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우현 의원 발언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간단히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202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382억 9381만 8000원 대비 61억 5575만 5000원 증액된 1444억 4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사업입니다. 공원과는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 30억 원,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성립 전 예산,
조우현위원장
소장님, 부서 할 거는 부서장님들이 하시면 되니까 총괄만 하고 그냥 앉아 주세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요약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총규모는 1891억 28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81억 21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부서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 56억 7411만 9000원, 이자 수익 1억 5540만 3000원으로 총 58억 2952만 2000원을 2026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2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4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6
조우현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우리 각 부서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분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12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희진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시연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062억 805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10억 7991만 5000원 대비 52억 60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용도 변경이 승인되어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상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4억 원, 주택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등 정비공사 6억 500만 원, 낙생대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 2억 원, 당골·맹산공원 진입 계단 등 설치공사 1억 원, 수내역 광장 재정비공사 8억 원, 탑골공원 등 숲속 시설물 재정비공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반납액 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601억 90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1억 61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감리비 등으로 39억 3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에 따른 감리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연결로를 조성하는 순환 테마길 등 조성 공사비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35년 성남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8억 원,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놀이장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6억 5910만 6000원, 화장실 등 부대시설 임차 및 구입 4820만 원, 물놀이장 보수공사 1억 원으로 8억 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 공원 내 분수 관리 공사입니다. 공원 내 분수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세한 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니까 큰 거 설명했으니까 바로 질의하시죠.
조우현위원장
예, 중요한 거 한두 개만 해야지 계속 읽을 겁니까? 일단 간단히 해 주시고 나머지 서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주요 사업은 다 한 것 같은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주요 사업 설명드리고,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원·녹지조성기금 수입 계획안은 이자 수입 1억 5540만 3000원과 예치금에서 56억 7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예치금으로 48억 2752만 2000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조우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선 총괄 질의로 그냥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내년에 이제 공로연수 가시는데 우리 이희일 소장님 먼저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보면 공원과나 녹지과, 생태하천과 보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 대폭 증가가 됐고. 그런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약 1120억 정도가 상환이 되네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선 먼저 이걸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상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지금 예산 결산할 때도 지적 사항으로 그게 나왔거든요. 이월금도 많고 이래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끝까지, 재정 여유가 있으면 그걸 갚는 게 맞다, 그런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또 예산이 긴축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일단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좀 살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업들이 좀 많이 방대해요. 그리고 추경만 보더라도 사업들이 보면 여러 사업에서, 뭐라 그럴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측면들이 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대라든지 특교나 특조의 지원을 받고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어요,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왜 이러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이게 지금 특조금 내려온 게 시기가, 시기가 하반기에 내려오고 이래서 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공사가 크게 이렇게 연기되고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순리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몇 큰 사업들이 사업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꽤 있죠?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일정대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이 지시하에 방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행정력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첫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건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이거를 뭐 다 말씀은 못 하겠지만 그냥 답변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공원과가 예산도 많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가짓수도 많고. 그에 대비해서 사실 인원수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과부하를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이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제가 공원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일이 직원들이 힘드니까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서는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마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공직자 후배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력을 포함해서 이런 행정력들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충원한다거나 아니면 임기제라도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동안 만큼 몇 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께 보고를 해서, 이참에 보고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공로연수를 가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힘을 받아서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그 시기와, 기회는 시기를 잘 맞추고 때를 잘 맞췄을 때 또 어떤 기회가 오고 그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살피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가면 훨씬 더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5년도도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참 일이 공원과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 3개 과를 관리하는 푸른도시사업소,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 같고 또 업무도 많고 또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25년도, 2026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이죠, 희망대 사업 이거 자료를 좀 봤어요. 보고 예산서를 좀 봤는데, 2025년 4차 추경에 30억이죠? 30억, 그리고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세우고요. 또 하나가 이게 희망대 예산인데, 산책로 예산을 4억 5000 다 별도로 세웠더라고, 예산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렇게 세운 이유가 왜 그러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추경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게 10월 2일 날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용도 변경하고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재편성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한 2억 1000만 원은 저희가 사업 범위를 재설정하다 보니까 그거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4억 5000은 저희가 황톳길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 진입부에 대한 계단이라든지 그게 불편하고 또 주민들께서 필요하다는 민원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대우 아파트 옆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23년도에 특교세를 30억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뭐 2년 동안 집행을 안 하시다가 이제 변경해서 다시 목을 세웠다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안 쓰셨어요, 교부세 받아 가지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랜드마크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는데 재검토하는 배경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부분에 대한 게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지 민원 그다음에 안전,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사업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30억에다가 그다음에 본예산 2억 1000, 이거에 맞게 또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업은 진행하시는 거고, 4억 5000은 별도로 황톳길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산책로 개선 이거 하신다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희망대공원 황톳길은 이제 안 넘치나요, 비가 오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뭐 사전에,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지난번에 비 왔을 적에 하도 민원이 와서 지역 분들이, 저 지역이 아니지만 갔는데 정말 붉은 흙이 내려오더라고요. 붉은 물이죠, 물이. 물이 넘쳐 가지고 넘어오더라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비닐로 덮어 놓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물이 넘친 부분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추경 말씀하시나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10년 단위죠?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용역, 80억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수립은 10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고요.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8억은,
용한
정용한위원
8억이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8억을 내신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대가 기준, 용역비 대가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구체적인 산출 기초로는 보고 안 드리고,
용한
정용한위원
용역 관련된 것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사전 설명은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는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셨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못 들었네, 그럼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나와 있으면 하나 주세요, 자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25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위례근린공원 그다음에 수정구 녹지대 공원, 중원구 공원 녹지대가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작년도 대비.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3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큰 단위는 아니겠지만 식재 공사 관련돼 가지고. 왜 수정·중원구가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건 일단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큰돈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많이 줄어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 대신 위례역사공원에 거기에 증액이 7800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서로 저희가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사업 범위를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3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하고요, 34페이지를 비교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제가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이 예산서를 보고. 본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본예산서에서도. 31페이지 보니까요, 비교증감 된 게 있어요. 8억 4000이죠. 아니, 8억 400.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8억 400. 그런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비교증감이 쭉쭉 쭉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증액됐는지 뭐가 됐는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34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돼 가지고 증감된 만큼 이렇게 내역이 쭉쭉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 얼마나 됐고,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1페이지?
