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322억 2,12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051억 6,926만 원보다 270억 5,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23억 331만 원, 기금이 22억 5,13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4억 9,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108억 2,401만 원, 아동수당 등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에서 120억 9,615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 분야에서 36억 429만 원이 증액되었고 드림스타트 사업 등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에서 1억 9,459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가족복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2,554억 5,648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285억 1,769만 원보다 269억 3,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648억 675만 원, 기금 28억 4,930만 원, 시비 645억 7,522만 원, 구비 232억 2,522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259억 1,99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08억 2,40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액 상승 및 지급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90억 3,264만 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 확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6,491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비 5억 7,931만 원, 독거노인돌봄 생활관리사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억 5,0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매입 및 신축 예산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증진 예산은 340억 4,42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20억 9,6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동수당 110억 5,687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및 지원 기준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10억 7,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요보호아동급식 지원 사업에서 3억 8,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912억 7,18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6억 4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동일 어린이집 5년 이상 근속교사에게 주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및 어린이집 간식비지원 등 2억 9,750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0억 7,116만 원, 보육료 지원액 인상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43억 4,554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지원 3억 3,574만 원, 어린이집 시비특별지원사업 6억 9,988만 원, 어린이집 확충예산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30억 6,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34억 48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9,459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운영비 지원 단가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888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운영비 추가 지원 1억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997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5,030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억 6,94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39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2018년 10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노인복지 및 경로우대 시책, 여성아동복지증진,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9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79페이지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부분에, 지원업체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3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40개소 정도로 예산편성하신 거죠?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하실 때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할인율을 50%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할인해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서 증액된 이유는 업체 수가 증가해서인가요? 아니면,

작년까지는 1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매월 그렇게 집행되고 있었는데 이용업소에서 지원해주시는 어르신 수에 비해서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월 13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예, 지원금액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어르신 우대하는 사업이고 이용업소와 잘 협의하셔서 올린만큼 관리가 잘 되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게 있었나요?

경로우대 이용업소와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업처럼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80페이지에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지원비 사업을 살펴보면서 관내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1,000여명 지원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육행사비 지원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은 1,000여명이고 참석인원이 500명이란 이야기인가요?

각 동별로 선수단 응원단을 모시고 오도록 하고 각 동별로 80만 원씩,

23개동 80만 원씩 지원된 부분은 차량이나 어떤 부분 경비죠?

노인회지회 북구지회를 통해서 1,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그쪽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체육대회 성격에서 한마음축제성격으로 바뀌어서 체육복 부담이라든지 줄어들어서 각 동별로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줬습니다. 노인회지회와 협조를 해서,

체육행사비 지원 이 부분은 행사를 치르는 전반적인 행사비 같고 23개동 80만 원씩 내려가는 게 금액으로 봤을 때 차량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량은 아니고 중식과 다과비 준비금입니다.

동 경비지원 다과비와, 식사?

식사비입니다.

보통 그러면 1개동에서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대형차량 1대 이상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과 상관없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80만 원.

일률적으로 80만 원 중식비 명목으로 배정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체육행사비지원 1,500만 원에서 23개동으로 차량지원까지 다 가능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차량 대여를 23개동 다 해줬고 선수단식대 무대엠프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1,500을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나 드림스타트나 보면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를 하는데 자체 설문지를 설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기획실에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가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죠?

과에서 자체조사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또 하는 건 용역을,

예, 용역 주는 겁니다.

정책평가팀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보통 선통보 후방문을 하잖아요. 혹시 불시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민원이 야기될 시에 불시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 주민행복과에서 불시방문을 했는데 푸드뱅크나 이런 부분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이 5명 배치되어 있고요. 이 클럽의 사업목적을 보면 노인적합형일자리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개발된 상황이 있나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특화형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구청 내에 카페나우가 3년 이내 설치된 겁니다. 리모델링하면서 들어온 거고 카페나우 구청이 2호점이고 문양역이 1호점입니다. 반응이 좋아서 구청 내에 들어와서 민원실분위기가 아주 좋아진 사례가 있고 청소년회관에도 3호점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회관도 처음에는 들어와 있는 지점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가 카페가 들어가면서 청소년회관 분위기도 많이 살고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팀세차사업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노인봉사단체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봉사단체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느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노인봉사단체가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구청 자체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경로당운영및활성화지원과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경로당냉난방비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경로당 275개소 중에 경로당 전기안전도 검사수수료가 100개소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여서 그런 점검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0개소로 제한한 건지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사설경로당으로 보고 공설경로당이 10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도 검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에서 그거는 법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외부에 사각지대는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 새로 편성이 된 건데 앞에 난방비지원 같은 경우 면적에 따라서 7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한시특별지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배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규모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큰 경로당 같은 곳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냉난방비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면적에 따라 하고 있다가 큰 데가 아무래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275개 N분의 1이 아니라 더 필요한 데는 더 주고,

