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환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6,141억 원으로 전년도 5,543억 원 보다 10.79%인 5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038억 원으로 전년도 5,417억 원 보다 11.64%인 62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3억 원으로 전년도 126억 원 보다 18.25%인 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지방세 60억, 세외수입 18억, 지방교부세 38억, 조정교부금 등 15억, 보조금 52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 3쪽 특별회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4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검토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908억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5.04%를 차지하고 전년도 857억 원보다 6%인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1,900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1억 3,4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실은 전년 대비 3,700만 원 증가한 3억 4,500만 원으로 옴부즈만 운영 1,7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행정국은 일반회계 예산액 13.18%인 795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관련비용이 4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과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용 61억 6,000만 원 증가, 문화체육과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11억 3,800만 원 증가, 검단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14억 신규편성,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고도화 사업 6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내년도 우리지역 제조업 등의 생산하락과 내수침체 등으로 전체적인 경기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세 등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볼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7% 내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인력운영비 인상분과 의무적 경비 부분에 대부분 지출 예상되므로 각종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계획적인 자체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매년 늘어나는 법정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대책 강화 등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감사실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으뜸의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구민이 행복한 새로운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억 815만 6,000원 보다 3,656만 8,000원을 증액한 총 3억 4,4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옴부즈만 및 인력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그 외 2019년도 감사실 예산규모는 2018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억 5,383만 2,000원 보다 2,370만 9,000원 증액한 1억 7,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003만 6,000원 보다 467만 9,000원 증액한 4,4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구시 등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감사장 설치 임차료 55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117만 원, 감사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152만 원, 명예감사관 표창 20만 원,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8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금 18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987만 5,000원, 자산취득비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업무추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공익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적극행정실천 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운영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510만 원 보다 1,682만 원 증액한 7,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312만 원, 옴부즈만 활동비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667만 6,000원 보다 50만 원 증액한 7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97만 6,000원, 비둘기통신원 상품권 구입 150만 원, 생활민원처리제 시상금 등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362만 원 보다 311만 원 증액한 4,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청렴문화 체험교육 2,2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4,463만 원, 우수정책고객 상품권 지급 50만 원, 민원모니터링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청렴골든벨 교육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432만 4,000원 보다 1,28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137만 7,000원 보다 968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1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4,716만 2,000원, 지방임기제공무원 보수 7,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294만 7,000원 보다 317만 7,000원을 증액한 4,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536만 원, 급량비 691만 2,000원, 공공요금 55만 2,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282만 4,000원을, 여비 2,9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감사실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쪽에 보면 옴부즈만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지난번에는 일당 1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들이 연봉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1년 반을 거쳐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1일 13만 원 정도에서 계약직은 아닙니다만 그 수준의 최하한가로 해서 잡다보니까 1,700만 원, 한 사람당 8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연봉제 같으면 1년에 얼마정도 되지요.

연봉으로 하면 3,500정도 됩니다. 그게 5급 기준 최하한가입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증가된다고 하니까 구청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옴부즈만의 역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분들의 역할은 행정과 주민 사이에 하는 그런 불편부당한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봐서도 의원님들의 고충민원 해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해소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과에 이런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자꾸 줘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저희 감사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타 구·군에 가보니까 민원실 입구에 옴부즈만 책상하고 집기가 있더라고요. 민원인이 들어가면 무슨 상담하러 오셨습니까 해서 안내도 하고 그런 걸 합니까?

