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 김용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6억 7,897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2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11억 3,126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3,981만 원, 시비보조금 233억 4,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8억 3,251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84억 415만 원 대비 74억 2,8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과 세입예산액 차액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만 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시비 8억 3,650만 원이 세입으로 주민행복과 세출은 총무과에 각각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 구비 21억 9,404만 원으로 발생된 그 차액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472억 4,582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지원사업 예산에 시구비 1억 8,009만 원을 증액, 사회복지시설공익지원 시비 6,928만 원, 사회복무제도지원 국비 1억 6,5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1억 6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예산은 국시비 1억 3,582만 원을 증액,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예산에서 국시비 6억 8,057만 원 증액편성,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에 시비 8,800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 국시비 16억 6,343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사업에 국시비 9억 7,145만 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에 국시비 1억 8,754만 원과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 국시비 3억 3,34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국시비 29억 6,328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구비 1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사업 등에 국시비를 각각 1억 5,787만 원, 1억 1,62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26억 53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예산을 시비 4,32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에 1,800만 원 감액, 독립유공자지원특별위로금에 시비 6,930만 원 신규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2억 1,662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4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 예산 국시구비 1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단위사업에서 자활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6억 8,8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1 예산은 국시구비 9,314만 원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을 국시구비 5,591만 원 증액 편성, 자활장려금 사업에 국시구비 2억 3,038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 증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18만 원 증액하여 4억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예산 1,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5,833만 원 편성 등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163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43만 원을 증액한 5억 5,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기조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주민행복과 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설명 들었던 352쪽 예산 가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에 ′18년도 2,500에서 올해 500만 원 증액되었고요. 푸드마켓은 3,000 3,000 그대로 같습니다. 어제 문제가 있어서, 선린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올해 푸드뱅크 사업이 문제가 조금 있어서 먼저 500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어제 할 때는 2,500만 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데, 가내시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해서 시비 1,5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를 50%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했는데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500을 삭감하면 문제되지요?

어제처럼 당초에 상반기 정도만 하려고 그러면 시비 750 구비 750 해서 1,500만 원을 삭감하는 게 어제 토의된 대로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750만 원 750만 원 하자고요? 시비 구비로. 그러면 3천만 원은 1,500으로 그대로 잡아주고,

750은 가정복지관 푸드마켓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가정복지관은 1,500에서 2,250이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시비 1,500 내려오니까 아니면 500을 그대로 3,000으로 해서 받아쓰고 매칭하면서 선린보다는 가정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500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2천만 원이 되고 가정에 푸드마켓 1,500에서 2,000,

올리고,

그렇게 제시해주셔도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500을 그대로 증액하면서 2,000과 1,000을 나누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될 경우에 500만 원만 추경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는 봐가면서 해야죠. 푸드마켓에도 3,000 3,000 해서 1,500씩 나눠주는,

푸드마켓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000과 2,000 고루 나누자 이거죠.

위원님이 제시하는 500만 원만 감하자고 그러면 구비 500 시비 500 하면 푸드뱅크는 3,000만 원씩 2,000만 원이 되고 푸드마켓 지원사업은 3,500이 됩니다.

그러면 푸드뱅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000인데,

2,000만 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500만 원이 감된 겁니다.

푸드마켓에서는 선린과 가정에 나눠지는데 1,500 1,500 그냥 주려고 합니까?

선린은 1,500 주고 가정에는 2,000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푸드뱅크에서 500 감된 게 푸드마켓에 500 증액하는 것으로,

같은 항목일 때 큰 관련은 없습니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별 관계없습니다.

항목조정에 관계없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 중식비가 사회복무요원 몇 명입니까?

배치인원이 현재 93명입니다.

93명에서 중식비가 1억 8천인데 한끼당 얼마 드십니까? 250일 잡고 보통 한끼에 6천 원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6천 원입니다. 출근일수 250일 잡고 6천 원 해서 93명.