그런 식은 아니고 한시냉난방비는 전체 크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금액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나는 거는 일반냉난방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전이 될 수 있게 기민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야 되어서, 393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지원과 392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사업내용이 같아요. 시행주체가 지자체냐 가정복지관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 생활관리사 파견하는 거는 민간보조로 해서 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과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두 개 다 수행기관은 가정복지관이 맞습니다.

사업예산이 따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 복지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서로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어차피 독거노인 대상인데 사업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다르나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독거노인활성화사업은 노인고독사라든지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한테 사회관계강화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고 대상인원 60명 정도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는 바우처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추가운영비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노인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시행주체가 총 9개소인데 기관별로 몇 명 지역별로 나가고 있는지 주소도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노인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388페이지 류승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르신한마음대축제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3만 원씩 해서 500명 예산이 있잖아요. 500명 지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500명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 내지는 직원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같아 보이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500명 대상자는 각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23개동에 선수단 자원봉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른들이 아니라 선수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수단 500명 정도 예측을 하신 거죠? 인원 수가 정확하게는,

각 동에서 모시고 오는 응원단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500명은 작은 숫자이니까 500명 중에서 동으로 나눠서 얼추 균형 있게 하신다는 거죠. 금액이 적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시면 노인봉사단체지원이라고 해서 노인봉사에 대한 지원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노인봉사단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민행복과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봉사단에 지원하는 금액들을 우리가 과에서 직접 집행할 것이 아니라 북구자원봉사센터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질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별로 산재해놓지 말고 한꺼번에 봉사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었는데 가족복지과에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측면에서 따로 지원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를 하기보다 어르신들 특성상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과는 다르게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데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봉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작은 단체까지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면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경로당문화보급사업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북구경로당활동지원센터에서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거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 문화보급사업은 하지 않는가요? 이거는 그러면 노인회에서,

예,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문화보급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2014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경로당어르신들한테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별로 신문을,

매일신문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매일신문과 협약을 해서,

신문 넣어주는 사업인데 2,493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한 달에 7,500원씩 해서 12개월로 하면,

곱하기 275개소.

신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그러면 신문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신문이 어떤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신문,

한 종류만 들어가는 건가요?

한 종류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신문 단가가 원래는 12,000원인가 이런데 신문사에서 깎아줘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문사 언론사에 대한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언론사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선호하는 신문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호해서,

지역신문에도 여러 언론사들이 있으니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북구에서 세입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죠. 영유아 다문화가족 여성아동 어르신들 해서 항상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8쪽에 경로우대이용업소, 본인이 알기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우대업소에서 10만 원,

1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 아까 7만 원 같다 소리를 해서,

13만 원으로 내년에 올려줄 예정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몇 년 동안 10만 원 계속 나왔었어요. 오랜만에 증액했는데 증액 비교를 해보면 30%입니다. 30%라고 하면 증액이 큽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이용소에 지급하는 방식이 매달 지급하는지 분기별로 지급하는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죠.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구가 5개이기 때문에 동네 다녀보면 그렇고 어떤 이용소를 가면 방문일지 같은 게 있어요.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문의 드려보면 어른들 글씨를 몰라서 눈이 어두워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방문하시는 분들 성함 있는 자체가 지금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군데는 꼭꼭 적더라고요.

(방청석에서) 몇 군데가 아니고 근거자료로 해서 월 10명이상 받는 그거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꼭 가는 이발소를 갑니다. 절대로 다른 데 안 갑니다. 제가 본 견해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는 대장을 안 적도록 하면 그거는 저희가 돈 지출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적어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한마음축제 그때 10월 25일 두류야구장에 모두 가셨을 겁니다. 그날 북구선수단 앞에 가서 인사도 하고 왔는데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쯤 두류야구장에 가서 노셨는데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봉사자들입니다. 각 동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389쪽에 가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지원에 신설경로당 임차료가 올해 1억 5천만 원 올랐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천동에 보면 주택지역경로당에 동천동에는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주택지역경로당에 섬같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쪽에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임차해서 신설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2쪽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의 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전년도에 보면 별도로 폭염 혹한기로 잡아놓았더라고요. ′18년도에 보면 4,100만 원을, 폭염 혹한기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여름 7, 8월 이렇죠. 양곡비는 어떻게 됩니까? 275개에 나누려고 그러면,