그건 행정안내를 하는 거고 법률상담실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이런 쪽으로 법률상담소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욕심내서 감사실 입장에서는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1층 민원실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청장님이 2층에 부청장님이 화상회의하는 부분을 반 잘라서 그렇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저는 보니까 창녕군이라든지 의령군이라든지 제가 민원업무를 보러 가면 민원실 입구에 배치되어 가지고, 오면 친절하게 이 부서는 어디라고 보고 판단도 해주고 법무사 역할을 거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층에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2층에 어떻게 찾아서 오고,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항상 주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추어야지 2층에 있으면 민원이 여기 있는지 옴부즈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공간이 생긴다면 1층으로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한상열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쨌든 총액 대비 30.53% 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인상율이 너무 높이 안 잡힙니까? 물론 5급 기본 적정금액 책정은 하셨겠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30%가 일괄 인상된다는 건 저희야 이해를 한다지만 시민들이 본다든지 했을 때는 과다한 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는 역할이 정신적으로 피곤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하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뽑을 때 5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6급을 상한가로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계약직에 보면 5급 최하한가가 3천4,5백 정도,

실지 내년도에도 인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다소 인상을 동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인상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내부적으로 의원들 의정비 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만 인상하고 나면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최소한 공무원들 인상분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소 금액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퍼센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상률이 높다 싶은데 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혼자 무태 동변동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숙식을 혼자서 자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분을 사실상 기준으로 한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KTX 교통비만 해도, 자기 고향이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향에 봉사를 한 번 하고 싶다 해서 공고했을 때 왔거든요. 이 분이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법 해석도 상당히 해박하고 모든 소방법이라든지 건축 이런 쪽에서는 아주 능란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당 13만 원은 약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 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구시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 옴부즈만제도가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하지는 않고 감사장 신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지금 설치임차료가 550을 포함해 가지고 사무용 집기도 구입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에 임대를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시종합감사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못 받고 재작년 2016년도에 원래 3년차 도래하는데 조례가 시에서 바뀌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1년 순연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받으면서 1년이 순연되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 종감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하고 동구인가 두 군데가 시 종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들이 4층 대회의실에 투입되면 인원이 30명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저희들이 2주간에 책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임차를 하는,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노트북하고 책상 임차를 하는 부분이다,

파티션하고 일목요연하게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405자산취득비 밑에 감사장 사무가구 구입비로 잡힌 이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리모델링하면서 감사장을, 자체감사 오거나 외부의 감사가 수시로 옵니다. 환경, 위생 오면 감사실에 감사장을 각 구·군마다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모든 책걸상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깨끗한데 탁자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바꿨으면 안 좋겠나, 시나 타 상급기관의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한 번씩 내려오면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안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바꾸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번 행감 때도 가구류를 포함해서 물품구입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었는데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구입하시는 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사업비가 2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7,000이 아니고 2억은 빼야 됩니다. 7,100입니다.

질의하나 줄여 주시네요. 이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이 30.5% 되었다고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혹시 옴부즈만 운영 자체를 계약직으로 갈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는 복지옴부즈만 1명이 근무하는데 6,000만 원 됩니다. 물론 상시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원을 1명 까먹고 있는데 이 분들 이야기가 직원들의 정원을 까먹어가면서 계약직 하기 싫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약직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옴부즈만이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벌써 5급 기준금액을 적용해서 갑자기 30.5%라는 큰 금액을 올리다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옴부즈만 총 실적이 17건 정도 되지요. 17건 중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민원 그러니까 의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될 민원들이 거의 15건 정도가 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로 2건이 권고 내지는 협의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옴부즈만 운영을 보시면 두 분이 우리 구를 각 동을 다니신다고 상당히 피곤하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옴부즈만 운영에 의해서 옴부즈만을 누군지도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각 동에 예를 들어 23개 동에 민원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서 같이 분할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고 옴부즈만 결과론만 보고 있자면 일반 민원입니다. 의원들도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와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고충민원, 고질민원 이런 것들 실적위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나 해결할 수 있는 일반민원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8,90%가, 그러면 실지로 옴부즈만이 할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가율 30.5%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들이 제 실력을 가지고 그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공직에 있던 노하우를 십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을 찾아서 그런 민원들만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조명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충민원이 다시 의원님들에게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내년 한 해 하면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옴부즈만 분들이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행정사무를 했던 그런 노하우를 의원들하고 공유하므로 해서 의원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3쪽 청렴윤리활동에 보면 청렴문화체험 교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55명이 40만 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 문화체험 교육을 3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해오면서 청렴리더워크숍, 청렴문화체험 이렇게 분리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청렴리더와 청렴문화체험을 통합해도 될 것 같은 시점에 왔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일반 체험 안 한 직원과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은 강진 쪽으로 문화체험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강진에 가면 문화원 그 쪽으로 해서 같이 받아보고 같이 소통하므로 해서 이 분들이 예전에는 청렴연극하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55명 아닙니까? 그럼 이 55명은 이 중에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이러면 계속해서 똑같은 교육을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도 있네요.

