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43회 제7도시보건위원회2018-12-07

채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송재덕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우리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9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 146, 148, 160, 174쪽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총 51억 4천7백만 원으로 증지수입 7백만 원, 검사수수료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4억 백만 원,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과징금 5백만 원, 기금시비 등 보조금에서 47억 3천3백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6억 9천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보험수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각종 검사 및 진료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8년 대비 5천만 원 증액한 4억 9백만 원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기금보조금에서 2018년 본예산 대비 6억 5천2백만 원을 감액한 31억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시비보조금에서는 7천6백만 원 감액한 16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6천5백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13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 사항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1억 6,500만 원, 방역소독사업 1,2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5,100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 2백만 원,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 3,5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4백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6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일반진료 4백만 원, 강북보건지소 운영 2억 950만 원, 기관운영 7백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300만 원, 함지공원 유헬스센터 운영 2,200만 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10억 6,800만 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3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의료관련 감염관리 8백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등에 6백만 원,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조성사업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18년도 사업 중 2019년에 중단 또는 타 사업에 통합된 예산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8백만 원, 한센인 피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2백만 원, 해충 유인 퇴치 장비 설치 2천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기관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송재덕 보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 세출에 120억 정도 지출된 부분에서 거의 행 정운영경비가 60억 가까이, 59억 얼마 정도 되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지금 우리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완료 된 사업 아닌가요? 다른 지원이 들어갑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의무설치 대상은 완료가 됐는데,

최수열위원

예, 500세대 이상은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게 지금 실제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다른 업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하려고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기관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네, 그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최수열위원

예산 잡아놓고 관내에 기관이 필요로 하면,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리고 구암동 건강지원센터는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말은 감액인데 사실은 설치비, 건축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축비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실제 장비구입과 운영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총 예산금액으로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건물 새로 하면 비품하고 돈 들어가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죠. 그 금액하고 건축비가 20억이었거든요? 그 20억이 다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에는 편성이 안 되고, 말씀하신 운영비, 장비 설치, 용역 구입비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이 줄어듭니다.

최수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U-Health센터도 예산이 편성이 된 그게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하기로는 U-Health센터가 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통합해서 그 안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U-Health센터가 별도로 운영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활용해서 계속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이고, U-Health라는 것은 센터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고…….

최수열위원

함지공원 그거는 없어지는 것 맞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추경에서 삭감이 되든지 그 때 까지 정산이 되어서,

최수열위원

그 전 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572쪽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사 청소용역 대행이라고 해서 쭉 대행업소가 나와 있네요? 무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용역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청사 청소용역 대행이 843만 원 되어 있는데 1년에

