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남홍숙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홍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복
이준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복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천억 원 증액된 1조 9177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43억 원 증액된 1조 5866억 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9억 원 증액된 118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원 증액된 2128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65건에 492억 원으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7건에 102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건에 35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건에 138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3쪽부터 31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992억 원 증액된 1조 704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도세 징수액 호조로 인한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둘째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상승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증가, 셋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공세지구 고매 IC연결도로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중앙노외주차장, 구 공동묘지 계약 해지 등에 따라 84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므로, 향후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과학적인 세수추계와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재정법무과의 예비비 104억, 각 부서의 국도비 반환금 78억, 도 시책추진비 등 용도지정사업 232억, 국도비 변경내시 169억, 경전철 차입금 원금상환 400억, 건설과의 고매IC 연결도로 시설비와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등 326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반면 회계과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억, 행정과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23억, 농업정책의 우수농산물 식품지원 등의 집행잔액 5억 등 각 부서 공통적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최대한의 가용 예산을 바탕으로 차입금 추가 반환,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시급한 예산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액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이월 사유는 타당하고 그 예산내역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로 복지산업위원회는 노인장애인과의 중복 편성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반환금 5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가결로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예비심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쪽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부담금이 422.22%가 증이 됐어요,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이라 세정과장한테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부담금 사업이 있습니다. 고매IC 부분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280억 정도 부담금 사업이 들어와서 세외수입이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를 잘못 선택해서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복시설기반부담금 해서 소송하고 있는데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담금 중에서도 그러한 성질,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은 없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네, 이것은 사업할 때 나중에 소송문제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부담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 소송에 시달릴 부담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합니다. 76쪽 석실 소하천은 어디에서 받은 분담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골프장인가 어디에서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류센터...... 이동면 골프장......
홍숙
남홍숙위원
이동면 골프장에서...... 석실이면 백암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조명철재정법무과장
이것이 세입부분이라 별도로......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교류를 어디와 맺고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국내 자매도시는 제주시와 영천시, 진도군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14년도에 안 간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세월호 사건으로 교류가 축소가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가기는 간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운봉위원
어디 가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주시.
김운봉위원
내년에는 가시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병원치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주택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불법광고물 불용이 됐던데 돈을 더 달라고 그러더니 여기에 안 쓰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지요?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동 예산을 보니까 리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11개 동인데 11개 동 중에 4개 동이 여기 안 올라왔는데 별도로 쓴 내역이 없고, 돈을 안 줘서 안 올라온 거예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데는 집행잔액이 없거나 소액이라, 저희 반납금은 통장님들이나 리장님들이 공백기가 있다든지 그럴 때 수당이 안 나간 게 있어서 반납금을 한 겁니다. 네 군데 안 올라온 데는 거의 집행했다든지, 남은 게 소액이라 반납금을 계상 안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불용 결산이 양지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집행이 거의 다 된 거지요. 거기는 리장님들이 중간에......
김운봉위원
전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쓴 금액만 7억 3천인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전혀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없고 그래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썼겠지요. 리장님들이 변동이 없었겠지요. 거의 집행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납금을 계상을 안 한거지요.
김운봉위원
양지 것만 자료를 줘 보세요?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에 대한 통장님들 반장수당......
김운봉위원
아니, 전체, 여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선유
황선유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보니까 72페이지 처인구 공원환경과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조금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대기수질관리에서 늘어난 것은 소음분야라든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도단속에서 적발건수가 증가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특별히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소음진동규제법 과태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동환
김동환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니까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늘어났는데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뭐, 뭐 말씀하셨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7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태료에서 조금 늘어났고, 그 밑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늘어났는데 이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단순히 수지구와 비교를 해도 기흥구가 유난히 위반 과태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오수처리방류 수질기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는데 증감 사유는 위반업소가 발생이 증가됐는데 오수처리가 2200여소가 됩니다.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점검을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도와 합동으로 특별점검 할 때 단속이 돼서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태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점검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허가과도 보니까 기정액이 없다 세외수입이 73페이지에 조금 많이 늘었네요. 주택법 위반해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늘었는데 자료 요청 드리고요. 74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설명 드리면 상하동에 오렌지 팩토리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아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세입인데 많이 늘게 된 원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예산 잡았다 삭감됐잖아요. 여기 보면 불용이 많이 됐어요. 불용이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남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입니다. 1억 4천 예산액인데 실제 기초한 금액이 1억 3900입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면 1억 3923만 9천 원이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건데, 거기에 설계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씩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낙착률 87.7%정도 낙찰되게 되면 17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수지는 어디에 준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기흥이랑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운봉위원
이만큼을 빼고서 먼저 예산을 올리셨어야 삭감을 안 하지 이만큼 남으니까 삭감 당하신 거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낙찰률이 있으니까 금액이......