용한
정용한위원
31페이지 보면 ‘깨끗한 공원관리’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 나와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거기는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공란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에는 시설비 항목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장기적이나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공란 0원으로 처리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공란이 0원이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34페이지는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4페이지 전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34페이지에 어떤 사업이,
용한
정용한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똑같은 사무관리비인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거는 그냥 전년하고 올해 그대로 있는 용역 성격이 아닌 일반 저희 뭐, 용역 사업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용역 사업은 아니고 같은 사무비라고 이거는, 뭐 여기도 청소비가 있고 사무실 유지비가 있고 팸플릿 제작비가 있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청소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건 사무관리비로 다 편성을 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본예산서를 봤는데 본예산서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뭉티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학교만 표시가 돼 가지고 왜 이렇게 편성목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침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구미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구미공원도 우리 공원과 소관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 보면 족구장이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족구장도 있고 학교, 불곡초등학교 옆에. 그런데 그 족구장이 오리역에 있는 족구장하고 같이 오리역에 우리가 지붕을 씌운다 그러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셨던 분이 많이 합류돼 있고, 기존에 있는 구미공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조금씩 쓰고 있어요. 거기를 좀, 학생들이, 불곡초라든지 거기 있는 학생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그거 관련된 건 좀 없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장소 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 그러냐 하면 일단 종목에 한해 가지고, 그러니까 체육시설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족구장은 족구장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게 저희들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는 족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펜스가 족구장이라 그러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네트랑 볼대 이런 거 다 한 건 족구장 용도로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생이나,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다른 과에다가, 분당구청에다 이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수정·중원구의 평균 연령과 우리 분당의 평균 연령이 좀 다르다고. 혹시 못 보셨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못 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당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용자 평균 연령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43.7세예요. 그렇죠? 1.5세대예요. 분당에 들어온 분들의 1.5세대예요. 자, 그러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생 수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것도 파악 못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파악 못 하셨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다 성인 위주예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이 체육시설 넣은 거 있죠? 야외 체육시설도 거의 성인 위주로 간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43.7세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초등학생들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맞춰 가지고, 평균 연령에 맞춰 가지고 그게 가 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높으신 어르신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표가 안 돼 가지고, 학생들은 표가 안 되니까 거기에 귀를 안 담고 있는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은 근린공원의 성격의 체육시설물이라 그러면 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종목이 많고요. 또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연령층이 낮거나 어린이 위주로 한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조성계획이라든지,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죠. 제가 어제 어린이 녹지공원과에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린이공원도 주택단지에 있다 보니, 주택단지에 있다 보니 거기에 누가 어린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안 뛰어놉니다. 학교 체육, 학교 시설이 개방이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 관련돼 가지고도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불곡초예요, 바로 옆에. 그런데 불곡초 보면 저녁 시간 되면 닫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말씀드린 거고. 이용객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역 쪽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 몇 분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풋살이라도, 그냥 그 있는 시설 그대로 풋살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라는 요청이었던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성된 풋살장은 당연히 그거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종목 중의 하나, 농구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다수 청소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성인들은 이용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특정 어린이,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녹지공원과에? 아니, 우리 공원과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어린이 체육시설이라고는 별도 뭐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없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농구장이든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골대의 높이가 달라요. 모르시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용한
정용한위원
기존에 있는 골대의 높이는요. 정확하게 따지면 성인 높이로 맞춰져 있어요. 어린이 골대 높이는 낮아요, 초등학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풋살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거 예산 가지고 왈가불가하기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지역에 맞게 좀 해 주라는 거예요, 지역에 맞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새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몇 명 사용 안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대원공원 있죠, 대원공원. 대원공원에 예산이 지금 올해 얼마나 더 올라왔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15억 올라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대원공원의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축소됐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일부 축소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축소됐는데 15억 원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사업 범위가 바뀌다 보니까 축소됐고요. 지금 15억 편성한 건 테마공원 조성이 끝난 후에 연결 순환길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일부 조성을 해 가지고 각 테마 공간 공간별로 배치된 시설물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동선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아까 희망대공원도 4억 5000이 황톳길을 이용한 분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4억 5000 예산을 세웠다고 반영한 거고 방금 대원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대원공원도 마찬가지 15억을 세운 이유가 이용자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민원을 어디까지가 접수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민원이라 그러는 건 뭐 인원수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요, 학생들, 학부모들 지금 집회하는 것도 지금 막고 있어요, 저희가. 오리초, 미금초, 불곡초 학부모들이 지금 집회한다고 왜 우리 어린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안 만드냐고 집회하는 것도 저희가 막고 있어요, 학부모 회의에 가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좀 예산을 세우실 적에, 잘 확인해서 세우시겠지만요, 과장님. 그래도 편견을 두시면 안 돼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표가 된다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평하게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지금 학교 시설이 개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운동장, 얼마나 지금 아까운 운동장이 썩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뭐 이거는, 이거야 뭐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법적인 제도라든지 교육청이 문제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맨날 그래 놓고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 뭘 한다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부모들의 원성은 더 높아지는데. 자, 이상 이대로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용한 위원님이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러면 할 얘기들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 산자푸에서의 희망대공원 관련된 민원은 2125명입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2125명’입니다. 지금 더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4억 5000이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이 아니고 맨발 황톳길 관련된 민원에 따른 예산 조치가 4억 5000?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계단,
이군수위원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제 예산 얘기를 그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거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8페이지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관련된 거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대왕저수지 수변 개장식이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1단계 사업이 그러면 내년 초에 딱 끝난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육상부, 예, 일부 사업은 3월에 이제,
이군수위원
육상부. 그래서 이제 개장식을 몇 월에 할 예정인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았는데 준공이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3월 달에 하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그거는 별도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2단계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나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2단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육상부 일부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주민들의 시설 이용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2단계에 대한 거는 없어요, 예산상에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와 관련해서도 일단 특교 30억은 올해 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입찰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 범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착공계가 접수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부 공사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12월 달 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산서상에 말씀하시나요?