그렇게 나온 금액이죠?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음 뒤쪽 넘어가겠습니다. 358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사업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성부정신수양원 대형세탁기인데 1,562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대형세탁기인데 기존에 있는 세탁기가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대형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시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스펙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이 금액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보정신수양원에 시장조사를 해서 신청하라 해서 시에 신청해서 국비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세탁기 하나에 1,560만 원 짜리가 없거든요. 대형이지만 시설에 주문하면 몰라도 일반 나온 것 중에 확인해보니까 이만큼 안 비싸더라고요. 이게 기반시설 다른 것 추가되는 것 있을 것 같은데, 세탁기 설치하면서,

(방청석에서) 성부정신수양원에 생활 인원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형세탁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나오는 옷을 그 세탁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대를 구입하는데 1,500 정도 듭니다. 엄청 큽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호텔에 있는 물건들 세탁하는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식당에 영업용 흰 수건 세탁하는 곳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면 이만큼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세탁기 설치하면서 부수적으로 더 설치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핑계를 대고,

……

360쪽 가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2,812명이더라고요. 1인당 얼마씩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이만큼 올랐는데,

(방청석에서) 그거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내년도에 장애 생활 정도에 따라서 지금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내년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고려해서 국시비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더 증액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8,700을 예산 증액할 때는 단독주택에 1인당 얼마,

(방청석에서) 그거는 다 있습니다.

계산이 나와야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지요.

(방청석에서) 현재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부가급여로 해서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는 33만 원 차상위는 7만 원 차상위 초과는 4만 원이고요. 18세에서 64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 원, 차상위는 7만 원, 차상위 초과는 2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 장애인의료비에도 보면 2억 1,000만 원에서 1억 8,700, 89%나 증액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장애인의료비에서 2018년도 보면 982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도 이만큼 증액이 된 상태에서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지난주에 행감자료에 봐도 104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장애의료지원비 장애인등록비 전부 있는데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지원인원이 982명,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장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도는 추가된 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도 89% 이만큼 증액에 대해서는,

(방청석에서) 이것도 장애연금과 현재 장애인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내년도 장애등급폐지 그렇게 되면 장애인의료지급이 더 많이 됩니다. 심의를 하고 심사위원회 해서 그걸 감안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인원은 900명 정도 넘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 반영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2쪽 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거와 그 밑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와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은 장애인들 복지상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8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일자리 그거는 보통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청소도우미 보육시설 건강도우미 이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고 밑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행정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일자리지원에는 근무가 월 얼마 됩니까? 1인당 월 얼마 되고,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해서 월 4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이지만 일반인들 아니겠습니까? 동에 근무하면서,

이거는 주 5일 근무고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월 17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지원을 해주면서 몇 명 있지요. 북구청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과 주민센터 다 합쳐서 43명입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3,300이 증액이 되어서,

(방청석에서) 위원님 그거는 이번에 최저임금 단가가 대폭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현재 인원도 작년보다 30명 정도 늘었고요.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이나 시간제일자리사업이 대폭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되죠.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대폭 신경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인원도 30명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 최저임금도 상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 증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장애인인데 빈둥 노는 사람도 있지만 발굴하셔서 그래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 홍보하셔서 많이 수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365쪽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증액이고 지원사업 밑에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북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부모가정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이 12명이고요. 북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0명 조금 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12명 계산해서 1억 5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대구시에서도 발달장애인센터로 대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거의 8억 9억 정도 드는데 인원이 책정되는 게 4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8, 9억 정도 듭니다. 8명 해도 전체 인원을 따지면 발달장애인이 20명 조금, 22명 23명밖에 안되거든요. 발달장애인은 교육이라든지 운영하는데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아요.

1억 5천 잡았을 때 1인당 1,250만 원 들어갑니다.

