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1억 6755만 원으로 전년보다 29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총 예산 규모는 72억 142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로 전년보다 26억 377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 756만 원이 증액 된 총 17억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27쪽부터 329쪽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3억 5801만 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417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2쪽 중간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1억 2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전문 경영학습단체 육성 7957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천 516만 원, 4-H육성지원 2000만 원입니다. 332쪽 중간부터 334쪽 중간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 사업으로 1억 1331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 전문 인력 양성 1억 31만 원, 농업 전문교육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34쪽 하단부터 337쪽 중간까지는 농촌 생활자원화 개발사업으로 9억 9793만 원을 편성하여 인적 자원 개발 지원 6273만 원, 지역농촌 지도활성화 지원 2억 원,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에 1520만 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보다 17억 4908만 원이 증액된 40억 3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3쪽 상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 11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9억 4833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9천 472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5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1천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3쪽 상단부터 348쪽 중간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고소득 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5억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2억 5948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2억 4947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 2억 5000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5억 6000만 원, 축산, 원예, 과수 새기술 보급으로 1억 1512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과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3100만 원, 생활농업활성화 지원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까지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농업인모임을 지원하고, 349쪽 상단부터 351쪽 하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경영정보운영 1971만 원,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 8500만 원, 농산물소득 조사‧분석과 농업경영체 육성에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2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0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운영, 보행관리기보급, 농기계 훈련사업에 638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상단부터 355쪽 상단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 1억 7150만 원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3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7400만 원, 친환경 농업 새기술보급 3200만 원, 농산물 인증 활성화 및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은 행정운영경비로 4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농촌테마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13억 4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4쪽 중단까지는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로 13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시설운영에 7억 4031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8074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1억 2868만 원,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 및 체험농업 시설운영 1억 3144만 원, 신기술 보급 1억 50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7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3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43쪽 기술지원과에 추가 내시된 도비사업으로 5892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우수품종공급지원에 3726만 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 2천 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은 총 8개 사업에 22억 52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2개소에 7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 사업에 21억 2800만 원, 자치단체 특성화사업 1개소 4600만 원이며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 4개 2억 5800만 원, 기술지원과 3개에 12억 5400만 원, 농촌테마과 1개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07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31억 2392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 1억 663만 원, 지출 8384만 원으로 2279만 원이 증가된 31억 4691만 원입니다. 이어서 117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현재 12억 6725만 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액은 수입 5261만 원이고 지출 264만 원으로 4997만 원 증가된 13억 172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금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리모델링 하시려고 예산이 올라왔지요?

저희들 생활과학실에서 연 50회 이상 도시소비자하고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한 1500명 정도 시키고 있는데 생활과학실이 저희들 1999년도에 신축하고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낡았어요?

음식 만들기 이러한 실습교육 때 도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20명 이상 받지를 못 합니다.

그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서 실습자리도 더 넣고 그렇게 하려고 국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이네요.

환경개선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기술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6억 9500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7억 5000입니다.

7억 5000? 여기는 6억 9500으로.

총 7억입니다.

총 7억이고?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35평, 435㎡에 건축을 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간은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밑에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 있는 쪽이요? 자료를 준비 해 오셨네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저희 청사고 여기가 꽃을 재배하는 온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공터가 있는데 여기 정원에 나무가 현재 심어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농지전용을 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왼쪽 건너편 반대편 쪽이네요?

예, 그 길 밑으로 내려가면 꽃길로 하는 데 거기 공터가 있습니다.

온실 있는 데 그 쪽 옆에 거기 공터가 있어요? 거기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135평 정도 됩니다, 435㎡.

그럼 공간은 나오긴 나올 것 같네요.

충분히 나오지요.

어쨌든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잘 저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100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쌀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로 먹는 밥쌀용하고 기름성 쌀이라고 해서 흑미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된 그런 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종에 대해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우리 백옥쌀 홍보를 위해서 백옥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그런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따로 있나요?

우리 직원이 하기도 하고 강사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요?

국비사업.

그러면 이게 100명을 잡았는데 거기 농민들인지 아니면 일반인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꼭 농민만하는 게 아니라 도시소비자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습재료비가 들어가서 너무 많이는 못 하고 1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능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개인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원육성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 기술지원과장 한 3년 했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그다지 특별히 바뀌는 건 없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연구모임을 육성시키는지?

