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에서 176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2억 4,22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8,972만 원 대비 3억 5,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에서 아이빌 시설 및 장비 사용료의 삭감으로 2018년도 대비 3억 8,600만 원 감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31개 사업에서 2018년도 대비 4억 7,423만 원 증액된 16억 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공공근로사업 등 43개 사업에서 2018년도 대비 2억 6,430만 원 증액된 24억 2,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에서 23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5억 4,821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59억 4,634만 원 대비 6억 1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6억 399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의 약 24%를 차지하고 시비가 24억 2,227만 원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구비로 25억 2,195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3억 4,124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27억 3,377만 원 대비 6억 7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업에서 2018년도 대비 4,217만 원 감액하였고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6억 4,9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4억 6,684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억 6,256만 원에서 4억 9,5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부문 아이빌 관리 운영 보조 사업에서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15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문에서는 에너지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서 1,020만 원 증액하였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예산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3억 8,376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 19억 8,609만 원 대비 3억 9,76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부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5개 사업에서 2,710만 원 감액하였으며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지원 등 3개의 신규사업 예산 2,358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5,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3,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서 25만 원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 1억 602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서 5,6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상방역훈련 등 2개의 신규사업 예산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 취업정보센터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사유로 9,245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5,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빌 관련해서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특구 홍보는 작년과 똑같고 안경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도 같이 들어가고 운영비에서는 시설, 첨단장비,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만큼 삭감해서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빌 위수탁협약을 2015년도에 안광학진흥원과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주율이 워낙 낮아서 예를 들어 위수탁 협약해서 운영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임대료로 충당해야 하는데 임대료 수입이 들락날락하고 처음에는 평당 만 9천 원 정도 입주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액 세입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전액 세입으로 잡고 원래 위수탁협약을 맺으면 안광학진흥원에서 임대료 수입을 수익금으로 잡고 차액만 보전해줬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위수탁 협약 맺을 때는 전액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해서 지원해주다가 지금은 입주율이 완성이 되어서 이번에 위수탁 협약 맺으면서 전액 거기에서 전기요금부터 해서 첨단장비 사용료 안광학진흥원 명의로 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과 비교해서 차액만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지금 입주율이 좋아져서 임대도 많이 나오고 장비 사용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입주율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몇 개만 남아있던데 그것도 광고 더 하셔서 입주율을 높여서 이왕 시작한 거 100% 입주해서 대구가 안경이라는 것도 전국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라고 하면 안경을 더욱 더 홍보하셔서 대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안경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4억 9,500 감액 했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출규모와 세입규모 차액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영보조금이 마이너스 되면 정산이 안 되니까 2억 4,600 차액으로 잡아서 반영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전액 진흥원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구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16쪽 가겠습니다. 서민층 도시가스 시설개선사업비에 전년도도 주민들한테 했을 때 호응이 괜찮았습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744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0가구 했는데 내년에는 잡힌 게 140가구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가구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 중에서 LPG 사용하면서 고무호스 사용하는 세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사실 저소득층이 이동이 많더라고요. 이동이 많다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항상 생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해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못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년 대폭 추진하는데 힘든 분들을 생각해서 더욱 홍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은 세대가 있어서 시에 각 구군 분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더 달라고 해서 작년보다 더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에너지관리부분에서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사고 관련 종합적으로 다 하고 승강기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는 격년제로 시행이 됩니다. 2017년도에 어울아트센터에서 승강기닫힘 사고 시나리오를 짜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북구청 중구청 수성구청 동구청 4개 구청이 실시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호응은 좋았습니까?

승강기에 갇힌 것을 가정한 자체를 실시한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전문가한테 강의도 받고 사례도 있고 실제훈련도 하고,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산소공급은 잘 되는데도 일단 갇히면 위축감이 듭니다. 강박관념 때문에 동분서주하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연락처라든지 사람이 바쁘다보면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각 동 주민센터에도 한번쯤 광고지라든지 훈련이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 내어서 일정인원 참석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재를 하면서 착오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여기를 보시면 65페이지와 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안 들고 오셨습니까?

