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의장님이 간단하게 인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인사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쉬시고 오늘 월요일부터 예결 위원님들 며칠간 수고를 하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꼭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분야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걸러낸 부분은 존중을 좀 해 주시면서 예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결 수고하십시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으신 채장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을 반영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반영한 2019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79%, 598억 원 증가한 6,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46%, 621억 원 증가한 6,03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 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25%, 23억 원 감소한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774억 7천만 원, 세외수입 275억 2백만 원, 지방교부세 123억 원, 조정교부금 등 667억 3천3백만 원, 국고보조금 2,854억 5천7백만 원, 시비보조금 1,142억 7천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억 5천9백만 원 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먼저 예비비 분야의 지난 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 평생교육과 소관 중학교 무상급식비 8억 2천4백만 원을 조정, 반영하여 48억 7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64억 4,800만 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248억 2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억 6천4백만 원, 교육분야 44억 2,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5억 원, 환경보호 분야 174억 9,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785억 6천만 원, 보건분야 176억 29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1천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3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7억 2,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0억 5,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융자금 및 예치금 등에 5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인부임 등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21억 4천 8백만 원 편성 하였고, 기만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3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비 단속용 CCTV설치비 인력운영비 등 총 56억 5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54억 3천8백만 원으로 자활기금 5억 5,500만 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2억 7,6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2억 2,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6,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 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오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입니다. 항상 건강한 북구, 행복한 북구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중간에 구정종합기획·조정에 보면 내실 있는 구정기획에서 7번 공모사업 대응 역량개발 기타교육에서 올해 보니까 3천만 원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거 다시 설명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에서 매년마다 해오는 교육이라 올해는 좀 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이죠, 이게?

매년마다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했을 때 큰 효과가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이 교육은 공모사업에 잘 대응하고자 직원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이라서, 매년마다 해 왔기 때문에 내년 한 번 쯤은 상임위의 의견을 조정해서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역량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삭감 되었으니까, 매년 해온 이 교육이 삭감 되었을 때는 2018년에도 교육이 잘못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없었습니까?

예.

잘 하셨는데, 내년에 삭감해도 큰 이의는 없겠습니까?

직원들도 교육 받으면 고달프겠죠. 그렇지만 역량강화 차원에서 매년 실시하던 교육인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에서, 이거 2년마다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던 행정산업 정보 박람회가 독립해서 박람회 하는 거 맞죠? 2년마다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북구청에서도 알리는 게 많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내실 있게 내년에도 북구에서 다른 구하고 차별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행정박람회라고 하면 가서 보면 그냥 아웃라인만 설치 해 놓고 핵심 내용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내년에도 해서 올해 8대 위원들 바뀌었으니까 북구에서도 한 번쯤 대구북구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대구·경북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대구 북구가 이정도 되구나 하는 것을 내실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182쪽 제일 상위 쪽에 보면 우리 구의회 협력지원에서 지금 대폭 삭감 되면서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의사로 넘어 간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182쪽 구의회 협력지원에서 월간잡지구독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운영수당에 의원 상해 그 금액들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더 높게 결정이 되면 주민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론 조사 하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올해는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대폭 삭감 된 내용이 뭔가 싶어서, 항목 변경해서 다시 의사국으로 던졌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입니다. 기획조정실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두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현장중심 구정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또 사업 설명서는 26페이지가 되네요. 이것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생활폐기물 문제가 많이 대두 되어서 직원들이 동사무소하고 폐기물 단속 때문에 엄청 애를 먹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엄청 애를 먹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현장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보자, 과연 단속만이 능사인지 평가를 해 보고 다음 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현장평가요원 수당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소에 대한, 불법쓰레기 배출에 대한 단속반도 있고 2019년도에는 클린지킴이 숫자도 늘리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대한 평가를 해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하는 부분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가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과연 그런 사업들을 잘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평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한, 저희들이 다음 제도계획을 세울 때 참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조가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업무에 관한한 협조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실현 될 수 있겠습니다.

