선점해서 우리 지역에 태교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은 없는지 또 문화적 콘텐츠로 발전시켜서 전국적인 관광브랜드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용역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세대에 자녀를 많이 낳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젊었다면 태교 교육을 잘 해서 정말 훌륭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이 좋은 아이 할 때 할머니로서 그런 것을 잘 지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종종해요. 어쨌든 용인에 태교신기 관련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한간에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비 20억 저기 했는데 그 부분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이런 저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잘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전체적인 것은 듣지 않았지만 대충 흐름 그런 것을 들어 봤을 때 어느 누구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사람이 제안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단연코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이 돌출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알아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문광과에서 할 부분이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문광과는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크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는 건전가정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이런 맥락에서 우선 계획이 나온 다음에, 발전방향이 나온 다음에 문화파트로 갈 것인지 그 파트, 파트 별로 용역 결과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용역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과연 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그때 가서 하시고?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의견이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뭐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 일하기는 지금 용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국‧도‧시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남숙
박남숙위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전부터 해 온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새로 생긴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종합가족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강가정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각자 사무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교에 용인가족센터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문화센터, 거기에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묶어서 총괄적인 것 그 부분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LH공사에서 기부채납 한 그 건물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올라온 예산서가 문제가 좀 있어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랑 올해랑 하면 총괄적인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이 이쪽으로 포함이 되고 가미되고 이런 사항이지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사업의 효과는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지금 뭐......
남숙
박남숙위원
늘어나야 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을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또 엄마들의, 특히 엄마들이 정말 한국인이 되기를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비슷하다 그러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작년도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으로 하면 금액이 한 430만 원 정도가 증감은 됐어요, 최종 예산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중간 중간 사업은 우리가 여성가정기금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조금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랑 이런 것 매칭사업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사업을 차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정말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고민을 많이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좀 더 진일보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가 남자쉼터와 여자쉼터가 같이 있습니다. 수지 풍덕천에 같이 있는데 예산액이 남자쉼터하고 여자쉼터가 같이 합쳐진 예산이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억 3000만 원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4억 320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또 근무자 배치 지원비도 별도로 들어가는, 포함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야간근무자 배치는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별도로 들어갔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5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5억, 다 되면 5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이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평수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거기가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219㎡이고요, 여자쉼터 같은 경우는 211㎡입니다. 거기 숙소랑 상담실이 같이 있고요,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여태보다 많이 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 보호 선도 지도위원, 이거 제복이 8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이 이제 제복이 1만 2000원씩 계산이 된 건데요, 지금 춘추복이라든가 동복 별로 구분이 그동안 옷을 따로 입었다 조끼 입었다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됐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 주는 건데요, 1만 2000원씩 계산해서는......
웅철
강웅철위원
8만 원씩 잡혀 있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 8만 원씩 계산이 돼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옷 하나밖에 안 주지 않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한 벌.
