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모쪼록 올해 마지막 회기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용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4-137호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규정에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5월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제9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예산의 재원을 해당연도 이자 수익금에서 이자 수익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년도 집행 잔액, 회수액 및 예금 이자 등을 지원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41호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개관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5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업무협조 등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와 같이 1개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연간 지원 보조금은 약 20억 원이며 이용료 수입, 후원금 조달 등을 통해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현재 복지관을 운영 중인 법인의 위탁사무 평가를 통해 재계약 또는 신규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후 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42호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관예정인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상설 성교육 공간을 활용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제공하게 되는 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센터장 등 5명의 종사자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2015년 2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2015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4-14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이스신봉어린이집은 2015년 4월 16일 3년간의 위탁이 만료되며 만료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지침 및 관련 운영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 운영은 종합적인 보육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관련 운영자에게 시설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으로 보육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2014-134호 용인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4-141호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14-142호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2014-14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137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인 용인 평온의 숲 주변 지역인 이동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하였고 제8조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2년간 되어있는 사람과 실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지역을 벗어난 사람 중 6개월 이내 같은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 재원사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을 당해 연도 이외의 이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41호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1일 수지 노인‧장애인 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을 계속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 위탁조건, 위탁기간 3년 등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탁기관의 평가기준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간 운영비 20억 원과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이 필요경비로 추가 집행되는 만큼 향후 시설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세심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2014-14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 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 에이스 신봉어린이 집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안건입니다. 현재 시립 에이스 신봉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운영 중이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 및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조례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기간 5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처음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예 날짜를 못 박은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제8조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2년간 되어있는 사람과 실제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지역을 벗어난 사람 중 6개월 이내 같은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지요. 그 사유가 뭔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사항은 추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당초사항의 항과 목을 조금 세분화시킨 그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세분화 시킨 거예요? 아예 8조 2항은 삭제 했던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삭제한 조항은 그 윗부분 8조의 2항으로 올라가는......
남숙
박남숙위원
2항을 삭제하고 원래 있던 3항이 2항으로 올라가고?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1항은 8조의 1항1호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전자의 2항은 8조의 2호로, 3항이 2항으로 이렇게 변경만 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잠시 이사 갔다가 6개월이 안 돼서 저기한 사람들은 한 차례, 1회를 한 차례로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한 차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걸 명시한 거 같은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차례만 하는 거.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 그거 때문에 불이익 당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고친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여기서 “1회” 한정한 사항을 “한 차례”로.
남숙
박남숙위원
1회를 한 차례로 용어만 바꾼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용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게 된 동기가 뭔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015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올리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는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올려야 돼서 이번에 올린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고 법에 90일 이전에 올리도록 돼 있어서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다 어겼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다 어기고 그렇게 그냥 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용인시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서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국장님, 잘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지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어디로 위탁이 돼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구촌으로 돼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입찰 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 하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여기가 예산이 상당히 큰 데라 운영하기가 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서울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확대하는 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이 좀 크잖아요, 액수가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후원금은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완전 자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감독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까지도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산편성까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체크카드 같은 걸 사용하나요, 아니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전체 후원금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다 체크하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일반 단체는 저희가 후원금관리를 안 하는데 복지관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내고 사용하는 것까지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나 들어오지요, 연? 예, 나중에 이것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작은 단체 같으면 뭐 그런데 후원금 관리 잘 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용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성문화센터 조례는 언제 만드실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내년 1월정도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선은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안 만들어진 사항이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그거는 순서가 바뀌었어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전국에서 최초잖아요, 최초니까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다른 데서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 해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 조례 좀 만들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는 시급한 거니까 이 조례는 빨리 제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순서 바뀐 거 아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뭐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3년에서 5년으로 2013년도에 바뀌었고요, 지금 변경위탁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5년이 채워진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여기 에이스신봉은 3년 했다가 3년 재위탁하고 이번에 다시 변경위탁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년으로 한 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 ’14년이니까, 작년부터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작년도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면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한이 없지요? 한 번 하면 평생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용인시에서 조례로 그건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건 바뀔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 제한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대신 재위탁하는,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해 주셔서 위탁기간이 완료되면 공모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하지 않으면 다시 선정되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한 번 하면 평생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잘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법에서 제한을 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로 제한을 두면 위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재위탁 할 때 그걸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셔서 다른 사람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 조례 한 번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무한정 할 수 있게 만든 거 같지가 않은데, 한 번만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3년에서 5년 할 때?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 의회 있을 때인데요, 그게 위법하다 그래서 재결까지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져서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있을 때 작년에 벌어진, 사실 상당히 말이 많았지요. 이 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전문적 지식이 법인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 시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로망입니다. 저번 같이 법인이 들어갈 데가 있고 개인이 들어갈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위에 수지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구촌, 어디 다른 데는 불교 연꽃마을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런 어린이집들까지 보육교사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어 하는데 침범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공공성을 담보하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게 아까 박남숙 위원님도 지금 지적했듯이 한 번 시립이린이집에 들어오면 평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참신하고 더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의 벽이 너무 높아요. 옛날에 3년 했을 때는 3년 마다 한 번씩 도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5년 해서 두 번하면 10년이에요. 한번 돼 버리면 15년, 평생 거기서 다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조례를 저희들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위에서 재동이 걸려서, 아마 직업선택의 자유하고 뭐 문제가 걸렸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다른 데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과장님이 압력을 막아내야 돼요. 어디 누가 이거 법인이고 해 달라 그러면 신문에 살짝 한마디만 하세요, 괜히 저번에 과장님 그랬지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위탁운영조건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휴일 보육) 중 2가지 이상 실시” 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는 데 맞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혹시 지금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중에 혹시 장애아들을 교육하고 있는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장애통합은 한 15군데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전체 몇 개에서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31개 중에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한 절반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시간연장은......
