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님은 전공노 노사화합 워크숍 1박2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및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6억 8,718만 원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6억 8,725만 원 보다 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2억 4,640만 원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45억 3,730만 원 보다 2억 9,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6억 8,71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공통기반Ⅱ시스템 리스료가 218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초등학교)와 구군방범 취약지역 CCTV설치지원 사업비를 합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억 4,640만 원으로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정보화교육 사업에 7,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5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도입 및 행정망 통합백업시스템 증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서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비로 4억 9,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전산장비 구입,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로 3억 7,7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IP전화기 구입입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 생활안전용 CCTV구축사업, CCTV영상정보 통신망 구축 운영비로 26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인건비 증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정보 고도화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입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밑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에 520만 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보관리 쪽에 예산이 있던 강사수당하고 자문단 수당이 2018년 7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은 빅데이터팀 그 예산에 이첩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20으로 그 팀만 운영하는 겁니까?

예.

따로 개발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까?

예, 일단 없습니다.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조직 팀을 관리하는데 52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팀 쪽에 4억 얼마를 올렸으나 전체적인 예산이 열악하므로 올해 본예산은 조금 편성이 되지 못하고 이후에 재정의 어떤 부분의 융통성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편의를 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는 정보통신실하고 정보시스템실에 1대씩 있습니다. 총 2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전체에는 몇 대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대가 2,500만 원이나 됩니까?

통신실하고 시스템실이 2,500하고 2,3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품의 기종이 다릅니다.

2,500하면 제품의 기종은 상품을 괜찮은 걸로 살 수 있습니까?

예.

필터만 교체하는데도 굉장히 비싸던데요.

항온항습기를 하면 유지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품을 구입하면 1년간 무상으로 보수를 해주는 관계로,

1년간 필터는 무상으로, 하기야 필터에 정기적으로,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누구시지요. 필터는 한 번 사면 얼마 만에 교체를 해 줘요.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에 필터 교체한다고 예산 올라온 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항온항습기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2,500만 원, 2대 있는데 2대 중에 1대, 교체하는게 몇 년 정도 되었지요.

2006년도에 샀습니다.

벌써 12년 되었네요. 항온항습기는 보통 수명을 10년 정도,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할 그런 부분은 아닌 모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 제일 위에 빅데이터 자문단 수당이 있는데 보니까 수당이 10만 원씩 2시간, 그러니까 한 번에 모일 때 2시간을 하는데 20만 원씩 6회 360만 원, 돈이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번할 때 2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함이 있어 빅데이터팀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빅데이터자문단 수당은 그 때 그 때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오류가 있거나 우리가 오류를 잘 잡지 못할 때 아니면 부서의 어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우리 역량이 부족할 때는 그걸 개발한 업체 전문가라든지 행안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문단으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시간당 10만 원씩 강사수당 규정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분석을 직원 역량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연말에 10월에 빅데이터 우수경진대회를 할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문수석 자문가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2차 추경에 빅데이터 전략에 대한 수립용역 예산이 1억 2,000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하면서 전문가, 교수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GIP에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또 내년에도 직원들이 자체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자문가를 위촉해서 자문가에게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있는데 6회에 한 번 자문단을 초빙할 때는 3명 정도 초빙하고,

방청석에서 그 인원은 우리가 딱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그걸 내년에 2019년도에 일을 분석해 보니까 6회 정도 할 일이 생기겠다 대충 그렇게 잡아서 한 번할 때 3명이다 해가지고 360 잡으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금액이 조금 많다 싶어서,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하고 새로 구매하시려고 350대 컴퓨터, 그 다음에 모니터 310대, 모니터는 주로 몇 인치를 쓰십니까 구매할 때, 요새 보통 보면 24인치도 있고 또 큰 것도 나오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 씁니다. 동일합니다.

프린터는 복합기를 쓰십니까, 이건 프린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이 프린터는 전용프린터이고, 저희들이 복사기하고 프린터 겸용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전용 프린터기가 CCTV에 필요한 프린터입니까?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프린터가 이만큼 비쌉니까?

교체부분입니다.

교체부분인데 530대를 교체하는,

프린터 부분은 20대입니다.

53만 원, 어떤 프린터인데 금액이 상당히 세네요, 단순히 프린터라 써 놓았는데,

이 부분은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물품 등록된 부분에,

등록된 부분에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맞습니다.

컴퓨터는 모르겠는데 성능에 따라 가지고 다르니까, 모니터랑 프린터랑 노트북은 일단은 어떤 기종인지 한 번 짚어볼만 하네요.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고 선택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걸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8쪽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CCTV통신요금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건 LG전용회선 요금이 5만 5,000원 곱하기 575회선, 구청 전체네요.

맞습니다. CCTV와 관련된 것,

CCTV 전용회선 요금이 5만 5,000원씩 하는구나,

지금 현재는 8만 원에서 8만 8,000원으로 3자 통신사의 통신요금 증가부분이 행안부에서 3년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 자가망 통신망을 하고자 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임대료로 자가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회선이 아니고 575회선이라는 거대 회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G도 있고 KT도 있고 SK도 있으니까 경쟁을 우리가 3사에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제일 가격이 낮은 곳이 LG입니까?

맞습니다.

성능이나 이러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양의 어떤 부분들이 국가선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KT나 SK보다 금액이 더 올라와 있네요.

