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8억 7,62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6억 6,809만 원보다 92억 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공설시장 사용료는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일반부담금은 섬유제품관 소방시설 교체 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125억 176만 원으로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16억 1천만 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20억, 금년도 선정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 사업과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 각 49억 4,500만 원과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외 10개 사업에 총 18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시도비 보조금은 총 39억 7,119만 원으로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8억 500만 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21억을 편성하였고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외 12개 사업에 총 10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9억 4,36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7억 8,590만 원보다 91억 5,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억 4천만 원, 균특 125억 176만 원, 시비 39억 7,119만 원, 구비 23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47억 3,788만 원으로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40억 3,608만 원보다 107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서 총 1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32억 2천만 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 49억 4,500만 원,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사업에 2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문에서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량 운영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1억 7,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9억 2,44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5억 9,346만 원보다 16억 6,8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 총 28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에 8천만 원, 동대구시장 외 6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19억 5,261만 원, 금년 9월에 선정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첫 해 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는 칠곡공설시장 청소인부임 및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1억 5,0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2,553만 원보다 1억 2,4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 총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국시비 내시금액 증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억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소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은 총 3,404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9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들샘에서의 작은 행복 사업에 50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민생경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모선정이 완료되었죠. 그때 센터장이 비상근 아니고 상근하고 그랬는데, 인원수는 그대로 똑같은가요? 직원이 몇 명이죠?

올해는 센터장이 상근직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사람 포함하면 5명이었는데 이번에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해서 전체 포함 4명 실제 일하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4명이면 그분들이 센터에서 전임으로 하는 거죠?

예, 전부 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세부내역 예산 추후에 제출해주시고요. 248페이지에 보면 침산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되나요?

침산1동은 센터장 포함해서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모가 끝났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하는 것처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방침은 안 세웠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도시재생에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보다 사업함에 있어서는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들이 정말로 주민들과 밀착해서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해야 되고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하니까 진행 상황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과 공유해주시고 예산 책정할 때는 몇 명으로,

3명으로 했습니다.

센터장 직원 2명까지 상근직으로 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49페이지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경영혁신에서 중간에서 조금 위쪽인데 지원조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상인회 활성화 수준평가 D등급, 성과 책자도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서 112페이지가 되고요. 상인교육 시장자문 등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곳 시민에게 잘 알려져있거나 오랜 전통의 축제가 있는 곳 시설현대화 사업 준공된 곳이라고 있더라고요. 마케팅이라는 게 활성화가 안 되거나 이러면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마케터의 역할이 답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모호하고 복잡한 것을 시장의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데 조건을 보니까 실적이 우수한 곳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넣으신 건지, 마케팅이라는 거는 장사가 잘 안 되는 이런 분들한테,

물론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상인들의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지원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이긴 한데 활성화된 곳일수록 지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활성화 안 된 곳일수록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받아라 이 사업을 해라 할 수도 없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활성화 된 곳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숙제가 칠곡시장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서원유통 건 때문에 태전중앙시장 상인들과 뵙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태전중앙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에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세종마트라든지 상생협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신경써주셔서 의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저도 다니면서 있다면 공유를 할 거고요. 그분들도 태전중앙시장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어차피 현장을 다니시잖아요, 주무관님과 열심히 다니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해서 예산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115 예산은 252페이지입니다. 성과계획서 115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한 음향 장비구입이 있더라고요. 올해 구입하지 않았나요? 구입했죠?

(방청석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단위사업 안에 이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예산에 보면 냉풍기 구입으로 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김희건입니다. 천만 원 구입비는 시장이 계속 덥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기존,

일단, 잠시만요. 성과계획서안에 단위사업 주요내용 안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음향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오타가 아니라 업무하면서 아예 보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 사업이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마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잘못되거나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에 있거나, 그냥 한 번이면 실수구나 생각을 하는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업무능력에 대해서 아니면 업무태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나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료는 계속 남는 거고 이 예산안을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 꼼꼼하게 살펴 봐주셨으면 좋습니다.