유향금위원
주로 시간연장형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다문화아동 같은 경우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다문화아동도 다 하고 있고요.
유향금위원
다 하고 있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다문화는 별도 반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장애아는 별도로 반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통합이라서, 장애통합 같은 경우 대개 3세, 4세, 5세 아동에서 많은 편인데 한 반에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에 교사가 둘 인거예요, 장애아 전담 교사도 있고 일반 교사도 있고. 해서 장애아를 한 반에 3명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서 지금 다문화아동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이 돼 있는데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언뜻 계산해 보면 한 50%만 하고 있는 이유는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부담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인건비 지원은 돼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인건비 지원은 되고 있는데 차량이 없을 경우에 조건이 어렵다고, 장애아들은.
유향금위원
사실은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을 받아주기는 더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이라도 좀 장애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 좀 잘 검토 하셔서 시립 어립이집에서 장애아들에게 문을 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간도 장애아통합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장애아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외 보육을 하게 되고 민간도 다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가칭 에이스신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복지산업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4년도 제4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액 1조 8176억 원 보다 1001억 원이 증액된 1조 9177억 원으로 5.51%가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924억 원 보다 6.32% 증액된 1조 5867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36%증액 된 118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0.4%증액된 2218 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713억 원 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6918억 원으로 3.06%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85억 원이 증액 된 64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은 18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3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438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5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20건에 180억 원으로 일반회계 15건에 46억 원, 기타특별회계 5건에 134억 원이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8쪽의 성인지 예산과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의 증액과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 계상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계상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51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5억 원, 누리과정 운영 24억 원, 가정양육비 지원 8억 원 등 국‧도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또한 도시가스 설치 지원 사업비 10억 원, 진위천 수계 비점오점 저감사업에 85억 원을 경기도 시책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추진사업을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업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28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한강수계기금이 1년에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이 하수시설과, 운영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과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이거는 특별히 무슨 과가 지정 돼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특별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환경부에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해서 받게 되면 해당과가 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현재 몇 개과가 되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현재는 한 5개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개 과가 어디어디 과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하수시설과, 운영과, 청소과, 공원관리, 그다음에 각 읍면에 특별대책지역에.
남숙
박남숙위원
읍면동에서도 약간씩 올라온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한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하는 작업에 있어서 미스(miss)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미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미스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 쓰셔야 돼.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 보세요. 미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에서 미스 얘기하면. 미스터도 있고 미세스도 있고.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제가 이 추계를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계를 어떻게 잘못하셨는데.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결산이 12월에 결산이 됩니다, 그 기금이.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시 행정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책임만은 아닌데, 그렇지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 마무리 추경이니까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도에 또 볼 거예요, 또 볼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과장님만이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이 전달을 좀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돈이 한 푼이 아쉽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저기 했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관련된 부서에 잘 좀 전달을 해 주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 사업비는 마무리 추경에 어떻게 하시려고?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3년보다 한 3.6%가 음식물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광교지구 포함되고 해서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7000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서 12월분에 이걸 저희가 태워서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월까지 이게 다 처리는 되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1월까지?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제 이 예산은 마무리 추경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야?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대개 8월에 신청을 받거든요, 당해 연도 거를. 당해 연도에 받아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로 신청해서 이달 31일까지 집행이 다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복지정책과에 반환금 있어요. 그 반환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비 내시된 부분 차액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국고로 반환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제로로 돼 있는데, 이거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건 2013년도 국고지원 받았던 걸 반환시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액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제로로 돼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남숙
박남숙위원
312쪽.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 국고반환금이 전년도 의료급여 집행......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왜 제로로 돼 있느냐 그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 기정액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건 예산하고 국고 반환금은 별도로 기존에 편성을 해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는......
