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녹색환경보전 시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김용덕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억 2,722만 원보다 932만 원이 증가한 8억 3,655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 8,015만 원보다 1,348만 원이 증액된 7억 9,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7쪽,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5,138만 원과 예산서 149쪽,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3,132만 원을 그리고 예산서 156, 160쪽 171, 172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과 기금 수입으로 3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생태계교란야생생물가시박제거 보조금이 6,154만 원 감액,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보조금이 5,088만 원 증액되었고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보조금이 신규로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5쪽 환경정책 분야는 3억 6,11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7,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신규 위촉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210만 원 증액하여 자연환경 보전 사업에 749만 원, 야생생물 보호 사업에 1,560만 원, 전기울타리설치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민간이전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민간단체의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에 4,136만 원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 1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대기오염관리 분야는 1억 6,055만 원으로 진동측정기 구입비로 170만 원 증액한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사업에 1,546만 원, 매연단속을 위한 소모품, 장비유지비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 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은 2,794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을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6,784만 원이 증액된 1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수질관리 분야는 5,070만 원 증액된 1억 349만 원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4만 원을, 노후화된 수질오염 방제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57만 원을 증액하여 수질오염 예방사업에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관리사업에 53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기존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국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과 분과에 따른 예산 이체로 인한 부족분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대비 301만 원이 증액된 1억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4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운영 및 차량 임차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1,745만 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4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7억 6,77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건설을 위해 환경분야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관련해서요. 총 5,095만 5천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운영비에서 202만 2천이 감액 되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이만큼 되었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200만 원 가량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관리비 200만 원, 생태계교란야생생물 제거사업에 시에서 1억 2천을 올해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2,5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탄소마일리지 천만 원 감액,

탄소마일리지가 야생생물보호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가 빠져서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빈 금액은 기간제근로자,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전기울타리설치지원사업 이거는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전기울타리지원사업은 작년과 올해 주로,

2017년부터 처음 시작,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연 10농가 정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7개 정도.

전체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정확한 거는 모르시는 거죠? 북구 농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전기울타리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겠네요.

검토해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하지, 농가에 가서 미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건데 전체 그러면 앞으로 7, 8 농가는 신청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기 설치 같은 경우 한번 설치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고장이 안 나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행해왔을 때 설치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감액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37쪽에 가시박제거에 대해서, 올해 시 예산 1억 2천 받아오셨는데 전년도에도 포크레인 작업을 하려 하다가 못한 부분도 있고 인부가 대폭 올랐네요, 58%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 해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5월이나 7월 가시박이 개화될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고 인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개화되기 전에 꽃 씨앗이 만개씩 나옵니다.

2만 5천개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한 송이에 그렇기 때문에 개화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관내 환경보호단체들 동원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야생생물보호협회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고 인부들도 동원하지만 봉사활동자들도 동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전년도 대비 58% 올렸는데 시작한 지 몇 년 안됐잖아요. 환경문제라서, 지역에 보면 금호강을 끼고 그쪽 부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밑에 보면 수질오염방제차량 올해 구입비 하나 들어갔네요. 차량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기존 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 되었고 저희들 사용한 게 14년 7개월 정도 사용했고 차가 안전성 문제도 있고 부식이 심하고 단속 나가는 차고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2배가 넘었고,

저도 확인해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방제차량이 노후되어서 강가에 가다가 하천오염방제시설 장비를 싣고 돌아오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나면 오도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 될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고 올해 가장 문제가 많았던 라돈 측정기 몇 대 구비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8대 받았고 자체예산으로 7대 사서 1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여를 많이 하셨죠?

대여는 대구시 전체 중에 그저께 분석을 해보니까 총 838건인데 저희 구청이 1등입니다. 민원도 전혀 없고 회전율이 좋은 편입니다.