장영철위원장

월.
장식

채장식위원

아. 월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에 이 만큼씩 청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 되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 자재, 비품 이런 부분 비용인데, 우리 보건소 청사가 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6개청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보건소 내 우리 보건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전체를 다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우선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심사를 해 놓은 상태인데 통과가 되면 해당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 쪽에 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업종별로 조금 우대하는 그런 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방역 같은 경우는 고령자 우선채용 이런 지침이 있듯이 이런 경우는 지금 보훈단체나 장애인, 상이군경회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 단체 중에서 한 개 단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주로 북구 이쪽 관할 단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올해는 상이군경이거든요? 북구지회 여기서 하고 있는데 계속할 수 있을지는 계약이 되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용역 문제가 1년에 1억 이상 걸리고 하면 각종 이권이라든지 이런 데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573쪽 시설비 관련해서 비상발전기 교체 4,1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기용량 증설공사 해서 5,500 이렇게 해서 청사 긴급 수선비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비상 발전기는 왜 교체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게 보건소 특수 장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전될 경우에 자가발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지역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새 것으로 교체가 절실하거든요? ○채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이 교체시기라서 지금,
지나기는 했는데 아직 까지는 가동이 되어 있길래 손을 보면서 계속 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체를 해야 할 시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보건소 업무상 비상 발전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 손을 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수명이 20년 썼으면 바꿔야 되기는 할 것 같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전기용량 증설공사는 어쨌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동력이 보건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량은 지금 20년 전에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충분하다고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건소 개선공사 하면서 냉·난방 시설도 교체가 되었고, 내년에는 5층에 안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용량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층 공사가 들어가면 추가로 수요가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400kw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30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전체가 다운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안전공사에서 그런 판단을 내려 준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쪽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이라고 해서 교육 및 훈련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생물테러 대응 훈련이 격년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 8개 구·군중에 4개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 우리 북구가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훈련하게 되면 물론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자체에서도 편성을 해서 대상 훈련요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보호 장구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훈련은 좀 필요하지만 개인보호구 구매라고 해서 343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방독면이나 이런 쪽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게 생각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우주복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신을 완전히 감싸는 것이고 그 내에서 무선 통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에 피부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싸맨 상태로 활동해야 되고 직접 독극물 채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착용하고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말 그대로 전신을 감싸는 장비를,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의 가격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통 두 명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한 세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있는데 등급이 있어서 레벨 A, B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후 됐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것 또한 교체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581쪽에 보면 쭉 검진 사업비라고 해서 결핵환자들 이렇게 해서 접촉자 검진사업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핵 고유 업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4천만 원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결핵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전년도에 비해 4백만 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증가 된 부분이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시험이 있는 진단을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5번 항이 되겠습니다. 581쪽 5번 항에서 늘어난 금액들입니다. 진단 단가도 오르게 되고 인원도 보건소 같은 경우 늘리기도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보면 검진사업비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결핵 역학조사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검진대상자가 많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물론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걸 반드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대학교 기숙사, 공장 기숙사도 있고 한데, 대상이 많아진다기보다는 환자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대상은 꾸준히 있게 됩니다. 항상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고 입학식 이럴 때 많은데, 대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받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주로 늘어난 부분이 결핵환자 검진 진단 검사를 시에서 검사한 것을, 시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시에 요구해서 시가 직접 지출 하게 하고 떨어지고 나면 구에 지원한 예산을 쓰게 되는데, 2018년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구에 예산을 주고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한 것입니다. 지급방식이 구로 예산을 많이 내려 주고 직접 지급하라는 방식으로.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결핵환자가 최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해서 적게 생기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사비를 확대하고 해서 조금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585쪽입니다. 사실은 물건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직원용 책상이라든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용 의자라든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내년에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여기 있는 자료들은 구암동에 건축하게 되는 건강지원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장비들입니다. 새 건물에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근무하게 될 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려고 많이 추려내고 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거의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직원용 책상, 의자 해서 거의 60만 원 넘게 되는데 의자 하나에 22만 8천 원 해서 그게 좀 조달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보면서도 이 금액이 이렇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아무렇게나 구입해서 갖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있는 거는 반드시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조달청에는 이런 상태로 물건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봐서 조금 효율적이고 저렴할 게 있으면 그 쪽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조달로 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거의 다 구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뿐만 아니라 교육용 의자가 12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용 의자를 어떤 것을 구입 하시길래 12만 원인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여기서 보면 일단 의자 기본 쿠션이 있고 바퀴가 달려있고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의자를 옮길 경우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 있는 게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 쪽인데 지금 보면 접이식 의자라고 해서 단가 63,000원이 나와 있는데 69개가 12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개당.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런 좋은 제품이 있으면 당연히 그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철제 접이식의자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 거기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 이 정도 물건이라야 되겠다 싶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회의실에 있는 철제 접이식 의자도 있고 그보다 더 조금, 그냥 간단하게 바퀴 달린 것도 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이게 의자가 몇 개 되지 않으면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70개 가까이, 수량이 69개인가 해서 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67개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교육장에 여러 계층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서 치매안심센터 강북지역의 치매 사업도 하고 노인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자나 이런 것 선택할 때 있어서 어른신들의 안전이라든지 임산부 교실 할 때 안전을 가장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 성인들이 앉아서 한두 시간 교육을 받는 것 보다 더 더 장시간에 편안하게, 안전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사양을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구청전체 리모델링 할 때 직원들 전체를 상대로 수요를 A, B, C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했을 때 선택한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 사양을 지원센터에도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선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이 자체가 제가 봐서는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단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가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최대한 구비를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78쪽에서 579쪽 3번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사실 성병 예방이나 이런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체가 증가한다기보다는 예산 편성의 차이점인데요, 그 전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던 게 이번에는 구로 내려와서 구에서 아예 처음부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몇 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상으로는 늘어난 것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시에서 차단한 이유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어쨌든 최종 지출 집행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신청 접수를 받아 보면 증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게 그 전에는 에이즈 검사 치료비를 시에서 직접 주던 것을 구에서 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방법만 바뀌었지 크게 금액이 바뀐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김상선위원

인원은 안 늘어났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돈이 시 예산에서 했는데 우리 구 예산에 올라있는 것, 그 차이 때문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산 자체는 구비는 아니고요.

