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68억 7,62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6억 6,809만 원보다 92억 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공설시장 사용료는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8쪽, 일반부담금은 섬유제품관 소방시설 교체 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억 6,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125억 176만 원으로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16억 1천만 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20억, 금년도 선정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혁신타운 사업과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 각 49억 4,500만 원과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외 10개 사업에 총 18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시도비 보조금은 총 39억 7,119만 원으로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8억 500만 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21억을 편성하였고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외 12개 사업에 총 10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9억 4,36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7억 8,590만 원보다 91억 5,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억 4천만 원, 균특 125억 176만 원, 시비 39억 7,119만 원, 구비 23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47억 3,788만 원으로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40억 3,608만 원보다 107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분에서 총 1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 32억 2천만 원,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 49억 4,500만 원,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사업에 2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문에서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량 운영비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1억 7,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9억 2,44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5억 9,346만 원보다 16억 6,8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 총 28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에 8천만 원, 동대구시장 외 6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19억 5,261만 원, 금년 9월에 선정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첫 해 사업비로 8억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는 칠곡공설시장 청소인부임 및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1억 5,00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2,553만 원보다 1억 2,4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 총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국시비 내시금액 증대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억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소액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은 총 3,404만 원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90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들샘에서의 작은 행복 사업에 50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3,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민생경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행감 때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이네요. 많이 신경써주시고 세부사업에 들샘에서의 작은 행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는데 시비 2천만 원이죠, 그 돈을 받아서 경로당 옆에 집을 보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에 사유지가 조금 속해서 예산을 전액 반납했고 그렇지만 장소는 주민센터로 해서 무엇을 하냐면 노인들을 위한 꽃꽂이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사료가 144만 원 그리고 재료비가 1회 15만 원 곱하기 월 2번 해서 24회 360만 원 해서 504만 원 이렇게 경로당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월 2회 원예치료프로그램입니다.

강사 지정할 때는 공모를 하신 건가요?

강사는 동 자체에서 하죠.

동 자체에서 위탁사업으로,

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 재료비에 대한 세부품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고를 받나요?

나중에 정산 받죠.

정산 받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행감이나 예산결산심의하면서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 그냥 되어 가고 있겠지 계속 하던 사업은 특히 그런 식으로 굴러가겠지 부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을 보니까 둑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인 사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확장해서 504만 원에, 어느 한 동에만 내려가는 건가요?

예, 복현1동입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동에서는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계속 진행될 부분이고 확장될 계획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져서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위탁하던 업체가 바뀐 거잖아요. 선정도 되었고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담당부서가 사회복지위원회인데 심사위원을 정하실 때 우리 위원님도 한 분 참여하셨죠, 그런데 다른 위원회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항상 의원님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선임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의장님과 그분들이 선정을 해주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회복지위원님 중 한 분이 추천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쪽 의원님이 되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의회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드릴내용은 아니네요. 저희 위원회에서 센터가 바뀌는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나중에 추후에 통보를 받게 되니까 조금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공문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현장지원센터 전에 전체 총괄하는 센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지만 12월 중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 어쨌든 공모부분에 있어서 정해질 때는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방침이 의원님들까지 할지 소규모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만일 의원님들 선정을 한다면 말씀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바깥에서 봤을 때 침산동과 북구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침산1동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원센터가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지금 상태는 이 모든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줘야 운영할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도 내년 1월 1일부터고 12월 31일에 해도 1월 1일부터거든요. 예산 때문에 올해부터 운영을 못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복현1동에도 두 군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내년에 바로 못합니다.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5, 6월 정도 추가로 추경을 받으면 그때 현장지원센터도 4, 5명 정도 각각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92페이지 김지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으로 해서 마케팅지원사업에 3천만 원 정도 주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마케팅 지원하기에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관련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싶은데 3천만 원으로 몇 군데 지원하며 주로 어디에 쓰일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인데 노마진행사지원에 한 군데 축제 2천만 원 노마진행사 천만 원씩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두 군데 하는 건데,