이군수위원
아니요, 지금 30억이 추경에 어쨌든 12월 18일 날 본회의에 의결이 될 거니까 하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건 별도, 일정은 별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안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나 일단 주민들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신 상태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그 어떤, 아직도 어떤 화답이 없잖아요, 시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검토대로 하시는데 공사는 어쨌든 변경된 걸로 진행이 되시는 거잖아요. 30억을 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사업 범위 재설정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 추진을, 일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목적 문화시설에 대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거는 그 외 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30억 추진하는 부분은.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물론 이 예산서는 그 이전에 이미 올라와 있는 거라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검토되고 있겠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지금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은 이건 어떤 거죠, 부대비 이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말 그대로 부대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독 공무원도 출장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9페이지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부분은 아까 앞서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밑에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부분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하시는데 여기 이거 검토하시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이거 법이 지금 시행되면서 여기에 태양광 시설 같은 거 해야 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도시개발공사 측에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막 했던 거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법률 개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세밀하게는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이군수위원
그거 같이 검토 아마 하셔야 될 것,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가 용역 추진할 때,
이군수위원
예, 있으셔야 될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여기 쭉 내용을 제가 읽다 보니까 물놀이장 부분이 수정·중원·분당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전년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없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게 아까 좀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수개월 소요되거나 장기간 지속 관리되는 그런 용역비는 일반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공란 처리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뒤에 보면 쭉 있어요. 수정·중원 바닥분수 안전관리, 수경시설 정비 용역 그다음에 유지, 뒤 페이지, 12페이지 쭉. 그런데 이 금액들이 전년 대비로 좀 틀린, 금액이 약간 전년하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약간씩 틀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군수위원
전년 액수하고 올해 액수.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비교증감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정비공사 이런 거 하다 보면 연간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물들이 증가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저는 정례 회의나 이런 거 끝나더라도 자료를 안 버려요. 그래서 24년도 거를 갖고 있거든요. 25년도 본예산 세출 설명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궁금하면 찾아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전년도의 이 항목, ‘수정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페이지 항목하고 여기하고 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이 금액이 맞나 하고 이렇게 보면 금액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 확인)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하나만 그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는 작년에 2억 7562만 5000원이 본 연도에 편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4000만 원가량 정도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안,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다 맞는데 제가 어떤 거는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아서 표시를 해 뒀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이건 나중에 체크해 드릴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10페이지에 태평 그늘막 공사 1억 있습니다. 10페이지인가요? 아, 21페이지에 ‘태평공원 그늘막 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이게 제가 올해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이게 예정인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 그건 지붕 설치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일단 의원님께 1억 배당된 예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태평공원에 그늘막, 파고라 등이라든지 이런 쉼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그거,
이군수위원
제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요, 다른 위원님이요.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의원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1억 배당받으신 거. 그래서 그거 편성하게 됐습니다. 파고라든지 이렇게.
이군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붕 씌우는 건,
이군수위원
그 태평공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거 지금 그린벨트,
이군수위원
이게 그거는 아닌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아직도 그러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게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들은 지가 꽤 됐는데 그게 아직도 그러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 관련돼서 그거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그게 뭐죠? 특조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태평공원이요?
이군수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그게 2억 5000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시비입니다, 태평공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특조금이라고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특조일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도 그러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게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조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안 되고.
이군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드린 지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도,
이군수위원
얘기드린 지가 꽤 돼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하여튼 간 저희들이 협의 빨리 조속히 끝내서 착수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미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안녕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38페이지 본예산서 내용이고요. 율동공원 노외주차장 운영경비가 26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주차 면수는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경비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기본급 인상에 따라 가지고 보수 등이 인상된 부분이 한 14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기본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부 30만 원,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부분들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일단 그러면 그 산출 근거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율동공원 주차장의 경우에는 성수기라고 예를 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많으신 주말이나 날이 좋은 계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공원 주차장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주차장 안내에 관련해서 좀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경비도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비가 주된 증액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시랑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개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공원과 예산이 총 이게 얼마야, 800억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1600억.
조정식위원
1600억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지금 이게 700억이 증가된 건가요, 얼마야?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전년 대비해서요?
조정식위원
예, 비교된 게, 비교증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720억 증액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로 이게 뭐가 증가된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상환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
지방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1120억 상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제가 지방채 관련돼서 보도자료 한번 냈어요, 빚 없는 도시가 건전한 좋은 살림 잘하는 도시냐. 그러니까 지방채는 발행하게 돼 있는 제도고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예산의 20% 이하인가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빚 없는 도시가 살림을 잘하는 도시하고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 가지, 예산이니까. 9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건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재정비 5년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 우리시에 앞으로 내년도에 발주하면 1년 6개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뭘 담으시려고 할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또 주안점을 둔 부분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두시는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거,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이런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용역에서 검토할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원 조성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이런 상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정합성을 한번 따져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희망대공원, 예를 들어서, 정책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넣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공원녹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남미에 보면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런 거 들어 보셨어요, 책?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책은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서,
조정식위원
행복도시 꾸리찌바. 그런 데 보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책은 사서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읽어 보지 못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읽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바쁘시니까. 그런 데 보면 굉장히 공원이나 이런 녹지 관련돼서 혁신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뭔가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되는 생물다양성 그다음에 공원녹지 훼손된 거 복원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국토부인지 LH인지, 국토부인가 봐요. 그린벨트 훼손 관련된 무슨 복원 사업 예산이 있대, 국비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아니, 국토부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걸 광주시인가 수원시인가 이런 데서 몇백억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복구하고 그런 것도 있대요, 사업이. 아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 좀, 국토부, 산림청 이런 데 좀 찾아보시고 국비, 국책사업 유치 같은 걸 노력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용역 파일은 저한테 내셨나? 기존에, 5년 전 거지만 녹지기본계획,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어떤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이 용역 보고서 5년 전에 만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거 달라는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아니, 내 최근에 용역한 거 다 내라 그랬는데 5년, 그것 좀 하나 PDF 파일로 저한테, 이메일로 넣어 주시든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22페이지에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 있어요. 여기 그 정기검사 관련된 항목이나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 이런 걸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무슨 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은, 사업이 많으니까 바쁘시겠어. 38페이지에 율동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공원과 사업은 아니죠? 도시공사에서 하나?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그거는 운영관리 전반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태양광과 관련돼서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해야 돼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이거 뭐 법제화돼 있는 게 있잖아요. 알고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 시기라든지 시행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조성은 여기서 할 거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검토는 저희가 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하고 많이 의견을 나눕시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율동공원 캠핑장 위탁 관리’ 그래서 운영경비가 이게 얼마야, 17억?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거?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뭐 유지관리,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주된 게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사로 저기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조정식위원
이 세부 내역서를 좀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본운영경비는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사는 건가 보죠, 장비 구입 뭐 이런 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내려주면 거기서 자체 구입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공원 내에 있는 공유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원 내에 다 공유재산이 다 공원이 우리시 땅 아니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시 땅인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전부 하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공원에 대한 것만.
조정식위원
공원에 대한 거요? 녹지는 녹지대로 따로 하나, 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한 거, 이거 매년 하나요, 아니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거 다 됐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결과물 들어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결과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PDF로 보내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고, 간략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 잠깐 보충.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아까 발언한 거 마무리, 제가 헷갈려서 넘어간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아까 이게 전년도 거하고 아까 좀 이상하다고 한 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게 제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그게 제가 아까 좀 헷갈렸어요. 제가 지금 다시 확인했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걸 올해 거, 그러니까 내년도 거, 예산서 10페이지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10페이지요.