김상선위원

그리고 584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585쪽 연계해서 늘어난 거는 강북보건소에 대한 자산입니까? 어디 입니까? 1억 3천정도 예산 잡혀있는 자산 취득비.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건강통합지원센터에 이렇게 지금,

김상선위원

페이지를 착각했습니다. 이상이고 다시 찾아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86페이지에 있는 건강동아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구비100%로 하는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아, 시 참여예산 이거는 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건강동아리라는 게 각 동별로 동네별로 동아리 형태로, 시니어클럽 형태가 되겠죠. 주민 10여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같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주민이 요구해서 선정 된 부분인데, 주민이 요구한 것은 강북지역에 팔거천 걷기 동아리를 형성해서 하는데 치매사업 예방하는 대상자, 일반인이나 만성질환 관리대상자들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동아리를 구성하면 구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그러면 8만 원 씩 되어 있는 활동연계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2백 명 정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2백 명은 모바일 헬스 쪽에 별개로…….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기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대사 증후군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또 위험요인이 한 개도 없고 정상인 경우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런 주민들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이외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정상인 그런 그룹들 대상으로 2백 명 정도 모집해서 동아리 형태로 그룹을 지어오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간은 연중으로 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네, 연중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 보는 게 좋고 한데, 특정 분야에 몇몇 예를 들어서 팔거천 그 쪽에 걷기 하는 몇 사람들 중심에 치우칠 수도 있고 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분야로 해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굳이 기념품하고 이런 것들은 활동우수자 포상을 해야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사업을 해 보면 오프라인 사업과 다르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3년간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달은 관심이 있지만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습관화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자가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랭킹도 정하고 사업 전체를 운영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이번 달에 가장 건강이 좋아진 기준을 정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 포상을 근거 지침에 맞게 그렇게 했을 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성과가 나타나더라, 그런 사업 경험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효과가 좋으면 북구지역에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589페이지 청원경찰 급여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몇 분 계시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한 분입니다.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청사 방호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현재 보면 자체 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분은 보건소 근무하신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분이 오신 건 3년, 문화예술회관에 계시다가 우리 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00% 예산이 지급되는 건 아니겠지만 6,50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나오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청원경찰 역시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로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느 누가 봐도 보건소 관리하시는 청원경찰 임금으로는 과다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임금 높은 청원경찰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냐는 생각이 드네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어떻게 보면 인사상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누가 배치가 되든 한 분이 있게 되거든요? 이 분이 구청에 있는 더 젊은 직원이 보건소로 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건 총무과 역할일 수도 있고 한데 직급이 높고 호봉이 높은 사람들은 전체 청원경찰을 반장이 됐든, 조장이 됐든 직급을 받고 해야 하는 역할에서 하는 거고, 한 사람이 있어도 되는 업무에 고임금자가 와 있다는 것은 결국 인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두 명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속에 이거는, 보건소 총무과에서 관할하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배치는 그렇게,
우영

최우영위원

배치 계획을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야 되지 아무 사람이나 고임금자를 받으면 끝이다, 우리 구청 어디에서도 나가기 때문에 라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고임금자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여러 명 있는 쪽에 직급을 갖고 관리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성에 따른 배치가 이뤄져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차라리 더 젊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 한 것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직원 배치 부분은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다만 그 직에 따라서 맡겨지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 같은 경우는 청사방호 그리고 일반 질서유지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어 있고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고 해서 호봉제이기 때문에 보수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을 하는 업체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총무 쪽에서 그 부분 인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구민들 입장에서 청사 방호 하시는 분이 임금이 6,500이 지원된다는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고인력자의 청원경찰을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꼭 필요하십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 업무 하실 때도 지금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이쪽으로 배치된 게 아닌가 하는,
우영

