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선임 의원 발언

제307회 제차 행정교육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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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의사일정 변경안과 함께 어제 이 처리 과정에서 저희의 발언 그리고 이에 따른 안광림, 이덕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덕수 위원님께서 여기가 친목계인 줄 아냐. 이덕수 위원님, 친목계 아니죠.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산 심의하다가 들어오는 대로 조례 심의하라고 안광림 위원 그렇게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께 얘기하시던데 우리 추선미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의사일정 변경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보이콧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3선의 이덕수 위원님, 전 의장님, 예결위는 본예산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는요, 예비 심사입니다. 그리고 9대 의회 속기록을 꼼꼼히 봤다고 하셨는데 9대 의회 속기록까지 꼼꼼히 보시지 마시고 어제 제가 이덕수 위원님 발언 좀 전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우리는 출연안을 이번 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통과시키는 거,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발언은 저뿐만 아니라 김선임 위원, 윤혜선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출연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의결하고자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출연안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출연안은 지금 처리 시한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안 하면 바로 본회의장에서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출연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학교 안심벨 얘기를 어제 안광림 위원도 하셨던데 전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산서에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예산이,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놨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니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없이 그리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안광림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성남시에서 해 주겠다. 이게 친목계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조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요. 제가 신상발언까지를 같이 겸해야 되는데, 안광림 위원님 어제 발언에 저의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당, 민주당을 얘기하겠죠. ‘민주당에서도 불신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를 불신임하신 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하고요.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법원까지도 모욕을 하네요. 가처분을 신청했던 거고 가처분이 기각된 겁니다. 지금 당장 가처분할 이익을 판단하기에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광림 위원은 법원이 제 불신임을, 해임을 인정한 것처럼, 본안 제기했는데 본안 소송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안광림 위원은 여기가 국회의원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면책 특권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판단까지도 그렇게 허위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광림 위원이 지난 우리가 24일이었던가요?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 이영경 의원이 사보임 되는 문제로 인해서 양당 합의 없이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우리 민주당의 의견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광림 위원이 제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울고불고 질질 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들은 많은 수의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그랬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법원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하는 경험도 처음이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해서 제가 울고불고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안광림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광림 위원은 그랬다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저한테 사과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다느니 이러면서 본인을 모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허위, 거짓된 거짓말을 해서 제 명예를 손상시켰습니다. 18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본인의 발언이 거짓이었음과 함께 저에게 명확히 사과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18일, 이런 저의 지금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시, 거짓임을 얘기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을 시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의사일정 변경안에서 출연안 부분은 저희는 의결에 동참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추선미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없어요? 없으면 내가 할게요.

추선미위원장대리

제가 아직 발언 기회 안 드렸는데. 최현백 위원님 하시겠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추선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돼지만도 못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개돼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남시민에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의사일정 변경안 절차 지켜라, 여야 합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리돌림, 조롱을 넘어서 그 정도 당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건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죠?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뺏어간 거, 강탈한 거 자체가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독재다.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위 쿠데타가 별거입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뽑으라는 의장은 안 뽑고, 9개월째. 또 의장 자리 남는 자리 하나 있으니까 상임위 배치해서, 이런 게 다 친위 쿠데타인 거예요. 그리고 이덕수 위원에게 지난번에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민주당에게 뒤집어씌웠어요, 민주당 탓이라고. 그거 민주당 탓 아니에요. 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 파행시킨 적 없어요. 계속해서 했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드립니다. 발언 실수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파행은 우리 탓이다라고 공식 사과하면 문제 나도 안 삼겠어요. 개돼지라는 모멸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 그리고 안광림 위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랬죠?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랬죠?

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