성과계획서는, 제목을 말씀해주시면,

그러면 예산서 220, 221페이지를 참조해보시면 농업인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을 지원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빠져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청년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를 위한 주도적인 사업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사업들은 이 계획안대로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기록도 되어 있는데 계획서 안에는 있었는데 빠져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70페이지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2019년 1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원조건도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이 사업 같은 경우 추진될 만한 가치있는 사업이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현행 사업계획서 보니까 빠져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싶어서요. 65페이지에는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70페이지에는 기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보니 당연히 예산서에도 빠져있던데 이 사업이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 관계는 현재 파악을 못한 관계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펴봐주셔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업별로 되어있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20페이지 보시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보니까 위에는 사업비가 5,150만 원 되어 있는데 밑에는 소요재원에 예산 항목에 보시면 잘못된 것 같은데 읽어보면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타난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인데,

위에 5,150 이게 틀린 겁니까?

‘5’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위에 것이 틀린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산출근거를 보면 1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설명서 그대로 10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 인증비용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로 지원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비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인증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인증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비 등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구비 50% 시비 50% 해서 1,400만 원 예산 가지고 40건 정도 건당 3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관별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건당 상한선으로 해서 35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정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수요 규모를 예상해서 하신 거겠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달성군 동구 농업 규모가 큰 데 그다음이 북구인데 그거를 감안해서,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예측을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번 시행해보면 그다음에 분할하는 프로테이지가 점점 접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어쨌든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계속 선도적으로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니까 뒤에 보면 논에서 재배되는 것은 줄어들고 앞으로 채소류라든지 특수작물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업은 더욱더 중요하리라고 여겨져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08페이지와 110페이지를 살펴보니까 108페이지는 저수지개보수사업이고 뒤에 거는 농업생산기반 해서 정비사업이던데 지금 저수지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 올해 5억이 책정되어 있던데 전년도에도 5억이 배정되어 있었고 올해 또 배정되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2억 올해도 2억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체 환경에 개의치 않고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되나요?

저수지개보수사업은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2013년도에 경주산대지가 붕괴되고 2014년도에 영천 괴연지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난 후에 육안으로 안전진단 했을 때 C, D등급을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으로 매년 국비가 80% 시비 구비 10%씩 해서 5억을 예산 반영하면 순차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총 16개 있는데 7개째 8개째 개보수하고 있는데 D등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양지를 개보수하려고 그러는데 육안등급이 C등급인데 육안등급은 아무 것도 아니고 정밀진단을 해봐야지 C등급인지 D등급인지 E등급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5억이라는 금액으로 그냥 저수지 16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몇 개씩 상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수지가 큰 경우에는 한 개 하는데 7, 8억 드는 데도 있고 적은 저수지는 한 개 다 하는데 3억 5천 이렇게 드는 데도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저수지라든지 관내 정비하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집중호우시에 농지유실이 되고 구거들 있지 않습니까? 도랑 그런 거 정비하고 농촌지역에 일부 도로포장 농로포장 그런 사업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도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연간 2억 정도 되면 그걸 받아서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고용인프라지원 관련해서 4,2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전문상담요원이 대면 또는 전화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사업별설명서 52페이지고요, 4,2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문상담요원과 관련된 건가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취업정보센터에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 2명 총 4명이, 기간제근로자 1명은 강북고용플러스센터에 나가고 기간제근로자가 주가 되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너무 떨어져서 일을 알만하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무기계약직 2명 증원을 책정했습니다. 승인 났습니다. 그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에서 뒤에 일반운영비 안에 직원들 인건비 책정하는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 돈은 더 증액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저는 전문상담요원이 빠져서 그런지 해서, 더 좋게 되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그래서 쓰레기봉투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600 내년에도 6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58페이지. 찾으셨죠?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등록한 업소들이 있지만 봉투만 이러면 혜택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시에서 상수도 요금 매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비하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다양한 혜택지원을 통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요. 검토해보시고,

