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김지연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북구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좋은 안건입니다. 몇 가지를 보니까 북구지역 유통산업발전이 있는데 보면 골목상권과 지역유통산업이라는 것이 유통산업이 뭐냐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 측에서 말했다시피 안 제14조제4항에 보면 500㎡ 미만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구광역시전통시장연합상인회, 대구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동의서를 받는데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북구 조례에서도 2016년 7월에 일부개정 했었습니다. 그때 롯데마트 들어서기 위해서, 그때도 전통시장 제한하면서 만들어놓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상인회,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시수퍼마켓협동조합 같은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내용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에 따라서 8조에 준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8조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 나옵니다. 1항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 8조와 북구청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상인회 하나만 놔두고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시수퍼마켓협동조합 2개는 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데 본 위원이 주위상황을 들어보면 조금 상이합니다. 태전중앙시장에서 탑마트까지 1㎞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 북구에서도 전통시장 규정에는 1㎞ 이내에는 그쪽 지역에 상생협력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마트 쪽에서도 태전중앙시장 상인들과 접촉했을 때 처음은 내용을 설명하고 일부 상인들이 협조를 하다가 중간쯤에 나와서 일부 몇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개입이 들어가서 반려했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장상인들이 하는 조합에서 일부 주민들이 개입하는 것처럼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점하는 것도 저도 반대하고 있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경제상권이 죽는 것도 문제지만 소규모 마트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어서면 더욱더 힘든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생협약서 작성할 때 예를 들어 롯데마트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을 60% 이상 고용하라 그리고 지역전통시장에 얼마 더 지원하라 협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북구청에서도 허가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일례로 전년도에 팔달시장 건너편 서구 옛날 금성예식장 쪽에 마트가 들어서서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 팔달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일부 데모를 했었습니다. 즉,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구와 북구이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마트를 그만큼 축소했었습니다. 넓은 터에 다 못하고 일부를 많이 줄여서 오픈 했었어요. 대구광역시라는 들어가는 자체가 무리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부산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원유통 대구에서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생협력서가 들어오면 김지연 위원 입장으로 미비하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판단합니다. 접수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접수가 되면 구청에서 심도 있게 판단하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개인으로 판단이 미비하다 그런 판단할 자격이 솔직히 없습니다. 구청에서 나름대로 확인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그렇게 회합했다는 자체를 본 위원도 모르고 북구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몇 명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지적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나 위원장을 통해서 방문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하는데 일부 몇 명 의원들이 가서 거래 아닌 거래같이 보고 잘 되었다 판단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구의원도 좋지만 우리 상임위 소속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언제 몇 월 며칠 어디간다 가서 청취하고 판단해봅시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담당팀장 과장 같이 가서 의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데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유통업상생발전법에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훑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내용이 미비하구나,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두 분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차로 들어온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고 지역협력계획서 사업동의서 이런 게 들어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했지만 상위법이라는 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1조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무 하등 이유가 없는데 북구에 맞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김용덕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전부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정보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전통시장상인회 받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그 사항을 그대로 준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별도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봐도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서 자꾸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 쓰자 이거죠.

본 위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난립하게 이것 저것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 조례를 하면서 포함시키고 하자 이겁니다. 귀속해서 조례를 준수하고자 하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우리지역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지요? 회의 하셨습니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보면 전통시장 수퍼마켓 다 들어가있어요.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9명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슈퍼마켓 협동조합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전년도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었죠, 본 위원이 보면 원래 분기별로 1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것을 보니까 2016년 3번 했네요.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한 번 했고 대규모점포 영업규제해제심의 하나로마트, 그리고 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심의 롯데백화점 대구점, ′16년도에 3건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열린 적이 별로 없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유감스럽게도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몇몇 의원들끼리 어울려서 했지 상임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상임위원들께서도 먼저 상임위에 통보해서 항상 대책을 의논하고 수렴하고 그래야만 구청과 협력해서 지역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주민들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할 때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지, 몇몇 의원들이 어울려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가버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법 제28조2에 장애인고용비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 내년도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청 1,10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북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큰 그런 장애인은 아니지요?

환경 쪽이니까 아무래도 고난도 작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장애인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구청에 모집할 때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있지요?

골고루 써야만 장애인도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외로 본 위원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지회”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북구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회에 대한 협조와 지원, 안 제4조에서 지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포상규정을 안 제7조는 준용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늦은 감이 있어요. 동구가 2012년 4월에 제정하였고 서구가 2013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북구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다가 조례가 없는 바람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어르신들 잘 보살피고 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구 어르신들이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북구 주민이 44만 명에서 어른들 64세 이상이 5만 6,200명됩니다. 노인인구 북구 전체 12.7%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대수가 275개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지도감독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