838건 했는데 신청해서 사용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 지금은 당초에는 보통 10일씩 기간이 걸리는데 일주일 전부터는 오면 바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북구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라돈은 일반 생각할 때 그냥 넘어갔었어요. 저도 원자력방사능을 맞아서 5천 남아있지만 원자력 종사자로 21년 근무했었습니다. 종사자 면허가 있습니다. 라돈이 이제 와서 많이 떠드는데 사실 형광등부터 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올해부터 떠들어서 환경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자기 집에 궁금하면 확인하시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 435페이지 사업별설명서 771페이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사업이죠. 환경관리과 단위사업제목에 대해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글자 타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74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지원이라는 것도 처리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설명서나 예산서에도 그렇고 제안서 설명에도 처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노후슬레이트지원이라면 슬레이트 자체를 지원하는 것 같은 사업이라고 인지가, 읽으면서 이상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도 부과징수 자체를 징수하는 것 같으면 세입에 잡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세출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니까 징수를 하기 위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고지서 인쇄하고 잡힌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예산 지출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어느 부분인지.

환경개선부담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개요는 위원님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됐고 8만 건 정도 부과하는데 보통 50억 정도 부과했는데 사실 세입에도 징수가 되면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개선 부분에 사용한다는 이런 취지로 하고 그다음에 징수한 게 환경부에 올라갔을 때 그에 따른 세입부분도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부분도 있습니다. 교부금이 10% 오는데 저희 구청에 9 % 옵니다. 세입이 4억 5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 세입에 따른 지출로 쓰는 거고 문구 자체는 임의대로 만든 건 아니고 환경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나 규정에 그런 문구를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관련 우편요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일반과 등기에, 여기에 18만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만큼 체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35페이지 18만 건이 여러 번 우편을 배송해서 그런 건지.

체납이 그런 건 아니고 정기분 1년에 2번 독촉분 1년에 2번 그렇게 부과하면 건수가 그만큼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누적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현재 징수율이 89% 정도.

징수율이 89%나 돼요?

징수율은 괜찮습니다.

체납건수가 많아서 우편 송달료가 많은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 고지서 인쇄라든지 부분이 저희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면 사실은 당초 ′15년까지 자동차분이 있었고 시설분이 있었습니다. ′15년까지 시설분이 부과되었고 ′16년 1월부터 시설분이 없어졌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분 중에 체납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도 부과되고 체납분 중에 일부 독촉을 해야 되고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고 그런 건 있습니다.

보통 이 체납액이 체납이 되면 3% 정도 한 번 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에 더 오르지 않아서 징수율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북구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서 아무리 뒤져도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징수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칭찬할 만하네요. 앞으로도 신경써서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부분에서 밀렵 단속참여자 보상 및 밀렵신고자 포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쪽입니까?

예산서는 넘어가고 사업별설명서 773페이지요. 밀렵단속 참여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참여자는 보통 야생생물관리협회와 북구명예환경감시원, 북구자연보호협의회 이런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인원이 한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 주로 겨울에 지금쯤 합니다.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도 참여하고 하루 일비를 2만 원 주고 그에 따른 급양 식비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건 1회당 지급하는 건가요?

신고자 포상금은 사실 관내는 이때까지 많은 건 아닌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밀렵을 했다고 저희한테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 약간 예비비편성 비슷하게,

타당성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애매해서, 신고는 신고고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서 그 부분이 명확해야만 지급하는 그런,

조사 나가신 적이 있었나요?

조사 나간 적은 몇 번 있는데 지급건수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업별설명서 747페이지에 김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기울타리지원사업에 피해 정도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었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2차 피해는 없었나요?

전기울타리가 전기라고 하니까 전기를 당겨오는 그런 게 아니고 태양광 집진시설판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고 갑자기 동물이나 멧돼지나 순간적으로 가면 접촉하면 팍팍 접촉이 되어서 울타리에서 도망가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고 전기울타리 자체가 농가니까 토지주인들이 관리하고 이러니까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반전기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잠시 지적했던 사업설명서 784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슬레이트처리지원 24동 취약계층 주택 개량비 8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동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동은 저희들이 2013년에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처리 공장을 비롯해서 일반주택 모든 거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택 부분에 850가구 슬레이트가 있다고 조사됐고 기존 철거된 게 240가구 되었고 나머지 600가구가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될 입장입니다. 올해 조금 예산이 적어서 20가구 정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슬레이트를 빨리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취약계층 주택 개량비라 함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말 그대로 덩그렇게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슬레이트 대신해서 지붕을 덧씌워주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에만 투입되는, 주거지만 파악하셔서 진행하는 건가요?