지금 혹시 지원해줄 시장이 정해진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칠곡시장이나 팔달신시장이나 칠성시장 그런 쪽에 해준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도,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칠곡시장은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와보니까 지원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와보니까 일회성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칠곡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당장 와서 물건이나 선물이나 줘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몇 번 오면 경품을 한 개, 다섯 번 방문하면 하나를 준다든지 이런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다면 몇 번 찾아올 건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오면 물건을 막 줘요. 할머니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거 얻으러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는 안 와요. 그런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돈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장을 고정적으로 지정해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해요. 한 군데 천 한 군데 2천 해서 공모를 하면 되는데 칠곡시장은 공설시장이라서 지원된 것 같고 공모할 때 하면 되는데 김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된 곳이 많이 선정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활성화 아주 안 된 곳이 아니고 덜 된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이런 정보조차도 모르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서류를 낼 때 요건들을 맞추기 어렵다보니까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전화라도 한통 주든지 찾아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도 없고 문의도 없는 데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라고 하면 그 행사 자체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것도 아니죠, 그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최소한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라도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지 다 알려줍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지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우수시장박람회 참석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보면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지원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여행 한 번 다녀오는 그런 개념으로 또 만약에 시장 같으면 시장상인들에게 좋은 데 가서 밥 한 번 먹여주고 온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지원할 때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선진지를 보고 여기에 와서 활용하라는 의미,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행사성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과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취지에 맞아야 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북구 주민으로 25년을 살면서 이번에 들어와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이 편성된 거는 기존 사회적기업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거나 기존 하던 곳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이 3년 이런 식으로 기한이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새롭게 하면 새롭게 그 기간만큼 지원해주고,

끝나는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끝나면 자립을 해야 되죠.

올해 또 끝나는 기업도 있겠네요. 제가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모든 부분이 이런 게 있나 정도로 지원이 여러 가지 많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활성화된 사람들 아는 분들이 찾아오면 어쨌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러기는 힘들지만 우리 북구에서 한눈에 봐도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저 역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지원되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홍보책자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회장이 계신데 삼백식당 이런 데 거기서 홍보물도 만들었습니다. 배포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적어요. 구민들도 그렇고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백식당 그런 쪽에는 자기들 사업을 하기 바쁘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관심 있게 오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주거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주니까 그분들이 그런 홍보를 하는 팸플릿을 만들어요.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김용덕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홍보할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과장님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평상시 모르는 분은 무엇인지 아는 분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원되더라 구청에 담당자한테 물어봐라 설명을 들으면 이런 게 있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했던 아파트도 또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택과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서 내년 계획 세울 때는 한 번 된 곳은 몇 년간 못 되게 하든지 연임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요. 아까 지원금에 대한 내실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원금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내려줘보면 그 사람들이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정산서는 나오는데 사실 부진하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모절차를 많은 홍보를 하고 한 번 받은 데는 그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안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데가 받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더 지도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 공모가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 역시도 주위에 가보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있더라, 잘 사는 아파트도 있고 의외로 못사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대규모 아니고 소규모로 어려운 아파트에서 이런 공동체 공모사업을 해서 어렵지만 그분들한테 무엇인가 돌아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누구한테라도 주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아파트 회장하고 계신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회장들이 있으니까 아파트회장이나 그런 전체 모임에 안 나오는 어려운 아파트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 이번에 공모를 해봐라 이 정도는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관리사무소에만 공문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수신을 현장관리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한테 해서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문을 하고 신규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에 가점 주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상인회나 어떤 공동주택이나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우리 밖에서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 와서 한다. 진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 북구 주민 어려운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신경은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사회복지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예산서 224쪽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도훈 과장님이 저희가 질의하고 나서 검토를 한 것 같은 느낌은 납니다. 느낌은 나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별공동주택 활성화 4개 단지 500만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내역을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해주시고 밑에 북구공동체활성화 1개 단체 9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세부내역은 어디 갔으며 쓰레기장을 갔는데 500만 원 줬다든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저번에 올라왔을 때도 대충대충 하다가 우리가 뒤에 회의가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려끼쳐 드려 죄송하고 2018년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2019년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 공동주택에 500만 원씩 했습니다. 개별아파트는 세 군데 단체는 전아연이고요. 전아연은 900만 원이고 개별아파트 세 군데는 500만 원씩 했는데 칠곡이편한세상, 매천화성파크드림, 강북이진캐스빌 세 군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30% 정도를 받고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아연이 방문했던 부산에 장소와 강북이진캐스빌의 방문장소, 이런 게 매년 겹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아파트가 그다음에 다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듣는데 사실은 세금을 빼먹을 수 있는 것은 아는 사람만 한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캐스빌과 전아연 하는 거기도 차대식 위원님이 지금 없는데 저보고 질의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회장이 자기아파트에 가서 또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이 커트를 해야 되는 거지, 올해도 예산을 올리는 자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쓰레기매립장 갔는데 900만 원 잘 놀러갔다왔다 우리 아파트도 해봐라 그러면 해준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900만 원 타먹었으면 당신 아파트에도 500만 원 쓰레기장 간다고 하는데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잘라야 되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누구 누구 의원들이 이거를 파헤치려고 한다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한다는 자체도 책자 인쇄값 아깝습니다.