타 구군에서 더 많이 해주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서, 이번에 새로 등록한 업소가 5개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올해 일제정비사업 해서 5개 업소가 폐업했고, 그리고 새로 모집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장사만 잘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혜택은 별로 없는데 선정기준이 까다롭다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화장실도 깨끗해야 하고 시설도 좋아야 하고 맛도 있어야 하고 가격도 좋아야 하고,

가격도 싸야 하고 종업원 친절도도 있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해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성인지예산 30페이지를 보면 2016년 2017년도 같은 경우 사업대상자나 수혜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구분에 보면 구분이 되어있고요. 참여하시는 남녀비율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06페이지에 생활환경정비 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로포장과 구거정비하는 사업인데,

잘 되어 있습니까?

정비하는 사업인데 성인지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인지예산에 3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여성은 46% 되어 있는데 예산구분에는 48%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단순 오타죠?

2016년 2017년은 제로 제로라서 분석을 안 하다가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한 모양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성비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분석이 아니잖아요. 인구비율을 그냥 한 거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오타 맞죠? 여성46%는 그러면. 예산 구분에는 48% 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오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별분석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성인지 예산을 하면서 공란 없이 채우라고 해놓으니까 그 지역에 사업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 성비 구분을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다른 곳에서 임의로,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스럽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과 사실 성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인데 억지로 성인지예산이라는 틀 안에 넣으라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덕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단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 대비 농업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대충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적네요. 의외로 많은 줄 알았는데 0.1%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자영업하시고 소상공인 수는 많이 안되겠습니까?

강남이나 강북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꽤 됩니다. 정확하게 몇%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반 주민 대비해서 아마 1, 2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짓는 분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보면 소득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농촌에 지원되는 게 굉장히 여러 모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농업하시는 분은 사실 큰 세금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자영업은 조금만 되면 세금 문제도 있고 정말로 몸으로 와닿는 지원은 주위에 다녀보면 잘 없는 것 같아요. 단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점심이나 저녁에 다니면서 소상공하시는 분들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야 되니까 여쭤 보면 최근에 급격하게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도 각 가정마다 일정 소득이 유지되면 외식을 많이 할 것이고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교육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들께 지원해줄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기가 빨리 살아나서 여러 구민들께서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지원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고양이를 포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TNR사업이라고 포획해서 불임수술을 한 뒤에 원래 살던 데에 다시 방사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포획하는 팀이 따로 있고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게 됩니까?

시행하는 방법은 중성화 시술을 한 이후에 중성화시술을 했다는 것을 귀 뒤에 기표를 붙입니다. 뒤에 또 잡히면 중성화수술을 받았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포획지역 공고를 열흘간 합니다. 포획팀이 나가서 5일 정도, 살아있는 동물이 되다 보니 쉽게 잡히진 않거든요. 5일 이내에 잡으면 수술하고 보호해서 회복이 되면 다시 방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우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그냥 입양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포획은 안 되었지만 중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중성화수술을 받으려면 금액이 꽤 되는데 개인이 받으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맹인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금액이 할인되고 무료가 되는데 일반인은 금액을 다줘야 하고 길고양이는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중성화 하는데 고양이 한 마리 당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두당 15만 원씩, 중성화수술지원비가 15만 원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길고양이급식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실 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담당자들도 사업비가 100만 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1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1개소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 각 구군에 담당자들끼리 고민이 많은데 저희들은 경북대에 길고양이가 많으니까 한 군데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함지공원으로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타 구와 고민해서 적정한 장소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더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급식소를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좋다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왜 혐오시설을, 길고양이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혐오시설이 되어 버립니다. 갑자기 확대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고 주민들 반응을 보고 확대할 것인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현재 소비자단체에 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4일자로 식약청에서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비자 단체 5명은 최초 식약청에서 위촉했던 사람들인데 2020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라서 이관 받아서 하는데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보고 적정한지 판단해보고 위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27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 양봉농가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북구에 올해 지원받은 양봉농가가 32농가가 있습니다. 주로 서리지 부분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양봉농가 지원은 화분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꽃가루 있지 않습니까, 꽃이 안 피었을 때 벌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농가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현실적으로 책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양봉농가가 늘어난 것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해보면 타 구에서 돈이 남고 모자란다는 구군이 있으면 시에서 사업비를 나눌 때 우리 구에 조금 더 주고 다른 구에 줄이고 조정을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증액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계수조정을 할 때 증액되어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하니까.

