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보조금 국·시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보건 관련한 보조금은 그때그때 바로 주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산기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중복되기도 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되면 줄기도 하고요, 주로 이거는 내시변경이라고 하는데, 국비 지원액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이 결핵관련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협회에서 일괄청구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국비가 거의 다 인거죠. 모든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 조금씩 있는 거는 있지만, 거의 다 접종사업이라든지 결핵관리 이런 거는 국비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 사용은 한 건.

그렇지는 않고 설치할 때 관련자들 반드시 교육,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하게 되는데 해마다 교육을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보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관리하도록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설치가 법적인 의무로 지워졌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더라도 자체라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은 필수로, 설치를 하게 되면 필수로 교육을 받게 합니다. 현장에 가거나 모으거나 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곳도 매년 장비점검도 나가고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교육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의무설치 대상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도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추가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시비 100% 내려오고 하니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촤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동심장충격기, 저도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들었고 지적을 했지만, 충격기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다 됐죠? 그런데 설치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셨죠? 대상자. 500세대 이상을 주는데 신청하면 다 해줬던 건지, 아니면 세대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 미리 설치한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게 처음 이 제도가 시작될 때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예산이 미리 내려온 건 아니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설치하도록 요청을 했죠. 그 때 일부가 자체적으로 바로 설치를 했고, 못한 아파트들은 미루어진 경우도 있고 하던 차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대상으로 선정할 때 기준을 지침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대가 많고 오래 되고 어려운 게 아니겠나 해서 오래 된 아파트, 세대가 많은 아파트단지 이쪽을 위주로 시행을 했는데 최초에는 얼마 안 내려 왔거든요? 처음에 내려올 때는 열 몇 개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 왔는데 그 다음해에 왕창 내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아는데 그 때도 지적했듯이 누가 봐도 이게 저소득층, 사실 그렇잖아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는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건데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다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어렵지 않는 협성휴포레 같은 경우 분양가가 얼마 예요? 그 아파트 못가서 다들 하는데, 그 아파트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설치를 안 했으면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향후에 이런 지원 사업할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북보건지소 운영내역 부분은 현재 정원이 5명인데 11명 되어 있어요. 아직 의사 한 분도 뽑아야 되는데 계속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강북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증 발급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이고 지금은 총 5명 중에서 의사 한 명 3차 공고를 완료 했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고, 그 외 인원은 다 보충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정원 15명 중에서 의사 한 분만 아직 안 되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의사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이 보통 1, 2월 지나야 3월부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때까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청사 청소용역 1년에 7천, 8천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 되어 있는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봤는데 단체가 보훈단체 말고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라든지 여성 기업인 경우, 이런 경우 수의계약이 확대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하나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보훈단체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나 같으면 보훈단체에서 1년에 청사 용역비가 9천이다, 1억이다 청구를 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계약단가는 당연히 산출이 되죠.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은 되고, 이 부분도 앞으로 용역 자체를 없애고 정규직화 하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현재는 이 분들 인건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당제로 채용이 되고 있고, 장애인이든 상이군경이든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히 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의 생활건강과 안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현진이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정란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시고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지난 7월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첫 째, 건강UP 행복365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동아리 운영과 북구 춘계·추계 걷기대회 등을 통 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건강습관을 유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2쪽 두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22쪽 세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4곳을 선정하여 유년기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123쪽 네 번째,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도우미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형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24쪽 다섯 번째, 찾아가는 효사랑 나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3,200여 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취약계층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5쪽 여섯 번째, 담배연기Zero! 건강북구 만들기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내소자 상담 및 이동 금연클리닉 흡연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740여 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금연구역 9,519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 일곱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영·유아 평생교육 관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200여 명에게 각종 재정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28쪽 여덟 번째, 영·유아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성별검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등 5천여 건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차세대 육성에 힘썼습니다. 129쪽 아홉 번째, 산후조리원 점검입니다. 산후조리원 5개소를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면역력이 약한 산모 및 영·유아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0쪽 열 번째, 어린이 예방접종실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 열한 번째, 힐링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입니다. 북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위탁운영으로 관내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와 정신건강강담 및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3쪽 열두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치매 인식개선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135쪽 열세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발생률 감소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암환자 1,170여 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7쪽 열네 번째,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틀니지원 시술 등 치아능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39쪽 열다섯 번째, 북구아이 건강스타트사업입니다. 전담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계측, 건강상담 등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0쪽 열여섯 번째, 오봉로 건강 1번지 운영입니다. 건강 취약지 산격1동 외 2곳을 선정하여 취약동 전담 방문건강관리와 동별 특성화 건강생활터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1쪽 열일곱 번째, 멋진할매, 최고할배 육아인증제입니다. 예비 조부모 대상 육아관련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 육아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출산, 양육과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아픈 아이들도 있고 면역질환이 있고 하면 접종을 기간 안에, 적기 접종률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저희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전파로 봤을 때도 지역사회에 90% 이상의 면역 예방접종을 하면 유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90%, 95% 정도…….

정기접종률을 따집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집행액이 낮은 거는 지금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상한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접종을 하고 나서, 민간위탁 기관에서 접종하고 나서 지출하는 거는 한두 달 뒤이기 때문에 시행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는 맞는데 직제가, 공무원 직제라는 게 변경된 게 3,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의사의 연봉이나 그게, 적절한 대체할 수 있는 직제가 6급 상당이다 했는데 그거는 직제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그랬고, 전체 국가적으로도 상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의무상담으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임기제이다 보니까 5년 계약이라서 중간에 바꿀 수 없어서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