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12월 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20억 65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당초 55억 4,318만 원이었으나 2018년도 11월 22일 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공동발표에 따라 교육복지 확충분야의 중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억 2,400만 원이 반영되어 수정예산서 105쪽, 세출예산 총액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6,334만 원이 증가된 63억 6,7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단속 건수 증가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국고보조금 7,110만 원, 160쪽,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총 9개 사업에 기금 3억 3,511만 원, 171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5억 9,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억 6,718만 원으로 419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7,118만 원, 420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행복북구 리더스 평생대학원 운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1억 3,93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2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육경비보조, 우수 식재료비 지원,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학교강당 신축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진로진학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에 40억 375만 원, 423쪽,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41억 7,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청소년 육성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특별지원 및 건강지원 사업, 주민참여 예산사업인 청소년 대표축제 육성, 학교 밖 청소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신규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7억 6,121만 원, 427쪽,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공공생활 수련시설 보조,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9억 5,142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17억 1,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1억 8,260만 원 및 기본경비 5,072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적극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등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3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733페이지를 보시면 그전에 지원했던 예산액에서 1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던데 진로진학지원센터 현재 센터장은 누구십니까?

센터장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격을 갖춘 센터장을 뽑았습니다.

위탁을 할 때 센터장님의 조건은 어떤,

조건을 공고에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장님은 어떤 조건의, 예를 들어 그전에 학교 교사를 했다거나 기관에 근무를 했었다거나 그런 분이신가요?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센터장으로서의 진학 쪽에 상담분야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연구소라든지 센터에서 승격이 되어서 간 게 아니고 센터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센터장님을 영입을 하신 그런 거죠?

위탁사업체를 선정하고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의 조건을 위탁할 때 공고문에 다 넣었습니다.

업체와 센터장님을 함께 공고해서,

함께 공고를 했습니다.

계약으로 하신 건가요?

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해서,

매번 계약을 하시는가요?

예.

뒤페이지 보시면 임차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2억 600만 원이 있다가 줄어들어서 지금 600만 원이 월 임대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전에 전세 있던 것을 빼서 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올해 계약할 때 보증금 2억에 월 50만 원 해서 2억 6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은 계속 우리가 임대할 때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이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떤가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우리 구를 지정해서 진로진학센터를 위탁줄 때도 북구에서는 북구의 특성화 쪽으로 문화예술 체험 쪽으로 특화해서 진로진학센터를 시비지원으로 구축해서 했었는데 올해 4월에 개관하고 운영을 해보니 문화예술특화프로그램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로뿐만 아니라 진학 쪽에도 북구는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진학 쪽은 30% 정도 치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1억이 줄어들어서 왜 이렇게 하신건지.

처음에 개소할 때 시설비로 해서 1억이 왔었고요. 운영비는 처음부터 2억이었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올해는 1억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같은 호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도 시설에 위치해있는 쪽이라든지 보면 홍보가 약해서 지금 진로센터에서는 굉장히 학부모와 연계활동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가 진로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에서 내년 계획서에 하도록 해놓은 상태이고요. 특히 청소년회관에 학교밖상담 꿈드림아이들한테 센터장이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꿈드림 아이들이 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은 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센터장님이 가서 진학쪽이라든지 상담을 해주어서 지금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로센터가 센터로서의 기능을 떠나서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바깥에서 외부로 활동을 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상담도 나가고 그러는 모양이죠. 이 사업은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학부모님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한테 전화왔던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고 공모사업인데 서울사람이 하는데 왜 대구사람은 안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센터장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그러던데,

위탁기관은 전국적으로 위탁을 했었고 서울에 위탁준 거는 교육전문심의위원회를 해서 업체가 된 곳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고 아마 점수를 많이 받은 거는 서울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기는 맞는 모양이죠.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해도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는 사실 진로진학이었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만 된 것 같고 저희 지역구에서라든지 대구에서 하면 더 학부모한테 접촉이라든지 내용이 더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어디만큼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위탁준 곳에서 또 위탁주는 쪽으로 제보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박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업체는 서울에 있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센터장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팀장을 뽑아서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갖고 있는 교육의 문화예술 쪽 특성화된 인프라를 우리 센터에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로진학 쪽으로 상담이 치우쳐있는데 선정이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방향이 많이 틀어졌다, 제목과는 다르지 않느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네요.

과에서 요구한 것도 위원장님 걱정 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진학 쪽에 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425쪽에 청소년건강사업지원에 보니까 ′18년도부터 시행해서 들어갔는데 내년 예산에 186%나 증액이 되었는데 2018년도 시행해보니까 좋았던 모양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운영하다가 작년에 여성가족부로 넘어와서 대폭 인상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물품을 사서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서 6개월마다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가 올라가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오면서 단가가 올라갔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하다가 금액이 작년 대비 올라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조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라고 하는데 북구에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내년도 예상하는 아이들이 975명 정도.