웅철
강웅철위원
한 벌이 8만 원이에요, 셔츠 하나던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조끼로 해 줬는데 전체 다 차례가 안 갔었다고 그러네요, 근무복이. 그래서 그 근무복까지 같이, 못 준 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서 준다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는 셔츠 하나만 나온 것 같은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셔츠 아닌데요, 작년에 조끼 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셔츠인데요. 그럼 조끼 하나라고 쳐요, 조끼 하나가 8만 원이냐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3만 6000원씩 해서 청소년 지도요원 전체 200여명을 다 해 드린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3만 6000원?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방한복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방화복은 지금 별도로 저기하지 않고요, 이게 전체 옷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가 8만 원에 뭐뭐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아래위에 한 벌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입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병원에서 받는 그것을 의료기관이라든가 개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성폭력의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몇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정은 도 단위에서 지정된 기관도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아주대 있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있고 용인세브란스라든가 강남대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어느 병원을 떠나서 그거는 다 지급을 해 드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업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은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이런 데서 의뢰가 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나 보호관찰소는 없지만 성폭력 상담소가 있으면서 그 기관이 전체 시군별로 도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시군을 지정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어디까지 같이 관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10월 15일 용인 버스기사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관이 감독해야 될 데가 어디어디 감독하는 거지요?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기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 성폭행에서 어떤 건이 있을 때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면 병원에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상담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데 이 가해자 프로그램은 성폭행으로 수감돼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잖아요, 이번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신규 사업, 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예산서가 목 변경이 좀 저기가 돼 가지고.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 활동비 지원 이런 것도 다 신규 사업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신규 사업이 아닌데, 목이 변경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목 변경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자료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예, 지금 받았고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서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인지 뭔지 목 변경 때문에 보기가 뭐 해 가지고 새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먼저 한번 보고 드렸던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임차료 2억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학대아동 피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임차료 2억 계상한 게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이제 아파트를 임차를 해서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보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시에 그 아동학대센터 거기 하고는 관련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 기관에서 전담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운영도 하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새로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지금은 인근에 시설로 못 맡기면 직원들이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거나 사무실에 보호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많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아동폭력이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그 잠깐사이에도 신고가 4배나 늘어났습니다.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사태가 좀 심각하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일단 학대한 부모라든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집중적으로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대개 아동이 부모를 두려워하거든요. 그 잠깐 동안은, 안정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부모 교육이 되고 다 해서 부모가 데려갈 준비라든가 아동이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일시로 보호해야 될 기관이 필요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보호를 어디서 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것을 이제는 아파트를 하나 임차를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차 돼 있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을 하려고, 임차 해 가지고?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가 늘었어요. 그만큼 용인시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것 같은데?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런 경우는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밖에도 급식이 필요하다고 각 읍면동에서 조사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늘은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동 숫자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그날 중식 제공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방학 중, 겨울이나 여름 방학 중 중식제공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그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동센터하고 관련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을 해 주고 그밖에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중식제공 하는 것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제공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이 되면 계속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보시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시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242쪽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처우개선비 이게 줄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줄어서 왔는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예산을......
남숙
박남숙위원
8억 6000 줄었는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도에서 예산을 다 반영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추경에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올해 예산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왜 늘었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5000만 원 세웠는데 세월호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7000만 원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대상 아동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한 4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룹홈 개수가 늘어났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원래 개소가 3개소가 있는데 지원이 2개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소 전체 다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현재 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 그룹홈, 맑은누리, 미래와 희망이라고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요 233페이지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4500이고 올해는 2000만 원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럼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 아동이......
유향금위원
대상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퇴소할 대상 아동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자립정착금 5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동이 퇴소하면서 주거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업훈련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정해 져있는 금액이에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작년부터 신규로 된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아동 1인당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보면 238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만 원씩 250명한테 12개월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주로 요보호대상 아동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보호자라든가 저희가 후원도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 후원자가 3만 원 범위 내에서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국‧도‧시비로 1대 1대 1 매칭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들이 이 돈을 목돈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은 250명인데 저희 현재 293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대상자가 293명이에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하셔서 293명 전원한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나중에 더 필요하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내시된 게 좀 부족하게 내려왔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5000에서 내년에 7000으로 올라갔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6000입니다.
이은경위원
6000이요, 대상이 어디까지 인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대상은 이제 아동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아동 전체.
