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856억 2,493만 원과 세출예산 100억 9,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6,024만 원이 감액된 856억 2,493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에 649억 9,000만 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대구사회조사의 시도비보조금,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사업비, ’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등에 5억 7,545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5,948만 원,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를 모두 합쳐 109억 1,914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04억 2,724만 원 대비 4억 9,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강화 사업은 14억 3,934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2억 9,627만 원이며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은 공모사업 대응 역량개발 위탁교육,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수당,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등에 1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 3,40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사업은 의원상해부담금 등에 64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에 변호사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손해배상금 등 6,962만 원, 균형발전 사업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 국제교류 협력 통·번역비, 시군구 국제화분담금,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외빈초청 여비, 한국문화체험 행사실비보상금 등 4,330만 원, 북구 캐릭터활성화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1억 1,904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사업에 사업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등에 6,8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 운용관리 사업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에 560만 원, 주민참여예산운영에 예산학교 운영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등 3,51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등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6,976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사업은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행정혁신동아리 운영 등에 2,170만 원, 구정평가 체계 강화는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38만 원, 대외평가 역량강화 사업은 대외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1,100만 원, 현장 중심 구정평가 사업은 청소행정 모니터단 홍보비 및 실비보상 등에 9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등에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관련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자산취득비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5억 1,915만 원으로 북구소식지 발간 등에 2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폰카 사진공모전 등에 3,627만 원, 구정 홍보 사업은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 발전지원금 등에 1억 9,301만 원, 블로그 운영 사업은 720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에는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는 2억 2,532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사업은 인부임과 보험료 등에 1억 9,591만 원을 편성하고 통계업무추진 사업은 270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은 통계연보 발간 등에 2,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 사업은 규제개혁 홍보물제작 및 규제혁신유공자 국내연수,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규제개혁 강사료,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안건 발굴 경진대회 포상금 등에 1,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지난 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 평생교육과 중학교 무상급식비 8억 2,400만 원을 조정 반영하여 48억 7,433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3억 7,433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이자와 원금 상환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5,147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직원의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관련 초과근무수당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조정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억 5,839만 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9,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9년에도 기획조정실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및 각 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법률상담실 일반임기제 8급 상당 그리고 197페이지 법률상담실 자료관리 정리 입력요원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임기제 무기계약직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1명,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지요.

말 그대로 상담실장님은 법률상담실 운영 전반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우리 구청의 소송업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직원들에게 협조를 해 주고 또 여직원은 거기에 대한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고문변호사 수당을 앞으로 주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고문변호사와 지금 법률상담실에 계시는 분이랑 업무가 겹치지 않나요.

법률상담실에서는 소송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고문변호사는 개별소송업무에 대해 가지고 자문이 있으면 자문을 하고 소송업무를 대행해 주고,

업무가 다릅니까?

큰 틀에서 보면 소송업무이지만 소송업무를 전 부서에 총괄하는 업무하고 또 개별소송 사안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맡아 가지고 대행해 주는 것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8개 구·군 중에 옴부즈만제도도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세 군데에서 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은 말 그대로 갈등해소 분야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 분야이고, 물론 소송업무는 갈등에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을 하겠지만 소송은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법률상담실장님을 말 그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영역적으로는 소송업무가 법률상담실 속에 들어가 있지만 개별적인 업무하고 포괄적인 업무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옴부즈만도 분야가 갈등분야 해소 차원에서 조정하고 상담하고 이런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률쪽의 문제는 갈등조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혹시 이 세 군데에서 지금 계속 돈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장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실장님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8개 구에서 법률상담실하는 곳이 있습니까?