김운봉위원
갭을 해서,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이 만큼을 빼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삭감을 안 당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100% 계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수지 쪽도 현수막 떼는 것을, 먼저 같이 하지 못할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2016년도에 올라올 때 불용 어느 정도 당할 것을 계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추계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보니까 수지구 세무과에서 소송 회수비용 등 그 외 수입해서 700만 원이 기정액에 없던 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숙
조남숙수지구청세무과장
당초 세입으로 잡으면 더 좋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면서 승소 여부를 판단을 해서 승소를 했을 때 수익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거예요?
남숙
조남숙수지구청세무과장
세무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과에 따른 부당함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승소 회수비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회수비용으로 마지막추경에 700만 원 수입이 잡힌 거지요?
남숙
조남숙수지구청세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7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보니까 수지구 사회복지과가 복지급여 부당이득금 환수해서 1800만 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유양희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해외체류 아동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시간이 잘못 허위로 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세입추계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발생 사안에 따라서 마지막추경에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단속하는 예산 얼마 잡으신 거예요, 작년과 똑 같아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노점상은 작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불용되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 생활민원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공사발주를 하다 보면 금액이 예산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가도 작성하고,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보통 87.7%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도 될 수 있고,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를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금액을 줘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다고 그럴까요? 이걸 다 줘도 적다고 그럴 텐데 87%로 하시지 말고 잡으면 다 주세요, 아니면 더 잡든가. 그러니까 매일 깎이는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5천만 원씩 날아가니까 하니, 못 하니 이런 소리 나오는데 앞으로 단속 못하면 수지 어떻게 하려고요? 87%를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법에 걸리나?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계약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해 줘야 수지가 정비되지요. 깨끗한 거리가 안 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건데요 75페이지 보면 수지구 건축허가과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5천이나 수입이 더 늘어났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균
박명균수지구청건설허가과장
그것은 식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불법신고가 많이 늘다 보니까 고기동이라든지, 신봉동 식당 촌에 조그마한 위법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1억 5천만 원 늘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647페이지 명시이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기반시설해서 이월된 게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보정동 카페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시책보전비 3억과 저희 시 예산에서 3억으로 6억을 지난번에 통과시켜주셨는데 사업기간이 경찰서와 교통개선 문제가 해결이 안됐는데 12월 7일 해결돼서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밑에 협의 지연돼서 실시설계용역 중단됐는데 해소된 거예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우리시에 명장이 없어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명장을 올해 3명이 신청했습니다. 공예명장으로서 1차 심사를 했는데 1차 심사에서 40점 이상을 맞아야 2차 심사까지 갑니다. 그런데 1차 심사에서 40점 이상을 넘으신 분이 안 계셔서 1차 심사에서 모두 안 된 것으로 2차 심사까지 가지 못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명장 되기가 힘든가 봐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예 두 분과 바느질 쪽에서 들어왔는데 심사위원들께서 그분들이 국내 수준에서는 떨어진다고 판단하셔서 이번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운봉위원
만약에 명장으로 되면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그래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명장으로 천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김운봉위원
매년?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 천만 원 지원해 드리고, 명장으로서 홍보라든가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태까지 명장 되신 분들이 있겠네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올해가 1회입니다.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시에 명장이 없다니까 이상한 것 같네요. 발굴해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관광과장
이천에도 해 놨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희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되고, 이천에도 3명 정도만 나오고 그 이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 먼저 볼게요, 75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니까 기타수입에 체육진흥과가 신봉동 인조잔디 조성지원 보조금 반납액으로 8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013년도에 신봉중학교 운동장 조성하는데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집행잔액인데 이번에 수입으로 잡힌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많이 남나 봐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계상해서 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차액이 생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정산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공사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환수금 700만 원정도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 체육시설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사항이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해서 기타수입 잡혔는데 기정액은 2억 7천 이었는데 3억 9천으로 1억 2천만 원 증가됐는데 반환된 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 합숙소가 2억 7천만 원 이었는데 1억 2천만 원이 증가된 부분은 축구 N리그가 토토빌에서 축구센터로 들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반환을 다 받은 거예요? 