(방청석에서) 대구시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대구시 한다고, 지체장애인협회 북구 2만 명입니다. 1인당 얼마 들어갑니까 따지면, 비교해보면, 1인당 만 원 꼴도 안 할 겁니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근래에 발달장애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많이 지원한다 이거죠. 다른 장애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능수준이 6개월 1년 8개월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어서 정말 집에 부모님은 전적으로 해야 되고 일반장애인과는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가 앞으로 점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를 만약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50% 지원해주려고 내년도부터 그런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봐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 그 밑에 돌봄서비스사업 전부 1억 5천, 1억 천씩 지급 들어갑니다. 인원 12명 이만큼 쏟아붓나, 국가시책도 있지만, 국시비고 하지만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단체가 뇌병변부터 척수장애 시각장애 많습니다. 지원하면 고루 지원해야 되지 한쪽 부분만 지원하면 문제이지 않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북구 주민인데 다 안고 가는 것이 좋지요.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일방적인 지원은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지원을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죠, 저희들 회의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주기 바라는데 차대식 위원님 푸드마켓 이야기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일 끝에 남창석 과장님이 병도 주고 처방도 내린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처방전은 저희들이 내릴 거니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야기 하고 좋은 것이 좋다고 과장님께 다 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처방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병까지 주고 처방까지 다 내리더라고요. 처방 내리는 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고 오늘 아침에도 처방을 내리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들이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1년 전 2017년 12월 4일 그때 예산결산 심의 때 한 의원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이 잘 되고 있나라는 질의에 너무 씩씩하게 대답을 잘하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원활하고 예산부분에서도 모자람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대답도 하셨고 호응도 좋아서 명절 아침에 가면 줄을 설 정도라고 대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과 1년입니다. 중요한 건 가본 건 1년이지만 지금 공간 상태가 그 상황이 되었다면 몇 달 전부터 누적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방문했을 때 호응이 좋다고 방문했을 때 푸드뱅크 푸드마켓 진열상태라든지 위생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셨었나요?

제가 직접 점검은 한 건 아닌데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점검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괜찮았고 중간점검이 언제 있었다고 했죠? 이 질의 때 작년이면 그때 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호응이 좋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만에 점검을 한 번씩 하시죠?

보통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점검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담당자분.

(방청석에서) 하반기,

하반기 언제쯤 점검하셨죠?

(방청석에서) 8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8월에 점검했을 때 사진 보여드린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8월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청결상태였고요.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 점검을 갈 것이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불시에 방문한다든지 수시로 체크 부탁드리고요. 푸드뱅크가 30개 기관에서 물품을 지원받으면 수시로 배달도 나가야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시로 배달을 나가고 상근하는 직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얼굴조차 대면을 못했습니다. 그분들 어디에 가 계신가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복지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질의가 되고 특별심의위원회가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제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계획대로 내년 연초에 감사실과 저희 과와 가족복지과와 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분명히 공익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버젓이 보이고 이 지원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직원분들 상황까지 체크를 안 하셨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사업별설명서 436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공익지원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배치가 93명이어서 2019년에도 93명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인원대로 해서,

예산 잡으실 때 93명으로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93명 곱하기 233 해서 6천 원 해보시겠습니까? 1억 3천밖에 안 나오는데,

6천 원 250일로 해서,

250일이 아니고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인원이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은 233일 그렇게 해야 예산 잡은 1억 8천 정도 나오거든요. 페이지 잘 보시면 그대로 프린터를 하셨을 텐데 ′19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에 따른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배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성과계획서에는 93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쪽 몇 쪽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사업설명서 436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238페이지.

합계 178명인데 기존 125명 ′19년도 53명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지 말고 중식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무제도지원 말고 복지시설 공익지원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지원 여기에도 인원 차이가, 178명 해서 기존인원 125명에 플러스 53명으로 되어 있죠. 사업별설명서에는 125명에 신규배정인원이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3명 129명 인원 수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회공익요원에 대해서 중식비 산정할 때는 전년도 인원과 출근일수가 들어가거든요. 공익아이들이 연가도 내고 병가도 내고 들쑥날쑥 하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출근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천 원으로 해서 근무일수 250일 해서 그렇게 산정해서 기초자료로 만들어서 한 겁니다. 출근일수가 들쑥날쑥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배정요청에 따라서 배정결과를 산정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93명 여기는 129명으로 되어 있냐 이 말씀이죠. 예산 집행하신 것 보면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나온 게 근무일수 233일 해서 129명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93명에서 129명으로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작성하실 때 사업별 성과계획서라든지 예산안은 따로 가나요? 다른 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던데.