달라집니다. 3년간 했습니다만 장소와 강사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소와 강사의 질은 다르지만 청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청렴문화체험 교육의 대상자를 올해도 똑같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대상자를 비슷하게 구성할 겁니까?

아닙니다. 가능하면 작년에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안 받은 분들로 추천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통이라 하셨기 때문에 전체 북구청 실·과에 보면 청렴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험교육이 1박2일 이렇게 됩니까? 40만 원 같으면 1인당 금액이 상당한데요.

한 번 2박3일로 해서,

국내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 유교를 더듬어가면서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있는데 그건 작년에도 했었지 않습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를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꼭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조직문화, 또 3가지로 해서 개인별로 개인문화, 조직문화, 또 환경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부패위험성 진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이 모범적으로 청렴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6, 7, 8급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시간이 시간당 금액하고 인원 또 근무시간을 산출해서 제출하셨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은 금년 2018년 기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는 인상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8년도에 4,294만 2,000원 책정했는데 현재 봤을 때 100% 집행이 되었습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남았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시 6급은 제출 안 하셨고 7, 8, 9급 제출했는데 7,8급 공무원들 1년 동안 전체 근무한 시간을 다 취합해 가지고 월 근무시간으로 나눠보면 공교롭게도 똑같이 19.23시간 나옵니다 근무시간이, 똑같이 19.23시간 나오고 이렇게 34시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편성할 때 삭감하는 건 어떤지 현실적으로, 전년도 연간 다 했을 때 20시간이 채 안 되는데 34시간 책정하면, 지금 금년도 4,200에서도 다 못하고 예산이 남으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예산도 만들어야 되는 마당이니까 검토해 보시고 삭감 좀 하시지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실장님, 저는 생활민원관리 비둘기통신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둘기통신원이 지금 올해 증감이 7.49% 증액이 되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환경순찰팀 우수제보 직원 및 부서포상, 비둘기통신원 활성화 이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비둘기통신원들이 활약한 건수가 몇 건쯤 되나요.

비둘기통신원 예산은 증액된 건 없습니다. 150만 원 그대로이고 증액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 총계가 7.4%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150만 원 그대로입니다 이걸 보면 717만 6,000원에 대한 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은 아닙니다.

생활민원관리 해서 45페이지에 보면 비둘기통신원 활성화 사업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환경순찰팀 운영하고 우수제보 직원 및 부서포상, 비둘기통신원 활성화,

생활민원관리에 보면 717만 6,000원 나와 있습니다. 50만 원 늘어난 것이 7.49%이고 비둘기통신원 15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부분은 총 제보건수가 올해 385건이 제보되었습니다. 상품권은 246개가 지급되고,

비둘기통신원이 활약도가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올해 보니까 비둘기통신원 활동이 미비해서 일부 감축시키고 일부 보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건당 제보하면 1만 원 권 상품권 1매 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건당 1만 원 주자,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이건 어차피 제보하는데 인센티브인데 좀 낫게 주면 안 되느냐, 전 기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2건당 1매 주자해서 2건당 1매씩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통신원의 제보내용이라든지 구성이 제보는 작년에 300몇 건 되었는데 제보내용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료는 지금 받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동도 제보 자체가 일반적인 개선 제보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제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이걸 정말 활성화하는 방향들은 우리가 상품권 1만 원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단합된 모습들 그리고 주민들과 의원들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명심하고 비둘기통신원 운영을 참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둘기통신원이 유명무실합니다. 솔직하게,