저희 농업인단체가 26개 단체에 한 3000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현지 가서 실습도 하고 그렇게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육을 시키면 교육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그냥 똑같은 걸로 하는 건지?

똑같지 않습니다. 농업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품종도 육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보완설명이고 또한 농작물에는 병해충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농산물 교육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병과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농민들한테 즉각즉각 그때마다 가르쳐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아주 급하게 변개 해야 될 경우 SNS를 통해서 문자로 날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 PC 수리비가 거기서 쓰는 그런 건가요?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해서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PC 새로 해서 하는데, 중고PC를 계속 수리해서 쓰다 보면 속도도 느리고 한데요, 쓸 만한가요?

예, 쓸 만하고요.

언제 구입한 건가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쓸 만하시다니까 잘 처리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자꾸 고장이 나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잘 활용을 못해서 고장도 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고쳐 쓸 수 있겠습니다.

10대 9만 원, 9만 원 가지고 PC를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품하나 하면 저기하면 더 되는데. 하여튼 잘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페이지에 토종우리맛오리 생산단지 조성이 지금 있거든요. 오리가 토종 맛이 다르고 좀 다른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오리 중에 90%는 품종이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것을 계속 교배해서 선발을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먹던 오리품종을 육성했습니다.

토종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어디 농가에 위탁을 해서?

아니요, 오리 기르는 농가한테 토종우리맛오리를 공급하고 사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민간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배분방식이지요?

저희들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오리농가한테 이러한 새로운 품종이 있으니 여기 와서 한번 기르고 이걸 갖다 시식회도 하고 하면 그 맛이 좋을 것 같으면 다른 재배사육농가가 그것을 구입해서 사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범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오리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오리를 생사해서 일반 사육농가한테 분양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조성하는 위치 같은 건 대강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올 연말부터 내년 2월초까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봐서 사육여건이 좋고 다른 사육농가들이 와서 관찰도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다른 타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 도에 한 군데 정도는 줬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용인의 상품화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요즘 오리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상품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연 5600평 정도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정밀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 되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에 내부 기계 교체 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운영 돼 있기에 저는 인증기관 인원수가 증강이 되고 좀 다른 용도로 쓰이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2쪽에 농촌체험 기차여행 운영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예, 올해......

수원역에서 관광객들 모시고 와서 하는 그 연계사업 그거 맞지요?

예, 그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철도청하고 지자체하고 농촌진흥청하고 MOU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2635명 다녀갔습니다.

2600.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1인당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2만 8000원씩입니다. 2만 8000원씩이면 올해 저희들한테 한 4000만 원 정도, 직접 우리 세외수입이 아니고 농가들한테나 테마파크 입장료라든가 내동마을에서 연밥 점심 먹고......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예, 농장에 가서 체험하고 테마파크 구경하고 관람하고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제부터는 수원역에서 모시고 오지 말고 경전철하고 연계해서 용인시청 앞에서 모시고 가든지 해서 경전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내년은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기차여행을 그렇게 해서 한 번 가봤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경전철 한번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계해서 둔전역에서 모시고 가든지, 뭐 하여튼 방법을 한번.

올해도 시범적으로 두어 번 그렇게 해 봤는데요, 내년에도 그렇게......

그러면 상당히 경전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외지인들한테 용인시를 알리고 체험하고 또 돈을 쓰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잘 좀 활용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도시농부학교 사업이 있어요. 도시농부학교 운영 및 시민공개강좌 등 강사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린대학출신들이 하는 그거예요?

꼭 그린 대학만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시농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5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도시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한 농가의 한 구좌에 3평 내지 5평씩 분양을 해서 거기서 텃밭 가꾸기하고......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아직 가격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인근에 수원시 같은 경우 는 10평, 5평 분양하는데 10평은 2만 5000원, 5평은 1만 2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5평, 3평 이렇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평은 한 1만 2000원 정도......

지금 어디다 장소 하시려고, 전에는 테마파크 안에 있는 데다 그것을 분양해서 하니까 엄청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테마파크는 장소가 좁아서 할 수 없고......

어디다 하시려고?