취지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보시면 우리 북구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 항상 5백만 원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소위 이야기 하는 유인물, 페이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캐릭터 홍보물 제작인데요, 우리 북구 캐릭터가 부키인데 이제는 부키가 상표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부키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쓰는, 주민들이 쓰는 그런 물품에 부키 도안을 넣어서 부키 도안을 생활화 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도안을 보고 관심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부키를 활용하자 할 때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활용하고, 그 수수료는 구청 세외수입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캐릭터 홍보물이라는 자체가 캐릭터 도안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주로 도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5백만 원 했을 때는 그것 가지고 또 도안을 했고,

작년에는 그냥 홍보물.

홍보물을 했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과 똑같이 진행된다면 과연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홍보물을 만들기는 합니다만, 중심이 올해는 생활용품에 대한 도안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185페이지 가장 아랫단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맨 아래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44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 이희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동지역 회의 참가자 보상을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편성을 했는데, 23개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 지역 회의를 3~4번 정도 하는데 너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참가자들에 대한 다과라든지 회의할 때 필요한 물품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이 동별로 20만 원 씩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증액 된 부분인가요?

예, 회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과나 이런 것을 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군요?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입니다. 감사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203페이지 보시면 청렴 윤리활동이라는 항목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비가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청렴 자가학습 콘텐츠 이용료가 4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가 학습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2월부터 11월까지 총 40회를 운영합니다. 여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보면 새올 행정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한 단위 씩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청렴도,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공직자로서의 가져야할 행동강령 이런 부분이 매주 월요일 띄우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각 기관마다 운영되고 있다면 이 비용은 다른 구에서도 같은 비용인가요?

예, 자치구는 거의 같이 나와 습니다.

440만 원 정도로 다 책정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렴문화 체험교육이라고 해서 40만 원 씩 해서 55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을 하시길래, 40만 원 적지 않는 금액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체험교육을 올해는 저희들이 여수에서 1박 2일 했고, 할 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분위탁을 하는데 위탁 교육기관이 능률협회하고 생산성본부가 있습니다. 통상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 업체를 유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살펴보니까 사실 종합적인 컨설팅 하는 데가 대구·경북에는 없더라고요? 단순히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부분은 사실상 가능한데 이런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뭔가, 4차 산업에 대한 뭔가, 국가의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컨설팅 하는 데가 사실상 능률협회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가장 선제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성 본부에 의뢰를 해서 1박2일 교육을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겠지만 저희로서는 의문이가네요. 청렴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아시죠?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북구가 청렴도 꼴찌라는 거. 그렇다면 청렴도에 있어서 1위를 한 지역이라든지 도시 그런 쪽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소위 선진지 견학 가듯이 그렇게 청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기관을 방문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청렴문화를 교육받기 위해서 여수로 간다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 들고, 아래 보시면 청렴 업무활동 운영비라고 해서 백만 원 책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납득하기의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하고 다른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렴 활동을 하면서 청렴리더가 있습니다. 청렴리더는 6급 중간층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리더를 정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위와 아래에 역할을 충분히,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렴리더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기별로 한 번 씩 워크숍 하는 비용이고 저희들 교육은 강진 다산기념관과 안동 도산서원 , 올해는 여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안동 도산서원에 선비체험도 했고 내년에는 다산기념관으로 목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괴산으로 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산체험 정신교육 선비체험을 함으로 해서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공직자의 윤리라든지 청렴 이런 부분에서 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심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이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청렴으로 가는데 반대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나요?

그거는 우리정책 고객 상품권 지급에 100만 원 감액된 부분이고,

정책 제안들을 많이 안 하시나 보죠?

감액 된 거는 첨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수정책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주는 상품권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시죠? 작년에 해 보니까 실적이 없었던 모양이죠?