(방청석에서) 해마다 인원은 93명이나 129명이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증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여기 지문에 봤을 때는 배정요청에 따라서 배정결과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배정결과로 해서 93명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129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든지 이 부분을 프린트하실 때 실수를 하셨든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셋 다 해서 1억 8,05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93명으로 해서 근무일수 250일로 잡았고 사업별설명서나 예산안에는 129명 해서 근무일수 233일로 잡으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인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봐주십사 하고요. 식비 지원되는 부분과 복지시설 공익지원, 공익지원은 식비만 지출이 되는 거고 사회복무제도지원이라고 해서 뒤쪽에 봉급과 교통비 피복비 지원이 되잖아요. 식비와 차이나는 거는 생활보장과에 주민센터에 파견되는 인원은 시비로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지원이 되던데 그 부분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행근거 「병역법」제31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서인가요? 생활보장과 소속에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파견되는 공익요원은 중식비를 생활보장과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구비로 지출이 되더라고요. 주민행복과 여기서 시행되는 거는 국비와 시비거든요, 피복비까지 해서.

(방청석에서) 이거는 당초에 병무청에서 각 구청에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확정된 것에 준해서 교통비 피복비 전부 같이 배정되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주민행복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시비로 지출이 되고요. 생활보장과 소속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파견되는 분들이 구비 지출이더라고요. 결국은 「병역법」에 의해서 관리규정이 있을 텐데 왜 분리가 되냐는 거죠. 분과별로 사업별이라든지 나눠지기 때문에 시비가 거기까지밖에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건지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총괄하고 배치를 합니다. 예산 관계는 생활보장과나 보건소에 왜 구비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면서 복무제도지원에 봉급과 교통비 인원은 173명으로 산정을 하는데 피복비는 1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신가요?

인원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129명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93명인데 93명은 주민행복과와 가족복지과 인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생활보장과 보건소 인원을 합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인원 수 차이나는 거는,

아니요, 중식비 지원과 복무제도지원 인원 차이나는 거는 생활보장과 소속 주민센터로 가는 40여명 인원이 빠진 상황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주민행복과와 가족복지과 소관 배치된 인원도 93명 129명으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129명과 뒤페이지 사회복무제도지원 173명이라고 차이나는 이 40여명이 생활보장과에서 주민센터로 지원되는 분들까지 포함되어서 국비로 나가는 봉급과 교통비는 173명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왜 113명이냐는 거죠.

피복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맞추는 경우도 있고 배치를 받으면 1년 안 된 인원도 있어서 이것도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는데,

이번 연도에 지원될 근무요원이 11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이 잡힌 건가요?

신규가 소집해제하고 나면 신규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하면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피복비가 필요없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피복비 필요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파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파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궁금해서 그런데 예산서 35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사업을 민간보조로 진행하시죠? 정산 보고 받으시나요?

예.

자세한 지출내역이라든지 정산보고서 들어온 것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워크숍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워크숍 같은 경우 금년도 집행한 거는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했는데 171명이 참석했었고 여기 대부분 참석대상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들과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실무분과위원, 각동 협의체 위원들과 사회복지시설관계자와 일부 공무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대관료가 70만 원이고 강연비,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북구지역사회보장의 과제와 방향 이런 주제로 했는데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가 했는데 강연비가 1,6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과 및 간식비가 120만 원 되었고 자료 제작비가 110만 원이고 현수막 및 초청장 제작비가 20만 원,

잠시만요, 강사료가 얼마가 지출되었다고요?

160만 원.

160만 원이죠.