어제 저희 팀장님들하고 같이 수지에 가니까 수자원공사 토지가 노는 게 있습니다, 한 2000평. 거기에 막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놨더라고요.

그거를 임대?

그거를 정리해서 내년에 하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어제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예, 어제 팀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그러면 수지만 있고 기흥은 없어요?

내년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내후년에는 기흥, 구성, 수지 3개 구 다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많이 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흥도 찾아보세요. 수지만 가지고 막 저기 하지 말고.

아니, 토지가, 저희들이 3개 구청 다 토지를 알아보려 했는데요, 그 할 만한 토지가 지금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도비 신청할 때 수지 하나, 저희들이 겨우 그거 하나 물색했습니다, 장소를.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가까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운영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고 기술도 가르쳐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니까 농촌체험 연계 마을 걷는 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대상은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하고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5000만 원짜리 민박사업이고요,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50% 국비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학일리에 체험마을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연구해서 거기가 좋다 해서 진흥청에서 국비로 우리한테 내려준 거거든요. 거기에 올 1년 방문객이 1만 222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점심식사도 하고 농작물 수확 체험도 있고 미꾸라지 체험 뭐 학생들, 유치원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황토방 3동을 지어서 마을에서. 진흥청에서 연구용역한 결과 거기가 가장 적지다 해서 거기에 올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에.

이 학일리가 농촌체험마을로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예, 조성이 돼 있는데 산책로하고 요즘에 많이 하는 그 무슨 길이지요, 그게...... 둘레길. 둘레길이 마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길을 같이 하는 걸로.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하는데 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거예요?

예, 1억 5000해서 진흥청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용인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2015도 세출 예산 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억 3072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671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사업 중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총 2억 586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368쪽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4762만 6000원, 368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1억 500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총 11억 47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출산장려 지원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에 3억 원, 371쪽 중간 난임부부 지원에 2억 8530만 7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4억 951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하단 부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총 5497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단위사업에 총 7억 4519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억 9047만 6000원, 맞춤형 심뇌 혈관 예방관리 사업에 1억 222만 원, 375쪽 하단 여성과 어린이 특화 사업에 4600만 원, 376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252만 4000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2억 4097만 2000원, 377쪽 중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6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에 총 6억 427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317만 3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479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2억 4582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1억 1330만 원, 379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7억 46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4억 9200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7335만 6000원, 381쪽 중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4827만 8000원, 노인의치 틀니사업에 23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총 4억 1465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3061만 2000원, 383쪽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8622만 4000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9782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방역‧구호 정책사업 중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총 5억 752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5억 3125만 원, 386쪽 상단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300만 원, 387쪽 상단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204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총 27억 124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293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8539만 원, 38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3588만 8000원, 390쪽 중간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에 25억 2030만 8000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3162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사업 중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에 총 25억 646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1억 9617만 6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4077만 100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1786만 3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 처인구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총 2억 470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47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61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정신요양시설 운영 세부사업에 당초 대비 44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전년보다 21억 367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01억 7312만 2000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300명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황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점차 줄어드는 현황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거의 비슷하게......

비슷해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21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229명 정도.

아직은 12월까지니까?

예, 12월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제가? 왜냐하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저기할 때 보건소에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싶어서. 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문제, 용인시의 문제, 굉장히 그렇거든요.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다 싶어서.

저희가 읍면동에 전입신고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물론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홍보는 충분히 하지만 각 읍면동의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창구를 통해서 유인물 홍보지를 해서 주나요?

예, 그렇게 드리고요.

나중에 그 홍보지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예, 그렇게도 하고 전입신고, 애기 출생신고하면서 또 거기서 저희한테 출생 장려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읍면동하고 소통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는데 어디다가 주는 거지요?

올해 저희가 경기도 노인전문병원하고.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에다가? 용인시 관내는 없나요,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공모에 응해서 올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요.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까지 가야 되잖아.

위원님,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 용인정신병원에 있어서 위탁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용인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제가.