행감 때 말씀했던?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3건 중에서 1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받아서 세입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건만 안 된 거고, 2건에 대한 것은 여기에 올라온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러면 다 끝나고 그것만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게 이번에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완료된 거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47페이지 명시이월로 체육진흥과가 4건이 올라왔는데 648페이지 처인구 내 생활체육시설 기능보강공사 해서 5억,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해서 3억, 수지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10억, 하갈동 실외배드민턴장 조성해서 1억이 올라왔거든요. 이월사유가 동일해요. 예산교부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뒤에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행정절차 용역 등 미이행 때문에 이월사유가 발생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이 건은 시책추진보전금과 국비와 4건이 되겠는데요. 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인데 5억이 11월 27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마지막추경에 5대 5로 5억을 반영해서 10억이기 때문에 사전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맨 위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운학동에 지난번에 개장했는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2면을 더 증설하고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받은 돈 5억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하갈동 것은 군부대 뒤에 보면 청명IC근처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밑에 하부 공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외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하려고 받았던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하갈동은 실외배드민턴장 새로 2면 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구에서 운학동에 하는 배드민턴장 2면 증설하는 거는 총 몇 면이 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7면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내에서요?
사업량에 보면 오토리프팅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애인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게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토빌 한 동 못 받은 보증금이 얼마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감사원에 감사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축구센터에 현장감사도 가봤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잘못하신 거 아시지요? 다 받아서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축구센터로 옮기기 전에 보증금을 다 받아서 나왔어야 되는데 못 받아서 나와서 문제가 되고, 못 받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미수금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당 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숙소를 옮기게 된 부분은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신경 써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기가 맞아 떨어졌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 돈이라면 내가 보증금을 못 받고 다른데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 돈이라면? 일단 나오게 되면 받기 힘들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석
두은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건한
이건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18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 반환금 중에서 과오납금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오납금 인건비가 왜 발생이 된 거예요? 55만 5000원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게 2013년도 의료급여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하고 결산에 따른 잉여금반환인데요. 의료급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불금이라든가 본인부담금, 행정비,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건비로 과오납 잡힐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상이 돼 있길래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추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복지정책과에 보면......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진선
유진선위원
79페이지 세입부분이요. 여기 보면 맨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있지요.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변경내시 돼서 감액시키는, 그래서 줄어드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감액되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활근로사업은요? 세 번째 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진선
유진선위원
그 위에 기초생활보장.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330쪽을 보시면 도비 반환금 중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닌데 한 2억 5700 정도 반환된 금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경로당 768개소가 저희 시 전체에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 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소 그쪽에서 나오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저희가 383개소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내시를 할 때 전체를 다 내시를 해요, 도비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번 매년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거의 2억이 넘는 돈이 계속 매년 사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는 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도차원에서도 낭비 아니겠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부서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든가 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번 그거 관계 때문에 결산 때고 매번 지적을 받는데 저희가 얘기는 하지요, 대상되는 것만 배정을 해서 내시를 해 주면 저희도 쓰고 조금 남는 건 반납하면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안 해 주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도 그렇고 냉반비도 그렇고.