이군수위원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정·중원·분당구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예요. 여기 아까 말씀처럼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비교증감이 동일하다고 지금 표시돼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 지금, 제가 그래서 25년도 거를 찾아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수정구 같은 경우는 2억 756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비교증감액이 틀린 거죠?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물놀이장 보수공사비에 감액이 6억 432만 5000원으로 밑에 보시면요, 거기에 당초 이 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었걸랑요, 시설비 항목에. 그러다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편성 지침으로 사무관리비로 오다 보니까 여기가 공란 처리된 거고 여기서는 감액 처리를 시켜 버린 거죠, 시설비에다, 시설비 거를.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시가. 원래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밑의 항목들은 전년도 예산액을 그렇게 표시를 다 해 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년도까지 다 뒤져가면서 이걸 보는 수고로움을 했다니까요. 이게 왜, 전년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건 전년도가 비어 있을까? 그러면서 비교증감액은 똑같이 표시가 될까? 그래 가지고 전년도 거를 다 뒤져 가지고 이거를 확인하는 수고를 저는 그럼 왜 했겠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지침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끔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이군수위원
아이, 그러면 저희 선출직들이 그렇게 영민하지를 못해요. 여기다 표시를 해 주든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군수위원
저는 그러면 이거 찾아내려고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이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이군수위원
전년도 거 이거 제가 쌓여 있는 거 다 뒤져가면서 이거 25년도 거 찾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참 나.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군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수고했으니까 읽어는 드릴게요. 수정구가 2억 7562만 5000원이었고요, 중원구가 8820만 원이었고 분당구가 1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화장실 부대시설 임차 구입이 4750이었고 화장실은 1600 그다음에 샤워실 탈의실은 3150.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비교증감은 이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래야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야지 정확한 거죠.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용역인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매년 이걸 하신다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김보석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는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할까 사실 싶어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보석위원장대리
매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공유재산법에 하면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생긴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매년 2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결과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변동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이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면 시설 조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 참 시민분들 좋아하시는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매년 2000만 원으로 단순히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나 여러 가지 것들 점검하시는 거라면 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율동공원 이 부분은, ‘휴게음식점·매점 유지관리 공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설비,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가 비 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보수공사하고,
김보석위원장대리
운영하고 있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중앙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율동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율동.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쪽 호수변하고 광장 쪽에 있는 부분 매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광장 매점도 운영하고 있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야탑1동의 야탑하늘공원에 국비 확보해서 조성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 제가 신속하게 고려를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하늘공원이요?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야탑하늘공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거 진행 상황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안 요청을 오게 되면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뭐냐 그러다 보면 제안 요청이 오면 관련 부서별 협의 요청하고 그러던 부분들이 좀 시일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제안 요청 들어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협의를 끝내서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이렇게 항상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탑하늘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로 확보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워낙에 요청하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사실 꽤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심의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그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김보석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원들마다요, 주민분들의 요청 사항들이 참 많으신 것 같고. 글쎄요, 주차장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 조성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이제 재정비 용역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리 부서의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시로 들어서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시 홈페이지에 QR이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 설문조사부터 한다고 해요. 올바른 사업 방향이나 기본계획 이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겠다, 요구 사항을 듣겠다, 이런 것들은 참 선진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민원이나 또 요청 사항이나 설문을 듣는다면 더 좋은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원의 미래 요소를 담기 위해서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공유재산 관리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편성돼서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 도입되는 사례들을 보니까,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니까요, 공간 정보, 그러니까 위성 영상이나 드론 영상, 인공지능 활용해 가지고 상태 평가나 원격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들을 또 탄소저감지도 등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무튼 효율적으로 한번 구축해 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비용도 저감되고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담으면 좋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공간 정보 구축에 관련된 건 관련 부서하고 공원녹지라든지 그런 것에서 더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된 사항도 저희들이 용역 수행하면서 과업 범위의 설정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필요하면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간 정보 활용들은 주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에서 주관해서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물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도 하겠지만,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기본계획 포함해서 다른 또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고안해 주시면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그리고 계속해서 시민 요구 사항이 참 다각화되고 그런 것들을 주민이 감동하는 그런 녹지 공간이 되려면 계속해서 조성도 하겠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공원녹지를 조성해 가 주시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촘촘한 계획들이 지금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더 프로그램 중심 또 복합형, 시설 복합형 또 연합으로 참여해서 이것들을 민관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업에 꼭 좀 고려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기금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먼저 예산을 세우실 적에 세부 내용이 더 필요해요.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공원과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공원에 뭐를, 예를 들어서 얼마,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나와 있어서 많이 헷갈려요. 그런 건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설명 내용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7페이지에 보면 대왕저수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7페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7페이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추경 말씀하시나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서입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관련돼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토지매입비가 28억.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납 이자가 11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토지 매입할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729억 정도, 그러니까 7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지금 대왕저수지 잔여지 7필지 매입해 가지고 11억인가요, 이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13억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분납이, 13억?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는 어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건 대왕저수지 내에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국유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용한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혹시 대왕저수지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조성 관련된 거.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준비는 안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여기서 그냥 띄우면.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도를 띄울 테니까 .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하시기 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기금에 관련돼서 2024년도, 혹시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서용미 소장님 계실 적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2024년도, 2025년도 혹시 매입한 거 있나요? 공원 매입한 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2024년도, 25년도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매입을 몇 필지에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가 기금으로 하시죠, 지금 그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화면 제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대왕저수지, 예. 조금만 축소해 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24년, 25년 말씀하시나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거기는 매입은 안 돼 있고 이자 발생분만 있습니다. 매입은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5년도도요? 그러면 왜 증감률이 이렇게 다릅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25년도엔 집행한 거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 있습니까? 얼마예요? 어디에 얼마입니까? 2025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 한번 회의 한 적 있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올해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 개최는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10만 원씩 10명 2회 안 했다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불용액 처리 하셨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불용 처리할 겁니다, 올해 부분들은.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부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4회 추경에도 없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2025년도도 없다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토지 매입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확인)
용한
정용한위원
안 열었으니까 안 했겠죠. 안 열었다면서요, 방금 답변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올해 매입한 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매입한 게 없죠. 26년도 혹시 계획 있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태평공원에 국유지 매입할 게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유지를 매입을 해요? 국유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2024년도 혹시 예결위에서 속기록 보신 적 있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24년도 속기록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서용미 국장님, 소장님 계실 적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녹지조성기금으로 혹시 소송 비용 쓰신 적 있으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2024년도에 계신 분 계셨나요. 직원분들 중에서? 말씀 편하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팀장이 말씀,
용한
정용한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켜 주시고요.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주재성입니다. 저희가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 서로 간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갖고 감정평가 금액을 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 자격 신청을 갑니다. 거기에 따른, 그것도 불만이면 소송까지 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소송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2024년도, 25년도에?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연도별로는 한번 제가 찾아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은 있죠?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나, 약 얼마예요, 대략?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지금 그 세부 내용까지는,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죠?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자료에 없죠, 기금을 사용하는데? 웃기지 않나요? 기금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4년도에 예결위에서 서용미 국장께서, 제가 이 기금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 소송 비용으로 써야 되니 통과를 시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결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김보미 위원님 예결위 때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기억나세요?