거기 요원들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못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하신 거야. 정신병원에 주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치매센터가 있어서 그 인력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환자들이 점점, 어르신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인시 상황은 어떤지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유병률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지금 60세 이상으로 보면 한 13만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병률로 계산을 하면 한 만 명 정도 보는데 저희 센터에 등록돼서 관리하는 데는 한 2200명 정도가 저희를 케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시설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가 어르신 인구도 늘어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나 등등 이런 것들이 갈수록 예산이 점점 늘어나야 될 추세인 것 같아서 그 흐름을 한번 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다음에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건 한의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홍보하고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흥이나 수지에는 한의사 선생님들......

다 있습니다.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중심 금역지원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지도점검사 인건비가 4134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몇 명분에 대한 부분이지요?

저희는 예상은 한 3명 정도 기간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3명이요?

예.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금연지도 사업추진 여비해서 45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거지요?

저희 금연지도사들이 출장 다니면서 하는 거기 여비를 지급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고 수지구는 또 여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비하면 처인구가 4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보이는 것은 기흥구의 대상 인원 이런 것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예.

그래요?

위원님,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지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기흥구가 일반음식점수가 처인보다 많기 때문에 확대해서 세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면 제가, 물론 인구의 차이도 좀 감안이 돼 있겠지만 3개 구가 같은 사업을 하면서 지도점검사 인원도 다 틀려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 인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3개 구가 인원대비해서 비율상으로라도 계산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3개 구가 사실은 지역별로 조금 특색이 있어요.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 대상은 기흥보다 적지만 워낙 거리가 멀고 면적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차이가 있고 기흥 같은 데는 업소 수는 많지만 많이 밀접이 돼 있고, 수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상업 지구가 다 밀집 돼 있어요. 금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흥이 워낙 업소 수도 많고 면적은 좁지만 상업 구조나 업소들이 여러 군데로 분산 돼 있다 보니까 금연지도사를 좀 더 많이 확보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출장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3개 구가 똑같이 그렇게 맞추기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세요?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동안 보면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 금연에 관한 저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홍보물만 붙이고 특별한 사업이 없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것이고 기존에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계획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 왔고 그다음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해서 해 오고 그다음에 저희 본 보건소 내에는 상담소가 있어서 계속 그런 체계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성과는 좀 있으셨어요?

예.

하여간 앞으로 이게 사업을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잘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입니다. 360쪽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접종방법이 좀 달라졌지요?

예.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65세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다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예.

어린이 예방접종은 어떻지요?

그것도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서?

예.

이거는 개인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병원이요.

개인병원으로만?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 의료기관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요?

의료기관에.

동별로 돼 있나요?

지역병원 의료기관이 다 분포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3페이지에 제가 알기로 건강도시를 사실 작년에 참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너무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작년에 450이었는데 1100 세워 놓고 3분의 1 이상이 전부 다 협회 연회비가 200만 원,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60만 원, 국내 워크숍 7만 원 곱하기 4명 돼 있고, 홍보물 제작. 실제 건강도시를 위한 어떤 사업 같은 건 안보여요.

저희가 건강도시를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각 부서마다 참여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제안한 것이 최고 우수상도 받고요. 시작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협의해서 하시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분야별로 다 틀리지만 만약에 예를 들자면 환경분야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걷기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참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회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회원이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총 72개 단체가 참여가 돼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도 행사할 때 참여를 해 보니까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참석하고 해 보니까 모든 우리 이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건강도시와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보건소 활동 자체가 이미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환경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토목분야, 건축분야 이런 것들이 다 건강과 직결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따지면 건강, 안전 전부 다 그렇게 직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업을 작년에 야심차게 출발해 가지고는 알맹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쯤이면 조금 더 성과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우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가 대폭 준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지요?

그것은 올해 저희가 기간제로 하던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네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있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도?

그분들은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결핵환자라든지 치과라든지 부분사업이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월을 쓴다든지 부분으로 쓰고 있고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임기제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는 전혀 없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 보니까 있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건지?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8명 정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5명 지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이 변경이 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상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생명사랑, 생명존중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챙기는 부분인데,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은 건가요?

올해는 지금 5명.

5명인데 이 금액 안에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임신 출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출산비용.

임신하면 저희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비잖아요.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산모들에게 지원되는 맘마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하고 이것 120만 원하고 해서 한 17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비교증감분 보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잖아요. 많이 확대됐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가지고 된 지원 금액이지요?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올해까지는 3개 구가 나뉘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보니까 이게 용인시 전체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 놓고 저희가 3개 구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 3억 7000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지금 그게 다 지급이 되고 미지급분이 한 1억 2000정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 목표 예산하고 해서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이 처인구는 300명 그런데 기흥구는 510명이거든요.