이건 2018년입니다. 2019년도에 새로,

올해도 또 올려놓았던데요.

2019년도 전체 공동주택 중에 이 아파트는 올해 되었고 세 군데에 대해서 내년에 공고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세 아파트는 올해 예산 반영한 내년에는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계속 들은 이야기인데 바깥에서는 몰랐죠. 안에서 보니까 단체 집행할 때 이렇게 하자 했는데 차대식 위원님이 그랬는데 보니까 같은 회원이고 같은 회장으로 집행되었고 대구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두세 차례 쓰레기장을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은 공동주택 조례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공동주택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었는데 대책은 많은 공동주택에서 알 수 있도록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존에 선정된 곳은 그다음에는 선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찾아온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에게 준다는 이것은 커트했어야 되지 않나, 2019년도는 커트를 해주십사 이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바깥에서도 아는 사람만 계속 한다 과장님 말씀 맞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 하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야유회식으로 갔다 오면 된다, 저희들도 개탄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과 요즈음 주무관들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저번 사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멋진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꾸중을 한다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법에 이렇게 정해져있으니까 달라고 하니까 줬다 이랬을 때는 과장님 같이 내년에 잘하겠다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어떤 사업이든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처음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게 하려면 유인책으로 해서 하다보면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하고 초창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초창기를 넘어서 부흥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저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불편한 사항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금년도까지 쓴 것은 제가 봐도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도 아까 강조했지만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례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하는 데 그런 위주로 단순한 일회성행사, 신청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줘야 하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류승령 위원님 말씀했듯이 세금 둑이 넘어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계속 전파를 하더라고요. 저까지 귀에 들어왔거든요. 공무원 누구 누구한테 그러면 돈 500만 원 받으면 야유회 갔다가 실컷 잘 논다,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적더라도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단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계획서안에 108페이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사업부분이 경북대 혁신타운이라고 신규사업이죠? 경북대 안에서 진행될 사업인가요?

경북대 안이 아니고 경북대와 LH 공동 주관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공간이 어딘지.

공간은 복현오거리 짓다가 준공이 안 된 큰 건물이 있거든요. 킹덤오피스텔인가 거기부터 해서 경북대 쪽부터 산격3동주민센터부터 박물관 있잖아요, 산격청년몰 있는 그쪽 동이,

그러면 이 사업을 살짝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 안에서 혹시 조성이 되나 해서, 청년일자리창출 사업내용이 공유오피스 조성이라든지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그리고 청년상인아카데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느 정도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이때까지 계획은 경북대와 LH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땄거든요. 따서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우리한테 맞게 재편성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줍니다. 내년 8월쯤 다시 심사를 받아요. 그 계획이 타당할지를 받아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이제 완전히 시작단계고, 그렇다면 제가 고민되는 게 주거환경 및 환경개선부분에서 홈쉐어링 보급이라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학생들한테 할,

이런 모든 게 아직까지 우리는 계획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모가 아니고 기관공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고 복현1동 피란민촌 재탄생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우리가 내년 초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답변을 세부적으로 드릴 겁니다.