법률상담실 운영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분 직원이 저도 누군지 잘 압니다. 전 청장님이 모시고 온 사람이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들어오실 때,

그때 캠프에 있었었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 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방청석에서 이명규 청장님 캠프에 있었던 것 전혀 없고,

그쪽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저는 6개월 뒤에 왔습니다. 절차를 공모했는데 청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뵀습니다. 이 전 청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8개 구가 옴부즈만도 하고 법률상담, 얼마나 좋습니까, 빅데이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변호사 선임을 세 분에서 네 분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다른 8개 구에서는 제가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법률상담실 없으면 다른 8개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달서구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담실이 아니고 임기제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임기제 변호사가 이 분이 주민들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자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임기제변호사하고 자문변호사하고 이중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담실장이 있고 별도로 조례가 있으니까 자문변호사를 해서 각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제도를 약간은 상이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개 구에 없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계셔 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상담실 운영은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제가 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필요하겠지요. 하나 예를 어제 북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모든 서류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이제까지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선 의원이신 유병철 위원님,

183쪽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 1,000만 원 뭔지 그리고 188쪽 청소행정 모니터단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국제화분담은 국제화재단에 1년에 1,000만 원씩 분담금이 있습니다.

매년 나갔었나요.

매년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담금에 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그쪽으로 갔을 때,

국제화재단에 각 사업이 있는데 국제화재단이 지방자치법에,

방청석에서 국제화분담금을 내면 우리가 국제화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관련 국제행사에, 각종 국제행사에 도움을 주고 합니다.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1,000만 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얼마 해가지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군구청장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각서를 체결해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청소행정 관련해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다들 하셨는데 아마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보자고 모니터단을 운영할 계획인 모양이지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요.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단속의 실효성이 있나 없나 사후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평가단입니다. 평가단 구성을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객관성이 결여된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들 평가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평가단 수당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실효성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지금 쓰레기투기 단속을 하는데 실효성 부분인지 아니면 평가단인지,

어차피 단속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쓰레기 구 의원인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걸 또 다시 평가한다, 단속을 잘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왜 들어왔으며,

단속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단속을 해 보자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평가적으로 어떤 결과가 될 것이냐,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그걸 평가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민간인을 채용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30명이네요. 각 동에 한 명꼴로 돌아가네요 30명이니까, 사실은 청소행정, 꼭 행정의 영역만이 아니고 그 지역, 마을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한데 자원순환과나 환경관리과에서 대안을 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평가를 해서 대안을 내기 위한 부분도 있는 모양지이요.

사실 이건 쓰레기 제도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제도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너무 뿌리박혀 있는 체계가 수거체계가 현재 체계가 30년입니다 문전수거 체계가, 30년 동안 해 오는 동안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의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문전수거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건 행정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사실은 주민운동으로 이걸 해결해야 해답이 있어요. 그걸 우리 주민들은 계속 행정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충분히 해결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시 예산편성해서 모니터단 운영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184쪽 캐릭터 홍보제작물이 500만 원, 작년에 500만 원 해서 제작을 했는데 올해 다시 또 500만 원이 필요한가요.

이건 캐릭터 홍보가 작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방청석에서 결과까지 1년 걸립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캐릭터 홍보를 해가지고 구청 수익사업으로 올리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일단은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각종 다양한 종류의 컵이라든지 도안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 주면 파급효과를 보고 우리 캐릭터를 쓰자는 업체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일단 매일신문사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명품박람회에 출품하겠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정박람회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북구 캐릭터를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예산은 매년 수립할 예정인가요.

앞으로 캐릭터에 대해 가지고 구청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그래도 예산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를 계속 해야 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창교 위원님,

본 위원은 191쪽 구정홍보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지금 2,000만 원 나가고 있지요.

지금 작년에는 팔공신문 500만 원,

전년도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액이, 191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이 부분이 팔공신문하고 지금 강북신문 두 군데 있는데 지금 강남지역에는 신문이 발행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강남지역에는 없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원금이 대상되는 신문사가 강북지에만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팔공신문하고 강북신문,

강남지역에는 배포된 게 없지요.

강남지역에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주로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건 발전위원회 사업들을 신문발전을 위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얼마를 지원하자, 2,000만 원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자,

일관성 있게 1,000만 원씩 지원,

그런 건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또 지원해 주면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공하고 강북, 하루에 배포량이 어떻게 되지요.

팔공신문은 매일 나가는 일간신문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량이 어떻게 되지요.