보미
김보미위원
(고개를 끄덕임)
용한
정용한위원
나시죠? 제가 이 기금을 삭감했었어요, 그때. 혹시 그때 계셨어요?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예, 24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반기에. 기억나세요, 그러면요?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소송 비용에 대해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때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으로 토지를 매입 안 하겠다.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결위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재성
주재성공원조성팀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태평공원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 귀속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 그래 갖고 이제 무상 귀속 대상이라고 판단해 갖고 매입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유지에 대한 매입 계획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지가 돼 가지고 그거를 어떤, 시의 방침을 받고 매입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아 계시고요. 자, 대왕저수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금을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대왕저수지의 어느 부분을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기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면부기 때문에요. 어디에 특정,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적저수지, 대왕저수지 두 군데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왕저수지에서 코너부, 위의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그거 다 닦아 놨는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지금 수면부요.
용한
정용한위원
수면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보여드리기엔,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걸로 넣어 주셔 가지고 좀 띄워 주세요. 지금 그 공사 하고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공사하고 있죠? 매입한 부분,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공사하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육상부는 다 이제 끝난 거로,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도 공사하고 있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요, 지금 매입 안 한 건 아직, 수면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드론이 없어 가지고 못 찍겠더라고요. 거기는 뭐 전체적으로 하면 나무가 가려져서 좀 더 보이지도 않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육상부 이제 보상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수면부는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카톡으로 해 가지고 좀 띄워 주세요, 공사하는 거. 자, 일단은 제가 왜 이 예산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 제가 삭감 요청을 할게요, 이 매입 부분을. 그리고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도 2024년도에 분명히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셔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기금운용 관련돼 가지고, 지출 계획 설명안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이거는 불수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56억이죠, 56억?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기금 조성 금액은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56억이고요. 기금은 저는 불수용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지금 현재, 2024, 2025년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얼마나 사용하신 거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법률 검토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에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 비용을 사용했다. 이거에 관련된,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법률 검토를 좀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를.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자, 일단은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 이거 안은 저는 불수용입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위원님, 그리고 기금조성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체한다면 그럼 이 예산은 왜 세웁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그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원위원회가 개최 안 되거나 했을 때 공원 집행을 하기 위해 자문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하는 건.
용한
정용한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아닙니까, 기금운용위원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로 돼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게 이제 공원, 도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예산을,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운용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왜 세웠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로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 안건은 도시공원회로 개최를 하는데 기금과 관련된 건 별도 운영회를 개최하다 보면 그거에 따라,
용한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그 회의하신 내용 있죠? 이 공원·녹지조성기금 지출하겠다고, 방금 도시 뭐 계획위원회요?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회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 저기 지금 한번 틀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면 제시) 자, 좋습니다. 어느 부위를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빨갛게 표시돼 있는 부분. 한번 반반씩 좀 비교 가능할까요? 저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결 내용 중에 보면 소송으로 따라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경우에도 저희들이 매매하도록 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농어촌공사하고 소송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승소를 하게 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이게 농어촌공사 땅입니까, 그것도?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는 농어촌공사 땅인데, 지금 새로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농어촌공사 땅이냐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농어촌공사로.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분납 이자 말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뭐 어디 부분을 또 매입하신다면서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유지 6필지하고 사유지 이번에 소송 걸린 땅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소송 걸린 사유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국유지 6필지하고요, 사유지 1필지인데 이제 농어촌공사로, 재판에서 이제 판결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온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유지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7필지 전체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7필지 전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지금 잠깐만 한번 이 옆에 거, 왼쪽의 거를 조금만 더. 대왕저수지에서 지금 저 위에 부분 있죠? 도로 위에 부분, 저 공간 많은 부분.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 산책로 보행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위에는 어느 땅이었어요, 그 부분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거기도 전체는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 부지 육상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 과장님, 이거 속기록 되고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 위에 상부가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상부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기에 100억 정도가 나간 게, 97억인가 나간 게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전체 말고 일부 구간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사유지 매입 비용 그래서 97억이 나간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97억 사유지 나간 거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방금 답변이 왜 그걸 또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육상부 일부 구간 거의 다수가,
용한
정용한위원
자,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빨간색 부분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국유지, 농어촌공사 땅이고. 그렇죠? 국유지 공사 땅이고 저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부분 세 군데가 국유지라 그러셨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 빨간 거는 국유지하고 사유지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국유지하고 사유지라는 건 뭐예요? 어디가 국유지고 어디가 사유지입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저는 저희 예산서를 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가지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는 그거고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땅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빨간 부분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유지가 농어촌공사 땅으로 편입돼 가지고 전체가 농어촌공사 땅이라는 겁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7필지 추가로 사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는 이제 벌써 샀잖아요. 그건 매입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용한
정용한위원
그 매입한 거 말고요. 저는 이 예산서가, 이제는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97억을 가지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7필지 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본예산서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빨간 부분 말씀,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빨간 부분을 어디가 국유지가 어디가 사유지인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쭤봤던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한
정용한위원
땅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쉽게 사시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전의 사유지가 몇 번지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비가 28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어디 걸 매입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분납 이자가 11억 돼 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15억 원은요, 농어촌공사 땅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입비를 납부하는 거고요. 13억은,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게 729억이라는 건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추가로 줘야 될 게, 이제 매입해야 될 게 790억이라는 말, 700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대왕저수지 수면부·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 설명서에. 그 사유지가 어디냐고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유지가 어디냐고요, 저기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 표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지 1필지 넘어온 땅을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 필지가 농어촌공사 땅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가 어디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게 소송해서, 우리가 시하고 소송을 했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상대로 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성남시하고 그 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그 토지 상대자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 매매 계약서에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할 적에 몇 필지라는 매입을 해 가지고 금액이 책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729억이라는 거 말씀한 거 아니에요, 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3필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건 사유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땄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3필지도 우리한테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매매 계약서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매매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소유권 이전,
용한
정용한위원
말이 돼요, 그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결과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용한
정용한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협약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소송 걸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땅을 왜 이렇게 매입해요, 거기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계속적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저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땅 매입비하고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이제 더 이상,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거에 연결 드릴까요? 우리가 맨 뒤에 보면 이번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성남시가 이제 부채 없는 성남시라고 말씀하셨죠, 매입하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729억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부채 아닙니까? 하시려면 이것까지 다 하셔야죠.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용도는,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장기 미집,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관련된 거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나가야 될 금액이에요. 그렇죠? 금액이고, 자꾸 저거로 계속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저희는 솔직히 저기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성비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 한 160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상컨대 1600억이에요. 우리 소장님, 그 정도 들죠, 1600억?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자료만 봐서 대략 산출한 게 그래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렇게까지는,
용한
정용한위원
매입비가 얼마인데요, 총?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1183억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 농어촌공사하고 성남시하고 계약할 때 그때 아마 소유권 미정리된 게 아마 좀 있던 것 같아요. 그 미정리된 곳의 소유권이 정리되면 성남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추가로 구입하는 게 그렇게 이제,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사유지도 농어촌공사에서, 뭐 소송에 졌다 해서 농어촌공사 땅이 돼 가지고 그게 무조건 또 성남시에서 매입해야 된다 이런 건 악법 아니에요, 악법?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그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소유자가 국유지도 있고 뭐 이렇게 사유지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 안에 포함되는 건 성남시가 다 이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걸어서 하든 소송 비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토지매입비 28억이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건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28억 이거 삭감 요청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잖아요. 수변공원 공사하고 있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분납 이자는 729억에 대한 분납 이자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1억, 매년 11억이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같이 포함된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잔액에 따라서,
용한
정용한위원
잔액에 따라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15억에다 있고 또 일부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나, 이게 몇 년 이제 상환해야 돼요, 몇 년까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2031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1년까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참 저런 땅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 가지고 조성하고. 참 낙생지구를, 낙생저수지를 봐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낙생저수지를 봐서는. 이게 행정적 착오가 이렇게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행정적 착오가. 위례의 그린벨트 해제 비용 660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이런 데다가 사용해 가지고 참, 우리 위례의 주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저 28억이죠, 토지매입비 28억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2026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불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기금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은, 지금 태평공원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국유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협의 저희가 할 때 무상귀속을 받는 줄 알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무상귀속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준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그러면 공사는 다 거의 끝나 놨는데 준공도 안 된 상태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꼭 구입할 수밖에 없는, 아니,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대왕저수지 28억은 이것도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또 안 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할 때 그런 문제가 좀 지금 봐서는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기관과 기관 대 협약 사항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 태평공원이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죠.