맞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사실 공감은 일부 가는데 비둘기통신원이 있어도 활약이 크게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명예감사관이 꼭 필요합니까?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는 것도 청렴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제도상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3년차 지금 운영하면서 보니까 거의 생활불편 쪽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술사 세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분을 임기가 다 되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질적인 부분에서 높일 수 있도록 최기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잘 합니다. 행안부 옴부즈만으로 계시고 이런 우수한 자원은 그대로 남기면서 소수의 인력으로 질을 높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나 8개 구에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구도 하고 있고 타 구에는 실태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이 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제가 합니다. 항상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보할 거 있으면 소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상 문제점이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 채워주면 득세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나중에 8개 구에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회관이나 북구문화재단 감사는 언제 합니까?

성과감사라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성과감사에서 그 쪽에 성과가 있나 없나 회계감사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작년에 청소년회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어가지고 내년에 청소년회관 들어가고 어울아트센터도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출범한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저희 계획에 삽입시킵니다.

이걸 그러니까 2년마다 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1년마다 할 수도 있나요.

2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칙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꿀 수는 있습니까, 1년마다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그걸 바꿔야지요.

그것도 나중에 저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재단에는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성과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평가 심사위원을 기획실에서 모든 걸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했는데 재단이 2개가 생기니까 경영평가를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평가 심사위원을 잘 선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명예감사관 이런 식으로 선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어제아래 북구문화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역서도 안 맞고 견적서도 안 맞고 공사계약한 그런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지적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도 예산이 1년에 60억 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 북구에 맞추어서 회계프로그램을 쓰긴 쓰지만 여기도 재무과나 구청처럼 전문 경리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를 정말 만약에 2년마다 하실 때라도 꼼꼼히 잘 살펴봐서 주민이 내는 세금이 다른 곳에 헛되지 않도록 감사를 하셔야 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9억 7,3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억 3,300만 원 보다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2,400만 원, 내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시보조금 1억 4,900만 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2,6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545억 3,2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59억 6,300만 원 보다 14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 선거 미실시에 따른 예산 미반영과 인건비 상승분 14억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39억 8,700만 원, 주민자치기반 강화 사업에 6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4,400만 원, 자율방범대, 향토예비군, 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2억 9,900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1억 3,600만 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및 태극기 동산 조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5,700만 원 증액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3,7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9,8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200만 원 감액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사업에는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등에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5억 8,000만 원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7,000만 원, 노사업무 추진에 3,100만 원을 반영하여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및 동 주민센터 카드단말기 구입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은 원활한 구·동 행정운영비에 1,000만 원, 시주민참여예산인 나의 동네 소개의 벽 1,500만 원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동 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5,4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8,400만 원, 통반장 지원 8,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200만 원을 반영하여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487억 7,300만 원과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6억 6,900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3,700만 원 및 연금공단 전출금을 반영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4억 4,000만 원 증가한 49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총무과장님, 각 팀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6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1,300만 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당초에는 업무가 1,400만 원 정도가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해라 해서 정보통신과에 있던 예산이 내년부터 저희 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추가된 유지보수비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던 유지보수 비용이 V3바이러스백신 유지보수비가 약 1,300만 원 됩니다. 이 예산이 저희 과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원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기록물 유지보수 이것만 했었습니다. 하다가 나머지 V3백신 사업비는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구 전체를 유지보수비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별로 각각 편성해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7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책정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더 있는데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이번에 올해 10월 1일자로 비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올해 10월 1일자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즉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82명입니다. 그런 우리 과에 소속된 전환된 직원이 밑에 구내식당 근로자들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별도로 식당에서 월급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정규직이 되었으니까 저희 과에서 월급을 줍니다. 하다 보니까 5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럼 내년에 전환되었기 때문에 연봉으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구내식당 종업원들 1인당 연봉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균 위원님,

조명균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올해 예산액이 15.95%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요인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동별로 월 30만 원씩 나가는 것이 8,280만 원이고,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장비라든지 옷을 구입해 줍니다. 그 돈을 올해 2,000만 원을 편성을 더 했습니다. 더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른 것이고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별도로 2,000만 원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빠진 사항입니다.