이은경위원
용인시 아동 전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동안 행사를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용인시 전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날 대상이 어린이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용인시 어린이 전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린이집 연합회는 말하자면 보조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해서 즐기는 아동은 용인시 전체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보면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시립유치원, 병설, 또 집에 있는 어린이들 대상이 전체적으로 초청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만약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니까 홍보가 더 잘 될 텐데 유치원은 홍보가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에도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단체 회의에 이렇게 어린이집 행사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 전체 아이들이 어린이날답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238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에 몇 명이 되고 한 가족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입양아동에 대해서 현재는 297명인데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반아동은 그렇고, 현재 장애아동은 4명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아동 4명.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4명인데 이런 경우 경증은 55만 1000원이고 중증은 62만 7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와 별도로 1년에 260만 원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아동한테 된다는 얘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심리치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명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 중에서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정서불안장애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의료기관이라든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입양아동이 297명 정도라 그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30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4명이 치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초기발견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이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타 도시와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 지원은 우리 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비용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비교는 안 해 봤는데 혹시나 그렇게 위탁아동 중에서, 입양아동 중에서 그런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데도 제대로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300명이 넘다 그러면 다른 쪽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른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복지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대상 아동한테 안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명이라 그러시면 너무 작게 돼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243쪽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있지요,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하는 것 말씀이세요?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 너무 적지 않은가요, 1200만 원?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데, 월정액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저희 용인시에는 세움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시에서, 거기 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1명분하고 호봉제로 해서 차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시에서 지금 10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1200은 도비사업이고 순수한 시비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1200말고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거 말고 별도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100%, 장애아전문 시설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인건비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장경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억 900만 원이 증액된 97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7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45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58쪽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2000만 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환경정책 실현을 위하여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1억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8억 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467쪽부터 471쪽까지 주민지원 사업에 69억 2400만 원, 진위천수계 비점오염저감사업에 42억 9200만 원, 청정산업 14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5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475쪽부터 479쪽까지 기후 및 대기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0억 37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지원 사업에 6억 21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1억 11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9쪽부터 480쪽까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억 3500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0쪽부터 482쪽까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에 5억 원, 용인포은아트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3억 1600만 원, 기흥구청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489쪽부터 492쪽까지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190억 8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에 75억 1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163억 6천 300만 원,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처리에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하여 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497쪽 이자수입에 2억 7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3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2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498쪽 예비비에 13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155쪽부터 156쪽까지 운행차저공해화 사업에 당초안 대비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한, 총 2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지급에 당초안 대비 기금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1억 1100만 원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6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지출계획은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사업비로 1억 9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에 1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4억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 8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지출계획은 용인 및 수지 환경센터 주민지원에 21억 9200만 원, 예치금에 2억 9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낙생저수지 낚시 금지 방송안내 시설 이건 뭐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성남시하고 저희하고 낙생저수지가 같이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고 있어요. 반반씩 하는 거예요, 예산을?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거기에 성남시 지역에 하나 설치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도 하나 설치하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방송은 누가 하는데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태양광으로 해서 자동하게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하면 낚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도 나오겠네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홍보효과가 있고 표출도 되고 그럽니다.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표출도 되고 방송으로도 여기는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이렇게 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골프연습장 있는 거 아시지요. 연습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낚시 금지는 연습장하고 관계는 없고요 수질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골프연습장하고 수질하고 전혀 관련 없을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감독 잘 하시나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저희가 보호수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좀......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물은 뭐 거기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관리하실 영역은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수중에다가 하잖아요, 운동을 수중 쪽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볼 필요는 있다 싶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무상임대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낚시 금지 방송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환경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원도 넣고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이나 잡혀있어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전에는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으니까 사업기금은 받아서 쓰고 반납을 안 하니까 계속 쌓여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한 5, 6년 전인가 그때부터 반납을 하고 현재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비비로 관리해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비로 관리해서 그 예비비 부분에서 쓰신 적 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썼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우선 수질정화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예비비지만 그래도 환경부에 승인절차는 받습니다, 예비비라 하더라도.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수질정화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읍면동 직원들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16억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도 승인을 받지만 또 한강유역관리청에 또 승인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인 관리는 철저히......
남숙
박남숙위원
관리해서 아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사업에는 제때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돈을 제때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남겨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큰 시설을 한 번 뭘 만들어 볼까......
