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7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3월 12일 이은경 의원, 김운봉 의원, 고찬석 의원의 발의와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입차 확인책임을 개정, 주차요금 과다·부과 징수를 개선토록 한 사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개정하고, 민영 부설주차장 운영 시 의무규정을 관계법령 위임 없이 시행되는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요금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유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표준 조례안의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였고, 제15조 6항 특별교통수단 신청은 사전예약제와 즉시콜제를 병행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7항 운행지역은 수도권 전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운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 3항 특별교통수단 운영사무 위탁을 공기업 등에 가능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경기도 내 시‧군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0조, 21조, 22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4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규정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사항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기관·단체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협조 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체계와 정보제공,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직무교육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의 신설규정 등 시ㆍ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0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규모 완화 등 현 조례와 상위 지침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도시지역 등에서 공작물 설치 시 수평 투영 면적을 25㎡에서 50㎡이하로 하고, 외 지역은 75㎡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은 2014년 11월 11일 개정된 국계법이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불허하고 있는 숙박시설 외 13개의 시설은 관계 행정기관장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국계법시행령 제77조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시는 모현면 외국어대학교 입구 1개소가 해당됩니다. 생산‧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기존 부지에 공장 증축과 부지 확장할 경우와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허용하는 법령개정이 2016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국계법 시행령 제84조의2 규정이 2014년 10월 15일 신설되어 금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또한,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시험, 연구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을 60%로 추가로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후 기부채납 할 경우 기부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하였으며, 기존 공장, 제조업소가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부적합한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기준이 같거나 낮으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과 건축물의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신설 하였고, 생산‧자연녹지지역 내 식품공장은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식품공장만 허용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식품공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축요건 완화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중 규제 완화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시 대상지 안에 거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로 금회 삭제하는 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 조항은 국계법 제13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따로 위임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국계법시행령 제55조에 3만㎡로 정하고 있으며 종세분지역의 허가규모는 조례로 위임되어 금회에 보전관리지역은 5000에서 1만㎡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미만으로 개발면적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남사, 원삼, 백암, 양지면이 해당됩니다. 개발행위 기준 중 평균경사도를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로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번 변경으로 해당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기준 변경과 자연녹지지역 내 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 시 진입도로 폭 규정을 8m에서 6m로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실‧과‧소 협의 결과 처인구에서 평균경사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의 평균경사도를 상향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규모의 완화에 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보라동 써니밸리 외 인접 4개의 아파트 대표자 외 336명 등이 부동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 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일부 완화하여 행정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의2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2호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규모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서 3000㎡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30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미반영 오류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동의서 제출규정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이 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법제처 개선요구에 따라 삭제하도록 한 사항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학교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완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규제완화 개발촉진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시 도로 폭 완화는 개발면적에 맞춰(쪼개기 등) 단지화 될 경우 주변여건을 교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안 20조(개발행위허가기준)는 개발행위허가 요건(평균경사도)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입법예고 결과 한보라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364건은 개발행위 규모 확대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경사도 완화에 대한 합리적 이유 및 근거의 부재, 녹지훼손 및 주거환경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토지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또한 요구되는 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11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과 기업규제 완화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기준을 바닥면적 3000㎡이상을 5000㎡이상으로 변경하고, 분양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30실 이상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 시장이 필요시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조례에서 연면적 3000㎡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법에서 연면적 1000㎡이상으로 개정한 법 취지와 우리시의 실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관련 제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