올해 전년도보다 15.9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원래 8,280만 원을 동별로 30만 원 주는 건 매년 나가는 것이고, 그것 말고 별도로 2년에 한 번씩 2,000만 원 예산을 더 줍니다. 이건 방범활동하는데 옷도 구입해 주고 장비라든지 호루라기, 랜턴 등을 하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을 더 했기 때문에 1억 2,000이 되었고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안 줍니다 2년마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올해 격년제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이 빠졌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소모품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차량이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차량유류비라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3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전화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사용하고 그 외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물품, 옷이라든지 랜턴 이런 건 별도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건 지원이 안 되지요.

차량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지요. 24개가 있는데 일일이 차량을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를 했었는데 예전에 자율방범대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현재 보험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물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혹 근무 중에 어떤 다친다거나 불상사가 있으면 보험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논란이 아직까지도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나 접근할 때는 예를 들어 자방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발생이 구청에서 발생한 단체가 아니고 경찰청에 의해서 발생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관련 지원과 거기에 의해서 출발된 그런 사항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활동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쉬워도 책임한계가 무관하고 어디까지를 보험을 처리해야 할지 근무를 서면서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정하기도 그렇고 보험사에도 이런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잘 안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써는 이걸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에서는 경찰서로 미루는 사항,

제가 경찰에 미루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경찰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 분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경찰에서 일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자체가 적다보니 자율방범대로 각 동마다 다릅니다만 적게는 1만 원에서 월 많게는 2만 원까지 거둬서 그걸로 운영비를 쓰는 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보험부분은 두 기관이 협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3개 동이잖아요. 23개 방범대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반은 잘 하고 반은 잘 못합니다. 1년에 돈 나가는 것이 300만 원 넘게 나가잖아요. 지금 현재 8,600만 원에 23개 동에 375만 원인데 제가 봐도 내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5,6개 동은 그냥 방범대장 주머니 속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정산하실 때 잘 하셔야 되요. 그리고 돈이 거의 9,000만 원 나갔는데 공무원들 한 번쯤은 나가셔 가지고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사라기보다도 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도 그 소리를 강남 강북을 떠나서 10개 동은 제가 봐서는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카드정산합니까?

카드로 합니다.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하는데 정산 잘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정산 아직 안 되었지요.

내년초에 합니다.

그 때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동 방문 하셔야 되요.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잘 하는 곳은 갈 필요 없고 못하는 곳은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조명균 위원님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동을 잘 하는 동네가 있고 전혀 활동이 되지 않는 동네가 있다고 할 때 제대로 잘 하는 동네는 특히 태전1동도 잘 하는데 금호지구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동네의 꽃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을 다니는데 불빛 봉을 멀리서 동네사람들이 보고 자율방범대 가네, 동네 곳곳을 다 다닙니다. 활동하고 실적들을 밴드에 올리고 해서 술 취한 취객 도와주고 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도 아파트 입구까지 안내해 주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한 달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카드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그게 어려운게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시간이 보통 밤 9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경비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포장마차 정도밖에 없습니다. 라면이나 오뎅국물밖에 못 먹어요 추운 겨울에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카드 체크기가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구청의 해당 과에서 한 번씩 현장을 가보고 활동을 잘 하는가, 활동하는 사람들 잘 하는 동네에는 무조건 저녁에는 배가 고프니까 따뜻한 차라든지 오뎅국물이라도 드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전표 너무 하니까, 그 분들을 제가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저도 활동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카드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밤늦게, 얼마 안 주는 돈 가지고 카드 사용하는 비싼 곳 가서 쓸 수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의 고충도 우리가 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문제하고 또 그 분들의 고충을 잘 우리가 듣고 한 번씩 다니면서 일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비를 올해 받았다고 사진 찍어 올리면서 옷 입고 동네를 돌면서 너무 좋아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조끼 입고 동네를 여름에 계속 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동네는 그 방범대가 활동을 열심히 지역에 함으로써 그 지역에 사건사고가 북구에 적고 북구의 전체 분위기가 밝아진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안전한 귀가라든지 취객들이라든지 안전봉을 들고 다니니까 불빛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사건사고 감소율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그거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62쪽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5,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DB구축 1억 올라온 건 현재 행정 전산으로 된 문서가 2005년 이후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건 2005년 이전에 수기로 생산된 문서를 도면하고 문서를 전산화작업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전산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1억씩 예산을 잡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왔습니다. 중간에 1억씩 편성해서 해 오다가 몇 년 뒤에 의회에서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현재 5,000만 원으로 하니까 세월이 한정 없어요. 그래서 현재 6억 정도만 있으면 정리가 끝납니다.