올해 추진실적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자부담이 900만 원이고 구비 1,200 시비 900 해서 3대4대3으로 해서 전체 3천만 원 집행했는데, 자부담이 900만 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양봉농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난다면 좋아하겠죠.

알겠습니다. 설명서에는 141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동물등록과 관련되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반려동물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동물을 등록함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개라든지 경우 잡으면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견주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 주인한테 인계해줄 수도 있고 유기동물 발생 억제도 되고,

이 사업 같은 경우 168%가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도 사실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겠죠.

앞으로 동물 관련 사업은 해마다 증액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 결산을 보면 책정해놓은 금액보다 훨씬 수요가 늘기 때문에 증액을 하시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고양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라 해서 한 마리당 15만 원으로 수술해놓고 결국에는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데 그 밑에 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결국 고양이를 잘 돌봐서 개체수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죠.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TNR사업으로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고 길고양이가 먹이가 없으면 쓰레기통부터 시작해서 영역싸움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일정 부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급식소 운영하면 그만큼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면성이 있다 이거죠. 이것 저것 지원 다 해버린다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중성화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지 싶습니다. 예산까지 투입해서, 시책이지만 모순이지 않나 싶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길고양이급식소운영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예산 100만 원으로 한 군데를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사업을 시행해보면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양이를 잘 먹여서 잘 키우자는 뜻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수술해서 개체수 줄이자는 뜻인데 이것도 저것도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먹이를 안 주고 놓아두면 온 동네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다 찢어서 거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영역싸움하면서 밤새도록 울어대니까 잠 못 자겠다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이도 영역싸움에 지고 하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낫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고양이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고양이를 양성화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 공공근로 57페이지 지역공동체까지 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대나 장갑 이럴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장애인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거나 거기에서 물품을 100%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품내역에 왜 사회적기업에 다 안 사고 그랬는데, 장애인기업에 사야 될 비율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써보니까 장애인기업의 물건이 써보면 조금 품질이 떨어집니다.

혹시 마대 같은 경우 폐현수막 재활용해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0% 구입은 불가능한가요?

폐현수막으로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그래도 덜 한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매년 최저임금이 워낙 오르다보니 해마다 뽑는 인원을 줄여야 하고 궁여지책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재료비를 상당히 삭감해서 인건비로 돌리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9페이지 도시민행복농장조성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임차료가 1,14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은 관음동과 도남동에 8,000㎡ 정도 규모로 임차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을 사실 임차비 2천만 원 재료비 2천만 원으로 운영하다가 매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추가로 주말농장을 할 만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또 남으니까, 규모는 똑같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수년간 운영을 하시면서 분석을 통해서 감액을 하신 거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220페이지 하단에 농업 병해충방제비지원이 있는데 성과계획서안에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성과계획서에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요?