양곡비는 정부양곡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한 경로당 8포씩 20㎏짜리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모자라서 30명씩 이상 매일 점심해드시더라고요. 지역구의원들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주위 협찬을 얻어서 몇 포 나눠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너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선거 치르면서 의원이 바뀌다보니까 전의원과 현의원이 비교되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쌀이 모자란다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인원 비례로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국비사업이라서 연간 정부수매양곡으로 20㎏ 8포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6포씩 주고 있다가 2포 늘어난 겁니다. 2018년부터 늘어난 겁니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약간 어떤 데는 남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시책에 따라 움직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90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서 2억 6,600 가까이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시에서 그냥 삭감을 한 건가요?

위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정책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로였는데 올해 2억이 늘어났거든요. 이 금액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새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서 목이 바뀌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692페이지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이라고 신규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보호아동대상자에 자립준비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자립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비지원인가요?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이런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보는데 그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해서 보호종료아동 정착에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비 목적이죠?

생활비 목적입니다. 9개월 정도 월 30만 원씩.

이 친구들이 만으로 18세인가요? 그냥 18세인가요?

만 18세입니다.

만 18세죠? 만 18세에서 24세, 아동이라고 생각하긴 그런데, 24세까지 아동 중에 9월 지급이라는 게 9개월 동안이라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 자립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위에 보시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도 퇴소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착금이라는 거는,

집 없는 아이라든지 이런,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급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친구들이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자립도가 어떤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학교로 진학하든지 대학교를 다니고 하면 24세까지 기관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성인이라서 본인들이 어쨌든 자립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24세까지는 학교에 정말 진학을 하면 기관에서 보호가 되고 18세나 19세 정도에 진학을 안 하고 결국 자립을 할 때 9개월 동안 생활비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자립도가 어떻게 될지,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생활비로 지원이 되면 진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동이라면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보호기관에서 유예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24세까지는 진학을 안 해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본인들이 원해서 나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생활비라도 지원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더 보호할 수 있는 책이죠.

정말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사업내용을 봤을 때 애매하더라고요.

24세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649페이지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 다음 페이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국어교육 부분에 지원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과 한국어교육 이 부분 사업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관계는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상담 및 교육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이 사업내용인데 그에 따른 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원활한 센터 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언어발달지원이라는 이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은 단순히 교육부분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재 이런 쪽으로 사업비인지 뒤로 가시면 한국어교육에도 한국어강사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으로 전체적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동일한 센터입니다.

동일한 센터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수당이 따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담당자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건강가족다문화가족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중에 담당자가 각각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사자가 몇 명이죠?

(방청석에서) 현재는 19명인데,

한국어강사는 따로 초빙을 하시나요?

(방청석에서) 아니요,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따로 있거든요. 언어발달 이거는 자녀를 위주로 하고 언어발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는 부모들도 같이 하고,

언어 사업을 지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 위치에 있는데 근무자는 다르다는 거죠?

원래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통합운영되어서 지금 예산 자체는 각각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이 사업 부분에서 온전히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한국어교육 이거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그거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센터에 일단 위탁을 하는 사업이니까 정산보고를 받으시죠?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통합운영하게 되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세부사업이 하나 하나 목이 따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안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원래 붙어 있습니다. 그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고 다문화가족 안에 말씀하시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세부프로그램이고 한국어교육이 세부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세부프로그램이 국비사업으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국비사업에서 목목에 명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391쪽 대현동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 주체는 저희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이 직접 관리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도 1,900만 원 2018년도 2,100만 원 해마다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6개 강좌 하는데 어르신들 반응은 좋으신가요? 어때요?