1,850개 정도 관내 공장을 비롯해서 축사 다 있는데 슬레이트 자체가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하면서 그때 당시 좋아서 한 건데 슬레이트가 오래되면 바람에 날리고 가루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정부 예산편성할 때 가축보다 사람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우선 주택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근린시설에 남아있는 현황은 파악한 건 없나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향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면 처리를 하면서 위탁업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정은 석면안전관리협회라고 수수료를 8% 주는데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절감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업무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내업체 4개소 정도 있긴 있어요. 석면해체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4개소 있는데 철거 금액이 엄청나게 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8개구군 합쳐서 일괄적으로 공개입찰해서 금액하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기술적이라든지 전문력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받아보면 금액이 많이 나오고 처리단가가 올라가니까 예산이,

그러면 저렴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전문적으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석면을 처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잘 관리되면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건 그 부분인데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단가가 내려간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석면안전관리협회가 사실 환경부 산하 기관은 아니고 환경부에 오랫동안 이끈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한 직원들이 환경부에 개인적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신청하는데 특정업체는 아니고 준공무원 비슷하게 체계로 움직이고 안에 인력들 자체가 보면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꼼꼼히 잘 살피셨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처리되면서 또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에서, 수질오염사고방제훈련 참여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는 보면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생긴 게 구미에 페놀사건 때문에 하는데 공무원들과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부분과 민간과 공무원 같이 합니다. 주로 8개구군 공무원들과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구에 12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청에 많이 오죠, 구청에 8개구군과 시청과 환경청에도 몇 명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 구입한 차량은 수질오염은 따로 기능이 있는 차량인가요?

특별한 기능은 없고 수질오염 사고가 하천변에 나니까 보통 승용차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4륜구동이나 특정 지정된 건 아닙니다. 하천에 다녀야 하니까 힘이 있고 장비하고 뒤에 조금 싣고 다녀야 됩니다.

쓰레기 이런 차량을 보면 구입하고 장비를 따로 설치하는 데 그런 건 아니고 차량 자체만,

그런 건 아니고 뒤에 보면 수질오염 방지장비 흡착롤이라든지 패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채수용품 구입 관련해서 이건 매년 이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매년 이거는 배출업소 단속할 때 단속 나가서 쓰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들어갈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자연환경보전에서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보물과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 유인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보물은 올해 EM발효액 배양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대당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올해 실시해보려고 했습니다. 관음주차장에 해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부도 제가 했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분석이 확실히 되려면 사실 동절기는 어렵다, 3월에서 봄 여름 가을까지 되어야만 실제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물제작은 EM발효액을 내년 3월에 2천만 원 주고 임대를 해서 설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고 밑에 유인물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5명인데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금 뜬구름 잡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같이 몸을 붙여서 해보려고 홍보물 하고 유인물 그런 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비라고 30만 원 잡혀있고 운영수당은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3회 정도 7만 원씩 23명한테 나가고 그것도 알겠는데 협의회할 때 이 3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비 말입니까?

전국협의회 회비로 납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회비를 1년에 한 번씩,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대구북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참여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5명한테 지급하는 여비인 거죠?

올해는 9월에 아산시에서 했는데 전국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관내 25명 중에 필요한 인원이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전국대회 다녀오시면 피드백이 잘 되나요?

직접 가보진 않았고,

행사가 진행되었던 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이잖아요. 다녀오시면 피드백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여야 할 텐데 그냥 예산이 쓰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기 나름인데 행사참여하면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제가 답변을,

안 그래도 EM기기 설치하신다고 업무보고 때 아니면 2018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EM발효액을 지급하는 거와 기계설치하는 거와 향후 긴 기간을 봤을 때 어느 게 좋냐고 했을 때 설치하는 게 낫다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지 않나요?