원균
윤원균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80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서 9억 원 예산이 늘어난 건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나중에 추가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해서 국비가 늘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조금 늘면서 변경내시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41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결식아동 변경내시를 반영한 건데요,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 대상자가 2101명인데 많이 내려온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시할 때 지금 모자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결식아동 급식대상자가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시 내려왔던 게 한 2600명분 정도 내려왔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넉넉하게 내려왔던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넉넉하게 내려왔는데 혹시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못 찾아서 못 나눠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 같은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방학 중에 중식을 급식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저녁급식도 있고 또 휴일에는 중식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100% 지원이 다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넉넉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이요. 장애인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겁니다.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인데 현재 지급대상이 1527명입니다. 대상에게 전부 지급이 가능하고 부족한 금액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려올 때 정확히 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대상이 좀 여유 있게 잡힌 부분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장애아담당은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대상자체가 특수학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장애아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그런 교사한테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내시가 될 수 있고 추계가 가능한 건데 넉넉히 내려왔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도 또 질의를 드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네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어디 말씀하세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하단에 교직원 인건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교직원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 비율대로 부담하게 되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2억 3000 추가 부담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맨 왼쪽을 보시면 국비, 도시, 시비가 있는데 시비에서 2억 3000이 추가로 부담이 된 사항이거든요. 계속 내시 내려온 게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자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요청한 거를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보사부라든가 도에서 추계를 해서 일괄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45쪽 또 한 번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가족양육수당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사항인데 이 부분 설명해 보세, 그러면.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 사항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는데 보조내시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오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괄 산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정양육수당 대상은 2만 5251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다 하더라도 부족한 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추가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지만 거의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증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되면 근사치로 맞출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앞에 과에서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겠네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요청한대로 내려오지 않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우리 지역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80쪽 중간 쯤 보면 차량운행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차량운영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80쪽입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80쪽이면 혹시 반납금이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운행비지원 해서 7535만 원인데 감이 4415만 원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 차량운영비는 차량을 운영할 경우에 매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지사업 내역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다 합해서 88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차량운영비는 올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아 전담시설만 100%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균분해서 지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어린이집에 차량운행비 다 지원 못 했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100% 지원하지 않고 부족한 경우 해마다 마지막 12월에는 균분해서 적게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장애전담은 100% 나가고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전담은 100% 줬지만 민간어린이집은 100% 못 주셨다는 얘기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보조내시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육사업 지침자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서 예산을 더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에 지금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어촌에. 그러다가 지금 12월 되니까 20만 원 다 못 주신 거잖아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1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덜 나온 거잖아요, 민간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거를 혹시 예산을 세울 때 좀 잘 반영을 해서 세울 수 없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육사업자체가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라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에서 좀 부족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20만 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책정한 금액이 20만 원인데 12월에 예산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얼마 주셨어요, 이번 12월에?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한 7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20만 원 중에 그거만 지급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문제잖아요.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용인시에서도 예산을 잘 세워서 20만 원 다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는 80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조금이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23억 1900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도 6억 2400만 원 정도 꽤 큰 금액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변경된 부분이고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대로 부담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도 내년도 반납 할 때 집행잔액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영유아보육료 대상은 현재 2만 277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는 0세, 1세, 2세까지입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영유아 명수가 2만 명이라고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영유아보육 대상은 2만 277명, 지금 11월에 지급 된 인원이. 그리고 누리과정은 1만 4180명, 올해 11월에.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 보육료 지급한 거 1년 다 지급하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지급기간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달 12개월 다 나가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다 나갑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영유아 데이터는 이미 연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걸 올렸는데 처음에 그 돈이 국비가 다 안 내려왔다가 추가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이제는 예산형편상 국비나 도비도 확보를 못 해서 배정을 못 해 주고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마지막에 이렇게 큰 금액을 내려 보내 주신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지금 말씀하신 2만 명 대상자한테 보육료가 다 지급이 완료되는 건가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다 지급이 되고 잔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잔액이 좀 발생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지원 해서 여기도 보면 5억 정도가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추가적으로.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이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어느 분이 대상자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가정양육수당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같기는 한데요, 가정양육수당이 11월 현재 2만 5251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보조내시가 더 내려와서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상자는 연초에 한 거 보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좀 더 내려온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늘어난 게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늘어난 추계대로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부모들도 연말쯤 되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데 중간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중간에 출산하게 되거나 그러면 양육수당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추계대로 내려오게 돼서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이 가정양육 대상도 0세부터 2세예요, 여기도?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가정양육은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부터는 10만 원씩 나가는데 양육수당이라는 건 취학 전 아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취학 전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냥 하게 되면 양육수당으로 1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은 집에서 양육을 하면 10만 원 받는 거예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그 이후에는 10만 원.