지금 경로당과 대현노인문화센터가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고 반응들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예산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치도 그렇지만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 강좌를 하시는 분들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구청에서 지원해주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해도 그래도 부족하대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경로당도 있고 탁구장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실이라고 가보니 천장에서 비도 많이 새고 오래된 노후건물이어서 또 수강생에 대한 중복부분도 일부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가족복지과 쪽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면 존치시키든지 폐지시키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부 저번에 중복수당 지급 말이 나와서 조금만 지켜보시면 평생학습 쪽으로 돌린다고 해도 리모델링을 하면 10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낭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해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 중간에 청소년한부모자녀자립지원에서 증액이 갑자기 150% 올랐습니다. 국시비가 나왔는데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청소년으로서 홀로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인데 아동양육비 단가가 올해는 월 18만 원에서 내년에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서 몇 가구가 됩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405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아현장학습비부터 1번에서 6번까지 보면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까지 했을 때 구청에서 점검 잘 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점검팀을 2명 전담팀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지만 수시로 예고 안 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관리가 너무 많아서 다 다니기가 힘들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이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육인프라가 되어야 되는데 구청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통이 되어서 잘 되어야만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393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지원과 관련해서 한 해에 한 번씩 강의가 있나본데 강사료로 150만 원이 1회로 해서 책정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150만 원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북구에는 홀로사는 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2017년 9월 29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발맞춰서 어르신들 연세가 많아도 범죄도 많고 어르신들이 학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르신들 의식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조례 여기에도 발맞추고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예산을 처음 수립해서 2017년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2018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2018년 행사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쯤 됐습니까?

500명 정도.

강사료가 150만 원이면 대구시 기준으로 봐서는 높은 수준의 강사료거든요. 이 금액에 따르자면 강의내용이 수준 높은 강의였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올해 ′18년도 진행했던 것이 강의가 충실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150만 원이라는 강사료가 합당한 내용인지 그게 궁금해서, 강의수준을 어떤 정도로 하실 건지.

일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어린이집 교사 원장님들 대상으로도 윤영미 아나운서를 모시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런 분들을 모시면 150만 원 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 교육을 받더라도 귀에 무엇인가 한 가지는 남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독사예방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올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를 보시면 북구어린이날큰잔치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함지공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함지공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기에는 애매하기는 한데 강남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쪽지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 쪽에서 이루어지진 않죠? 하고 있는 데가 없으시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확대해서 강남 쪽에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는 구청 자체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원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관에서는 이런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 쪽에서도 예를 들어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구청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북구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와 4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를 여쭙고자 합니다. 북구어린이집이 원래는 보건소 내에 있었는데 서변동으로 옮기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장애전문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장애인학부모회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변동으로 옮기면서 어린이집 한 게 금액이 들어가있나요? 부지 확보했던 건물을 샀습니까? 구입을 하셔서,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구입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재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완공이 되면 옮길 때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혹시 예산책정을 할 때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보니까 새로 옮겨가는 장소에 놀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일단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옮겨가는 장소가 좁다 보니까 통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원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다면 올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죠?

리모델링할 때 옥상부분을 놀이터로 하려고 설계에 넣었는데 감사 쪽 지적사항입니다. 옥상부분에 넣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지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임의로 없앤 게 아니고 건물특성상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일단 이사를 가보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놀이터 활용방안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주무관님과 고민을 같이 해봤는데 담당공무원님들께서도 고민한 흔적이 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건물 뒤에 있는 것과 다 알아보고 계셨는데 그렇지만 건물주와 내용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라서 쉽게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양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해봐주시고 의회에서는 어쨌든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놀이터 부분이 하기로 된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6페이지 아이돌봄사업과 설명서 619페이지, 어느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요. 성과계획서안에는 기본단가가 한 시간에 7,800원 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기본단가가 9,650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가 맞는 거죠? 성과계획서는,

이용요금이 2018년 기준으로 7,800원이고 2019년 기준으로 9,65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성과계획서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40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는 66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여성 어르신 아동 남성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과 정책이라든지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2012년부터 구에서 계속 평가사업을 해왔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실과마다 계획이나 수립할 때마다 저희한테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가 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그러면 복지국 전체 관련해서?

복지국 전체가 아니고 구청 전체를 의뢰받습니다. 그 관련 직원교육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교육비용으로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실은 큰 건데 기획실이나 이쪽에서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가족복지과에 되어 있어서, 과별로 한 명씩 담당자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과별로 계획이나 지침 조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가 옵니다. 저희 과 직원과 여성가족재단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부하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적정하게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이 평가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까지 하면 두 명이죠?

재단까지 하면 두 명 됩니다.