출산장려지원이요?

예, 그거 홍보 어떻게 하지요? 기흥구가 제일 젊은 세대들도 많고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510명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예산에 100만 원으로 일괄 곱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올해는 몇 명이나?

올해 셋째가 315명이고 넷째가 22명.

넷째도 있어요?

예, 다섯째가 2명인데 11월, 12월에 난 아이들까지 치면 아마 올해 339명 이상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까요?

지금 출생아수가 약간 감소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 ’14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홍보물 해서 홍보한다는데 똑같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홍보물이 3개 구가 다 똑같은 거지요?

아마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자체에서 만들어요, 홍보물을? 각 구별로 따로?

예, 그렇지요.

그래요? 예산 별도니까?

예.

하여튼 홍보를 잘 어떻게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안내를 좀 하셔서 고민을 좀 하게끔, 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어요, 419쪽에. 이 약품비가 기흥구가 인구가 늘어나서 약품비가 거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건지.

이것은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BCG 외 13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 2013년도에 예산편성 과목이 구조가 새로 돼서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작년에 1억 4300이었어요.

여기 책자에는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또 관련 추가자료 보니까 이거는 또......

예, 구조화를 해서 새로 그래서.......

그래서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약품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럼?

약품비가 늘어난다기보다도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이 복지부에서도 자꾸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내년에는 A형간염 아이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그 백신비가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사업이 확대되면서 아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예산이 더 늘어나서 내려오네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용인시 자살예방센터 설치 관련 돼서 그때 예산이 뭐 5000만 원, 이틀에 1명씩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시급한데, 5000만 원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장님, 제가 다른 지역에 진짜 이게 자살예방센터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경기도 것을 알아보니까 가평, 양평, 수원, 화성, 광명, 시흥, 여주, 성남, 안산, 인천 등등 자살예방센터가 다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구가 100만이 가까운데 이틀에 1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저기를 하셨어야지 5000만 원가지고 뭘 하시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신규 사업 예산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 예산부서가 얘기가 있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 뭐 할 거고 도로를 뻥 뚫어놓으면 뭐 할 거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람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용인시가 여태 뭐했는지, 진짜 저는 사람이 이틀에 1명씩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이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날마다 이틀에 1명씩 우리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개별 요원이 각 구별로 1명 정도씩 1대 1 대응을 해서 구별로 1명 정도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완전히 역부족이지요. 센터가 하나 있어서 전체적인 지원이 돼야 하고 개개인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관리 또 사전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전체적으로 되겠어요?

덜 되지요. 아무래도 센터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다 된다고 볼 수가 없지요.

이게 용인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이 그때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보고요. 하여튼 장기계획에도 저희가 수립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이 1위에요.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망신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 1위가 몇 년 전부터 1위인데 계속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가 이틀에 1명씩 자살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예방이 되고......

예, 줄었습니다.

사후관리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2, 제3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자살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죽어나든지 말든지. 이거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추경에라도 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가지고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관심 좀 갖고 예산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처인구하고 똑같이 300명, 300명 그렇게 잡혀져 있네요, 기흥구는 510명인데? 인구는 수지구나 기흥구나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227명 저희가 했습니다. 셋째 자녀가 206명, 넷째가 18명, 다섯째 3명 해서 227명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00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수지의 현실적인 얘기로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주로 어떤 환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해서 134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우병이라든지 만성심부전증환자라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라든지 해서 희귀한 병입니다. 제가 병명은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134종입니다. 그러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신장투석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가요?

신장투석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이 생기는 추세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예산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요?

해서 예산이 많이, 희귀환자들이 병명도 134종이라고 하지만 희귀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수요자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도 2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소진된 것을 이것을 해 가지고 더 하고,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또 부족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이 증액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하겠는데요?

항상 좀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대상은 방문보건 해서 3종으로 나눠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맞춤형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계시는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정 방문을 나가면 개인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 대상이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령 상관없이......

전 연령층으로요?

예.

예방사업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431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점검사 인건비 해서 3명 분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연지도점검사는 어떤 분들이신 거지요, 자격이요?