진선
유진선위원
그 대상자가 2만 5251명이요, 용인에서 파악하신 거는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650페이지 보면 아동보육과에 명시이월부분이요,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91억에서 2억을 이월하셨어요, 명시이월을요. 그런데 시설보강공사 추진으로 해서 이유를 보니까 준공 후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탁기관 시설점검 결과 영유아안전관련 취약사항 보완 요청으로 돼 있는데요, 취약사항이 뭔가요, 구체적으로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인테리어도 보강할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예를 들어 손 끼임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위험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험시설이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내부 사인몰도 좀 있고.
유향금의원
사인몰도 있고요?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이월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진선 위원이 질의하셨던 이 건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시설 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사를 추가로 합니까?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위탁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도 계속 저희가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반영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인테리어공사가 발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계약할 때 안전시설 다 계약하고 하셔야지요. 중간에 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해 주지요. 더군다나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그렇고 안전시설을 처음부터 안 하고 하시는 건 안전 불감증입니다.
명숙
임명숙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육아종합센터를 처음 짓다 보니까 설계서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대로 진행 되는 부분 중에서 계속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안전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계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 짚어 주세요.
현수
이현수복지여성국장
그 공사를 하는데 건축공사,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종합설계를 인테리어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따로 발주하는 거라 미처 설계가 안 된 부분이라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보니까 보조금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용인중앙시장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해서 954만 원이 지난번 기정액으로는 안 잡혔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60%고 시비가 40%로 해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늦게 온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늦게 한 건가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650페이지에 보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해서 명시이월 있는 게 있네요, 이게 공사착공 지연돼서 세입자 반발이 있었었나 보네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올해 중앙시장 내에 포장공사하고 보안등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포장하는 그 주변의 일부 업주들이 지작물이 좀 있어요. 지작물 철거를 반대해서 그게 좀 지연이 된 건데요,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으로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352쪽을 보시면요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4700여만 반환됐거든요, 이게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이 항목으로요? 352쪽입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3억 93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3억 9300만 원. 한 4억여 원 되네요?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5000만 원이.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한 10% 정도 되는 건데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집행잔액은 잔액인데요, 요즘 저희가 국‧도비 따오려고 T/F팀도 구성하고 이런 추세로 있는데 지금 따온 비용마저도 불용액이 한 5000만 원 남는 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좀 더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심재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361쪽을 보시면 화훼공동집하장 및 판매장 건립 해서 토지측량 및 토지분할비가 1억 4000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에 토지분할하고 토지측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훼집하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10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런데 9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돼서 2018년도 이후로 사업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토지측량 및 분할을 아예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이후에 하려고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2018년 이후로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세수가 9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세수를 판단했을 때 연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추후 과장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제가 이걸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용인자연휴양림입장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문 드렸을 때 2013년보다는 2014년도에 굉장히 수입이 많이 증가한 걸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입장료 수입이 줄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마무리 추경에는 휴양림 관련해서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요, 67페이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통계를 냈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저희가 짚라인이 1년에 한 1억씩 들어옵니다, 2년 계약에 2억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 현재 한 4000만 원 정도가 적자인데. 내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우리 용인시민은 30% 할인 동결이고 타 시민은 30% 인상되면 내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에서 적정운영, 안전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66페이지에 짚라인 임대료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우셨고요. 67페이지에 입장료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입장료 1억 2300을 감액하셨던데?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예, 67페이지 세외수입.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세입은 당초에 얼마가 될 것이다 가정을 하거든요, 가정을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아, 이 정도 들어왔다’ 해서 감액하는 상태지요, 세입으로.