최우영위원

그것은 각 배치 받은 과에서 고임금자가 필요 없고 적당한 연령대의 활동력 있는 사람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원이 들어가면 총무과에서도 인력 배치를 다르게 할 거고, 고인력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 전체에 어디에 순환되든 복불복이라는 식으로 배치 받으면 끝이고 구청 돈이 나가지 내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인력이 적재적소에 적당한 근무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을 배치 받으려고 노력을 해 봤냐는 거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부분이라면 이 분이 하는 업무를 충분히 잘 수행 해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편이죠. 자기 업무를 태만 한다거나 이런 분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의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분이 경력도 많고 하지만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시고,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은 청사 내라든지 여러 명의 청원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직급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근무할 정도의, 6,5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보건소 청원경찰 역할로서의 적정한 임금이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구청 전체 청원경찰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채용도 없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 근무하는 내용이 크게 사실 다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분은 여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분이 오시면 그분 나름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디에 있느냐 보다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

위 시민의 입장에서는 청원경찰의 역할을 굳이 보건소 청원경찰 업무를 6,500만 원 인건비를 들여서 맡겨도 되느냐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하는 청원 경찰이 보건소에 필요한지, 보건소의 역할만 묻는 거예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이 분이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의 보수는 어차피 정해 져있는 것이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만큼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노하우가 더 좋은 사람의 역할이 어디든지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건소 청사관리 업무 정도의 방호 업무를 하는데 6,500만 원 고임금의 청원경찰이 꼭 필요하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고임금의 청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어색합니다만,
우영

최우영위원

호봉이 청경 29호봉 같으면 가장 높은 선에 들어가는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북구청 전체에 청원경찰이 몇 분 안 되시는 상황만 알고 각각의 분들이 어떤 경력, 호봉인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분 안 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곳도 몇 분 안 된다고 생각 했을 때 보건소가 구청에 한 명이 배치되는 것보다는 역할이 적은 거는 사실이지만 독립 기관으로 하루에 천 명이 넘는 복지관, 장애인 그리고 지하시설부터 해서 많은 독립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청원경찰 네 분이 있다면 A급인데 구청을 안 가고 저희들한테 왔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보건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해야 될 많은 주민들이 오시는 기관으로의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경력이 적은 분을 선택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원하시는 답을 바로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적어도 B급, 두 번째 경력이 많이 있고 주민들을 잘 대하는 그런, 민원 중에서 악성민원도 있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 여성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A는 아니라도 B정도는 보내달라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청원경찰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이신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강북 보건지소는 없는 겁니까? 청원경찰의 역할 방호, 민원안내, 주차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강북지소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지소는 동천동사무소하고 같이 있거든요? 별도의 건물이 아니고 청사에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영

최우영위원

청원경찰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체적인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보건소에도 청원경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청원경찰이 새로 신규로 뽑아야 된다하면 선택하지 않지만 몇 분 계실 때 저희들이 두 번째나 이런 분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건소 전체에 인력 운용계획은 보건소장님이 책임집니까? 청원경찰 필요성도 누가 하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조직 자체의 관리, 진단은 기획실에서 하게 되죠. 배치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내게 되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의견은 낼 수 있죠.
우영

최우영위원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예산 받은 것으로 봐서 보건소 보건과, 위생과 다 포함입니다. 무기계약직부터 해서 방문간호사 여러 가지 급여가 나눠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인력배치도 직급별 그걸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으로는 사업마다 별도로 적히고 또 어떤 데는 직급별로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인 총 인원의 규모가 눈에 안 들어와요. 거기에는 청원경찰도 포함시키고 계약되어 있는 청소요원 3명까지도 별도 용역으로 해서 전체 강북보건지소, 북구보건소에 인력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인력 개인별로 이름까지 다 해서,
우영

최우영위원

이름까지는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숫자만 나오게,
우영

최우영위원

어떤 역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이 직급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 자료로서는 보건과에 인원이 몇 명인지 감이 전혀 안 잡혀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건 예산서라서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런 경우에는,
우영