팔공신문은 지역관내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방청석에서 팔공신문이나 강북신문 배포량은 언론사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대로 배부량은 정합니까?

방청석에서 배부하는 것과 신문제작하는 배부량과는 관계없이 자체 사업을 시민기자구성단, 어르신 기자구성단 해서 보조금으로 그 사업을 따로 하는 겁니다. 경영상의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자체 사업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동별 각 기자단이 있어요.

그럼 동별로 기자단이 있는 건데 2개 동에 한 기자단이지요. 기자 1명이 2개 동을 맡지요?

아닙니다. 각 동 당 있습니다.

각 동이 아니고 2개 동을 한 기자가 맡고 있는 게 아닙니까? 회의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건 각 동 당 있습니다.

인접한 동끼리 묶어 1명이 2개 동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배정하겠다,

방청석에서 그것도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세요.

방청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신문이나 팔공신문이 강북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로 그 신문사가 강북 쪽을 위주로 모든 내용을 하는데 아까 어르신기자단 구성단이나 지역시민기자 구성단이 그 동에 1명, 그건 강북지역 중심으로 해서 2개 동에 1명씩을 구성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편집하고 사진 찍고 기사 오면 자기들 신문에 실어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내용은 구정홍보입니까?

방청석에서 동네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지나 일간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광고수익사업으로 다 내는데 사실 소식지를 전하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취지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월간지나 일간지 이런 지역신문은 광고로 수익을 다 냅니다. 거의 광고가 전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광고면이 어느 정도 되고 소식지 양은 소소한 이야기 다루는 양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소식지 말씀입니까?

팔공신문, 신문 안에 우리 동네 사소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지 그리고 배부지에 광고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지역신문 광고지면은 2분의1이상 초과 못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신문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심의에서는 강북신문이나 팔공신문 지면에 비해서 광고가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마쳤고 그리고 저희 구정소식은 매일 주는 보도자료에서 거의 팔공신문이나 강북신문 같은 경우는 그걸 넣어주고 있습니다.

취재비나 원고료는 따로 지원이,

방청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명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듣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올해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준이 뭡니까, 위원들 선정하는 기준이, 위원장에 배현석 씨 의원에 최수열, 유병철 의원님, 권혁준 씨, 김부기 씨 김태수 씨, 우리 실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부기 씨 같은 경우에는 북구 명예감사관이네요. 그리고 김태수 씨는 북구소식 명예기자이고 당연히 권혁준 씨 같은 경우는 기자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김부기 씨, 김태수 씨 이런 분들은 무슨 기준입니까?

심의평가단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공고로 해야 되는데,

기준이나 규칙이나 조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방청석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북구의회 의원 2명 2. 언론 및 방송학과 교수 2명 3. 대구경북기자협회 회원 1명 4.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 5. 언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1명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담당 6급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부기 북구명예감사관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김태수 북구소식 명예기자 이 분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김부기 위원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 명예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가지고,

명예감사관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예감사관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사람을 뽑을 때도 일반인 1명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인도 1명 들어와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때 1명 한 것이고 그리고 명예감사직에 있는 사람 1명을 두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저한테 1부 조세요.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실장님, 195쪽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정책평가팀장 일반임기제 6급 상당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6,200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력운영비 전체에 증액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고 늘어나야 되는지, 홍보자료관리 정리 입력요원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못하고 다시 요원을 뽑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 증액요인은 내년도에 국제교류 분야 직원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연봉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상승 및 성과연봉 책정에 따른 예산반영, 이런 이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제일 증액된 요인이 국제화교류 사업에 1명 새로 임기제 8급 상당을 뽑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6,500, 밑에 다 합해서 그렇고, 홍보관리 자료정리요원도 다시 또 했네요. 무기계약직,

홍보관리 자료정리 요원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무하는 요원인데,

매년 호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 있고 국제화교류사업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국제화교류에 대해서 의지가 내년도에 이만큼 계획이 많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지가 강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서 다른 곳도 그렇고 국제화교류에 대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올랐던데,

국제화교류는 국내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국외는 지금 서호구하고 시작단계에 있고 또 서호구하고 되고 나면 교류분야가, 다른 나라하고도 국제화교류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화교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준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류홍보책자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또 외빈초청 여비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1,000만 원,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에 160만 원하고 외국인 대학생 한국문화체험에 300만 원하고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고 전체적으로 국제화교류사업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그만큼 우리가 교류하는 서호구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국제 다른 교류도시가 지금은 중국 서호구밖에 없지요. 저번에도 질의했다시피 거기에서는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신경 안 쓰지요.