6억이 구청 전체에,

그렇습니다. 끝나는데 5,000만 원씩 하니까 앞으로 10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1억씩 하자 해서 1억씩 하면 최소한 앞으로 4,5년, 매년 1억씩 한다면 10년, 11년 할 걸 앞으로 4,5년 내에 최대한 당겨서 합니다. 5,000만 원씩 하면 100가지 할 걸 1억씩 하면 130가지 정리를 합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다릅니다. 이건 문서기록을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서기록을 무조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관한 전산개발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더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보면 출산축하포인트가 25명에게 50만 원씩 지급인데 출산축하 같으면 상대가 누굽니까?

공무원입니다. 이건 맞춤형 복지, 의원님들도 받지 않습니까? 이걸 포인트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1,300포인트는 다 주고 근무를 30년 했으면 더 주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하면 50포인트 더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노동조합 관련 업무 자문료는 뭡니까? 없었던 게 생겼는데,

올해까지는 노무사에게 자문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료로 거의 전화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협조를 구해서 물었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노조가 확대가 되고 깊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구청에 공무원 노조는 북공노하고 2개 있지만 이 외에 의료급여사라든지 소수입니다, 구청에 5명 있고 8명 있고 이런 직원들이 별도로 전국민주연합 이런 곳에 가입해서 이런 사람들은 임금협상을 노사하고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1년 보고 2년 보더라도 노무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합쳐가지고,

그럼 우리가 자문을 노무사에게,

노무사에게 구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 구청 전체 노무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 상시적으로 하는 건 없었습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71쪽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역리더 통일교육 이것도 없던 거 신설되었는데 찾아가는 지역리더는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동별로 통장님이나 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로 하고, 할 때는 주로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도 지역 주민 누구라도 오시면 됩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은 다른 교육들도 있고 해서 통일교육은 일반주민들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일교육이 대구시 전체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구 보다도 민주평통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동별로, 올해는 6개 동을 했습니다. 이건 하면서 탈북자 관련된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토크쇼 형식으로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올해 올라오면 내년부터 계속 올라오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6개동을 해 봤는데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들은 다 호응이 괜찮거든요. 괜찮아서 일단은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니까 없던 예산인데 시행을 했습니까?

추경 때 반영해서 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서 했는데 참석한 대상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관련,

그런 분들인데 어느 누구라도 참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임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상이 42명입니까? 26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대상 인원이 42명입니다.

내년도 예상인원이 42명이네요. 그러면 황금메달 줍니까?

기념메달을 줍니다.

뭘 드리느냐 그걸 논하는 것보다도 옆 페이지 보면 상단에 퇴임식 행사용 화환은 47명 되어 있길래 인원 차이가 5명 발생하더라고요. 퇴임식 행사용 화환 해가지고 본인 및 배우자 6만 원씩 47명, 그렇게 했을 때 42명 퇴임 예상인원하고 화환은 47명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큰 게 없습니다만 차이가 나길래 질의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금액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췄습니다.