대구에는 없습니다. 경북에도 없고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데,

그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 보고 드렸지만 확실하게 검증된 게 아니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기계를 2천만 원 주고 구입하면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4, 5개월 동안 무상임대해준다고 하니까 비용만 100몇십만 원 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주민 호응도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권역별로 사서 몇 대 놓아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주십사 부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주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 저도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치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기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깨끗한 북구 이미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74억 4,427만 원보다 5억 7,229만 원이 증액된 80억 1,499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41억 2,188만 원보다 45억 5,557만 원이 증액된 286억 7,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5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77억 9,649만 원과 예산서 149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으로 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6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증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7~452쪽 관련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78억 4,242만 원으로 청소관련 용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657만 원 증액하여 청소업무 유지관리사업에 9,038만 원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증가, 미화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신규 실시, 미화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의 신규사업 실시로 인한 7,180만 원 증액으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에 3억 6,933만 원 편성, 환경미화원 노사업무 추진을 위해 1,116만 원, 취약지역 청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액 6,939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지역 청소사업에 3,746만 원 편성,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대행수수료 인상으로 6억 4,721만 원 증액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에 42억 921만 원을 편성, 「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을 위한 신규사업 실시로 6억 원을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사업에 16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중 살수차 관리의 재무과로의 이전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감소로 906만 원 감액하여 청소차량 관리사업에 5,021만 원,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비개선사업에 1억 2,8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가로 6,763만 원 증액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생활화 사업에 8억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3, 454쪽 관련입니다. 폐기물 불법배출관리 분야에는 2억 6,839만 원으로 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들의 무기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인해 7,941만 원 감액하여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에 3,389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화단조성 클린존사업에 2,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CCTV설치 요구에 따라 870만 원 증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에 1억 2,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시스템 시 참여예산이 7,550만 원 증액되어 시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 불법배출 예방시스템 설치사업에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관련입니다. 폐기물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는 87억 4,522만 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처리비 증가로 인해 8억 2,134만 원 증액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사업에 29억 4,487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화로 인한 보수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신규로 3,300만 원 편성, 재활용품 수거체계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6억 7,902만 원 증가하여 35억 983만 8천 원, 음식물 RFID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를 위해 6,138만 원 편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사업에 41억 6,7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시범운영 및 공동주택 음식물 줄이기 경진대회 실시를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사업에 신규로 7,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보조금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카드 결제화로 신규로 1,132만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증가로 인해 3억 5,295만 원 증액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13억 5,830만 원, 사업장폐기물 상시지도 점검을 위한 신규 차량 임차비 317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장폐기물 사업에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 8,341만 원이 증액된 118억 898만 원으로써 최저임금 상승, 환경미화원 정원 증가 및 불법투기 단속원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가 10억 5,180만 원 증액되어 인력운영비 117억 1,303만 원, 기본경비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7쪽 848쪽 관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연경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 부담금으로 수납한 금액 중 행정소송 1심판결에 따라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합계 21억 4,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연경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중 반환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고금리 적립상품에 적립하여 관리하기 위해 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정확하게 하셔서 이야기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테스트를 하는 데 갔었는데 열기나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력테스트에서 몇 명을 먼저 뽑습니까?

23명 뽑습니다.

23명을 뽑고나서 면접으로,

서류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9명을 뽑습니다.

9명 뽑고 최종,

면접 거쳐서 6명 최종 뽑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7일 예정입니다.

12월 17일요?

예.

면접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도 면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가십니까? 국장님과 또,

총무과장님, 위원장님, 저, 환경미화원지부장님, 외부위원 세 분이 있습니다. 총 여덟 분입니다. 보건대 교수님, 경북소비자연맹실장님, YWCA 이사님 해서 외부위원 세 분 해서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795쪽 취약지역 청소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장 취약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인지.