남숙
박남숙위원
남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말씀하셔야지. 317쪽 과오납금 등 이거는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과오납금은 의료급여 정산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긴 금액, 과오납 된 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착오가 꽤 많이 생겼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00만 원 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100만 원이 아닌데요, 이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건수도 많고 달랑 한 건에 100만 원이 아니고 의료급여회계 특별지원을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정상한 금액에서 착오 난 금액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 넘는 데요? 보세요, 과장님. 100만 원이 아니에요, 4047만 원.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 318쪽 과오납금은요 국고에서 받은 의료급여 지원금이라든가 수급자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총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던 건데 국고보조금이 왔던 게 있었으니까 반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그 착오 난 금액을 별도로 국고예산을 세워서 기정편성을 한 다음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게 되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321쪽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21쪽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노인요양시설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는 5억 3000?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321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해서 하단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맨 밑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예.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된 자에 3등급에 대한 요양수가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당초 지원 대상 인원이 46명에서 37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서 감액되는 돈이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반환금이 꽤 많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화재감지기 설치 예산은 어떤 건가요, 530개소나 하네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 내 업소들 화재감지기를 달아서 화재예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국비 60%로 하는 겁니다, 시비 40% 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6대 4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6대 4로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업소마다 없었습니다, 이게.
남숙
박남숙위원
화재 예방 차원에서?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351페이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16억을 마이너스 플러스하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사업은 나중에 예산이 바뀌더라도 현재로는 문제없는 건데 사업에는 괜찮은 건가요, 예산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분권교부세로 시비를 대체하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요, 화훼공동집하장 이건 어떻게 된 사안이지요? 1억 4000만 원 다 삭감된 거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를 10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하는 걸로 시작 됐는데요, 건축비용 포함해서 한 195억 정도 소요가 돼서 2018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기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된 거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부지만 구입하려고 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원점으로 돼 가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돈이 없는 관계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원점에서 거의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할게요. 361페이지에 교육기관보조금 우수농산물 백옥쌀 지원하는 부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 시범사업 금액차이들이 조금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우선 백옥쌀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옥쌀 지원 사업이 원래 우리가 백옥쌀만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경기도 우수농산물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거만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도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고등학교 27개교에 대한 것만 백옥쌀을 집행하는 사항이라 그 금액을 2월까지 환산해서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초‧중은 우리가 지금 하는데 고등학교만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고등학교 먹을 치만 남겨놓고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을 미리 삭감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다음에 이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14개 교에 7000명가량 학생들에게 우리 용인의 친환경농산물을 보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쓰지를 않았고 또 당초에 한 20여개 교가 신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개 교만 신청이 됐고 친환경농산물을 이용을 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환산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 일반적으로 학부형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선호할 텐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 금액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보급하는 사업이 같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물려 있는데 용인시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사항인데요. 당초 우리가 예측한 거 보다 물량이 덜 공급되고 경기도 물량이 더 많이 공급된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용인시의 친환경 쌀이라는 게 백옥쌀 말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라든지 용인 지역 농가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가 이런 정책결정을 내렸던 건데 이게 홍보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뭔가 그 원인을 찾아야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원인을 저희가 자료로 보면 신청이 14개 교에서 용인시 농산물만 쓰는 걸로 한 7000명가량이 먹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간 교육파트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국장님, 이거 두 개 과에 같이 관련 된 사업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별개지요, 그거는. 9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어요. 당초에는 20개 교가 올 줄 알고 세웠는데 14개 교가 했고 그중에서도 농산물 단가가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 좀 싸고 저렴해서 차액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한 62개 교가 신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유가 뭐냐 한 거는 처음에 신청 학교가 적었고 단가가 좀 싸서 1억 2000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로컬푸드 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 지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학교에 학부모들을 접촉을 하든지 교장선생님들한테 하든지 다른 거는 남아도 이런 부분은 남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반환금 기타 이 가짓수 내용은 많은데 예산이 11억이나 되네요.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더 줄이면 안 될까요, 반환금 전체 합계가 11억인데?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전체 합계가 그렇고요, 도비하고 국고금...... 도비가 10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따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억이면 그렇잖아요, 반타작으로 한 5억을 하든지 3억을 한다든지 그것도 많은데 억 단위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반환금을 줄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환금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아무래도 혜택이 덜 간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서 반환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줄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평상시에 그 노력을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수지 및 수리시설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땅 주인이 요청한 금액하고 감정가액이 갭(gap)이 있으니까 손실보상계약을 못 하겠다,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사항이 돼서 당초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저희는 감정평가대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민간인은 더 받으려 그러고. 그래서 토지는 매입을 못 하게 돼서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다음에 다시 또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당초 판결이 사지 않게 되면 월정금액으로 토지사용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9만 4000원 정도로 해서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사업 있지요, 과장님?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먼저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 FTA 때문에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이나 농업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축분비료 포장재 사업이 ’12년까지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13년하고 ’14년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게. 검토해서 추경에 조금 올려줄 줄 알았더니 올해 사업이 없어서, 이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축분비료는 지금 발효......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축분비료는 축협 퇴비 그거를 봉지에 싸서 공급하는 사항인데 조합원은 1200원, 비조합원은 4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포대비용을 저희가 ’12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13년, ’14년이 없다 하는데 그건 많은 비용이 소요가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해서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지금 축협만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도 축분비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꼭 지원해 주셔서 축산인이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추경 때 저희 과장하고 상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가축매몰지 정비 사업은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푼도 안 썼네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거예요, 100%?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할 당시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국비를 우선 소모를 하고 그리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시비예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전액 시비인데......