남숙
박남숙위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하시라 그 얘기라니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깊이 얘기를 안 해도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런 돈 쓸 때 없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민간대행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건 용역 합니다, 용역. 아니, 공개입찰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수질검사를 민간대행 하는 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런데 매년 공개입찰 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인가 거기도 이거 갖고 있지 않아요, 수질검사 이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수종말 하수운영과도 있고 있긴 하는데요, 그쪽의 업무 과부하와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서로 그쪽에서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쪽 업무 과부하도 좀 저기해 줄 겸 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것 따려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하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초창기에는 일부 그렇게 가다가 그쪽에서 과부화가 걸리니까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억 5000인가요, 이게 일단 증감된 건 아니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2014년에는 시설유지관리비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예산항목이 서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도 1억 5000이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어디에 전기요금 나가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길업습지하고 마평습지가 있습니다. 운학동 가다보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하천수를 1만t 끌어 올리고 포곡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만t을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의 건천화를 예방하고 또 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화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3만t을 끌어올려서 하천으로 정화해서 방류하는 물 끌어올리는 전기료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비가 한강수계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만 원, 459페이지.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한강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협회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쪽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가 있는데 이건 뭐 하는 사업이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것은 사실 전년까지만 해도 각 구청으로 섰습니다. 이번에도 각 구청으로 지금 섰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10%를 부담하면서 1500만 원을 세우라는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150만 원 온 거고 우리가 1350만 원 세운 거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강제로 세우셨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인구청도 17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도비부담액을 우리가 3개 구청으로 재배정 할 겁니다. 배정을 해 주고 거기서 일단 도비 부분을 이 돈을 먼저 쓰고 나머지 시비 쓰고 나머지 시비는 반납하라 이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추경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추경에 한 번 조정 해야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10% 예산세운 거라. 아니면 지금 삭감해 드릴까, 그냥?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 삭감해 드릴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아니요, 이건 도비 분담된 거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뭐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받겠다고 우리가 1350만 원 쓸 필요 없잖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래도 시‧도 간의 신뢰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신뢰는 뭐, 이득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각 구청별로 지금 야생돌물 이게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또 편성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안 섰는데 이번에는 부담지시로 해서 그냥 예산계에서 일괄 세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여기는 증감으로 해서 새로 가져온 것은 또 줄어든 걸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쪽에다가.
반대로, 이게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슬레이트는 늘었군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군요?
자료에 의해서, 병원진단서 보고 판단을 하신다 그 얘기지요?
그다음에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1000원이에요, 올해는 1299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남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을 알뜰하게 다 뽑아서 쓰시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겨 놓은 부서가 있어서 이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많아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475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보면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운영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통비 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라는 게?
그런데 경비를 절약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좋은데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해도 교통비 5000원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강사한테 가는 거고 이거는 자원봉사자한테 가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재능적인 부분만 기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교통비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 부분이 없었다면 언급을 안 했을 텐데 이게 5000원이라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여기 보면 용인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요. 벌써 이게 제17회나 되네요?
그런데 예산이 전년 98만 원이었다가 올해 108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거 용도가 어디에 쓰이지요?
그러면 이 108만 원 안에는 심사위원들 수당 이런 부분도 포함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냥 상장 하나.
그래도 이게 하나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행사인가 본데 예산이 너무 옹색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벌써 17회 인데도 예전에 비해서 별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내실 있는 행사로 좀 더 기획을 하셔서 정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교복 나눔 행사 운영비가 해마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연중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만 하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청도 가보니까 따로 교복 모아놓고 하긴 하는데 연중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대놓고 하는 건지?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새학기 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새학기 전에 단기간에 하시는 거야, 아니면 연중 하시는 거야?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단기간에 하려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계속 연중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있는 거 저 알거든요. 아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전학을 왔다든지 그럴 때는 그걸 활용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이 예산 세워놓으면?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운영비 용도가 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사무실 얻고 그 행사 하는데 운영비 쪽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청 거기 아예 붙박이로 있던데, 사무실 얻는데 돈을 저기 하나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있는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없기 때문에요, 새마을회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서 협조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하고 수지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겠지만 그때 장소를 얻는데 쓰는 비용이다, 경비다,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이나 수지나 그러면 교복하고 나머지 남는 교복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든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관은 어디다 하세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남숙
박남숙위원
교복 행사할 때 가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상당히 교복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나 그게 제가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다 바뀌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 몰라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운영비를 세우는데, 처인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청 안에 공간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 내가 봤는데, 수지나 기흥은 어디 학교 강당 빌려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나머지 교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걸 의류 재활용하는 데다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이거 할라 그러면 또 새로 교복 다 걷고 막 그러거든요, 졸업하면.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남는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조성 시설비가 있어요. 이 체육공원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금어리에......