용한
정용한위원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국유지를 이제 와서 10억을 사용한다는 것도 저는 이치에 좀 안 맞고요. 또 하나가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기관 대 기관이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 걸어서 MOU 맺어 가지고 한 건 다 이겨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협약이라고 했는데 협약이 아니라 계약을 쌍방,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남시가 그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약 때 당시는 그 금액도, 매입비도 저희가 10년 분할 상환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31년까지인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 계약서 혹시 볼 수 있나요, 계약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계약서도 자료 드리도록, 지금 말씀하시나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계약서 뭐 지금 요청하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이거는 삭감 요청을 해 놓고요. 계약서 보고 나서 우리 예결위도 있으니까요, 예결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서 천, 008페이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28억 삭감하고자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용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먼저 두 가지 제가 삭감 요구를 했거든요. 2026년 기금운용계획 관련돼서 불승인했는데 그거 국유지죠, 국유지 매입하는 비용 포함됐다는데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거는, 불승인은 철회하고요. 그동안 2024년도, 2025년도 부지 매각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그 회의했던 내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 그랬죠? 그 회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거기가 저수지 부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우리 저것 좀 틀어 주세요. (화면 제시) 대왕저수지, 대왕저수지죠. 크게 확대 좀 해 주세요. 이건 태평공원이고. 이거 말고요. 대왕저수지 부분. 총 7필지로 돼 있죠, 여기에 지금 보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요. 이게 농어촌공사로 넘어올 때 이 사유지 부분 보상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가격 책정을 해 놓은 거는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28억을 잡아 놨나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게 상적동 44-4번지인데요. 3억 9500만 원 돈, 감정평가 2022년 기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22년. 이게 도로 부분인데, 이건요? 도로요? 그거 말고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요. 44-4번지가 농어촌공사로 넘어올 때 당시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건 왜 도로로 돼 있지, 여기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목상 도로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사유지였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저수지 내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위에 잠깐만 올라와 보실래요? 44-4번지 보면 중간 빨간색 부분이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저게 도로인가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지목 도로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 저수지 안에 있어도 도로가 되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도시계획선 자체가,
용한
정용한위원
저게 어떻게 도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도시계획선 자체 이렇게 곡선 부분 보시면요, 아까 좀 전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곡선 위로 이렇게 쭉 직진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곡선 부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4-4번지를 따라서. 그게 도로로 계획된 지목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저수지 내에, 속에 있는 것도 도로로 되어 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게 아마 조금 약간의,
용한
정용한위원
참 특이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도시계획하면서 조금 착오된 부분,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걸 매입했을 적에 그럼 반대쪽, 44-4번지 반대쪽 30-11, 32-4번지, 쉽게 말해서 오른쪽 부분 있죠? 이 오른쪽 부분까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수지인데 그 중간에 도로 난 부지를 도로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요, 도시계획상? 만들면 다르죠, 또.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러니까 32-4번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44-4번지가 지금 도로로 지목되어 있잖아요, 이 라인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입했을 적에 저수지지만 도로로 만들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지금 그거는 지적법상에 따라서 도로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원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토지 매입을 한다 그래 가지고 도로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도로 해 가지고 면적이 552㎡ 해 가지고 3억 9500, 그렇죠? 3억 9500으로 그 라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번 44-4번지. 도로가 상당히 많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2022년 감정평가액으로 인접 토지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인접 토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7억 나갔을 적의 토지 부분이겠죠? 그 옆에 주위의 인접 도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자료는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 그동안에 매입했던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저수지를 빼고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가지고 매입했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걸 기준으로 하신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 땅 매입했을 때, 그때 당시의 기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사유지가 농어촌공사로 어차피 넘겼을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졌든 이겼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넘겼을 적에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어차피 이거를 농어촌공사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값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소송이 걸려 가지고 소유권만 이전된 거니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소유권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사유지도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이 됐다는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사유지가 아니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배상을 한 게 아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배상은 안 했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소유권만 이전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28억에 대해서 이 빨간색, 지금 저 자료에는 없는데요. 토지 매입 인접 부분을 예상해서 평가액을 잡아 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사업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어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미매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저수지 일부 구간에 대해 가지고 사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 조성에 좀 지장을 초래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최초에 계약 맺을 때는 이 부지가 빠진 거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매매계약 체결할 때요?