저희들이 우수고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백만 원을 일단 삭감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항목이 어쨌든 청렴 윤리 활동에 같이 포함하여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업무가 일관적으로 통일 된다고 보는데,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청렴에 대한 이런 저런 활동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내부와 외부를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 하는 게 맞는데요, 공직자가 사실상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내부를 계소 강조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이런 교육을 자꾸 함으로 해서 실제 청렴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또 요즘은 교육을 자꾸 안 하면 실질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는 공복을 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교육에 대해서 실제 구청내부를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 윤리 활동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문의 해 보겠습니다. 202쪽 감사장 사무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상 22만 원 짜리 5개, 사무용 의자가 34만 원, 작업용 의자가 11만 원 되어 있는데 사무용의자가 34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감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하면서 거의 다른 부서에서 못 쓰는 그런 책상과 의자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는데 수시로 감사원이나 시나 상급기관에서 저희들이 수시 감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감사장이 꼭 창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소파를 없애고 작은 원탁을 추경에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하고요, 탁자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둡고 재활용하다보니까 가구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환경을 바꿔야 피감 하는 그런 직원들도 밝게 받고, 감사라고 하는 게 예전같이 감옥적인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좋은 곳에서 조사와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받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무가구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 하는 거는 의자 하나가 34만 원 씩 하고, 작업용의자는 무슨 용도죠?

피감자를 마주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 앉고 피감자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탁자 있고 그래서 피감자 대화하는 그런 의자입니다.

하여튼 이게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무용품의 금액보다 상당히, 제가 봐서는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하겠지만, 비싼 금액이 아닌가, 이런 데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조사를 다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달 쪽에 가구와 사무용품 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하셔서, 저는 제대로 주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의자 한 개 20만 원 씩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조달로 하더라도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볼까요? 동대구시장에 칠성시장 32억, 침산동 41억, 산격 종합시장 8억 또 청년몰도 했고 유통단지에도 제가 보니까, 이게 유통단지죠? 섬유제품관, 전기재료관 다 유통단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 오고 시비가 있고 한데, 구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갔는데, 갑 쪽 지역에 있는 시장에 몰려있는 것을 보면 정태옥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 오셔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시장에 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게 뭔지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정말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국비사업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거는 해 줘야 되겠다하면 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가 매칭 되는 거거든요? 신청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신청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 쪽에 태전 중앙시장, 그 다음에 관음시장, 구암시장 등등 그거는 산격 종합시장이나 칠성시장보다 규모가 작고 열악합니다. 열악한 정도가 구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가 봤지만 형편없습니다. 태전중앙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물론 국비도 받고 시비도 있고 해서 하지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골고루 쓰이는 차원에서 이쪽 시장도 신청이 안 들어오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본인들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걸 요구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뭐가 필요한지 묻기에는 지원할 시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돈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암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상인회장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주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안 오니까 소통도 안 되는 겁니다.

동대구 시장 같은 경우는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5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구암시장이라든가 태전중앙시장 그런 지원 신청도 전화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생각해서 지역시장에 많이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여쭤볼게요. 칠성시장에 대해서, 칠성시장에 보면 올해 라 스타트 칠성이라고 해서 이 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들이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251쪽에 예산서에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 8억 1,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구비가 4억 1,600인데 칠성시장은 대구의 중심이고 모든 게 대구 시민들이 다 아는 시장인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올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칠성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체 80억 규모입니다. 5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어서 첫 해 사업으로 8억을 해 놨고, 칠성시장이 9개 시장이 있는데 그 전반에 대한 계획이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부에 신청을 했고,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에서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첫 해 사업입니다.

그러면 80억 전체가 칠성시장에 보면 청과시장, 수산시장 쪽 전체 시장을 순차적으로 다 정비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도훈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합니다.

지금 일단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데 국비가 50%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합니다.

내려올 국비 50%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는 120억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형편이나 여러 가지 좀 그렇다 해서 80억으로 확정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내려 왔는데 내년에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비와 구비가 반반 들어가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줄죠.