약 천명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북구청소년회관 시설기능보강공사가 50% 증액이 되었는데 부장님 오셨는데 어떤 시설보강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방청석에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은 그동안 시에서 특별교부로 받았는데 문화의 집 건립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 안 나옵니다. 개관 이후로 승강기를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수리해서 썼는데 위험부담이 있어서 승강기 교체를 하고요. 수영장 쪽에 급수처리시설장비 오존발생기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소독을 요즘에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는 오존처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기계나 냉난방 배관에 밸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비 쪽으로 기능보강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몇 년 되었죠?

(방청석에서) 만 18년 되었습니다.

많이 낡았겠네요.

(방청석에서) 여러 가지 외부사항은 최근에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요. 안에 있는 설비는 불과 몇 년 전 갑자기 보일러가 나간다든지 해서 보일러는 한 번 정도 갈았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거는 연결된 배관이나 부속품이 있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부분에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보일러 설비들이 전부 배관 파이프 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시설보강하실 때 협력업체와 교육을 하겠지만 청소년들 많이 드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작업하시기 전에 협력업체들 교육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 초등학교 교육 많이 하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수상안전교육.

수상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다 받고 있잖아요. 동구에서도 일부 넘어오고 있지요?

(방청석에서) 대구시교육청 산하에서 저희가 교육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연간 5천 명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청소년회관이라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시설이 이용하는 편의가 있어서 서부교육청에서 저희를 우선배정하고 일부 동구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성인반은 최대한 자제하고 수상안전교육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영장 물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청석에서) 물관리가 약품을 많이 넣는다든지 정화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문제인데 하루에 8번 순회를 합니다. 보충을 하게 되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면 적정한 인원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는데 사람이 더 들어가다 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하루에 두 번을 비웁니다. 안정시켜서 클리닝을 하는데 주민분들은 그 시간에도 반을 개설을 해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반을 개설하게 되면 수질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수영교육하는데 수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건강에 맞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학교무상급식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관내에 중학교가 몇 개가 있나요?

23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23개예요? 그러면 학생 수는,

내년도에 무상급식 지원할 예정인원이 12,570명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100% 지원 맞습니까?

예.

각 학교에 급식실이 다 설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급식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없나요?

없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급식실 자체가 없어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외부업체에 위탁, 초등학교는 우수식재료비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올해 2개 없어서 그 학교 빼고는 36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없는 학교는 위탁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지원 자체를 위탁업체에 예산을 집행하나요?

지원하는 방향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까지는,

초등학교에 36개 지원이면 두 학교는 무상급식이 진행 안 된다는 건가요?

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급식실을 지금 개조하고 있기 때문에 두 학교는 배달로 해서,

배달로 진행되는데 거기에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두 학교는 올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어도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결국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식재료비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 지원됩니다.

무상급식이니까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뭐냐면 위탁해서 급식을 하는 학교를 보면 급식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진행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급식실 설치라든지 보강작업이 같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는 교육청과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청과 시와 연계해서 정확하게 급식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료급식이 아무리 진행이 되어도 계속 위탁업체에 진행이 되면 급식 질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신경 써서 선행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무상급식지원의 사업목적도 성장하는 아이들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심신의 발달이라든지 식생활 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라든지 교육청과 같이 함께 아이들의,

추진목적이라든지 있는 상황인데 위탁업체 식단을 보면 거의 가공식품으로 식단을 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국은 무상급식이 아니어서 지금 급식비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급식을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실 사업규모가 크지만 같이 우리 관내의 일이니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4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년육성지원사업이 민간보조로 지원형태가 되어 있고 직접 수행도 하고 시행주체를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15.75%가 올랐네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청소년육성지원 관련 전반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증 발급이 올해도 많이 늘어났지만 내년도에는 특히 학교단체신청발급으로 해서 발급건수가 두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상분이 728만 원 되어 있고요. 다른 수련활동이라든지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민간보조되는 단체가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나요?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북구에 청소년지도협의회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단체가 다 따로 따로 운영되는 건 아니죠?

동마다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으로 구성된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전체 운영경비를 그쪽 단체로 줘서 하게 합니까?

23개 단체에 월 30만 원씩 분기별로,

따로 다 나누어서,

분기별로 23개 단체에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활동비는 천만 원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청소년과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과 같이 연간 80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안동도산서원에 수련활동을 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724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보니까 행복학습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네.

행복학습센터 6개 정도를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행복학습센터가 6개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행복학습센터가 올해 총 5개 동사무소를 지정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서 올해는 무태조야동을 비롯해서 5개 동사무소에 20명 정도로 해서 캘리그라피라든지 어제는 하부르타 지도사, 행복학습센터에서 하는 거는 지도사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할 수 있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 정도 지원하는 게 해마다 바뀌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교육기관은 동사무소도 될 수 있고 복지관도 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6개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시나요?

신청 지원하는 동이 5개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신청은 아마 하고 있는 동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호사수라든지 무태조야동 쪽으로 문화의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동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이런 문화강좌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6개 정도 지원을 한다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잘 되고 있는 센터를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이걸 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지, 그렇게 되면 지원해달라고 신청하는 센터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서 기준을 잡아서 고르시는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행복학습센터에서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거는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청하는 동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격증반이기 때문에 기간도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이거 같은 경우 우수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와는 또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평생교육기관에 우리가 우수프로그램 지정해서 하는 거와 다른 사업의,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23개 기관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센터운영과 평생교육기관이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53페이지 청소년대표축제 육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민간보조여서 공모를 해서 단체를 선정한다는 건데 이 사업 축제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주체 단체를, 그러면 단체는 어느 쪽으로 공모하실 건가요? 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공모하나요?