당황스러운데 북구 전체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성인지예산이 아닌데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물었더니 담당과장님께서 이거는 정주권 도로 정비하고 이러는 겁니다, 성인지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서에 살펴봐주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 올라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412쪽 아동센터 급식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인데 44개소에 1억 560만 원이 지원됐는데 월 20만 원씩 지원되면 보니까 식비 간식지출 조리사 인건비 들어가는데 20만 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아동센터에서 이때까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인력 자체가 열악해서 급식하고 이럴 때는 원장님들이 아이 보면서 직접 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센터장 플러스 2명 3명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을 급식시간대라도 인력을 투입해서 시간제로 쓰든지 조리사를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급식운영비 말입니까?

예, 급식운영비 추가지원.

급식비를 그에 대한 조리사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아이들 도시락으로 대처를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월 20만 원 지급해서 인건비를 얼마 지급하겠습니까? 10만 원 가지고 아이들 간식비 식사비를 했을 때,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은 원장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산 사정이 좋으면 전체를 다 지원하겠지만,

모 언론같이 모 어린이집은 바나나 하나 가지고 30명이 나눠먹었다 사과 하나 가지고 20명이 나눠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관리감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이들 칼로리 계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센터장이 중간에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우측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들어갔는데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우수지역으로 발굴하는지.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지원금액이 확정되고 우수아동센터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 순위를 선정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44개소 중에서 지표가 나오면 몇 개 정도 우수 될 것 같습니까? 강 팀장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대로.

44개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순위를 정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44개소 우수지역으로 말은 했지만,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44개소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급한다는 이야기지 말은 이렇게 붙였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선발기준이 또 보면 그렇고,

몇 개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44개소를 전체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차등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4개소 다 나가는데 금액 자체가 차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1등부터 44등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415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4억 1,400 올려놓았는데 27명 선발해서 44군데를 순회교육을 다닐 건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 있던 제도인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당 한 명씩 가는 게 아니고 1인이 2개소 정도 가든지 순회교육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을 잡아서 하면 그래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낫지요.

거점으로 안 잡고 1인당 2개소 큰 데는 1인당 1개소 하든지 아동교사도 단시간제가 있고 전일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들 스타일을 알고 하면 낫지요. 매일 바뀌는 것보다,

매일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 군데 배치를 해서 1, 2년 정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663페이지 여성폭력예방지원과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의식함양 이 사업에서 추진근거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 사업 2개가 예방을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피해자보호사업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방활동도 하고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도 하고 피해자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이거는 산격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되고 있는 피해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사례가 발생시 보호기관으로 연계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으로 연계되고,

보호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중구에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8개 구군에 1개소 있나요?

1개소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일시보호를 하면서,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게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도 안타깝고 이 사업 자체가 자꾸 예방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발생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캠페인이라든지 아무리 진행이 되어도 결국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한 이후에 여성 특히 아동 해서 처우 개선이 되어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향후 사업이 진행될 때 확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연계를 해서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어차피 경찰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분들 사이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예방 쪽으로 치우쳐있는 사업에 반해 피해자 보호 처우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우리 구청 사업 용역보고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설명서로는 639페이지인데 여성행복아카데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런 말을 했었고 추가자료까지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와 똑같이 금액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가자료를 받으면서 행복아카데미 수강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연령대를 봐도 대부분 5, 60대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거의 80% 가까운. 그리고 또한 우리 동별 현황으로 봤을 때도 주로 영진전문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현황을 보니까 강남 쪽으로 128명 강북 쪽으로 78명 대체적으로 강남에 치우쳐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리더스대학원과 봤을 때 학부와 대학원의 의미보다는 강북과 강남의 평생교육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행복아카데미와 리더스평생대학원이 제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운영되려고 그러면 2개 운영기관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족복지과와 평생교육과가 이런 논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낮추든지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게 의회로서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시간대와 타깃을 조금 더 조정해서 영진이 저녁시간대를 하든지 평생대학원이 저녁에 하든지 해서 수강생 폭을 넓혀주셔야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6년부터 20년 이상 이 사업을 수행해왔고 이때까지 직영도 했고 위탁운영을 대구과학대에 하다가 영진전문대로 바꾼 지 2년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강남 쪽에 여론이 우리 쪽에는 왜 안 하나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쪽으로, 어차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지만 이렇게 영진전문대로 오랫동안 대구과학대에서 하던 것을 변경했습니다. 리더스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 저희 부분을 평가해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강의식 강좌식 이런 것보다는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의 여론을 따라서 수요에 발맞춰서 명사초청특강이라든지 강의의 질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저도 역시 강의를 들어봤지만 이런 강의는 지방에서 듣기도 어려운 강의인데 잘 접했구나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직원들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 강의가 꼭 그런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거는 한 번 해서는 머리에 주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소나기같이 많이 해서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또 엄마들이 의식 변화가 되어야,

강의내용이 질적으로 수준이 낮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액을 낮추게 되면 강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그렇고 그런 강사들 초청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질이 교육이 아니라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질 높은 강의를 통해서 의식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저는 이 강의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눔장터 알뜰 바자회 운영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나눔문화활동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안에,

민간이전사업이라서 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주체는 그러면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아니고 협의회에서 받아가는 겁니까?