왜냐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깜짝 놀라서,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칠성시장에 다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니까 저 쪽에 지원 못 받는 데서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업부에서는 우리 대구를 볼 때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을 양대 시장으로 봅니다. 서문시장은 상권 활성화가 되어있고 야시장도 잘 되어 있는데, 칠성시장은 규모나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여태까지 많은 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칠성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4쪽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해서 공동체 활성화 이건 아파트에 주는 예산이죠? 활성화사업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은 아파트들을 대충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똑같이 작년에 받은 아파트는 배제됩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사회복지 상임위원회 할 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공동주택 개별 아파트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지원했던 데를 또 지원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담당 상임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 번 된 데는 몇 년 동안 중복신청을 안 받아 주는 방안으로 하겠고,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파트에 공문도 다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각적으로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 또한 일회성 관광이벤트 그런 게 아닌 다양한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입니다. 신경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기존에 안 하던 아파트도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보니까 전액 삭감 되었다, 그렇죠? 북구 공동주택은.

개별 아파트 2천만 원은 괜찮은데 전국 아파트 연합회에 주던 돈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항목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이거 전액 삭감 시켜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큰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북구지회에 주는 돈인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00만 원 씩 계속 지원되는 형태 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2016년에는 지원을 못했고 그래서 2017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 오면서 어떤 아파트 공동체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친화관계 행사, 그리고 개별적인 단위 사업 그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걸 여태까지 12년 동안 하다가 한 순간에 없애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10몇 년 계속 시행 되다가 갑자가 100% 삭감이 이루어지면 주민들 간의 소통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런 후유증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차후에 회의 이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사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일자리 경제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북구에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EYE VIL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년에도 보니까 2억 8,900, 3억 정도 지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언제까지 저희 구에서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최병욱 당초에 EYE VIL 건립 할 당시에는 사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토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토털 비즈니스센터 건립해서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짓는 거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건립이 가능한데,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수지 분석을 해 보면 구비가 연간 10억 씩 들어가야 토털 비즈니스센터로 운영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바이어들 상대하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됐지만, 그 당시 의회에서 어려운 살림에 연간 10억 씩 들여서는 EYE VIL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갑자기 급선회 해서 설계 해 놨다가 아파트형공장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EYE VIL을 운영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사실 지식 산업센터라든지 주위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당 입주단가가 상당히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YE VIL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상당히 인화해서 지금은 입주율이 90%가 넘어선 상태인데…….

만약 임대료가, 입주가 지금 90% 인데 임대료 인하 손해도 있지만 입주가 100% 다 된다면 저희가 구의 재정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최병욱 지금 분석해 보니까 연간 구비로 EYE VIL을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 올해 예산은 2억 4,700인가 그런데, 전에는 안광학 진흥원하고 유스탁 협약 맺으면서 임대료도 세입으로 잡고, 아이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세출로 해서 예산서에 세웠는데 이번에 협약 맺으면서 들어오는 거를 안광학 진흥원에서 그대로 잡고 결손나는 것만 구비로 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바꿔서, 올해 예산을 2억 4,700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2억 4,700도 다 두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정산해서 차액이 나면 세입으로 다시 잡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로 판단됩니다.

추가 구 재정 지원이 1억 5천 정도는 되어야 EYE VIL 단지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최병욱 2016년에는 2억 5,600정도가 결손이 났고, 2017년도는 1억 정도 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자생력을 갖춘 북구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 하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은 그런 방안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구비가 지원되고 하겠지만 내다보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속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최병욱 지금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장에 30명 모집해서 5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8개 사업장이 구암서원에 문화지킴이 2명, 청년 문화유산 연구소 탐방 해설사 1명,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현장 코디네이터 1명,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 운영·관리 하는데 토털 14명, 그리고 어울아트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4명, 노인 복지센터 코디네이터 4명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취업정보센터에 2명, 근로복지공단 지원하는데 2명 토털 30명이 운영 되었고 올해 이 사업을 내년 5월까지, 원래 정부지침은 12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획 잡으면서 조금 늦게 출발했고 내년 5월까지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도 국회에서 예산 삭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올린 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영진전문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를 15명 정도 신규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30명이라는 건 고정 된 건 아니죠?

경제과장 최병욱 고정 된 겁니다.

이 안에서 계속,

경제과장 최병욱 30명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영진전문대에서 주관해서 15명을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30명 정도 5개월 한다고 하면 성과라든지…….

경제과장 최병욱 지금 참여하는 청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힘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렸습니다. 217쪽.