청소년 관련 단체에,

공모를 내시고 선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대표청소년기획단 구성할 때는 또다시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이 주도가 되어서 청소년이 원하는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지원한 것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단체를 선정해서 줄 때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이나 갓 졸업한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했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이들도 북구 관내 학생들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정된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인문계 쪽 아이들은 전문적인 실업계라고 표현하나요,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아이들 정보도 많이 공유도 하고 해서 소통의 장이 열려서 성장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참석을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가겠다는 감은 오는데, 중요한 건 이 청소년기획단을 모집을 할 때 홍보방안을 잠깐 보면 학교나 이런 쪽으로 협력을 요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홍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계획에 다 해서 청소년축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처음에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계속 발전해 나가면 되니까 처음 시행하실 때 조금만 촘촘히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게 진행을 살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같이 저희 위원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58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위험군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다음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시작되잖아요. 이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혹시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시에서나 정책사업으로 많이 강화를 하라고 해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시 사업이었습니다.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주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구비가 2,490만 원 지원되면서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은 하지만 상담에서 끝나고 아이들한테 더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병원에,

입원치료 그런,

그런 쪽 예산이 없어서 구비 2,490만 원을 시에서 주면서 청소년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라고 2천만 원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2019년도 1월자로 각 구군으로 업무 전체를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자체를 못 들어봤거든요. 시에서 진행될 때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전문상담사가 전일 2명 시간제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정말 고위험군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많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아이들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 청소년전문상담사가 찾아가서 그 아이의 동반자가 되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조금 소극적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말 그대로 폭력성을 가진 그런 쪽 지원은 아니고 많이 내성적이어서 갇혀있는 아이들,

그런 거와 전반적으로 그냥 일시적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증, 오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한테는 또 다른 공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진짜 주위에 이런 아이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보에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715페이지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과 73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국제경쟁력강화라고 해서 여기도 보시면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 차별성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앞에 영어학습프로그램은 구수산도서관과 청소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뒤에 738페이지 북구 전역에서 영어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에 하는 영어학습프로그램은 평생진흥 조례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와 국제특구로서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외국어 교육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립도서관 3개 도서관과 청소년회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738페이지에 주민외국어교육,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운영, 영어캠프, 콘테스트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738페이지에 하는 주민외국어 교육은 경북대에 위탁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화상센터는 필리핀 원어민과 1대3 주민 강의로 초등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70% 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2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원어민화상영어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접수 첫날에 거의 마감이 되어서 주민들이 계속 확대해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천만 원으로 하다가 2018년도 2천만 원 올렸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여서 1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 요구사항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복북구아카데미와 리더스평생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명사초청강연을 해서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으로, 사실 우리가 좋은 강사초청해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모든 부분이 예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워낙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명사 같은 경우 우리가 TV를 보면 인문학강좌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분들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라든지 화상강의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명사를 초청해서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강사를 초청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괜찮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축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왔을 때 그만큼 대학생 호응도는 좋지만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 질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의 소중한 금액으로 해서 유명가수에게 일회성으로 하는데 몇천만 원씩 투자를 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런 평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도 해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평생대학원에도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명강사들을 초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이 평생대학원 같은 경우 지역에서 다른 기관들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여성행복아카데미와 평생대학원이 양립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을 이대로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려고 하거든요. 평생교육과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생리더스대학원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북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크다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은 사실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구 수에 비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수성구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6개 센터에서 주야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 대학원 운영도 학교와 연계해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꼭 여성행복아카데미와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며칠 전에 교육국제화로 북구가 지정되어서 교육컨설팅을 해보니까 시민대학을 많이 운영해라 이런 질타도 받고 있는데 대학원은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다양성, 지금 시대의 변화에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욕구라든지 분야를 전문화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여성대학과 비교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모든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평생학습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넘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데 주야를 막론하고 대상자를 다양화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과연 평생대학원에서 충족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했듯이 평생교육을 이 대학원과 아카데미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그래서 주야를 막론하고 야간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대학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들을 양분해서 우리가 다른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성장하고 육성하는 그것도 좋지 않을까.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평생대학원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을 다양하게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행복과와 논의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조율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원에 집중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Run to you라고 주민 7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면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올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금호사수 쪽에 가보면 문화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Run to you 교육을 두 번 정도 했는데 LH 사무실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장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관문동 쪽에서 Run to you 신청이 오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사에 있는 여성회관인가 그쪽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Run to you 사업에 25개 하려고 5개 프로그램을 더 인상했고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체에 찾아가는 기업통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군인들한테도 우리지역사회와 50사단에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넣어주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만 있지만 대학원 같은 어떤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은 이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넘쳐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여러 기관들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문화 인문학강좌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강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배움의 욕구에 따라서 조금만 정보를 알게 되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산재해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