최우영위원

업무보고 할 때 몇 급 몇 명 이렇게 해서도 모르겠고 실제 역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업무 분장표라든지.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업무 분장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표를 같이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내년에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인력 운영을 몇 명 정도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13명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신규 채용으로 갑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정규 직원은 6명 정도, 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신규로 뽑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것입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현재 있는 분이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어서 하고 거기서 조금 모자라거나하면 추가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비상근 의사 1명을 포함해서 13명 하고 공무원 6명, 무기계약직 7명인데, 신규채용은 무기계약직 1~2명 정도입니다. 지금 강북보건지소에서 하던 업무를 하던 무기계약직과 재배치를 통해서 할 것이고 공무원 신규는 1~2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배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U-Health센터에 있는 분은 어떻게?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강북보건지소 만성질환 관리팀으로 가게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U-Health센터도 계획이 내년 9월입니까? 우리가 건강 지원센터 오픈이,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때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되면 사전에 U-Health센터를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있지만, 옮기는 방향에 준비가 같이 들어가서 양쪽에 이전오픈과 신규오픈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완성해서 운영이 되게 되면 U-Health센터에 있는 장비도 거기에 같이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아주 큰 집에 작은집 거 더 넣어 놨다고 해서 더 풍족해 질 것도 아니고 작은 집 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U-Health센터의 장비와 공간에 대해서 요구하는 돈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땅이 전선이라든지 매설 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라는 게 신규가 생기고 기존에 있었던 게 굳이 중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전을 필요로 하면 내년 사업예산 속에 장소는 A가 되든 B가 되든 둘째 치고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U-Health센터 소프트웨어하고 관리하는 데 봐서는 U-Health센터의 수리비가 200~300잡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장비 이설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규로 더 확보는 하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계만 옮기는 데는 수리비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한 쪽에 구암동 쪽 동천동에 강북 보건지소와 겹쳐지면서 어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한 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렇게 느끼고 그런 속에 그러면 함지공원이 있던 부분을 옮길 때는 최소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쪽 선정을 빨리 조기에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새로운 집이 들어갔을 때 이전해야 되는 집도 같이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는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U-health센터의 기능을 따졌을 때 U-Health센터의 기능은 건강생활 지원센터 기능의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한 쪽을 신규 설치하고 한 쪽은 옆집에 있으면서 필요 없고 자재 떼어내서 창고에 넣어놓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재를 최대한 빨리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요청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하신 동이 3개 동이 있고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쭙고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동의 선정은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전예산은 포함 시켰어야…….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이전예산이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전기 매설하는 거 봐서는 2백 정도면 옮길 수 있다고 해서 수리비 정도만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U-Health센터 기능이 크지는 않다고 해도 그게 없어서 필요로 하고 그게 없어서 여러 동에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할 정도면 가급적 중복되는 형태로 몇 달 삭히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능이 되었을 때 작은 기능은 빨리 배치하는 게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선도적으로 한쪽에 신설할 때 이런 완료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U-Health센터 활용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로 옮겨간다고 해서 점점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게 더 좋아질만한 그런 요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마는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보건소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느꼈던 게 실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력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신규라고 해봐야 건강지원센터 들어가면서 비품 좀 들어가는 그 정도 예산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 보건소에서의 주 역할이 정말 인력을 적재적소에 같은 인력을 갖고도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속에 본인도 처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숫자만 늘릴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으로 팀제가 변경이 되든 어떤 형태든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사무소에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자주 다니고 케어 한다는 건 많이 중복 된다는 느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약간 다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건강 동아리 사업이나 손목에 차는 거 모바일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특정 몇 사람한테만 될 거고,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가는 것 밖에 안 되고 몇 가지의 중복되는 것 중심으로만 가지 전체적인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추세는 그래도 취약자, 형편이 안 좋은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로당하게 되고 독거노인이 계신 곳, 그리고 집단촌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예산지원도 그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전체를 위해서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절대적 빈곤 중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속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도 중복되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차라리 절대적 약자들 중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예산을 보면서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력비라서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보건 같은 경우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지원부서 성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보다는 일 한 데 대한 직원 관련 하는 게 주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적으로 미비한 건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포충기에 대한 효과가 있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때 답변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퇴치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변 하셨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포충기 설치하는 게 7개 나오던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민 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시에 올린 거는 금액도 더 크고 한데 전체적으로 다 커트가 되었습니다. 채택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 내용이 법에 저 촉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어디에 저촉 되는 게 아니면 아니라고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면 신청사유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백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8곳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정도로 보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30개 정도의 포충기를 가지고 경비에 비해서 효과는 미비하고,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또 금년에 5군데 정도를 설치하면 옆 동네에서 시각적으로 괜찮으니까 또 해달라고 하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검증도 안 되고 효과도 없는데 더 확대시행 할 게 아닌데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계속 저는 내년에 더 들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지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건데 사업담당 부서에서 이게 어떤 규정에 어긋나거나 안 되는 이유 같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의견을 달고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굳이 말을 하자면 나쁠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저촉 사항이 없다고 올리니까 다른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중에도 계십니다만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되면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포충기 금액을 망라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충을 잡아내는 구제 방법에서 포충기는 효과가 크게 없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포충기가 아닌 유충박멸 방법을 뭐 뭐를 하고 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팔거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고 또 지금 들어오는 대불장미 쪽에서도 포충기 보다도 유충방재 방법을 하고 있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도 설득을 해내고 그래야지,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소리도 나고 하니까 옆 동네도 하니까 내년에 또 설치해 달라고 거죠. 그러면 계속 검증도 되지 않는, 흔히 요즘 말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것을 계속해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방역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모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동절기에는 땅속으로 숨기 때문에 그 쪽을 집중 방역을 하고 해빙기에 유충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100% 박멸은 어디든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예를 보면 연막 살포하는, 연기로 차가 달리면서 뿌리는 것, 보기에는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 온 동네를 연기에 휩싸이게 만들고 모기들 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도 효과는 크게 없거든요? 그것 보다는 차라리 등짐 메고 의무 소독이 차라리 훨씬 더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표가 안 납니다. 아무리 뿌려도 그러니까 주민들 보기는 방역했다, 그런데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분해를 해도 방역 안 하더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충기 같은 경우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 들어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규정에 맞다, 안 맞다만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평가하고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사항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같이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플라시보 효과로서 주민들한테 퇴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요구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어떤 형태든 간에 잡아내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속에 자꾸 하니까 내년에는 더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동화천 같은 경우는 동구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보면 각 구별로 이것 때문에 서로 의견도 많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하는 것도 이야기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주민들한테 끌려가기보다 효과를 제대로 설득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방법을 빨리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필요 없다는 것 쪽에 예산이 쏠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589쪽에 아마 과장님하고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반임기제 5급 상당이면 해당자가 누구누구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5급이면 과장급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봉에 나와 있고 밑에 의료업무 수당이라고 해서 3명이 매월 121만 2천원 되어 있는데,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이 부분은 일반 임기제 5급 상당은 진료의사 3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의사인 경우는 의료업무수당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의사 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들에 해당되는…….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의료업무 수당이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보건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밀접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예산이 많고, 물론 거기에 보면 인력이라든지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효율적인 인력 배치해서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낭비가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자동 심장충격기는 국가 시책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도 5백 세대 이상이 의무 설치 대상인데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500세대 이상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이라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공공장소나 다른 집합장소 이런 곳을 선별해서 설치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게 지금 확정이 아니라서 어떻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지침이 내려 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도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장