경제과장 최병욱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대상 농지가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여야만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는 1,000㎡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연간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것 같으면 직불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다고요?

경제과장 최병욱 지급 단가는 ha당 80만 7천원인데 ㎡당 80원 70전 정도 됩니다. 금액은 크게 많이 안 드는데 2018년도에 추진실적이 35ha 31명한테 2,815만원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거의 다 재개발 들어가고 해서 쌀농사라든지 밭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최병욱 그래도 구석구석에 다 있어서,

예, 또 궁금한 점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8쪽.

경제과장 최병욱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구지역 같으면 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농민입니다. 농민들한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으면 학자금 지원하는데, 이것도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100만 원 초과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는 거는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 2018년에는 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거는 심사해서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북구는 보니까 재개발 다 들어가서 농사지을 땅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서 조정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관광자원개발과. 여기 대구북구 8경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37쪽 대구북구 2경 꽃보라동산 포토존 정비라고 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꽃보라동산에 참여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꽃보라동산을 조성 해 놨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정비를, 내년에 벚꽃피기 전에 조금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해서 밤에 야간경관 전구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예, 올 초 같은 경우에 사실 벚꽃이 조금 오래 피었으면 좋은데, 일주일 후에 바로 져 버려서 영남하고 매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줬는데도 거기에서 와서 북구 꽃보라동산에 벚꽃도 피고 정비가 되었다는 것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고, 꽃보라동산 입구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참여예산 신청해서 되어서 거기에 예쁘게 간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피란민촌 재탄생이라고 해서 어울림 마을 복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재생 뉴딜 사업에 두 군데가 선정 되었습니다. 한 개는 방금 말씀 하셨던 피란민촌의 재탄생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두 군데가 되어서 구비가 100억하고 300억 들어가야 되는, 사업규모가 그렇게 되는 사업이고, 이 두 개 다 맨 처음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이것은 LH 토지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은 대구도시공사에서 해서 선정이 된 두 가지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한 개는 4년, 한 개 는 5년 동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팀을 한 팀 더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복현 1동에 보면 피란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거동도 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거기에 건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그 집에 입주도 시키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신청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가 증액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 밑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없던 사업 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LP가스를 사용하는, 고무호스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고무호스 대신에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로 휴즈콕이라고 합니다. 안전장치를 해 주는 공사인데 한 집 당 24만 5천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민층은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고 주택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주로 주택에 사업을 합니까?

서민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 부모가정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이면 거의 다 주택이겠네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사용하는 세대는 대상이 아니니까, LP가스 사용하는 세대 중 에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토털 744가구 완료했습니다.

보통 보면 고무호스를 쓰고 있는데 금속으로 다 바꿔 주신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0가구를 했는데 당초 100가구 예산이 내려왔다가 내시 변경되어서 90가구로 바뀌었고, 내년에도 140가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이게 격년제로 시행이 되는데 2017년도에 어울 아트센터에서 북구청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신경희 위원 2017년도 예산도 천만 원 이었습니까? 합동 훈련에 일반 운영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던데…….

그러면 2017년에 어울 아트센터에서 했다면 2019년도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사유지에서 합동훈련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사유지인데 사람이 몇 백 명 모이려고 하면 그럴 만한 장소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어울아트센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관 같은 데, 조금 주차도 가능하고 공간이 있어야지 행사를…….

어울아트센터 때 많이 모이셨습니까, 일반주민들이요.

그 당시에 2백 명 이상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과장님 도시민 행복농장 조성 사업이 천만 원 감액 되었는데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도시농장 운영하는데 임차비가 당초에 2천만 원이고 장비 구입하고 기타 재료비로 2천만 원 씩 토털 4천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거는 지금 현재 칠곡 농협하고 시민단체 그린나래하고 해서 도남동하고 관음동에 8000㎡됩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차농지도 사실 추가로 더 알아보니까, 아무리 규모를 더 키우려고 해도 추가로 더 늘릴 곳이 없습니다.

도남동은 개발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쪽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노는 땅이 생각만큼…….