남숙
박남숙위원
아, 금어리 체육공원. 근데 이거 새로 하는 거예요, 시설비를?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국유지인데 이번에 두 번째 사업 1900을 갖다가......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 우리 월례회 때 보고했을 때 거기 시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제기하고 했던 의원님들이 상당히 문제제기 했는데, 그 관련된 시설비예요? 그때 어떤 결론이 제대로 안 내려 졌는데?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근데 도로 때문에 그때 말씀들을 하셨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현재 포장만 안 돼 있지 길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건데 어차피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폭으로 6m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저기 그 문제가 많이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어요,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497쪽 순세계잉여금이 127억이나 있어요. 청소행정과가 엄청 많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 기금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쓸 수 없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금어리에 소각장 1호기가 좀 오래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 진단을 받아보니까 대수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남겨두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하세요. 괜히 반납시켜 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492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사업 설명 좀 부탁해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처인구 쪽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쪽에 지금 무단방치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격에 맞게끔 집을 지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함을 놓고 그쪽에다 버릴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한 10개를 설치해서 한번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하나당 100만 원이라는 소린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기준
김기준위원
1000만 원이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상당히 비싼 건데요.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들이 제일 큰 고민이 분리수거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적환장 가져갔을 때 그게 한 번 씩 퇴짜 맞을 때 마다 벌금내지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정지 먹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개인주택들 있는 데 이런 시설들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교육과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청소과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분리수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파생이 같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만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거기 밑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등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예요, 뭐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이게 2억 5000이나 들어가면......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음식물 성향이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
음식물 시설 설치사업 때문에 전년도에도 사실 말이 많았었거든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근데 그전에 아마 다른 용역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인시가 올해 숙원사업으로 사실 하려다가 특혜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많이 부딪히면서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지금 말고도 용역결과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마다 민자로 가야 된다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가야지 진짜 우리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국내에 보급 된지. 그래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몇 군데 견학을 다녀왔는데 잘 되는 데고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뭐 못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같이 용역을 하면서 같이 방향을 잡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자원화사업을 하려는데 염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처리문제 때문에 사실 국내기술로는 아직도 효과를 그렇게 발휘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이걸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단위가 너무 쌔기 때문에 많은 의혹의 중심점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봐요, 사실 이거 용역만 하더라도 2억 5000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이건 좀 우리 국장님이나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네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7종 제작하신 다는데, 7종류가 뭐 뭐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1ℓ, 3ℓ, 5ℓ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3ℓ, 5ℓ, 10ℓ, 20ℓ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491페이지 보게 되면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체제 이게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다 설치할 수 있으세요, 올해?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것 저희가 지금 한 13억 정도 필요한데요, 이번에 한 6억 5000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여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쨌든 사실 이 예산 만들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굉장히 어려우시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 음식물 종량제 전용용기 구입비용으로 또 잡혔거든요, 4억 4000만 원. 이건 뭐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음식물 봉투가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종량제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독주택하고 빌라 이쪽에는 이게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용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예산을 잡았고 용기도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예산으로 잡은 거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잡은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6월까지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려는데 이게 7월부터 시행계획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포된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현재 이게 대형용기는 괜찮은데 작은 용기들, 3ℓ, 5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손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들었다가 놓치기만 해도 깨져버리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것 했다가 지금 다시 재검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로 용기로 안 가고 봉투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검토할 사항이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게 다른 데도 많이는 안 하고 일부 시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른 시군에서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만 신중히 저희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한 번 시행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3페이지 보게 되면 폐기물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폐열을 파는 게 있어요, 폐열 파는 게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음폐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도 2배 늘었잖아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이 지금 한 10억 이상, 에버랜드에다 파는 게 한 1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에는 안 팔았어요? 이것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 아닌가요, 계속?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전력은 옛날부터 했었고요 폐열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금년부터 한 거라고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구청 사회복지과, 처인구 산업과, 공원환경과,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 및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