금액 자체는 지금 현재는 원래는 5만 5,000원에서 8만 원이나 8만 8,000원으로 조금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CCTV 임대 회선료가 현재 6억 5,000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KT나 SK는 제외하고 LG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는 2017년도까지 5만 5,000원에 회선당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대구시 산하 전 구청이 자가망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 회선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많은 임대를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걸 미리 예상해서 이 5만 5,000원이 우리 구청하고 LG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원래는 금액이 3년은 12만 8,000원, 그 다음에 무약정은 18만 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돈 주고는 도저히 우리 CCTV 센터가 운영이 안 되니까 5만 5,000원으로 하고 5만 5,000원 하는 대신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지를 안 하고 쓰겠다, 단지 CCTV 자가망을 한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이 회선을 해지하는 당위성이 생기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겠다고 이런 조건으로 5만 5,000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 자가망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올려 달라, 그래서 신규분에 대해서만 8만 8,000원으로 올렸고, 다시 협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3년 계약인데 약정금액은 12만 8,000원입니다. 그래도 12만 8,000원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나 SK는 신청한 약정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협정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망을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타 구청에는 위약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협정을 맺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망을 해지를 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약정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타 구청에는 자가망을 시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자가망 계획은 작년 2017년도에 세웠는데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재정사항을 보니까, 예산팀에 가서 우리가 15억을 올렸습니다. 15억을 올렸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3억 5,000을 받은 상태입니다. CCTV 자가망과 관련해서 3억 5,000을 받았는데 이건 금년도 결산추경에 올려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 발주가 나가서 지금 경리팀에서 계약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설계가 될 겁니다.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백본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부분만 구매를 하면 내년에는 신규 설치되는 CCTV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요금은 없습니다. 수용을 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CCTV 자가망에 드는 비용은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CCTV 대수분에 대해서 자가망을 구축하는 비용정도만 소요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발주 나가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보고 가람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대회선료는 전혀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여기서 요금이 공공요금에서 올라가는 금액은 금년도에 설치된 부분이 6개월 정도 사용료가 있었는데 그게 12개월로 다 줘야 되니까 올라간 부분이고 신규설치 분에 대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344쪽에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신규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 기존에 사업이 없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된 이유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안전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건축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가는 직원에게 민간인과 공무원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피복비 부분이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등산화를 별도로 작업화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용전 검사계측장비 교정이라는 건 이 앞에 그 부분이 유지비가 있는 부분을 일부를 빼내서 한 부분이라서 이건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상 조정을 한 부분이라서 신규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가상화시스템이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기계값의 7%하고 12%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신 거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뺀 부분이 지금은 교정비는 프로테이지가 적용이 안 되고 지금 월 200만 원으로 월 1회 곱하기 1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프로테이지로 안 하고 그냥 금액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지금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몇 페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있던 부분이 신규로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기계값의 7%에서 12%,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프로테이지로 적용이 안 되고 금액으로 환산을 시켜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가 총 7대입니다. 7대 중에 4대 부분에 대한 계측에 장비의 교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부를 금액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프로테이지로 안 하고 금액으로만 환산한 거네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통 장비교체 시기가 얼마입니까? 몇 년 주기로 교체합니까?

내용연수 부분에 따라 다른데 이 부분은 몇 년이라고 답하기는, 전체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감가상각이 잡혀 있는 건 없나요. 재물에 대해서는 모든 게 감가상각이 잡혀 있지요.

내용연수로 적혀 있습니다. 몇 년까지 쓰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339쪽에 보시면 340쪽까지 30개 항목에 적게는 7%, 많게는 12%에서 17%까지 유지관리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7% 같으면, 12% 같으면 8년 정도 지나면 기계값이 다 나옵니다.

데이터 유지보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기계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개발사 유지보수비, 정책의 일부가 15%에서 17%로 매년 증가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올리지는, 작년 같으면 15%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올해 17%로 올리도록 정책개발사의 유지보수에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17%의 유지비라는 건 상당히 높은 유지비가 되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협상이라든지 어떤 알아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에서 12%, 실지로 12% 같으면 8년 정도 되면 기계값 나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갈수록 더 증가가 되는 추세 같으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이 있다면,

그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의 유지보수 비율에 대한 명확한 비율이 나왔는데 그 이후 폐지되고는 다른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어서 지금도 2004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나 유지보수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유지보수비로는 조금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올려주기를 저희들 쪽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기능 자체에서 유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유지업체를 혹시 아신다면 이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면 그렇게 흡족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는 부분이라서 17%, 12% 유지보수비가 조금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방법 없이 거기로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줄여보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 건 쉬운데 내리는 건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해오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내린다는 건 조금 그렇고, 현재 유지하면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올려드리면 당연히 유지보수업체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유지보수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올린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부담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344쪽 아까 말씀드린 피복비 이 부분은 근무복, 안전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부분 맞지요?

저희들이 나갑니다.

공무원 분들이 전부 근무복하고 안전화 착용하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편성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근무복하고 안전화를 신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균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방 344쪽 피복비, 안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구창교 위원님이 크리스마스트리 작업하는데 크레인을 타면서도 안전모를 안 쓴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화만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 현장 안전규칙에 의거하면 안전모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증가를 하시더라도 안전모를 꼭 쓰고 다니시는 모범이 되도록,

참고하여 저희들이 잔액 부분이 있다면 안전모를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액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증가를 하시더라도 안전모도 함께 구매를 하셔 가지고 꼭 쓰고 다니시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조정해야 됩니다.

캐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는데 그게 정품이 아니고 불법부분을 쓰는 현황이 파악이 되었고, 최근에 또 문화관광부에서 점검도 나와서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신규로 도면편집용 소프트웨어하고 이미지편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도서관에 올려놓고 해당부서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캐드 말고 비슷한 소프트웨어가,

방청석에서 다른 제품인데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조명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 18건에 4억 9,54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순감액 4억 9,545만 1,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