편성기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단은 예산안에는 2018년 금년도 기준 금액으로 잡으신거지요?

예.

회계 관계 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료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기관공통경비 합리적 관리난에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2016년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내년에 종료가 되고 그 때 할 때는 388만 8,000원이었는데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예산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 전체 자녀들 장학금이 축소되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대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도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행자위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좋은 사업인데 더 올리면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했습니다. 1,000만 원 더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련해 가지고 이동식 도서관이 없어지고 나서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작년부터 『부키야 놀자』 그 금액까지 편성되어 가지고 4,000만 원 늘었습니다. 점차 예산을 아껴야 되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고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보관하고 있는 장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도서구입비도 5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교체할 양이 많은데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내년되면 7년이 되는데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임금이 거의 동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방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부키야 놀자』 그건 앞으로 예산을 1,2백이라도 더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는데 도서 관련을 더 충당하는 것하고 부키에 대해서는 금고 회장님이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든지 하면 적극 검토를 하고, 여직원 관련 인건비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 자총 이런 곳은 인건비가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문고는 뭉텅거려서 나가서 거기에서 하는데 이 문제는 회장님이 내부적으로 알아서,

내부적으로 새마을 회장에게 정식으로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부키야 놀자』 행사를 했는데 행사 때만 되면 예산 가지고 잡음도 들리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조명균입니다. 저는 구·동 행정운영 구민상 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설명서 255쪽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내년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68.0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별도로 있나요. 255쪽 하단부에 예산총계 계 보시면 68.07%가 감소했습니다. 사업내용이 구민상 시상 4개 부분 되어 있지요. 사회봉사 효행, 문화예술 체육, 교육과학, 지역사회계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268페이지입니다.

이건 비단 일반 구동행정운영 201-01 전반에 대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는 동행정복지센터가 현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400만 원이 작년에는 이거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없거든요. 그런 게 빠졌습니다.

해마다 구민상 시상을 하는데 4개 부분에 올해는 4개 부분 선출 안 되었지요.

예.

올해 1개입니까?

2개 부분입니다.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1개,

해마다 우리가 4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구민자체에서 구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가 않습니까?

원인으로 치자면 어떤 면에서 그렇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사전에 상세하게 해서 공문을 보내고 받는데 지금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안 그러면 1명 내지는 2명인데 이걸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당신 신청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거든요.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발굴대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구에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능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숨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정작 받아야 될 기준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본인들이 신청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 청에서 동에서 발굴 자체를 거부하는, 발굴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4명씩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 북구에 명실공히 45만 구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역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각 분야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개 부분에 각 1명도 해마다 안 된다는 건 발굴자체가 조금 게을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분야가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분야하고 사회봉사 및 효행이 있고 문화예술 체육분야가 있고 교육과학분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회봉사라든지 효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나머지 교육과학 분야라든지 또 문화예술 체육분야라든지 지역사회 경제발전 이런 분야에서는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사회봉사 효행이나 지역사회개발 이건 청에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나 교육과학은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이것이 우리 청에서 모든 걸 다 핸드링하려고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이나 교육은 우리 청에서는 알 수 있는 취지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활동이 되어야지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나요.

교육청까지는 안 하고 미처, 동하고 언론 그 쪽에, 타 기관에는 안 보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는 해마다 거의 없습니다. 청에서 아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건의하거나 물어보고 내지는 그런 자체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문상으로 끝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이 4개 부분의 구민상 시상은 북구청의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 부분들을 지금까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언론기관하고 홍보를 더욱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학교하고 연관해서 공문을 보내서 같이 뽑힐 수 있도록 45만 구민들이 골고루 지역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280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이게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그리고 총무과장 지출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말씀입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3년치, 양이 많습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서류 전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역만 있으면 됩니까?

내역,

그럼 별도로 다 쳐야 됩니다. 1건당 3,4장 되는데 복사할 수는 없고 많으니까, 저희들이 매달 공개를 합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님 쓰는 것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치만,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8억 2,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