유향금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던 거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당초에 연 세입이 얼마라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좀 못 미친 건......
유향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험관 대여는 어차피 정해진 거잖아요, 그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입장료라는 부분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입장료 얼마 받고 있지요, 용인시민은 무료고?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시민은 무료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지금 1억 2300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건 저희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휴양림 사용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3억 38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기타사용료 수입......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수입이기 때문에 같은......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모든 게 연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목표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으면 좋은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자연휴양림 예약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용인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면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빗나가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그 부분을 신중히 계산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예, 계획에 맞게끔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니까 하천과가 지방교부세가 고매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해서 5억이랑 그 밑에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공사 2억이 기정에 없다 이번에 새로 교부받으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급경사지는 양지면 대대리 저수지 옆에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거기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고매천은 오산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류지역부터 상류까지 현재 재방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 신청한 건데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거지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그것이 저희가 내년도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 신청한 건데요, 그게 좀 일찍 내려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생각보다 빨리 내려온 거네요?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병삼
전병삼하천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수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처인구 쪽만 많지요?
상봉
조상봉자원육성과장
저수지 업무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운봉위원
이따가 여쭤볼게요.
홍숙
남홍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건한
이건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 별로 안 됐는데 불용돼서 남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위에 뜨는 스컴(scum), 녹조가 떠서 냄새나는 거 제거사업입니다. 매년 별도로 사업을 세워서 1년 처리하고 또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몇 번 찾아가서 건의 드렸고요. 환경부장관님 면담도 했는데 “준설이라는 것은 대책이 되기에는 연구결과도 없고 하니까 들어오는 유입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중점관리지역 1호로 됐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받으면 현재는 농어촌공사의 전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받으면 경기도지사와 농어촌공사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레스피아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관리 받고 했으니까 조금 빨리 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11억이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당초에는 약 1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투융자받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고 자기들의 의무부담이 아니라고 해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일체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은 시비로 세웠고, 저희는 경기도 용인시 의원님들이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시책사업비를 11억 받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장소는 어디에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기흥 오산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필요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도비부담을 우리에게 21억을 줘야 되는데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도에 노력해서 21억 중 11억을 시책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28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7억 3800만 원 정도가 발생됐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대책 지역에. 모현, 포곡, 양지, 용인 4개동에서 하는데 6억 6000 잔액이 생겼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설비인가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으로 내려와서 주민사업으로 우리는 보내고 시설비로 주로 사용되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책추진비로 11억 받아오셨으면 나머지 14억은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10억은 시비로.
건한
이건한위원장
시비 붙일 생각이에요? 도의원님들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 보세요.
기주
이기주환경과장
경기도 용인시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국장님 도의원님들께 나머지도 책임져달라고 얘기하세요. 시도 어려운데 큰집이 낫지 않겠어요?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11억으로 정리돼야 되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내년도에 도에서도 추경 2번, 3번 할 거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큰집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가구에 전기세 주는 것 있지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발전소 주변은 특별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기본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지원사업비는 끝났고요. 기본지원사업비만 연 9500만 원 가지고 20개 마을에 경로당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개별 가가호호에 주는 것은 한전에 주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없고요. 한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지 개별적으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운봉위원
발전소만 되고 철탑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철탑에 관한 것은 한전에서 보상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5㎞ 이내에 있는 대상을 범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누락되는 곳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챙기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37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850만 원 정도 반환하고 계신데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발암물질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만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의 많지는 않아서 반환하는 것이지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에는 80동을 해서 2억 1600만 원 100% 다 집행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전년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기자가 12월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반납된 것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는 철거비용만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서 새로 신설하는 비용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나 민원은 없었나요?