금연지도사들은 별도로 크게 자격요건은...... 지금 기간제근로자인데요, 특별하게 자격요건을 금연지도자라고 해서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금연지도사라고 해서 저희가 금연스티커 붙이고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데 붙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것을 나가서 지도‧방문해서 나가 보고 또 저희가 대상 음식점, 내년도는 확대가 되겠지만 금연지역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면적제한 없이 하는데, 현재상으로 10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흡연한 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로 10만 원씩 해서 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도 물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금연지도사에 대한 쪽은 기간제로 저희가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자격기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PC방을 지도‧점검하러 나가는 인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기흥구하고 수지구하고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좀 비슷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비교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대상 점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기흥구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수지 것만.

수지는 대상이 3690개소입니다.

3690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 보통 보면 청사라든지 어린이집, 학원, 교통 관련해서 대형건물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신규로 나가는 지역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됐는데도 스티커를 미부착 했다든지 그런 데 나가서 저희들이 스티커도 갖다 주면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에 아울러서 음식점 같은 데, PC방 같은 데, 이런 데서 흡연하는 경우에도 야간에도 단속하고 주간에도 단속을 병행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인력교육 운영비라고 책정하신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해서. 여기 인력교육이라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지도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지도점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6명이 된 이유가 지금 이것은 담배값이 인상돼서 내년에 추가로 기간제를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로. 신규로 증액이 국비하고 이쪽에서 해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광범위하게,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 데도 면적 제한 없이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명 정도를 기간제를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3명분만 예산을 세우신거고 교육비는 6명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지금 3명은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기간제가 따로 있어요?

예.

이 금연지도점검으로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연 기간제가 1명, 종사자가 2명해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금연종사자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하고 내년에 3명을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6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상정하신 거예요?

3명에 대한 인건비......

다른 항목에 상정하신 거예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신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건 몇 페이지지요?

43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이잖아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 금연지도점검사 인건비......

3명분을 신규로 지금 책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431페이지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32페이지 보면 상단에 금연지도원 60일로 해서 3명이 있어요.

이거는 지도원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항목이.

432페이지에 60일은 대개 지도점검 피크 때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복지재단이나 소속을 위촉해서 금연지도사, 단속반을 60일 정도해서 5만 원씩 해서 그런 금액이고요. 431쪽에 있는 금연지도사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금연지도원 3명에 대한 부분은 이 밑에 금연지도원 교육운영비해서 3명을 책정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금연지도점검사에 대한 인건비는 3명분만 책정 돼 있는데 교육운영비는 6명을 책정하셔서 이 3명은 누구냐 이랬더니 지금 기존에 인력이 3명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 3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다 상정하셨냐고, 그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것은 431쪽 기간제근로 등 보수 1억 3000은 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 그것은 기존에 있는 세 사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51페이지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린이예방접종비 지원 11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노인예방접종비 지원비가 있어요.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민간병원접종비, 의원접종비 지원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인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451페이지입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하고 노인예방접종비요?

어린이예방접종비, 노인예방접종비 지원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린이예방접종비는 12세 이하 어린이들 정기적으로 B형감염이라든가, 디프테리아, 폴리오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맞는 거 있습니다, 예방접종.

그러니까 병의원에 이전해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민간에서 의료행위가 일어나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예방접종비는 계절인플루엔자, 저희가 저번에 독감예방 그겁니다.

독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그것도 병원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지금 금년에는 백신만 사다가 저희 쪽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민간에 이전을 해서 병원에서 하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병원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백신비만 7000원 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접종을 직접 보건소 인력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지금 7000원인데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하면 한 2만 원 정도, 백신비 플러스 접종비까지 하면 그렇게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그쪽으로 찾아가서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니까 노인들이 번거로워 하고 있는데 병원 쪽으로 와서, 이게 예방차원에서 그들한테 빨리 접종을 해서 병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그런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갈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2015년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 회부 후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 금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469억 4053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투자유치과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출자금 10억 감액, 아동보육과 시립상현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8000만 원 감액 등 총 10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686억 2142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 청년구직자 힐링캠프 운영비 2600만 원은 청년구직자 아카데미 운영비로 세부사업명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또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세미나‧포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태교도시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