여성행복아카데미에는 저희 과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교육하는 것 이것으로 끝내고,

알뜰바자회 자체는 행복아카데미에서 영진전문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네요.

알뜰바자회 이거는 민간이전이라서 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여성단체협의회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지만 진행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거와 일반인이 보는 눈은 시선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기도 한데 결국은 여성아카데미와 리더스대학원 계속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을 받고 사회 환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걱정스러운 거고 그 안에서 지역 쪽으로 나뉘어지다보니 안에서 내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해결이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회 환원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신청을 해서 결국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강사료는 100명이 듣건 200명이 듣건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하고 책임감 있게 수강을 완료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관리감독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자부담이 책정이 되면 딱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강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은 무조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수강을 들으러갔는데 하는 말로 안 맞더라는 둥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둥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포기하고 수강을 안 하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비어진 채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자부담 부분을 평생교육과와도 그렇고 협의를 하셔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대 문제와 자부담 문제는 심각히 고려할 사항입니다. 시간대는 우리가 경력단절이나 주부전업 여성 5, 60대를 위해서 수강생이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고 퇴근시간 이후에 했을 때 전업주부들은 남편분들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시간조정이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했듯이 자부담 문제는 돈을 납부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또 저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부분이 나오는 건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만약에 자부담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올렸느냐 구청에서 세금 받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을 내느냐 분명히 일부 저항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지 여기서 우리가 자부담하겠다 검토하겠다 그건 검토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것 같으면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그렇게밖에 대처를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조금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어느 한쪽 예산을 정말 삭감을 하자고 논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자부담이 좋겠느냐 이런 것도 넣어서 자부담이 월등히 높다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런 것도 설문지에 해보는 것도,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사실 운영의 묘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리더스와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조율하기 힘들다면 행복아카데미 내에서라도 시간대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일정 중에서 어떠한 날은 몇 회 정도는 저녁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융통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류승령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청 앞에서 여성행복아카데미 관련해서 시위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내부에서 곪아터지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방치하기에는 이미 많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이런 부분을 자정노력하고 문제가 제기된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면 것을 노력을 보여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교육에 집착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에서 나와서 자생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관여하고 집행부에서 중재하는 거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휘말릴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도 아니고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기는 한데 결국 그것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 구청으로 또는 시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두기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행정의 미숙으로 인한 상황,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사항 같으면 시정을 하고 하지만 자생단체에서 흔히 말하는 계추, 계추 내에서 쌍방 간에 안 맞는 이런 사항을 너무 개입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잘 정리하셨네요. 그러면 봉사단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아야 그 말씀이 합당한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조금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자체도 구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봉사단도 결국 지원금 형태의 돈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단 일이라고 추구하기에는 이미 관여하는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진전문대로 오다보니까 ′17년도 ′18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받고 있었어요. 그분들 의논을 하다보면 과학대학교 출신들과 영진전문대 출신들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저한테도 그러는데 저도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문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북구청장이 명예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설명을 했지만 자기들은 총동창회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너무 기득권이 세다 이거지. 과학대 출신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17년도 ′18년도 2기가 구성이 되어 나왔는데 한번 해보자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그렇지요.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 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점진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수료한 후에 누가 장악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깊은 고민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하는 건,

예, 그건 못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복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라고 이런 것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대로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봉사라도 하자고 되어서 단체가 되었고 이후에는 졸업해서 가입하라 마라 저희 과에서는 관여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후에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거는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자생해서 나와서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많이 의구심이 들어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지출된 목록이 뭐냐고 저희가 자료 같은 것을 보면서 찾아보고 싶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교육내용이라든지 질도 좋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이루어지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까지 수긍을 하는데 중복지출이 되어서 결국 개판싸움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계속 적재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향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졸업하신 분들 봉사활동 그 부분을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이 아니에요.

박정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실 건데 검토를 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신청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