정석
이정석기후에너지과장
주민들이 한두 명이 전화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직까지 개량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주게 되면 시비로 투자해서 채워야 하는데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만 해줄 테니 신설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각자 돈이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반쪽만 보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재정이 넉넉해져서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소관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력판매 수수료, 폐열판매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폐열판매는 6억 8900만 원, 전력판매는 1억 69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증액돼서 발생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용인환경센터에서 금년부터 에버랜드에 폐열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 수입을 잡아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에버랜드에서 사용을 많이 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향금위원
굉장히 일을 잘하신 결과겠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유향금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445쪽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 수거함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화성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쪽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거를 제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은성분이 있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서 함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소는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함을 제작해서 고림동 적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겠고요. 446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 용인환경센터 매립시설 제방설치사업(13단계)있지요. 삭감이 1억 71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시설비 쪽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인데 동절기 공사로 내년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입찰차액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마무리 추경에서 본 위원은 1억 7000만 원이 사장되었던 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려봤습니다.
정표
이정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세외수입에 경량전철과가 경전철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정산 잔액이 4억 5000정도 기존에 없던 것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용인경전철 통신설비 이설공사 부가가치세 환수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세입부분에서 7000만 원 증액된 것은 집행 잔액이거든요. 변호사비용으로 일전에 주려고 했던 성공보수를 안줬기 때문에 국제중재에서 변호사비용으로 집행 잔액이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잔액이 한 15억 정도 남았는데 동백지구 사생활침해에서 9억 5000이 남았고, 둔전 침수방지시설이 당초에는 5억 설계를 했는데 재설계를 해서 2억 5000이 잔액 되는 사항이고요. 통합환승을 하면서 무인인식기가 필요 없어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억 3000정도, 그 금액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제중재에서 아직 미지급한 것이 있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지급하지 않아도 돼서요? 관련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575페이지 경량전철과가 4차 추경에서 총 2227억 정도 되고 387억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 한 것이 400억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갑자기 400억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금년에 자금여유가 있어서 조기상환으로 추경에 400억을 세우고, 내년도에 1160억 정도 되고, 2016년도에는 한 800억 정도하면 완납되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조기상환 때문에 400억이 이번에 늘어난 건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579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 늘어났네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아까 말씀드린.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뒤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세출이 줄어들긴 했는데 4차 추경에 582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시설비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시스템구축 용역 8억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용역 다 하신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설치를 다하고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억 7500만 원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1억 조금 넘는 것인데 홍보비가 2755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홍보를 하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통합환승할인이 되면서 홍보하느라고 경기GTV에 두 달간 홍보했습니다. 그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수막, 리플렛, 마을버스에 광고하는데 총 275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집행 잔액이 3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기술자문 및 회의참석 수당에서 53만 5000원이지요. 이것은 어떤 기술자문회의에 대한 수당 지급인지?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기술자문하고 회의라는 것이 대학생 서포터즈가 30명 정도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점심 한번 사준 것밖에 없습니다. 기술자문은 한 것이 없어서 감액 시키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술자문은 당초에 400만 원 올리셨다가 53만 원 쓰신 거면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시는 것만 사용하신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회계법률 등 자문비용해서 8000만 원 있거든요. 처음에 1억 잡으셨다가 2000만 원 감액된 건데 어디에 자문비용을 쓰셨는지 설명 좀.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지금 주민소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10개 법률법인에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6군데가 참여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군데를 선정했는데 성공보수 4000만 원에 8000만 원으로 다시 협상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초보다는 2000만 원이 협상하면서 줄어든 거네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도권 통합환승 타 운송기관 시스템 및 노선도 변경은 당초에 9억 올리셨는데 지금은 9억 1000으로 돼서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통합관승할인을 하면서 수도권에 코레일, 5호선, 신분당선 등 7개 운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승하는 15개 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각 전철마다 노선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저희만 하려고 했으면 3억 정도 드는데 12월 6일에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통합환승이 됐습니다. 같이 하다보니 1억 6000씩 하는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선도 변경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건가 봐요?
진교
정진교경량전철과장
전체를 다해야 하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수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량전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도시설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1페이지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공사 1개소에 1억 1000인데 9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1개소가 어디에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설치한 곳이 동천동에서 고기동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미륵사 넘어가면서 왼쪽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해길
고해길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하수시설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서부도서관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홍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1조 7049억 3398만 2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노인장애인과, 처인구 보건소에 중복 편성된 반환금 179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장
남홍숙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남홍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남홍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남홍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남홍숙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