그 쪽에는 그 쪽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주로 우리가 교류를 잘 하려고 하면 내빈이 오면,

교류를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호구에서 오도록 되어야 안 됩니까?

그건 교류를 해 봐야 어떤 분야가 될지 알겠는데요.

교류하기 전에 그걸 미리 우리가,

저희들 생각은 주로 관광분야, 청소년 교류분야,

관광분야에서 우리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우리가 그쪽에 가지 그쪽에서 방문해서 우리 지역을 관광해서 우리 관광수입 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그 쪽에 보니까 서호구는 세계적으로 항주시가 옛날 남송시대 때 수도였으니까 역사적으로 유례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남송시대에 대표적인 도시이고 거기에 역사적인 유례가 깊은 도시니까 우리가 그쪽을 방문해서 돈을 쓰거나 예산을 쓰지 그 쪽에서 우리 북구에 또 대구를 방문해서 예산을 쓰거나 또 우리 걸 받아가서 그 쪽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이쪽으로, 국제교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산을 보면 교류 홍보책자하고 현수막에만 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번역비는 가고 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주로 구를 소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환영현수막 그런 거겠지요.

외빈초청에 1,000만 원,

그쪽에서 외빈들이 오면, 예를 들면 청장님이 방문하시거나 그쪽의 부장들이 오거나 하면 저희들도 접대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접대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몇 분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야 될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구정기획업무 추진비,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물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또 이쪽에 보면 또 비슷한게 184쪽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건전재정운영 및 예산관련 시책추진비 이게 다 비슷비슷한건데 시책사업 개발연구용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듣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뭐를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인데요, 이건 규정에 얼마씩 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건 공통경비인데 우리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사업을 해도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미리 편성을 해 놓자는 차원에서 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5억 되어 있습니다.

8개 구·군이니까 5억,

대구시 자체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작년에는 8,0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는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7,0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가져가는 경상적인 경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지요.

법상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매일신문사에서 의뢰해서 관성적으로 해 오던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참여여부마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 지방자치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지자체간에 서로 비교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 향후에 우리 지방자치가 좀더 성숙되었을 때 사실은 의미가 있는 행사라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참여 안 한다고 문제는 없지요.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구정홍보 기회가 적어집니다.

다 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의 고민은 그런게 있습니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사무관리비에 국외용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정홍보 단위사업으로 가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건 이번에 서호구 가니까 서호구에서 영상물 홍보를 해 주고 우리도 영상물을 홍보를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도 국외용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했으면 좋겠다, 국외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실히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용 구정홍보 영상물 가지고는 국외에 가니까 뭔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용어 더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전문 국외용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왜 사무관리비 이 쪽 목으로 들어갔느냐, 이 편성목에 넣었느냐는 거지요.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이 세부사업에 들어가야 할 내용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기획팀 업무라서 내실 있는 구정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용 구정홍보 영상물 그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국외용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한 거 같습니다.

중국어로만 하는가요 이번에,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두 가지 할 겁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금방 말씀드렸던 구정홍보에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억 3,000정도, 북구소식지 관련해서 1억 3,000정도, 사무관리비 6,800만 원 정도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가 표가 안 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북구소식지가 지금 현재 5만 부 해가지고 북구 전체 세대의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5만 부요?

예. 전 세대에 비해 가지고 배부하는 수량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전 세대의 50% 정도는 하자 그런 취지에서 8만 8,000부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서는 왜 대구시 운영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안 해 주느냐, 앞으로 시청에서 대구시의 시정홍보를 해 주는 구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10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협력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그걸 보고 저희들이 대구시정 홍보면을 2면 정도 할애해 주자 해서 그 2면 플러스 배부부수 수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소식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사업차원에서 저희 안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주는 상생협력 인센티브 그 부분은 현재 편성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100억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향후 계획이지요.