참여하는 주민들은요? 몇 분 쯤 됩니까?

160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농협하고 그린나래를 통해서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추첨해서 하는데 한 가구당 15평 정도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그린나래 하지 말고, 거기도 하지만, 우리 북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하든지 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모르면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식지에 내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필요해서 할 때는 그거 못 봤다는데, 저희들 행정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하든지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네요.

그런 사업들은 아주 잘하면 주민들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인데 감액이 되어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 돈만 해도 매년 결산 추경할 때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감액하고 감액해서 올해는 아예 거기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 이거 한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북구에 작목반이 칠곡 농협에 채소류 작목반이 10개 반 있고, 북대구 농협에 작목반이 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규격을 똑같이 해서 포장에 넣으면 부키 로고도 들어가고 좀 일정하게 하려고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원이 되면 규격출하 조기 정착이 되고 생산비도 조금,

그러면 그 4천만 원 가지고는, 기존 로고에서 부키로 바꾸는데 경비가 더 들어 갑니까?

지금까지 올해 4천만 원 가지고 8만 9천매 포장박스를 112개 농가에 지원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을 시에 신청하니까 달성군하고 동구하고 줄이고 우리한테 더 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상임위에서 다 거친 걸 다시 예결위에서 하다보니까 과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이중으로 답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본연의 예결위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언급하게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관광자원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마을지 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2천만 원이 삭감 되어서 편성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전년도 삭감된 거는,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칠곡도호부 그 때 우리가 예산이,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하고 있고 내년에는 북구 마을지가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구 전체 유래라든지 옛날 생활상 이런 게 지금까지 조금씩은 수록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발간 주체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팔거 문화역사 연구회에서, 사실 5천만 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우리 예산계하고 해서 부수 좀 줄이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감액 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었고 상임위원회에도 두 분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을 유래정도는 북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고, 일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필요한 게, 관문동에 사수 택지개발지구에 택지를 개발해서 사수초등학교 명칭 때문에 외부 분들은 들어오면서 왜 사수초등학교로 하느냐, 우리아이가 재수, 삼수, 사수 하라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서 사실 사수동은 한강 정구선생님이 와 계셨던 곳이거든요? 한강 정구선생님은 퇴계선생님의 삼대제자 중 한 분입니다. 사수동에 오셔서 사수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사수동이 공자 고향 이름을 따 와서 좋은 명칭이라고 하니까 외부 오시는 분들도 그러면 좋다고 해서 적용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구 전체적인 침산동이라든지 복현동이라든지 유래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발행 부수라든지 배부 대상은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발행 부수는 저희들이 5천만 원 받았으니까 1,000부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해서 4백부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북구 전체 관공서하고 학교 쪽, 도서관 그리고 필요한데는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앞으로 구성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00부에 2천만 원 같으면 두께가 좀 나오겠다, 그렇죠? 단순하게 저희들 책 출판할 때 비용 대비 했을 때는 싼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고자료도 모집을 해야 되고 편집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6개 정도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정의는 필요하고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많이 반영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동의 유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숙제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자료 정의가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아예 예산팀 하고 협의해서 3천만 원은 삭감하고 2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북구 소식지나 의회 소식지 활용도 면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편성하면서 문화 이쪽에서 한 지역에 예를 들자면 칠곡 쪽에 내용들이 치우치지 않도록 강북, 강남 적절하게 내용들이 편성되어서 균형 있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 전체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지난번에도 언급 되었는데 구암동 고분군 해설사들 30명 선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해설사들이 조끼 5벌 구입 하셨죠?

예.

5벌 구입하시고 당장 필요하겠냐 했는데, 해설사분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금 당장은 구암동 고분군이 활성화 안 되고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데, 향후에 여름철 되면 땀도 많이 나니까 조끼가 큰 금액도 아니니까 개인별로 조끼를 지급해주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는 행자위와 다르게 예산 자체가 매칭사업이 주로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든지 향교라든지 도심재생 사업 하는데 있어서 금액도 크고 전부 요즘 부분별 발주를 하다보니까 업체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되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