검단들에 금호워터폴리스 사업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 7월에 검단들에 병해충이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농민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을 북대구농협에서 농약을 지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올해는 병해충을 예산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보상이 빨리 진행되어서 농사를 안 지으면 전액 삭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과계획서 안에는 그냥 빠진 거네요. 이거 관련된 게 사업명별로 다 설명을 해놓으셨잖아요. 병해충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한 건지 없는 건지, 추후에 살펴보십시오. 누락되거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진흥팀장 권태승입니다. 고진호 관광자원개발과장님께서 아직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2억 8,600만 원보다 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6억 4,785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2억 7,401만 원보다 6억 2,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하단부분, 기타사용료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2,880만 원 148쪽 상단부분, 일반부담금은 대구 전통활 죽궁장 환경개선사업 자부담 4,000만 원, 152쪽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은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활용사업인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 사업에 2,000만 원 구암서원 ‘서원 빗장을 열다’ 사업에 3,400만 원, 159쪽 중간부분, 기금은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사업에 2,000만 원, 163쪽 중간부분, 시비 보조금은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6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7개 사업에 기금, 시비, 구비를 총 3억 2,0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업무추진에 4,850만 원, 대구북구8경 홍보사업에 400만 원,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3,826만 원,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에 2,000만 원,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사업에 4,000만 원,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1억 2,000만 원, 꽃보라동산 입구 멋진 간판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를 총 8억 2,8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재 보호에 403만 원,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3,330만 원, 칠곡향교 행사지원 사업에 5,920만 원, 칠곡향교운영 활성화 사업에 4,1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에 1억 800만 원, 칠곡향교 대성전 정밀계측에 600만 원, 구암서원 숭현사 주변정비 사업에 1억 3,2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에 500만 원, 북구 마을지 발간 사업에 2,000만 원, 대구 전통활 죽궁장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 구암동고분군 국가사적기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억 원, 우리동네 문화유산 알리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사업에 구비를 1억 2,7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개발을 위하여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구비를 8,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해설사 보수교육 강사료 해설사 운영 및 평가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졌는데 보수교육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나요?

관광콘텐츠팀장 류혜영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탐방안내소가 운영되면서 운영을 했는데 해설사 보수교육 같은 경우 지금 해설사가 기초과정 전문과정 19주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조교육 계획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친절교육 같은 것과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에 대한 구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회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간은 충분한가요?

시간은 보통,

1회할 때 50이잖아요, N분의 1했을 때, 친절도 강사 따로 있고 북구청 따로 있고 여러 강의들이 있을 건데 다 계획을 하셨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계획은 했는데 보통 외래강사 지급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강사 등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3만 원 1시간 초과 때는 8만 원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 운영 평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해설사 평가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24명을 평가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특성있는 게 산행을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신체적으로 산을 못 올라간다거나 봉사마인드나 이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 되는 한해서 20%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8월 1일부터 탐방안내소 운영 근무실태 10%와 필기시험 20%, 12월 21일에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정성평가, 외부평가위원 구성해서 70%해서 결과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실,