예, 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그 밑에 보이는 협의체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협의체를 관장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강** 간사라고 있는데 각종 워크숍이나 간사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출장,

간사가 1인인가요?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사회복지관 웰레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시 안부확인을 위해서 080무료전용 전화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상자가 전용전화로 1인 1회 전화하는 것으로 안부확인을 해서 전용전화 착신건수에 따라서 생활지원금 건당 500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기존 안부확인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비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유사사업과 중복혜택 인원은 중복 안 되도록 각 복지관별로 40명씩 선별을 합니다. 주로 홀로어르신이나 홀로장애인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부확인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지원방식을 능동적인 형태로 전환함에 있어서 효율성도 좋아지고 또한 안부확인을 위한 민간협력체계구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서 칭찬할만한데 수·발신 데이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전화 하루 한 통화하면 500원을 계좌로 넣어줍니다.

하루에 한 통화 500원씩 해서 365일이 이루어져야 잡힌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하루라도 빼먹었거나 빠질 때 파악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까?

예.

복지관에 민간이전사업이고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것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관도 포함,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1년여 동안 계속 진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1인 1년 해서 18만 2,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다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한 복지관에 40명 기준이면 1년에 7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혹여 작은 구멍이 생긴다면, 일단 모든 게 집행되고 그쪽에서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고만 들어오면, 확인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점검 시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께서도 당부하듯이 실질적으로 어제도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몇 월 며칠 감사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같이 스스로 한 번 가서 점검해야 되지, 몇 월 며칠 감사간다 몇 월 며칠 가는데 검열하겠다 준비하세요 이런 거는 감사가 아니고 상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짜고 치는 고스톱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제해달라는 류승령 위원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번에 갈 때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실 때는 꼭 그렇게 해주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 관련해서 주민행복과에서 12개소에 배치가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에는 434페이지 예산안은 3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지원과 관련해서 12개소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명단을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로는 438페이지 예산안 옆에 페이지 35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대구시 8개 구군에 등록된 제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어떤 기관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분야에 3종인데 아동청소년뇌기능통합운동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친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모 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직접 지원하시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공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제공기관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면 등록을 해서 이용자가 있으면 결재해서 예산이 빠져나가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원에, 구청에 등록된 데가 대구시 전체는 556개소가 되어 있고 북구에는 5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에는 김미경아동발달지원센터 외에 9군데가 있고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쪽에 32군데가 있고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가 11군데가 있고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가 3군데 있고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5군데가 있고 중소기업근로자행복찾기서비스에 2군데 있고 약물도박중독가정기능회복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에 1군데 있고 100세인생청춘은60부터라는 프로그램에 2군데 있고 아동청소년뇌기능통합서비스 1군데 있고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맘 펀펀한맘 8군데 있고 고독사예방을 위한 노인정서치유서비스가 1군데 있고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가 8군데 있고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5군데 있고 현재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기관에서 자기가 필요한 정도만큼 구에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정산보고까지 받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게 되지요?

예산은 전년도 이용실적과 추정해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약간 넉넉하게 내려오는데 어떨 때는 중간에 해서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하고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을 때는 일부 추경 때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전년도 사업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이용자가 저희들 예상할 때는 100명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50명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30명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은 편인가요?

달서구나 수성구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이용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자서비스 평가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는 444페이지 예산안은 355페이지 보시면 동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억 9,3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23개동에 사업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23개동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0만 원 17개동, 240만 원 6개동,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기본형이라 해서 맞춤형복지팀장이 있고 다 갖춰진 동이 12개소, 권역형중심동이 5개동, 권역형일반동이 6개동, 이렇게 했는데 통합서비스라는 거는 사례관리 회의경비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고 홍보비, 발굴체계구성 및 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를 하려면 동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사례관리가구를 발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하고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 추진했을 때 그런 효과성이라든지 실효성은 어떻던가요?

정부에서 과거에는 보조금만 지원해주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도 사례관리를 발굴한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주는 게 좋은지 적극적으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홀로지내는 고독사 이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제도권으로 내놓기 위해서 정신보건상담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은 의문이 가는 게 사실 이렇게 지원서비스 체계가 주민센터별로 구청별로 우리가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가 또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비해서 어쨌든 일정금액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행사성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실효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7대 때에도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은 제기하고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게 맞나 합리적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봐주십시오.