아무래도 원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과 저희가 봤을 때 원룸이 많은 무태조야동, 태전1동, 복현동 거기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취약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구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하시는 분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청소차가 가면 그 사람들은 수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취약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과 3지구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취약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동물사체처리 위탁하고 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 청소하시는 분 그건 무슨 과에서 하시는 거죠?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청소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미화원은 큰 대로변 가로변을 합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수거 음식물수거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은 각 동에 이면도로는 저희가 그만큼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인원을 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이면도로가 취약합니다.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또 노인일자리를 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되어서 예비인력이 있어서 취약지역을 정말 청소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제안설명하신 부분만 심의 결정해드리면 됩니까?

제안설명 전체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제안설명하시면서 중간중간 빠뜨리고 가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제안설명 했는데 금액이 100단위 정도 있는 거를 저희가 당초에 했었는데 두 부분을 뺐습니다. 환경정비 책임담당제 650만 원과 금액이 너무 소소한 금액이라서 천 단위 이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재활용정거장 160만 원 정도 그 두 부분 제가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책자 자체에 빠져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책자 자체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요. 사업별설명서에 791페이지 자원순환 체계적 준비라고 되어 있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산서에는 보이거든요. 예산의성과계획서 이 부분 어디를 살펴봐도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성과계획은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해볼까 해서 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동에 단체들이나 주민들을 매립장이나 선별장에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홍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처음 시행해볼까 생각해서,

신규사업인건 알겠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성과계획서에 빠진 사업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이 빠져있거든요. 빠뜨리신 것 맞죠? 그러면 예산총액도 안 맞을 텐데.

성과계획은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큰 사업들만 이렇게,

다른 과도 그렇고 살펴봤을 때 빠진 부분이 없던데, 금액이 적어서입니까?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사업이 목록으로 해서 2개가 같이 들어가서 프린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나가다가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인쇄하면 남는 거고 영원히 보고 해야 하는 건데 성과계획서 365페이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목록 칸이 두 개 중복되어 있죠? 바로 아래 부분까지.

일회용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적해서 죄송한데 이 신규사업이 왜 빠져있는지, 신규사업을 보자마자 반가운 것도 있고 해서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는지도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자원순환의 날이 2009년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었다가 신규로 진행이 되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은,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주민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소소하게 했었습니다. 특별한 예산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환경순환의 날 홍보물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려고, 유인물인가요?

분리배출에 관한 것도 될 것이고,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은 항상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진행되었어도 선별장을 만약에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니까,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고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유인물제작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이 되는 게 안타깝고 예산이 조금 잡혀있어서 그렇게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향후 그러면 진행되면서 더 크게 진행될 계획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살펴보니까 수도권에 보면 매립지 관리 공사 그 위치에 부스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스도 설치하고 체험을 통해서 자원순환을 추구하는 사업을 진행하던데 스탬프를 재생용지에 찍어서 스탬프도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제작해서 화분도 제작하고 해서 나눠주고 나눔장터도 하고 결국 우리한테 필요없는 물건을 나눠쓰면 그것도 자원순환이니까 향후 진행이 되면서 사업이 커진다면 기념식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자원순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자체도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관문동에 행사할 때 약하게 해봤습니다. 해보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행사도 있고 그럴 때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여러 가지로 해서 확대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늘 고생 많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없었잖아요. 올해 서울에서 몇 회 한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서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10회째 운영 했습니다. 북구는 안 하다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원순환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그게 아니고 새로 생겼다기보다 아무래도 쓰레기배출이랄까 자원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늘려갈까 하는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예산이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몇십만 원 단위였습니다. 관문동에 한강공원축제인가 하여튼 관문동의 그날 그때쯤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가서 부스를 하나 해서 관문동과 같이 분리수거하는 것도 참여하신분들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소규모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들 전체로 해서 우선 통장이나 관변단체분들을 해서 이런 행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이나 선별장 같은 데도 견학을 하고 그런 쪽으로 늘려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 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순환의 날이라고 9월 6일 잡혀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꼭 관문동 그거 하는 것보다 우리 바람소리길축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홍보하셔야만, 시작하셔야 되는데 늦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것을 못해서 이제 하겠다고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449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별도로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이때까지 안 했었습니까?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보시면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민간위탁까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미화원들이 이때까지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관계부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합동으로,

지침이 내려왔지요?