일단 이 사업 제목 자체가 청년문화와 기술융합놀이터여서 결국은 학생들이나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한테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제일 걱정되는 게 역민원이 걱정이거든요.

기숙사.

예, 기숙사 그 부분에서 워낙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되어서 사업 구상하실 때 잘 협의하시고 알차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시작단계니까 더 이상 크게 여쭤볼 게, 다음에 진행되면서 저희와 같이 공유하면서,

침산1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선정됐지만 올해 모든 계획이 수립되는 것처럼 올해 선정된 곳을 내년에 모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센터 지금 건물은 선정이 되었나요?

확보되어 있죠.

거기가 어디,

(방청석에서) 도심재생활성화팀장 이백우입니다. 현재 침산1동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그 위치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마을회관이 준공이 언제,

(방청석에서)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이죠.

지난 행감을 하면서 행자위에서 사무기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쭙고 싶은데 지원센터 에어컨 및 사무기기가 2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구입은 전부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달해서 구입을 하지만 안에서 업체 간 담합이라든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세심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쪽에서 보자면 구청으로 업체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북구 주민에 한해서 북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북구 주민이 다른 지역에도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는 아까 삼백식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달서구에 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 업체가 여기 있어서,

그러면 북구 주민이면 아주 그거 아닌 다음에는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 북구에서 사업하는 분이 분점을 내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삼백식당은 그러면 사회적기업 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3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년 하면 자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비적사회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회적기업 선정된 곳이고 거기서 또 3년인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답변을 좀,

사회적기업 총 지원이 5년인데 5년 끝나고 업종을 바꿔서 다시 어떻게 하는 사업자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업종이 어떤 업종,

순수 2년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지원받고 인증 받아서 3년 총 5년을 지원받고 자립이 잘 되어서 활성화가 잘 되었습니까? 혹시 안 된 사람이 다시 형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방청석에서) 5년 다 지원해주고 나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자립이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자립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공동주택 한 부분이 저도 칠곡에 이편한에 삽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장담그기 행사인지 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 물론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대표가 좋은 공모를 내어서 큰 애를 썼지만 정말 공모사업을 해서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도 주민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주민들도 무엇인지 몰라서 참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역시도 일부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하시게 되면 구청에서 돈이 이렇게 나와서 공모사업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같이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어떤 거를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시를 들어주고 그런 사업이 들어주면 가점을 더 줘서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예방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명을 들어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집중할 테니까 방금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이런 사업을 해라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이 5년 받고, 과장님 삼백식당 몇 번 가보셨습니까? 식사하고 장사하는 것을 봤습니까?

예.

저도 몇 번 갔는데 감으로 봐서는 납품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덕 위원님과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아무도 안 와서 그냥 왔는데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 팀장님께서 3년 지원 받고 인증 받으면 2년 더 해서 5년 받는다. 5년 받고 나서 그 사업은 치우고 지원금이 떨어지니까 다른 것을 하고 이런 경우가 눈에 허다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다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나오면 고용노동부나 대구시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아봤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겁니다. 서류만 맞으면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현장에 가니까 서류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얼마 있으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있는데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5년 뒤에 해서 다 성공해서 기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인증 받고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으면서 보면 저 집은 무엇을 하는 집인지 모르겠다 그러는 분도 있었습니다. 차에 가서 계속 납품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5년 지원이 끝나면 인건비, 5년간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얼마고 인건비지원이 전체적으로는 얼마 되었다든지, 계약직 끝나면 저도 사회적기업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