이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곳을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해서 적정한 곳에 쓰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예산 나왔으니까 설치해야 된다 해서 주는, 지난번처럼 잘 사는 아파트 이런 데는 갈 수 없도록, 시민들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 제출 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보건소 및 강북 보건소 지회까지 포함해서 인력 배치현황, 직원들 청소용역 포함해서, 청소용역까지 포함 맞죠?
재덕

송재덕보건과장

예.

장영철위원장

청소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4일까지 하면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자료 안 그래도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최우영 위원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좀 당기면 안 됩니까?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14일 까지면?

장영철위원장

너무 늦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화요일까지라도 주면,

장영철위원장

12일?
우영

최우영위원

업무분장표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장영철위원장

14일까지 했으면 그 전에 준비 되는대로 오니까, 12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157쪽, 161쪽, 174쪽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총 89억 3백만 원으로 금연 과태료 수입 1,700만 원, 기금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에서 8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당초 예산대비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1,400만 원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3억 2,6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에 있어서 암조기검진 사업 등 25개 사업에서 1,4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보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서 6억 5,2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6,9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15억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지원 4,90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1억 4,300만 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7,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억 6,600만 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3억 1,900만 원 등 20개 사업에서 1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4,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1억 9,9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4,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6,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서 2018년 당초 예산대비 15억 6,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증진과 기관운영 1,400만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1,200만 원, 경로당 주치의 사업운영 2,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9,9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1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2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2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보수에서 산식오류로 인하여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된 점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2018년 당초예산의 세부사업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사업추진과 기관운영에 꼭 팔요한 경비를 반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위원장

이춘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김상선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0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606페이지요?