조우현위원장
예.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대상 토지에서는 빠진 거죠.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새로 지금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파악을 안 하고 처음에 계약을 했나, 이런 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30날 농어촌공사하고 성남시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거 다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이 7필지가 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니라서 그건 제외하고 나중에 그 소유권 분쟁이 해결됐을 때 매입하기로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유지였는데 농어촌공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용 비용을 사유지니까 토지주들한테 주고 있었나요, 그동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지금 소송에서 넘어갈 때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소유권만 넘어갔기 때문에 소송에서 실제로 지목, 토지소유권은 개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농어촌공사로 소유권 이전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자기 땅이 아닌데 사용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성남시하고 대왕저수지 매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이게 저수지로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개인한테 사서 우리한테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니, 거기에서 당사자들끼리 계약은 체결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우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사유지인데 농어촌공사가 소유권 이전을 해 놨다며.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온 겁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넘어왔는데 그러면 사유지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사유지 땅 지주들한테 보상을 했냐 그 얘기입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보상은 안 하고요.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재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이 누구 소유냐를 소를 제기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승소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원래 농어촌공사가 그 저수지를 조성할 때 이미 그러면 매입을 해 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유지에 있는 땅을 등기이전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조성하고 이럴 때 아마 그런 소유권 정리가 명확히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지 분들이 재판을 우리 땅인데 위에 선대들부터, 선대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느그들 사용하냐, 우리 땅값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아, 이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위원장님. 54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조우현위원장
70년 전 얘기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 소유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표결하자고요. 얼른 표결해요, 그럼.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왜…….
조정식위원
아니, 그만해.
준배
이준배위원
빨리 표결해요, 표결, 얼른.
조정식위원
그거 따질 이유가 없잖아, 하든 말든.
조우현위원장
그러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 이거 말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철회하신 거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표결 한 건 하는 거야, 한 건?
조우현위원장
우리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께서 108페이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를 삭감하신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신가요?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예산서 108페이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28억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예」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삭감에 대해서?
조우현위원장
예.
이군수위원
반대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반대하잖아, 우리는.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삭감 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해도 되고, 일본처럼 일어나는 것으로 할까요? 푸른도시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서 108페이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 28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시설비 토지비 28억 삭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들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 반대 4로 기권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28억 삭감 요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이 부결되었으므로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나. 녹지과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신기복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수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욱 녹지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증액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혹시 과장님께 녹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내일이나 모레 사무실로 따로 부르셔서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결위에서 하라 그럴게, 예결위에서.
조우현위원장
예,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생태하천과
14시 35분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방충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강원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앉아 주세요. 우리 오재성 과장님께 생태하천과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나 아니면 증액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저 있어요.
조우현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를 보다가 여기 위와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유심히 봤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탄천 및 지천 청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 부분의 비교증감 부분이 700이 감액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2200에서 1500으로. 그러면서 예산 설명 부분은 하천 관리에 따른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반려견 배변봉투 등 구입 그다음에 수해복구 등등에 대한 급식 및 간식비, 이게 아마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 올해 등등에 하천 범람이나 이런 등등이 비가 좀 적게 와서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오다 보면 8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중호우 피해복구 환경정비’가 7000에 3회 해 가지고 내년도 2억 1000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에 3000이 증액됐거든요? 이거는 용역비인데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자체 기간제분들이랑 해서 청소하는 걸 담아서 처리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구입비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가 만약에 범람을 하거나 해서 유수소통물이라든가 지장물이 내려왔을 때 그거를 용역으로 치우는 시설비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뭐 예비비 같은 성격인가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약간 그래서 한 번 정도 용역사들 장비를 불러서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고 매년 이렇게 3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은 잡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위에가 줄면 밑에도 그냥 증액 없이 유지가 되든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부터 제가 산출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3년도에는 1억 5000이었어요. 이때는 5000씩 3회였고, 24년도가 5000씩 3회 해 가지고 1억 5000. 이때 집행은 580 정도 됐고 1억 4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6000씩 3회로 해서 1억 8000이었어요. 그렇죠?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때도 2024년 대비 3000이 증액된 거였어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칠천, 그러니까 24년도는 5000에 3회씩 해서 1억 5000, 25년도는 6000으로 해서 3회씩 해서 1억 8000. 그러니까 계속 이 한 3년 상간에 사실은 범람이 없었어요. 비가 집중호우가 다행스럽게도 계속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식으로 많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려 가지고 계속 이 예산이 이렇게 아마 내년도,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솔직히 삭감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내년에 비가 또 혹시라도 많이 오면 제가 뭔 소리를 들을지 몰라 가지고 주저주저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아마 금액이 올라간 거는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군수위원
그래서 5000, 6000, 7000 이렇게 계속 물가상승률 대비로 지금 올리고 있다, 이런 건가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그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삭감 요구를 지금 하려고 말은 꺼냈는데 말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일단 삭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삭감 요구 안 하시려면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증액 요구도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증액 요구 가능합니까?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이나 증액 건이 있으실 때만 확실하니 얘기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 금액 포함 내역을 확인 좀 해 보게요. 청원 넣은 게 있어 가지고요.
조우현위원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와 가지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아, 말씀하신 거요.
용한
정용한위원
궁내천 위에, 상부에 인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높이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자문을 구했더니 거기가 상류 부분이라서 비가 오면 상당히 범람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화를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 하죠, 이거를? 약간 파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준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준설을 조금 하면 괜찮다, 또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서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우리 탄천하고 지천 작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준설이죠, 준설. 하천 준설, 하상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3억 5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혹시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예산이?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구간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탄천을 포함한 지천 8군데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천에 대한 준설금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그 예산은 구조물관리과에서 올려야 되나요?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거기를 준설하는 데,
재성
오재성생태하천과장
준설을 하든 정비를 하든 그거는, 소하천은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제?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일 소장님과 오재성 생태하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1월 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5년여 간의 우리 성남시민과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한 소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퇴임 인사 기회를 주신 조우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남시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35년간 근무를 했고, 하여튼 주위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35년간 무탈하게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직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시는 사실 전국에서 평범한 도시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35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된 것은 우리 성남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남시가 발전하는 데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35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성남시 발전,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동안 우리 이희일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소장님 앞길에 꽃길만 열리시기 바라고 인생 제2막도 화려하고 양탄자가 쭉 깔려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일
이희일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부서 하실 때 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소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대한 총괄은 부서 하실 때 꼭 필요하신 부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우리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정현희 요금팀장입니다. 계량기팀장은 부재중으로 조성호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8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참조10
조우현위원장
우리 박광식 과장님 앉아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이나 어떤 증액 말고 꼭 우리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께 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딱 하시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는 너무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식
박광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철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생략하시고 우리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궁금해하시니까 새로운 사업, 이번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지역구에 새로 하는 뭐 사업 있으시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이번 제4회 추경에 있는데요,
조우현위원장
상수도 뭐 연장하는, 600m인가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대장동, 대장2통이라고요, 거기 미급수 지역이었거든요. 그게 그동안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장님 모시고 현장을 나가 봤더니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거기 석운천을 하월해 가지고 관을 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4회 추경에 저희가 8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게 총 몇 미터, 600m인가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650m입니다.
조우현위원장
650m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게 구거도 아니고 어떻게, 용인시 땅을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 땅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원래는 고기리라 해서 용인시에다가, 용인시 도로를 통과해서 교량에 매달아서 하려고 했더니 용인시에서 그걸 도로 점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 소장님이랑 같이 고민해서 찾아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관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차질 없이 잘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우리 정상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수도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정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수과
14시 53분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홍열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 한 개 설명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하홍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인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규완 수질운영팀장은 현재 상중으로 최우성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꼭 중요한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하시라 했는데 중요한 게 하나도 없나 봐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군수위원
감액, 증액 이런 거 아니고 궁금한 거는 좀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군수위원
너무 빠른데?