우리 자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앞으로 협조를 잘 해주는 구는 그 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결국은 북구소식지 발간비가 증액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뒤에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나요. 구정홍보 그 다음 쪽 190쪽 6,800정도네요. 어느 편성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요. 제목은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방청석에서 구정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정홍보에 사무관리비가 6,800만 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의 구정홍보 광고료 이 부분이,

방청석에서 마이크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광고료가 작년에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인상되어서 1억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증액되었네요. 얼마 지금 증액된 거지요, 5,500?

방청석에서 예.

상당하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증액의 규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5,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3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변호사 수임료 지출현황을 보니까 지금 변호사가 네 분인데 지출현황에 보니까 너무, 변호사를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가지고 수임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법률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그거 보고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규제개혁법무팀장 박경자입니다.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를 네 분 고문변호사에게 맡기는데 보통 사건별로 전문변호사, 그 사건을 잘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만약에 부당이득금이면 동그라미랑 법무법인 광무에 맡기기도 했는데요, 그런 어떤 사건에 조금 비슷한 사건별로 맡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광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청에도 변호사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구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2018년만 해도 5군데 변호사수임료를 받아갔네요.

방청석에서 네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요.

방청석에서 저희 고문변호사 지정된 곳은 네 곳이고 수임사건 승소사례금이 포함된 것이라서 자료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북구의 구청장 세 번 하셨고 국회의원까지 두 번 하신 분이 굳이 북구에 오셔 가지고, 무료봉사라면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변호사 친구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 변호사가 일이 없어요. 요새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구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구와 다르게 무료법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장님이 하고 계시고, 또 구청 전체의 소송업무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좀더 자문을, 법리검토나 소송에 관한 그런 법률적 자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올 8월부터 고문변호사 제도를 위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공노나 북공노에서 법률자문을 위해서 요청한 바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의 소송업무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법 검토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하다가 한 군데 더 추가를 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다양하게 어떤 업무를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군데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분을 위촉하게 된 건 저희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수장으로서 다년간 3선까지 해서 구청 돌아가는 행정업무라든지 총괄한 경험이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하는 이유가 직원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주로 상대가 주민들 대상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있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 분이 구청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대구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굳이 구청장 세 번 하시고 국회의원 두 번 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문어발식으로 우리 구청을 청렴하게 구청 운영을 잘 하신다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생각에서 위촉을 하게 되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률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옴부즈만, 타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사건도 많고 다른 구보다 그렇게 많습니까?

소송건수가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다. 많고 또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은 주민하고 구청하고 갈등문제를, 대형민원을 주로 해결하고 이해를 시키는, 주민들이 이해 못하고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면 소송문제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옴부즈만의 손을 떠나 가지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도입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남 같은 경우에 군에 가면 민원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는 민원실 앞에 책상 하나 놓고 칸막이 해서 민원을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하면서 매일 민원하고 접촉하고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2층 구청장실 옆에 그것도 매일 출근도 하지도 않고 그만큼 우리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자체가 구 의원인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감사실 소관인데 그 분들이 주로 대형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항상 수고스럽게 보기에 분주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제가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주위 선배, 지인들에게 변호사 바로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 보다 수임료도 1,000만 원 같으면 700만 원, 300만 원 할인도 해 주고 해결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구 의원 20명도 있는데 옴부즈만, 고문변호사, 법률, 이렇게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2017년까지는 변호사 한 분이 없어 가지고 모든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갔습니까? 이제까지 없던 걸 올해 왜 예를 들어서 광무라는 이 변호사를 왜 선임을 하셨는데요.

그 때도 고문변호사도 있었습니다.

3명 계셨잖아요.