예.

사업설명서에 45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확인을 못해봤네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태인데 컨설팅지원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구시주민참여예산에 채택되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지역협의체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지역 사례라든지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위주로 교육을 더 많이 해줘야 활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예산은 373페이지부터 뒷장까지 이어지는 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몇 개 단체에 지원한 내역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봉사단에 대한 주민행복과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수용을 하셨고 어쨌든 예산에는 보시면 전년도와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1월 초에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전년도실적이라든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조금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단체가 2개가 있는 게 장애인문화예술진흥회 북구칠곡지역 어르신 무료급식봉사 200만 원과 사단법인 영남장애인협회 북구지부 칠곡지역 무료급식봉사로 해서 200만 원, 여기 2개 단체에도 금년도에 신규로 되어서 내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했는데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5개 단체 전부 통합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을 하면서도 논의를 해보고 주민행복과와도 추후에 논의를 하면서 이런 거는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방 말씀하신 50사단 장병 위문 및 무료급식지원사업과 자원봉사센터를 지나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단체에 보조금이 나갈 때 단체에서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1대1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꼭 1대1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금 통장도 확인하시나요?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확인하십니까?

예.

처음에 하실 때 자부담 몇 %로 하시나요?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편의상이 아니면 제가 알기로 관리규정 자체가 1대1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혹시 이게 과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관리규정이 관변단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자부담 1대1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식재료냐 운영비냐를 따지지 자부담이 얼마 1대1 그거를 따지는 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가 봉사하는 단체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금이 1대1로 되지 않으면 보조금도 지급 안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행복아카데미의 경우 보조금 500만 원인데 자부담 400만 원이고 북구여성자원활동센터는 보조금 500만 원인데 자부담 380만 원이고,

처음에 자부담금이 그 정도로 시작된 통장을 확인하고 시작하셨나요?

그거는 자부담,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으실 때 자부담도 정산보고를 받으시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시나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사업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7대 때 차대식 위원님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셨는데 성보재활원이라든지 대구안식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냥 관리감독하는 차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의회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는 단체라든지 시설에 운영비가 그대로 지원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행감 때도 지났지만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하기 적절하진 않지만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8대 때에도 행감을 하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시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24페이지 복지기동대 운영인데요. 관련해서 공무원 배치인원과 사례관리사, 동별로 23명이 배정된 자활 다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55페이지를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은 주민행복과에서 팀장님이 계시고 운영을 하는 거죠?

희망복지팀에서 총괄관리하고 각 동에 희망복지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자활이나 고용자원봉사센터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 복지지원단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고 빨리 기민하게 대처하자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지역협의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복지관이나 자활센터나 여러 가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대처가 상당히 전보다는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총괄하고 수행 관리하는데 여기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지역 민원들이나 접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대상자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만 사례관리하고 추진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아무래도 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복지에 대한 조언도 받고 사례관리가구를 위해서 대책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로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같이 하는 건가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동에서 자료를 먼저 받아서 서면심사를 먼저 하고 동 단위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을 서면심사를 거쳐서 서면심사에서 6개동을 선발해서 6개동 사례발표를 합니다. 사례발표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표창도 하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리가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서 진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느냐, 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넓히기 위해서 동에서 사각지대의 한 가정에 장애인이나 있을 때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부모들이 알코올중독 엄마가 일자리 없을 때 이런 거는 동에서 솔루션회의를 통합니다.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언론기관에 홍보도 하고,

알고 있고 왜 질의를 하냐면 결국에는 동복지허브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보장협의체가 따로 있고 복지라는 부분이 워낙 역할이 크다 보니까 기동대도 따로 운영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고 복지박람회 따로 해야 되고 경진대회도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가 되는지.