안 그래도 평가에 대해서 반감이 많으셔서 저희도 마음고생을 했는데 해설사분에 대한 인정상 이런 것을 보면 가면 좋은데 어쨌든 역사문화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다 보니까 품격있는 해설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필기시험도 했고 정성평가도 해서 했는데 공부를 하도록 시작은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평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도시고 앞으로 북구 전체 관광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통해서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하나의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칙처럼 만들어진다면 구암동고분군뿐만 아니라 구암서원이라든지 칠곡향교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97페이지를 보면 칠곡향교 대성전 단청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칠곡향교 대성전이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청이라고 하면 빨간색 파란색 그런 색깔이 들어간 무늬가 많이 퇴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아직까지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봐서 추경이라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성과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에 대구 전통활 죽궁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죽공장 조성은 어디에 계획할 것이며 구비가 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죽공장은 산격동 구암서원 내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4천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구비는 아니고 구암서원 자부담입니다. 총 예산이 2억 원인데 1억 6천만 원이 시 주민참여예산이고 4천만 원은 구암서원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는 구라고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4천만 원을 구암서원에 고지서를 보내서 구암서원에서 하면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해설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연령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타 해설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디테일하게 요건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면접 봐서 최종 몇 명 교육을 하고 보통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에 없는 케이스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청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기초과정에 100여명을 모집했고 거치고 나면 전문과정으로 연계를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문과정을 운영했고 거기에서 출석 80% 요건이 되면 위촉받은 사람은 해설사로 양성이 된다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방법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와서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과정 수료할 때 해설사로서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 아닌 평가식으로 해서 거른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으면 좋은데 6월인가 전문과정 마치면서 소관이 평생교육과였고 수료한 사람들은 우리 관광자원개발과에서 받아서 해설사 운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운영하다가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니 반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30명인데 10명이든 15명이든 정해서 떨어뜨리려고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저희도 해설사 운영이 처음이니까 8월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인원은 30명이고 해설하는 날짜는 적지 않습니까? 활동할 기회를 많이 주고자 8월에는 A타임 B타임 C타임 하루 3번 나눠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많이 경력을 쌓으시라고 했는데 왔다갔다 너무 번거롭다, 9월부터는 하루에 한 명씩 근무하게 해달라, 그래서 9월부터는 의견반영해서 하루에 1명씩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한 달에 한 번 가서 무슨 공부가 되느냐 경력이 쌓아지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해설사분들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탐방객 같은 경우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결과를 내보니까 전체 탐방객 수가 549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는 해설사를 동행해서 해설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13개 단체에서 305명이 왔어요. 물론 능인고등학교 어린이집 대구과학대 여러 단체에서 왔는데 그분들 의견이 저희 귀에도 들리는 것입니다. 해설이 약하다, 다른 데 다니시다가 우리 구에 해설사 운영한다고 해서 와보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역사 강사도 있고 교장선생님 출신도 있고 그런데 들리는 말이 약하다 이론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들려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려고 저희가 평가계획을 잡았어요. 말이 평가다 보니까 시험을 친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불만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시끄러운 과정 안에서 평가를 치렀어요. 누구를 탈락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연장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중에 일부 해설사분들이 너무 반감이 있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간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 대한 해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봉사마인드도 있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 탐방객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니까 3개월 했는데도 550명이 왔으면 계속 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안에 해설을 들으러 안내소 안에 오면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는 그냥 칠곡이야기고요, 여기는 구암동고분군이 있고요, 삼국시대 문화유산인데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론에 대한 공부가 절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기시험을 10문항을 냈고 스피치연습을 하시도록 정성평가를 하루 날짜 잡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교육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분들의 의견을 앞으로 청취를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4쪽 보시면 북구마을지 발간이 있는데 연계해서 같이, 북구마을지는 계속 발간되어 왔습니까?

북구마을지란 명칭으로 해서 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처음 요구가 되었고 구비로 해서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 지원한 예산은 2017년도에 대구북구역사와문화이야기 거기에 3천만 원 지원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칠곡도호부사 행록집이라고 해서 4천만 원 구비로 지원 됐었습니다. 북구마을지로 해서 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뒤쪽에 177쪽 보면 우리동네문화유산알리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책자형태의 발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책자형태는 아니고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구암동고분군이나 아니면 팔거산성 칠곡향교 구암서원 등 각종 국가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문화유산을 어떤 지역에 큰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알리겠다하는 이런 취지의 주민이 제안해서 선정된 예산입니다. 책자 발행은 아니고 홍보판넬이라든지 만들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알려보자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이나 문화유산알리기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시행 주체는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동네문화유산알리기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지발간 주체는,

마을지 발간은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 지난해에도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에는 대구북구역사와문화이야기 그게 발행이 됐었고 올해는 칠곡도호부사 행록집이라고 해서 칠곡도호부가 1640년에 가산산성에 처음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읍내동으로 이전한 게 1819년도에 읍내동으로 이전해 와서 내년이 되면 읍내동에 도호부가 온 지 20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칠곡도호부사 157분이 거쳐 갔는데 그분들의 행적과 공적 이런 것을 조사해서 문헌을 찾아서 기록하고 그런 것을 비교해서 그 당시 칠곡지역 문화가 어떻고 생활풍속이 어떻고 이런 내용까지 조사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자 발간입니다.