조우현위원장
우리 정수과에 꼭 감액하고 추경, 감액과 삭감, 증액 말고 꼭 이거 하나는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한 분만 얘기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아마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다 보면 63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언급되는 부분이 원수 구입 예산하고 정수 구입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예.
이군수위원
원수는 한강으로부터 들어오는, 복정동 쪽으로 들어오는 물 같고 정수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구매하는 먹는 물 같고, 그런 거잖아요.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정수는 분당 쪽 야탑·이매·정자·금곡·구미·판교 전 지역,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성남도 물이 좀 부족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막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인 건가요? 예산적으로 계속 증액되는 이 추세, 물이 부족한 추세.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그래 갖고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 갖고 추경에 세웠고 그 추경에 세웠던 만큼 이번에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말씀처럼 단순하게 더위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 및 부족 이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은 없는 건지?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다른 요인은 없고,
이군수위원
없어요?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인구 증가나 이런 건 없고 지금 단순히 그냥 더위가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는 물 사용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런가요? 다른 요인은 전혀 없나요?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예.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 사용량도 있지만 동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전기 요금도 일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전기 요금 증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원수·정수 구입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하수량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전력 증가, 전력량, 그래서 예산들을 들여다보면 전력량과 관련된 예산 증가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고요, 이러면 제가 또 길어진다고 뭐라 그러실 거죠?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럼 없으시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홍열 정수과장님께서 1월 1일부로 성남시를 떠나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32년 동안 성남시 발전과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그동안 공직 생활 하면서 좋았고 희로애락을 같이했던 동료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소회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저희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93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33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 올 12월 달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직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직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긴 시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어 갖고 홀가분한 마음도 듭니다.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제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 갖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대표해서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인생 제2막 꽃길만 걸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열
하홍열정수과장
감사드립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00분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남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한 개만 설명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기남입니다. 성남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덕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26년도에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하겠다는 사업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저희 수질복원과 신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사업비는 그간에 판교수질복원센터에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있어서 기존에 캐노피도 설치를 하고 탈취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일로, 호퍼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이 50억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 재이용 시설 관리 및 기술 지원 용역입니다. 그간에 저희 물 재이용 시설은 빗물 이용 시설하고 중수도가 있습니다. 법정 시설하고 비법정 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법정 시설만 저희가 해당되는 기술 지원이라든가 점검을 했는데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현황 파악 정도만 하고 있어 가지고 물 관리 차원에서 비법정 관리 시설까지 포함해서 20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비법정 시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신규 사업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리고 용역 하는 거, 하수도 용역하는 게 좀 늦어졌다 그랬잖아요. 환경부 승인 때문에 12월이 원래 용역 준공인데 좀 늦어졌다는 거 있었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그게 차질 없이 하면 환경부 승인을 올해 12월 달에 그러면 이미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렇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그래서 최종보고를,
조우현위원장
그런데 최종보고는 거의 다 끝나 있는데 환경부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최종보고를 하겠다 그 얘기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최종보고를 먼저 하고요, 최종보고를 먼저 하고, 하고 나서 거기서 최종보고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러다 내년 상반기에 환경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뭐 어차피 똑같네요. 그러면 12월 달에 준공 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보고, 최종보고 해야 되니까.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용역은 환경부 승인이 날 때까지, 나야 용역을 주는 거죠.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환경부 승인이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상반기 그렇게 예상하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상반기인데 몇 월인지 알아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신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이미 준공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종보고는. 그런데 환경부 승인이 나야 용역이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요.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 최종보고 이후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나서 최종,
조우현위원장
최종보고는 언제쯤, 그럼 1월 달에 하시려고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일단은 예상은 12월에 할 예정인데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용역보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셔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조우현위원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기금 관련돼 가지고 전체 설명이니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그러세요.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이게 우리 맑은물사업소 하면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로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좀 3개 구 소하천관리과에서도 우리가 기간제라 그러나요? 기간제 직원분들, 공무직,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무직.
용한
정용한위원
공무직이죠? 공무직 직원분들도 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소하천관리팀에 하수도.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소하천관리팀에, 아까 제가 생태하천과에다 여쭤봤는데 소하천의 상류 부분을 좀 뭐라 해야 되죠, 긁어내야 된다 그러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준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준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소하천 준, 예.
용한
정용한위원
준설. 왜 그러냐 하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사들이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궁내동에 제가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로 청원을 넣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량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하천 부지를 조금, 소하천 부지를 약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높이가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그걸 제가 전문가 자문을 구하니까 상류 부분에서 그건 좀 긁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궁내동에 보면 궁내천이 있어요. 쇳골로도 있는데 궁내도도 있는데 그 안의 상류 부분, 중앙하이츠 2차 앞에 부분에 조금 준설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확인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청의 소하천관리팀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업무를 두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하수도 분야는 저희 수질복원과 소관이고, 소하천 부분은 생태하천과, 직속이 생태하천과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일단은,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금액이 나가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특별회계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소하천 관리 관련돼서 공무직에서 나가고 있던데.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급여는 나가는데요. 급여는 나가는데, 주 업무가 하수도 준설이고요. 소하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건설과에서도 소하천이 있고, 우리 수정·중원구는 건설과라 그러잖아요, 분당구청은 구조물관리과라 그러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서 소하천 관련된 팀이 있던데 말입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소하천관리, 그러니까 소하천관리팀이 업무를 두 가지를 합니다. 소하천도 관리를 하고 하수도도 관리를 하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관리는 특별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생태하천과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이거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주가 하수,
용한
정용한위원
주가 그러니까,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업무 분장이 하천 관리가 있고 하수 관리가 있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개 구, 쉽게 말해서 구조물관리과 포함해 가지고 건설과 소하천팀 현황 기준, 이 기준표 해 가지고 급여가 여기서 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예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조우현위원장
끝났, 1분 내에, 이미 다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럼.
이군수위원
지금 각 구청 건설과 소하천도 담당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지주형 악취저감 같은 거 설치를 하잖아요. 그거를 환경정책과가 계속 유지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의 우리 여기 소하천 쪽에서, 이게 하수도 관련된 거 아닌가요, 악취 이런 부분이?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일단은 저번에 협조가 들어왔었는데요. 협조가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신규 설치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이군수위원
하고, 사후 관리?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그러니까 사후 관리는 구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스프레이형 악취저감도 하잖아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맨홀 관리도 보니까 거기서 하네요.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악취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구청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기남
김기남수질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환
전재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15시 10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주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