관리가 되는 게 복지시설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지시스템 자체에서 해결도 됩니다. 해결이 안됐을 때 동에 협조요청을 하고 가족복지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팀에서 구리시 이런 데를 보면 아동을 점검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솔루션 회의가 개최되는 곳이 많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 있는데 역할을 하면서 혹시나 그 역할을 다 못할 때는 동복지허브센터에 연락을 드리면 총괄적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동 복지에서 어려운 점을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사례관리도 따로 하고 통합사례관리도 따로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염려가 크고요. 왜냐하면 북구에 워낙 복지시설이나 그것이 우리 복지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면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서 촘촘히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기관에서 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번 푸드뱅크나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복지 가운데 북구의 자원이니까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중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참전자 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 올해 4,3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18년도에는 20억 6,400만 원 하다가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인원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다른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금년도에 지출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그래서,

해마다 많이 줄겠네요.

점점 주는 추세입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십니까? 올해 예산 지급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는 파악이 안됐고 해마다 참전유공자가 고령화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참여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 지원하는데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여기는 180명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질의해봅니다. 결국은 4,320만 원이 줄려고 하면 월 8만 원 씩 계산했을 때 540명이 줄어야 해요. 1년에 이만큼 540명이 준다는 것 자체가,

사망위로금은 15명에 대해서 12개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40명이 주는데 4,300 잡았을 때 월 8만 원 계산해서 잡아보면 이만큼 차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싶어서. 예산을 잡을 때 데이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예산 잡을 때 그냥 잡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가, 모르시면 나중에 찾아서 서류로 명예참전유공수공자 예산 4,300만 삭감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뒤쪽에 369쪽 생계곤란독립 유공자 특별위로금이 6,93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올해 처음 잡혔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 중에 생계가 곤란한 자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255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3회 지급하고 192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합해봐도 1억 1,526만 원 나오는데 여기는 6,930만 원 잡혔습니다. 내용이 달라서,

위로금은 시비로 시에서 정해놓고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내려온 대로 편성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성과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1억 1,500 나옵니다. 숫자가 같아야죠.

시에서 아직 특별한 방침이 내려온 건, 잡아놓기는 173명 정도 잡아놓은,

여기는 192명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도 질의했듯이 책자 3개가 서로 통해야 돼요. 달라서 어디가 기본인지 중심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예산 잡기에는 173명 20만 원 정도 해서 2회 정도 주는 것으로 6,930만 원 잡았는데 시에서는 기준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시비로만 잡아놓은,

그러면 이 성과계획 책자는 시에서 만들어 온 겁니까?

내용 쪽에서는 한번,

그러니까 만들 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책자는 만들면 남아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남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는 설명해줘야지, 중간에 책자 나오고 나서 정정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던져놓으면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요. 미흡한 점을 보니까 목표액은 달성했으나 북구자활센터의 수익금 및 반납금에 의존하고 있어 조성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신규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활근로 관련해서 사업단이나 새로 구성을 한다거나 그런 게 많이 힘듭니까?

금년도에 7,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세탁사업단에 5천만 원 지원해줬고 새희망봉제사업단에 2천만 원 지원해줬고 두 군데 발굴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구조도 발생해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탁사업단 같은 경우에 팔달시장 안에 아파트가 올해 입주하면서 주변에 세탁 그게 없어서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새희망봉제사업단 이거는 원래 침산동에 사업장이 열악했습니다. 시 부지에 무상으로 있었는데 사업장이 미흡요인도 있고 그래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서 노원동으로 다시 임대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임대료가 2천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자활 이런 사례를 관리하는데 결국에는 성공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은 어떤지 많이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많네요. 류승령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제출을 12월 7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06억 7,9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66억 8,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548억 9,843만 원으로 63억 2,602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7억 8,114만 원으로 3억 6,0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29억 1,10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60억 2,259만 원와 비교하여 68억 8,8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예산은 12억 1,27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59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보호사업 단위사업에서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예산 시비 1,59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613억 8,89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68억 6,8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억 2,403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2억 7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8,222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예산은 국비 5억 6,0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은 국시구비 3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인건비 등 예산은 시비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금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들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어 희망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9페이지를 보면 노숙인보호지원사업에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구의 입장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저희가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예산안 책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숙인쉼터가 총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는 인력이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회복지법인지침에 따라서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고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운영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위기관리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노숙인 쉼터 자체기관에서 자기들이 예산책정해서 올리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아래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 565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주어지는 보장제도라고 봤는데요. 혹시 우리 주민들 중에 차상위계층에도 약간 부족해서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워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 생활보장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주로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주로 보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차상위계층 경계선에 걸치는 가구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도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2015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 전국 처음으로 요청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보자 해서 대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건가요?