있었는데 수당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소홀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만큼 애를 먹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어서 결국은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양대 노조에서 변호사 제도가 약하다,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와중에 이왕이면 세 사람 보다는 많으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에서 한 분을 더 모시게 되었고, 네 사람을 하게 되었고, 수당도 그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너무 소홀해 가지고 수당도 나가는 게 없고 자문료도 나가는 게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올해 조례 만들면서 그래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25만 원 정도는 하자 이래서 정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8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 변호사가 제일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8명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변호사 네 분 계시고 법률상담실 있고, 자료 관리하는 분 해서 두 분 계시고, 저희만 유일하게 옴부즈만이 있고 제가 봐도 이건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될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광무라는 곳이 너무 편파적으로 그 쪽 소송을 너무 많이,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편파적으로 갔습니다. 돈 내가 알기로 2,800중에 1,000만 원이 넘게 갔습니다. 저에게 자료제출한 그 사항에는,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마다 다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잘 할 수 있는 곳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감안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감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하고 상담실장 역할하고 고문변호사 역할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일하는 면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고 대형민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옴부즈만이 하고,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건 고문변호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법률상담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분야는 상담실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무료변호사 이런 도입을 한 번 추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 분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생활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전 생활분야를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 전공분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해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되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지만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행복과에서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주로 저소득층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상담을 하고 저소득층에서 권리구제 차원에서 나가고, 출장여비는 저희 구비로 나갑니다만 각종 수당은 나가고 봉급은 법무부에서 받고 있고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청장도 세 번 하시고 국회의원도 두 번 하시고 이런 분이 정말 북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료봉사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181쪽 일반운영비에 7번 공모사업 대응역량개발 위탁교육은 신규사업인가요.

전에도 했고 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네요.

방청석에서 예산 자체는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총괄금액만 되어 있고 작년에도 3,000만 원,

매년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 밑에 시책사업 개발연구용역도 작년에 했던 건가요. 작년에 7,000만 원이네요. 이런 용역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응모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응모해야 당선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 차원에서 공통경비로 전 부서에서 한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균 위원님,

194페이지 보시면 지방규제 완화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보다 59%, 거의 60%가 증가되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가 거의 248% 증가되었네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쪽은 감소가 되었는데 감액이 56%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37쪽, 지금 주로 증액이 된 게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200, 규제개혁 현수막, 그 다음에 규제혁신 유공자 우수기관 국내연수 50만 원 12명, 그 다음 밑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작년에는 이런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들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316만 원인데 규제개혁에 전년도에 참석수당이 있었다고요.

방청석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책정을 했는데요,

작년에 316만 원 가지고 참석수당이 다 나가고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아니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사유가 없어서 저희가 개최를 못했고, 저희가 사실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 과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홈페이지에 코너가 있었지만 들어온 안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많이 못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역대정부 다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여지껏 활성화가 많이 안 되었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전 정부에서는 그랬고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 규제개혁이다 혁신이다 이런 분야가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제도상으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순수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시행주최가 지자체입니까? 직접 시행하는 거고 순수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지껏 활성화를 많이 안 했고 이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단계다,

그렇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평가위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정해져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에 일반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1시간에 7만 원이고,

시간당입니까?

시간당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당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시간에 10만 원,

방청석에서 1시간에 7만 원, 플러스 1시간 더 할 경우 3만 원,

추가 3만 원요, 7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건 10만 원도 있던데,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일반적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지나면 초과수당이 3만 원, 3만 원 초과수당은 시간당입니까?

방청석에서 초과되면 무조건 상한선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규제개혁 외부강사료 70만 원, 월 1회 되어 있는데 연으로 1회지요.