김상선위원

60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자산취득에 유니트체어를 구입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장영철위원장

6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김상선위원

자산취득비.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구강실에 자산취득은 치과 진료의자입니다. 의자인데 2003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적인 기구들이 오래 되니까 노후화 되면서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원래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일단 한 대가 좀 더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교체하고 한 대도 마저 교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상선위원

보통 의자가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저도 치과에 가 보면 시설이 편하게 되어 있는데,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정보베이로 1,600만 원이 책정 되었는데 굳이 홍보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 건강주치의 이 사업은 민선 7기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시비 80%, 구비 20%로 해서 내년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김상선위원

찾아가서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 하면 되는데, 굳이 홍보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물론 시비로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만 구비도 나가는 것도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시간도 정해 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나가서 보건 교육도 하고 한의사 선생님이 처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4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북구에 5개 정도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경로당 이용자가 15내지 20명 이내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한의사회에서 진료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 1회 방문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 상담이라든지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상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최수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지인들하고 저녁 자리를 하면서, 보통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간에 복지부동이니 철밥통이니 하는 그런 말들, 보통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공무원들 일 하는 것을 보고,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구청 보건소를 예를 들면서 북구청 보건소는 전국에서 TOP3 안에 든다, 모든 부분에서 상도 많이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진짜 잘하더라는 칭찬을 하니까 입을 쑥 다물더라고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수열위원

특히나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큰 돈을 받아 오셨고, 경진대회에서 2등을 할 정도로 우리 구에 소장님의 역량이 뛰어 난 것 같습니다. 소장님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장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직원들이 못 받쳐주는 안 되겠지요? 아무튼 저 조차도 상임위에 보건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모든 보건소 직원 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강증진과 기관운영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만 봐서 이해가 가는데 정신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원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정신재활 시설하고 정신병원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다릅니다.

최수열위원

정신 재활시설은 보건소 안 시설입니까?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위탁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위탁이 어디지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위니스하고 미래지움하고 참누리.

최수열위원

예, 그런데 위탁 시설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시설 보강을 해 줘야 됩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보강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이 세 가지 시설은 대구시 위탁 시설이고, 기능 보강도 오래 됐기 때문에 시비100%로 지원됩니다.

최수열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최수열위원

그 시설들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네,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은 우리복지관처럼 구복지관처럼 구에서 위탁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최수열위원

개인이 하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소장

개인이 합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따른 내시가 반영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 방향에 보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 사업계획서 및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 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정신재활 시설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개인이 하는 곳은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에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시청 담당자하고 한국 시설안전공단 직원, 북구청 건축과, 보건소 직원이 실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하더라도 결국 운영은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복지관도 그렇듯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밖으로 봤을 때는 법인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미래지움은 정신 질환을 가진 분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능 보강이 실사에서 보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정신재활시설 법인에서도 77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하고 재활시설하고 좀 구분이 안 되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하고 이렇게 보건소하고 건강증진 센터하고 운영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많은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최수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607쪽입니다. 치과위생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기 계약직도 아니고 파견 나와서 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구강 보조실에 구강보호실 인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이 있고 일반임기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있는데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데를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안에 불소도포라든지 구강실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외부에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기간제가 한 사람 바쁜 시기에, 특히 학생들이 개학한 이후에 바쁜 시기에 기간제 한 명을 더해서 사업을 투입하고자 그렇게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니까 바쁜 시기에만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이나 이런 데 보면 민간위탁이 많잖아요? 병원이나 의료기관 이런 데 각종, 아까 최수열 위원이 이야기 하는 여러 가지 위탁센터가 많은데 저는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들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데가, 물론 지금도 전후에 관리하시지만 민가 민간위탁을 저희들 위원들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정을 낳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도 참고도 철저히 관리하시지만 관리 체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하여튼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03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현재 암환자 수가 줄었습니까? 오히려 암환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이 줄었는지…….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밀린 의료비가 올해까지 거의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못 준 분이 내년 사업비로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의료비가 부족할 때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 되어 내려 왔는데, ´19년부터는 부족분이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조금씩, 내년부터는 줄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 통보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장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건 아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장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가 일반적으로 구의회나 봤을 때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료 쪽하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실 이게 국비이고 시비이고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만큼 낭비 되거나 인력 쪽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써서 낭비되는 주민의 혈세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하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김상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위원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 4건, 1억 8,911만 1천원을 감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위원장

김상선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