그렇죠. 차상위계층 생계급여는 대상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차상위계층과 약간 경계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을 보면 가정해체 쪽에 그런 가구가 8, 90%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모든 서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모든 주민센터를 거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 중간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구입 건에 대해서 올해 쌀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2018년도 대비 76%가 증액 되었습니다. 5억 6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옛날에 보면 쌀 품질이 정부지원 양곡과 도매 상 양곡 차이가 있었습니다. 품질이 약간 떨어졌는데 지금 쌀 시중에 도매가격이나 쌀 품질이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높아지고 아울러서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도에도 신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본인 10% 부담하고 정부에서 90% 부담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떨지 몰라도 쌀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도 보면 본인이 50%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23% 올랐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382쪽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업무 보조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주민행복과에도 먼저 나와서 중식비를 40명 해서 6천만 원 잡았는데, 책자 3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속인데 여기를 보면 중식비를 1억 8천 잡아놓았어요. 중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보장과 내에 각 동별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나가있습니다. 주민행복과는 별개입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되는 중식비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중식비고 주민행복과에서 지원되는 중식비는 북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한테 지원되는 중식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공익요원 중식비 지급이 나오고 있고 밑에 지원에 보면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급이 있거든요. 178명으로 해서, 인원배정 때문에, 주민행복과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에 배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배정은 어느 인원입니까? 생활보장과 46명이.

(방청석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인원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저희 과와 주민행복과에 근무하는,

주민행복과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에 보면 주민행복과, 가족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있습니다. 네 군데 나눠놓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중식비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과 사회복무요원 1명과 주민행복과에 근무하는 1명 그리고 동주민센터 2, 3명 근무하고 그렇거든요. 주민센터에 있는 요원들한테 중식비를 지원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가족복지과에 근무하는 1명 그거는 주민행복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에 보면 178명이 ′18년도에 125명 ′19년도 53명이 나오면 이 인원이 네 군데 나눠서 178명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중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도 나오고 생활보장과 46명 중식이 나와 있어서,

(방청석에서) 인원은 어떤 차이가, 주민행복과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중식비 지원 되는 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게 지원되는 파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354쪽에 보면 시비로 중식비 1억 8천 잡아놓았습니다. 178명을 계산해버리면,

178명은 봉급 피복비 교통비만,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에 따른 지방병무청에서 인원이 나왔잖아요. 93명 지원인데 생활보장과에서 보면 그러면 46명이 빠지잖아요, 아닙니까?

일단 인원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차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중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번쯤 확인해보시고요.

시스템이 도시안전과에서 봉급을 주는 데가 있고 총괄해서 봉급하고 주는 데가 있고 중식비는 각 부서에서 잡아라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주민행복과에 서면 답변을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주민센터 근무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건비 지급하는 부서는 어느 과가 되고 도시안전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어느 정도에서 중식비와,

병무청과 인원 관리를 총괄하면서,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그렇죠, 중식비나 피복비는 지급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은 데는 1명 큰 데는 2, 3명 되겠네요. 동별로 몇 명 근무하는지까지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따로 따로 되어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차 위원님은 193명이니까 이중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생계급여 관련해서 1억 2,4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립을 하셔서 수급자 중지가 되어서 그런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생계급여대상자가 감소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결산추경때 404억 7,9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초 6억 약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10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족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