면밀히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닌 부분인데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나 4개 이거는 어차피 국비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성과 이런 것을 보니까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실적도 하나의 성과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구매실적을 높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초반에 개원하고 나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제품인지 아닌지를 봤어요. 사회적기업이란 마크를 못 봤거든요. 구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았어요. 하려고 해도 제품 질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사업개발비라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제품 질이 좋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현실과 약간 갭이 나는데 저도 오면서 삼백식당이라고 거기서 도시락도 합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줄게 홍보물이라도 만들어달라 도시락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시락사업과는 달라요. 도시락을 식기와 다시 회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맞춰서 40명이 갔다, 도시락을 그냥 버리고 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용기를 다 회수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일회용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 사업과 안 맞았고 그전에 다른 데 근무할 때는 일부러 사회적기업제품을 쓴다고 유병철 의원님과 이야기를 해서 음식을, 의정팀장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의원님들 도시락을 준비해드렸더니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누가 시켰나 그러는데 말은 못하겠고, 약간 질은 나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존 파는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구에 있는 그 식당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그런 도시락이고 현실과 다른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 사회적기업 도시락을,

그러니까 처음에 해줬더니 욕을 먹으니까 다음부터는 다시는 못 해준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의 목표가 사회적경제가 결국에는 지역사회문제도 해결하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히 지원받아서 사실 사업개발비도 나중에 실적하고 보고서만 잘 내면 된다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도 사회적기업 점검을 다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운영이나 이런 점 실망스러운 점도 많아요.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기지원도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곳은 내년까지 1년 단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문인력 같은 경우. 그러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산은 기지원까지 포함해서 6개면 기존에 3개가 있다면 올해 3개를 더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 따로 단위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요단위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서 성과에서 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라는 거는 23개 동 안에 곳곳에 지역공동체활성화 하는 이런 사업들에 지원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저희 사업은 개별공동주택 북구공동주택이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 위주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대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대구형 지역에 맞게 지원사업들을 공모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건축주택과에서 받아서 초창기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부터 해서 부실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 이것들은 내년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예,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하셔서 여기 보면 북구 공동주택활성화 1개소에 900만 원 주고 이러잖아요.

북구지회아파트연합회인데 그거는 옛날 보조금 줄 때부터 그 금액으로 계속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있는데 금액이나 지급대상 변동은 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내실 있게 쓸까 그것에 대해 새롭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지만 특정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결국에는 주민들이 있는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사업계획을 하셔서 예산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행감 때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이네요. 많이 신경써주시고 세부사업에 들샘에서의 작은 행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시비 2천만 원이죠, 그 돈을 받아서 경로당 옆에 집을 보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에 사유지가 조금 속해서 예산을 전액 반납했고 그렇지만 장소는 주민센터로 해서 무엇을 하냐면 노인들을 위한 꽃꽂이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사료가 144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1회 15만 원 곱하기 월 2번 해서 24회 360만 원 해서 504만 원 이렇게 경로당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월 2회 원예치료프로그램입니다.

강사 지정할 때는 공모를 하신 건가요?

강사는 동 자체에서 하죠.

동 자체에서 위탁사업으로,

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 재료비에 대한 세부품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고를 받나요?

나중에 정산 받죠.

정산 받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행감이나 예산결산심의하면서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 그냥 되어 가고 있겠지 계속 하던 사업은 특히 그런 식으로 굴러가겠지 부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을 보니까 둑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사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확장해서 504만 원에, 어느 한 동에만 내려가는 건가요?

예, 복현1동입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동에서는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속 진행될 부분이고 확장될 계획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져서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탁하던 업체가 바뀐 거잖아요. 선정도 되었고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담당부서가 사회복지위원회인데 심사위원을 정하실 때 우리 위원님도 한 분 참여하셨죠, 그런데 다른 위원회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선임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의장님과 그분들이 선정을 해주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회복지위원님 중 한 분이 추천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쪽 의원님이 되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의회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드릴내용은 아니네요. 저희 위원회에서 센터가 바뀌는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나중에 추후에 통보를 받게 되니까 조금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공문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현장지원센터 전에 전체 총괄하는 센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지만 12월 중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어쨌든 공모부분에 있어서 정해질 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방침이 의원님들까지 할지 소규모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만일 의원님들 선정을 한다면 말씀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바깥에서 봤을 때 침산동과 북구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침산1동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원센터가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상태는 이 모든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줘야 운영할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도 내년 1월 1일부터고 12월 31일에 해도 1월 1일부터거든요. 예산 때문에 올해부터 운영을 못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복현1동에도 두 군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내년에 바로 못합니다.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5, 6월 정도 추가로 추경을 받으면 그때 현장지원센터도 4, 5명 정도 각각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92페이지 김지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으로 해서 마케팅지원사업에 3천만 원 정도 주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마케팅 지원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3천만 원으로 몇 군데 지원하며 주로 어디에 쓰일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인데 노마진행사지원에 한 군데 축제 2천만 원 노마진행사 천만 원씩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두 군데 하는 건데,

