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포곡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는 201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1일 김운봉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12월 5일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용인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 추진현황 보고, 12월 9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 12월 11일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은 12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용인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안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운봉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보조금 잔액반환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채무 추가상환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056억 7581만 원보다 992억 5817만 원이 증가한 1조 7049억 339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43억 2443만 원이 증가한 1조 5867억 489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9억 3374만 원이 증가한 1181억 85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한 7158억 6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44억 1664만 원이 증가한 1547억 986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1579만 원이 증가한 98억 1931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51억 4164만 원이 증가한 1887억 2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26억 1450만 원이 증가한 3742억 4872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억 3585만 원이 증가한 1230억 262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총 1422억 3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38억 5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로 339억 5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로 591억 2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로 922억 9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로 총 4706억 4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 265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399억 36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총 81억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로 4480억 197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33억 8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7억 8123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분야는 1458억 3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억 2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7억 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07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582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7100만 원이 증가한 총 114개 사업, 3214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9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5개 사업 2732억 30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이 10억 3600만 원이 감소한 50개 사업 444억 8900만 원, 우리시 특화사업이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9개 사업 3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에 따라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미만, 총 부채액 1000억 원 미만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기준 용인도시공사 부채현황은 용지보상채권 89억 원을 포함하여 2798억 원으로 지난 11월 25일 50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부채비율을 264%에서 233%로 낮추었습니다. 연도별 부채상환 예정액은 2015년에는 1437억 원, 2016년에는 1361억 원으로 도시공사 자금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부채감축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세입재원 정리 등 2014년도 회계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01%가 증가한 84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100만 원이 증가되어 84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7억 8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 잔액 18억 262만 9000원이 감소한 548억 7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사업집행 잔액 감액분을 반영 258억 2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세입재원 정리로 기정예산대비 0.57% 증가한 1463억 78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증감에 따라 8억 2797만 원 증액한 1463억 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은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6억 4113만 7000원을 감액한 521억 66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용인시 에너지자립화사업, 수지레스피아 증설사업, 하수처리장확충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사업집행 잔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799억 3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