앞에 큰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역에 한정적인 이런 소재로 지역의 특색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검토한 결과 지역특색 이런 소재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그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칠곡천년기념사업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체가 되다시피 해서 우리가 천년이라는 것을 그분들 때문에 알게 되었고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복 부분이 있어서 책자발행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보면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발행을 했고 올해 칠곡도호부 천년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일회성밖에 안되거든요. 항목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4천만 원 ′17년도에 잡아놓고 ′18년도 2천만 원 잡아놓았는데 결국은 2천만 원 삭감을 하고 똑같은 맥락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항목이 바뀌어 들어가야 해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신규로 하면 북구마을지 발간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신규사업 해서 항목이 바뀌어 들어가야 하는데 연계로 해서 전년도 4천만 원에서 올해 2천만 원 삭감해서 2천만 원 올랐다 자체는 일반인이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항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하면 항목 바뀌어서 신규로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사업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팔거역사문화연구회에서 계속 북구청에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도 대구에서는 천년역사를 가진 칠곡이 있는데 잘하시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드려야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은 또 무슨 사업할지 모릅니다. 칠곡이라는 단어를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관성을 짓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사람들 다 들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팔거역사문화연구원과 청림문화유산연구소와 그분들 얼마나 됐습니까? 영남문화재에서 다니다가 나와서 독립해서 청림문화유산연구소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한 분이서 단독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은 천년역사 이렇게 해놓고 비석 세워놓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8쪽 가겠습니다.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사업인데 침산공원 연암공원 쪽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비이야기여행 통합안내판 사업은 침산공원과 연암공원 쪽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2017년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침산공원에 침산정만조전망대조성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2020년도 연암서당골 야행길 조성사업이 2020년 사업 예정으로 해서 두 군데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권역이 선비문화 권역인데 선비문화권역이 테마여행 10선사업에 선정된 게 대구시에 우리 북구 두 군데를 포함해서 총 1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것만 아니고 인근에 선정된 그런 데도 다 같이 안내할 수 있는 서로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판을 구암서원과 침산정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침산공원에 보면 대구10경을 노래한 서거정선생님이 있고 구암서원에도 보면 대구달성 서씨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알려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64페이지 예산서로 238페이지가 됩니다.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중장기발전전략과 계획에도 나와 있고 지난 수요일에 실시했던 주요현안사업에도 들어있어서 이것이 우리 관광자원개발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도 1억 2천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관광자원개발과 모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이 사업에 들어있다고 보이는데 실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업체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예산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은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고 업체선정 계획은 이렇습니다. 입찰해야 되는 사항인데 입찰로 가게 되면 우려되는 게 혹시나 10년 장기간 마스터플랜인데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봐서 금액도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서 제안내용이 최고 우수한 이런 업체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때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관광분야의 교수님이나 전문가 이런 분들과 하는데 할 때 재무과에 어떻게 구성하는지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체선정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에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설명서를 보면서 이것 또한 주민제안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로 도시환경개선사업에 6천만 원 1식으로 들어가고 환경개선사업지 유지보수로 2천만 원 해서 1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 사업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가요?

도시디자인팀장 김창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식 1식 이렇게 들어있는데 주민들이 신청기간 동안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빠져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사업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는데 탈락된 곳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몇 군데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네.

시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탈락된 곳인 여기는 3호선 팔달역에서 청구장미아파트쪽 가는 움푹 파인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옹벽이 없었는데 수해가 나고 옹벽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옹벽길이가 300m 정도 되는데 옹벽이 많이 지저분하고 주차금지하고 낙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고압세척을 해서 민자로 도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 시에 신청했다 탈락되었는데 조야동 들어가는 경북고속도로 밑에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하부통로가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많이 지저분합니다. 녹물도 흘러내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고압세척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온 곳인데 침산화성파크드림 옆에 신천대로가 지나가는데 선천대로와 침산화성파크드림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길 옆에 신천대로 쪽 옹벽이 있는데 더러운 물이 흘러내려서 그쪽도 옹벽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고압세척을 하는 것으로 현재 세 군데 정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지 유지보수는 뭐냐고 하면 환경개선을 하면 고압세척이나 퇴색이나 탈색된 곳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벽화타일에 붙인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 각 사업하는 공사내용마다 하자담보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으니까 수리하라고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있는데 도색공사의 경우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벽화타일이나 타일 붙이는 것도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버리면 하자 보수 요구를 못하니까 돈을 들여서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일이 들고 일어나면 새로 제작을 해서 붙인다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개발과보다 도시재생과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싶은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되어 있는 것보다 동네마다 살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보는 각 동마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