지금 혹시 지원해줄 시장이 정해진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칠곡시장이나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시장 그런 쪽에 해준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도,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칠곡시장은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와보니까 지원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와보니까 일회성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칠곡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당장 와서 물건이나 선물이나 줘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몇 번 오면 경품을 한 개, 다섯 번 방문하면 하나를 준다든지 이런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다면 몇 번 찾아올 건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오면 물건을 막 줘요. 할머니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거 얻으러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는 안 와요. 그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돈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을 고정적으로 지정해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해요. 한 군데 천 한 군데 2천 해서 공모를 하면 되는데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라서 지원된 것 같고 공모할 때 하면 되는데 김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된 곳이 많이 선정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 아주 안 된 곳이 아니고 덜 된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이런 정보조차도 모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류를 낼 때 요건들을 맞추기 어렵다보니까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전화라도 한통 주든지 찾아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도 없고 문의도 없는 데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라고 하면 그 행사 자체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니죠, 그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최소한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라도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지 다 알려줍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지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우수시장박람회 참석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보면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지원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여행 한 번 다녀오는 그런 개념으로 또 만약에 시장 같으면 시장상인들에게 좋은 데 가서 밥 한 번 먹여주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지원할 때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선진지를 보고 여기에 와서 활용하라는 의미,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사성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취지에 맞아야 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계획서안에 108페이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사업부분이 경북대 혁신타운이라고 신규사업이죠? 경북대 안에서 진행될 사업인가요?

경북대 안이 아니고 경북대와 LH 공동 주관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공간이 어딘지.

공간은 복현오거리 짓다가 준공이 안 된 큰 건물이 있거든요. 킹덤오피스텔인가 거기부터 해서 경북대 쪽부터 산격3동주민센터부터 박물관 있잖아요, 산격청년몰 있는 그쪽 동이,

그러면 이 사업을 살짝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 안에서 혹시 조성이 되나 해서, 청년일자리창출 사업내용이 공유오피스 조성이라든지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그리고 청년상인아카데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이때까지 계획은 경북대와 LH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땄거든요. 따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맞게 재편성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줍니다. 내년 8월쯤 다시 심사를 받아요. 그 계획이 타당할지를 받아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이제 완전히 시작단계고, 그렇다면 제가 고민되는 게 주거환경 및 환경개선부분에서 홈쉐어링 보급이라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학생들한테 할,

이런 모든 게 아직까지 우리는 계획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모가 아니고 기관공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고 복현1동 피란민촌 재탄생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우리가 내년 초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사업 제목 자체가 청년문화와 기술융합놀이터여서 결국은 학생들이나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한테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역민원이 걱정이거든요.

기숙사.

예, 기숙사 그 부분에서 워낙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되어서 사업 구상하실 때 잘 협의하시고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시작단계니까 더 이상 크게 여쭤볼 게, 다음에 진행되면서 저희와 같이 공유하면서,

침산1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선정됐지만 올해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것처럼 올해 선정된 곳을 내년에 모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센터 지금 건물은 선정이 되었나요?

확보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

(방청석에서) 도심재생활성화팀장 이백우입니다. 현재 침산1동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그 위치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마을회관이 준공이 언제,

(방청석에서)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이죠.

지난 행감을 하면서 행자위에서 사무기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쭙고 싶은데 지원센터 에어컨 및 사무기기가 2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구입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달해서 구입을 하지만 안에서 업체 간 담합이라든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세심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쪽에서 보자면 구청으로 업체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한 가지 제안인데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방금 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매년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해요. 기재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도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 있는 협동조합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홈페이지에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구청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북구청 블로그도 있잖아요. 그런 SNS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동안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3년을 지원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은 인증은 받되 인건비에 관해서 지원금은 없습니다.

잠깐,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위원님이 답변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지역공동체팀장 박수환입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해주고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아까 김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3년간 지원해서 5년간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있어도 지원은 안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다른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인증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