남숙
박남숙위원
국비로만 쓰셨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그 위에 감액한 내용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저는 369쪽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사고예방 여기 보면 기정액 부분도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불량식품이 없어졌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익신고는 권익위에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다시 권익위로 통보를 하거든요, 어떻게 행정처리 했는지. 그럼 권익위에서 일단 신고한 민원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후에 저희 지자체에서 권익위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미처 일을 처리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권익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상환할 예정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포상금으로 가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없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가 지금 워낙 많은 신고건수 때문에 미처 처리를 못해서 저희가 부득이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71페이지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이 있는데 거기 비교증감 보면 45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도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내시를 합니다, 학교 수에 따라서. 실제로 이 학교우유 급식은 전체 학년,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아이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 배정한 양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4500만 원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만 매년 잔액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건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먹기는 먹는데 그중에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주저하는 아이도 있고 또 실제 지급일수가 방학기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나면 도에서 책정한 기간일수가 실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민한 아이들이 주저하는 게 신청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학교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걔네들이 밥을 못 먹고 오잖아요, 일단.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우유급식입니다, 이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우유라도 먹으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잖아요, 우유라도 급식이 된다 그러면 걔네들 건강에서 유익한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것이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입니다. 369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동물등록 시술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이것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해서 칩을 삽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면서 축주,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액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규칙이 바뀌는 관계로 부득이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372쪽에 보니까 하단에 가축매몰지정비사업도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국비를 우선 소모하고 시비를 다 쓸 이유가 없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3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과장님께 올해는 그래도 가축전염병 큰 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경기도권 내 인근지자체에 구제역이 돌고 있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용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네요. 대상자들이 다 했는데도 돈이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산은 2015년도 예산도 똑같이 저희가 7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살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염병접종비용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AI는 다행스럽게 저희 용인시는 비껴갔고요, 충북지역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밖에 구제역이나 AI 말고도 다른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일부 전염병 발생 개체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비용만 일부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약제비도 있고 또 1월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잔액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금 기하고 계신 거지요?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예산을 많이 남기셔서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예방접종이라는 건 그야말로 예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직 우리 용인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위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사업이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어디요?
남숙
박남숙위원
379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방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방사업은 국비, 도시, 시비가 됩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9.5%를 각 지자체에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7426만 원을 납부하고 지금 73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감소돼서 변경내시 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거의 반이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사방댐을 5개소하려다 3개소했고 계류보전을 1.3㎞에서 0.7㎞......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그 예산에 비해서 반이 남는 거라.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이거는 사업비 분담비에서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변경내시 된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걸로 봐서는 그냥 반 정도,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아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 사업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반환금은 뭐예요, 반환금 기타 7800만 원?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적게 반환시키는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이거는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비교해서.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돈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세요. 자꾸 뭐 이렇게 반환시켜요. 모자라는 거 같아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예산을 삭감시킨 건 뭐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2013년도 국비 보조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반환 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명이에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2명에 대한 거예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설명회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보건소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이 어디를 가신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경기도 시책보전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보전소에서 응시해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했고요, 오늘 예비심사 발표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브리핑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5분 발표하고 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 예산을 감해서 기흥구보건소 예산에 편성해 주려고 감액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랬어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잘하셨네요. 반환금이 3억 정도 되는데?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작년도 3개 구 보건소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개 구 보건소 거를 다 합쳐서 여기서 반환하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1차 정례회 때 결산심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3개구 보건소 총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총괄해서 모아진 거예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예, 총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잔액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는 처인구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3개 구 총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1억 7000 예산이 더 올라와 있네요, 이유가 뭐지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올 연초에 작년에 미지급 건이 33건이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직도 지금 지급하지 못한 게 80건 정도 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국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증가추이에 있고 좀 모자란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모자라서 새로 세운 예산이에요?
영애
김영애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모자라고 전년대비 미숙아하고 이상아들이 좀 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6918억 8724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노인장애인과 중복 편성 된 반환금 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