방청석에서 한 번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강사초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위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선정합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규제개혁 강연을 했는데 규제개혁 위원 중에 교수 한 분이 계셔서 그 분야에 많이 규제개혁 쪽으로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규제개혁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을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도 만들고 또 참석수당, 외부강사료 이런 것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세부적인 이 부분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집행하고 사안들이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정부 평가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조금 더 잘 해보자, 또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반대급부로 있고 하니까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보상금은 감액이 56%나 되었어요, 기타보상금하고, 이게 지금 보상금 받을 기준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은 6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실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그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가 없어 가지고 제출한 게 2건 있었지만 그 2건이 저희 규제와 다른 비규제 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심사를 못 했고, 최근에 11월쯤에 행감 끝나고 2건이 더 접수가 되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른 상반기에 들어오는 건과 같이 심사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규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10만 원씩 준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홍보가 부족해서 안건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출을 다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 안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10만 원씩 보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

홍보팀장님, 혹시 191쪽에 구정홍보비에 뉴스 스크랩 저작권 이용료가 30매체가 되는데 실지로 스크랩 작업을 하시다보면 매체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때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뉴스 스크랩을 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고 올릴까 해서, 자기들은 언론인데 왜 스크랩을 안 해주느냐 항의도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30개까지는 잡아 봤습니다.

그쪽 언론사에서 요구도 있었다, 알겠고, 중앙지 17개사 이것도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변동이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신문구독료 중앙지 17개사 그리고 지방지 11개사 해가지고 그 부분은 변동 없이 계속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할 계획은 없고요,

방청석에서 받기는 쉬운데 끊기는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님,

194페이지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증감이 되어 있네요. 1억 3,000정도,

예비비는 통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는데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비가 갑자기 공동발표가 되는 바람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 돈을 예비비에서 돌려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번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하면 되고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 본예산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예비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창교 위원님이 드론, 우리가 사실 구에서 옴부즈만 사업이나 드론 같은 거나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구창교 위원님이 아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아까 부키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한 번 보시고 물론 예비비로 그렇게 묶어 두고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선제적으로, 물론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 보면 특히나 말이 많고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연가보상비는 언제 예산을 책정합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본예산에 상반기분 5일치 3억은 책정이 되어 있고 보통 연가보상비는 예산사정상도 그렇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추경에 하면 12월 26일이나 27일에 방망이 두드리면 2,3일 안에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연가보상비라 함은 12월까지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겨서 앞에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원래 12월말정도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방청석에서 연가보상비는 규정상 20일 이내로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안 좋으면,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연가보상일수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예산사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추경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방청석에서 정리추경 올릴 시점에 직원들의 남은 연가일수를 총무과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비슷하더라고요. 연가보상비를 보면 정리추경 마지막, 예를 들어 2,3일 남겨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군에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희도 상반기에 5일치가 나갑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5일치가 나가데요. 예를 들어 5일치 나가면 우리가 18일 준다고 했어요?

방청석에서 18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가는데 예산이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도 몇 십억 되던데요. 작년에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총 지급액이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사람당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200만 원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거의 100만 원은 받잖아요.

방청석에서 연가가 남아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10억 정도는 이번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상반기에 5일치가 나갔으니 하반기 정리추경에 올라갈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방청석에서 예.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 가지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번 하는 겁니다.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안 되면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만약에 돈 모자라서 못 주면 안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고,

하도 북구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고생 실컷 하시고,

대체적인 집행시기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바로 100% 편성해 놓으면 신속집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신속집행은 6월까지, 상반기에 예산집행한 걸 가지고 거의 가늠하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하반기로 미루어지는 건 편성자체를 기술적으로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는데 정리추경이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예를 들어서 통과가 12월 31일이나 내년 1월 1일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시기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면 못 받는 거지요.

하여간 이건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예산팀장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하고 비슷하지 싶어요.

방청석에서 거의 상반기에 나간 거 빼면 10억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창교 위원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북구 통계연보 요약집 발간 6,000원 1,000부 되어 있고, 4번에 보면 직원 업무일지 제작 해가지고 1만 4,000원 해가지고 1,300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업무일지는 2년마다 1부씩 발간을 했는데 1권 가지고 2년씩 쓰다보니까 오래 쓰고 하니까 식상하기도 하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통계연보 요약집 발간하고 이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통계연보는 법적으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통계법에 저희가 기초통계 기본 북구 기본통계에 대해서 간행물 성격으로 발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800부를 했고 올해는 통계연보 요약집 발간 부수를 200부 늘려서 1,000부로 부수 늘리면서 예산이 1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