심의확정되어서 협조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예방접종은 파상풍, 독감, 폐렴구균 이렇게 세 가지를 예방접종하기 위한 비용으로 했고 건강검진비는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게 되었고 안전하고 보건관리자는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예방 그런 것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건강보호법은 진작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왜 안 하셨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건강보호법에 대해서, 지침이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시행 안 했죠?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전문적으로 노동부에서 하라고 내려왔지만 우리 지자체별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느끼지 않았는데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민원실에 대통령표창을 그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 쪽에서 우리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적인 안전관리자를 우리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관리해보자 차원에서 늦게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종사자들이 건강해야 북구를 위해서 더 맑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했다 봅니다. 451쪽 폐기물 처리에 공공운영비로 6억 원이 더 책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비용 3개 업체 있는데 이때까지 공공운영처리비가 없었습니까?

6억을 신규편성하게 된 것은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이 생긴 거는 2016년인가 제정이 되었지만 실제 시행하는 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원래는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이 돈을 내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 개개인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니 구 전체 폐기물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을 했냐 소각을 하느냐 그 양에 따라서 내년도에 부담금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 환경부로 처분부담금은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만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첫 부담이 되어서 6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서재 매립장에 전부 들어가죠?

매립은 거기하고 소각도 또 소각장에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기존은 어떻게 했어요?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비용산정만,

부담금이라는 게 내년에 처음으로 납부를 하게 된 겁니다. 부담금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겁니다. 법이 신설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신규로,

별도 항목을 만들었고만요.

정부에서 그렇게 부담금을 납부하게 법 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처리비는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그거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대행업체가 수거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인데 톤당 16,900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는, 연간 일반폐기물 6천 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톤당 단가를 산정을 해서 16,900 비용을,

연간 6천 톤이 아니고 월 5,200톤, 6천 톤, 곱하기 12개월,

6만 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만 톤입니다.

본 위원은 이중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청소관련해서, 마대는 80㎏ 마대는 1000매씩 12개월 동안 구매하고 뒤페이지 동주민센터 청소 관련 용품비로 해서 23개동에 구입을 해서 일괄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청소용품 관리대장을 동별로 받고 계십니까?

관리하라고는 동에 하는데 동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동별로도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소모품이긴 하지만 많이 쓰는 데도 있을 거고 적게 쓰는 데도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는 거와 동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와 대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대 같은 경우 보니까 구청 건너편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재활용된 거도 팔더라고요. 저희는 재활용해서 쓰나요? 일회성인가요?

재활용하는 마대는 아닙니다.

재활용은 불가한 건가요 혹시?

재활용을 하면 작업하는데 무리가 있고 수거를 마대에 해놓으면 그대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작업하고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할 때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는 바로 바로 소모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453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책임담당제 관련해서, 학교단체 기업체 등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팔거천이나 가운데 담당을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동 단체들이 일정한 구역을 정비하겠다 그런 신청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지만 행복홀씨사업으로 각 동에 행복홀씨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많습니다. 45개 단체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매달,

그분들과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책임담당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활동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분들이 있는 동 주민센터를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하고 이러는 방식인가요?

책임담당 구역을 잘 운영을 하면 동 전체에 환경정비가 잘 되면 청소행정평가에 아무래도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같이 행정기관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민·관이 합쳐서 주변정화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예.

지금까지 했을 때 과장님의 견해는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클린지킴이 관련해서 내년에 29대를 구입하고 설치할 예정인데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화질이 떨어지다 보니 자동차단속 감시카메라처럼 확인이 불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 해소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통합관제센터에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 시 전체 하는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CCTV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5명을 신청해서 몇 명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된 결과를 가지고 단속반과 주민센터 이렇게 하다 보면 적발되는 건수도 많을 거고 홍보도 아무래도 더 되지 않나 봅니다.

내년에 되어서 일단 적발건수라든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클린지킴이 이동식이 4대로 예정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는데 2대가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예산은 여기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이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있는 거죠? 올해 시행될 예정인가요?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에 요구가,

아니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여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예산서는 451페이지 사업별설명서에 797페이지고요, 대구광역시 쓰레기처리 수수료지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매립장 소각장 SRF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매립에 위에 표시되어 부분과 소각에 되어 있는 부분 표시 6억 이 부분, 생활폐기물 처리비 5,200톤에 대한 이게 SRF 처리되나요?

위에 폐기물처리부담금 6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가 궁금한 거는 SRF시설에서 처리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SRF는 소각해서 연료를,

그 비용이 위탁사업비라고 목록에 잡혀 있는 이 부분이죠. 10억 5,4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SRF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성서에 매립장과 같이 있습니다.

성서요?

서재.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시공이나 준공될 계획은 없나요?

대단지 택지를 개발하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어서 특별회계도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펴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처리되면 매립문제도 해소되고 생활쓰레기를 연료화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자원순환의 목적에도 부합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반발이 있을 거라는 수요조사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는 답변을, 칠곡에 가는 그 구민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게 소각장시설이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칠곡3단지에 주변아파트에 소각장 그 연료로 인해서 난방을 공급하고 하려고 대구시에서 애초에 해놓았는데 위에 가면 옻골동산이 있습니다. 그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팀장하면서 엄청난 저항으로 결국은 길만 닦아놓고 이번에는 옻골동산은 문화체육공원으로 바꾸는 현상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그런 시설이 있어서 북구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자원을 적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현실이 님비현상이 워낙 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분진이나 가스가 배출되잖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분진 이런 거는 적합한 상황인데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 말씀이 분진이 나오고 배기가스 이런 오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분진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거는,

점검이 안 되고 있나요?

그거는 서구 쪽에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견학이라든지 진행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견학을 처음에 자원순환의 날,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견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오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셔서 진행이 되면 좋은 사업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SRF 수수료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처리가 되고 그 자원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연료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자원순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생활쓰레기며 폐기물이며 분리수거 문제도 너무 심각한데 적당히 연소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만 분리가 가능하다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원순환의 날 진행하면서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 쓰레기불법 배출 신고포상금 관련해서요. 예산서에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5만 원 곱하기 40명 하신 것 같은데 포상금이 건당 5천 원에서 30만 원 한도가 있던데 올해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나요?

100만 원이 안 되었고, 171건입니다, 95만 원. 5천 원은 보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거의 많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 20만에서 30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됩니다. 현재 171건으로, 작년 같은 경우 지급이 조금 많았는데 소각 같은 경우 있으면 지급이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시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수가 많아서 선의의 신고를 해주는 건수가 많으면 좋은데 사실 파파라치 비슷한 그런, 담배꽁초를 차에서 계속 찍으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담배꽁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신고를 해서 경각심이 있으니까 좋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원룸이나 대학가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계속 큰 과제잖아요. 신고포상금 제도와 같이 연결되어서 선의의 그렇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는 않네요. 171건이고 1,064만 3천 원 정도 올해 사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454페이지 클린존사업 관련해서 클린하단조성을 4개동에 하는데 처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면서 불법쓰레기 때문에 도로변에 전봇대나 이런 곳에 쓰레기를 적재하니까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서 경북대 있는 쪽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셨을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는 그 동으로 배정이 되어야겠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 단속을 많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하겠다 화단을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이 있는 데를 배정을 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이라든지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네요.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하신 데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화단을 조성해놓으면 버리는 분들도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투기하는 게 쉽지 않겠지 그런 생각에서 조성을 해볼 거니까 원룸가나 그런 쪽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태 같은 경우에도 장소를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천동에 동네마당 했는데 그걸 피해서 쓰레기를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지만 옆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을 할 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선의의 적발건수가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6쪽 중간에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붕 바닥 배수로 정비하는데 업체 담당자들 의논하셔서 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그분들 의견을 충족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보다는 그분들이 작업하는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다 파악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할 때도 건설과와 해동자원과 다 같이 해서 했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하시면, 행감 때 지적했지만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지 던져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