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대식 의원 발언

제243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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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서 15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0억 562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165만 원보다 3억 7,6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타사용료 부문의 아이빌 시설사용료 수입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아이빌 장비사용료 수입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부문의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등 4개 사업에서 526만 원을 증액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6개 사업에서 1억 5,1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부문의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63만 원을 감액하였고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문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서 4,3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에서 17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62억 9,073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3,177만 원보다 3억 4,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 1억 4,63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만 원, 기금 363만 원 시도비보조금 4,110만 원, 구비 1억 4,899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9억 6,015만 원에서 아이빌 운영 보조 예산 8,6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7,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1억 1,705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658만 원보다 2억 2,9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서 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9개 사업에서 2억 3,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0억 5,227만 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5,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억 4,328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6,678만 원보다 2,350만 원 감액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 예상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였사오니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과장 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자원개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0억 4,8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6,895만 원보다 4억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7억 611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851만 원보다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6억 1,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612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15년~2017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자반납에 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억 3,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411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1,500만 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사업비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을 사전에 감액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관광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45억 9,2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5,191만 원보다 14억 5,9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7쪽, 국고보조금에서 팔달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국비가 사업단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부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9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1억 6,2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11월에 교부된 칠성종합시장 축제활성화 방안 기획을 위한 칠성시장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 시비 5,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 금액 변동에 따른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8,148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 시도비보조금은 총 14억 8,6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칠성시장 일원 소규모 재생사업 5,750만 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에 선정된 강북상가연합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3억 8천만 원, 강북구암가구골목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6,0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 금액 변동에 따른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2,716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부엌사업과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 2천만 원과 21억 원을 감액하였고 산격종합시장청년몰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71억 63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7,108만 원보다 35억 6,47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재생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84억 3,2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6,776만 원보다 40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문에서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의 사업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일부 변경승인 받음에 따라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외 5건으로 재편성하였고 185쪽, 라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에서 지출이 완료된 기타보상금과 민간위탁금 1,991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에서 대구시 예산사정으로 편성되지 못한 시비와 기 편성된 구비의 불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구비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1월 교부된 칠성종합시장 축제활성화 방안 기획을 위한 칠성시장 일원 소규모 재생 사업 1억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70억 1,8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3,996만 원보다 3억 7,83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에 청년몰 개장 전 외부환경개선 등을 위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는 팔달신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사업에서 앞서 세입예산 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비 부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부문에는 2018년 하반기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에 선정된 강북상가연합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4억, 강북구암가구골목 상권활성화지원사업 6,33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2억 1,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115만 원보다 1억 1,5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 총 1억 4,0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금액 변동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864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마을부엌사업이 사업 대상 부지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시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2017년 전통시장 화재속보 설치사업 집행잔액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부문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사무관리비 외 7건 25억 420만 원,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5,325만 원,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41억 9,196만 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5천만 원, 칠성시장일원 소규모 재생 사업 1억 1,5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연구용역 3,1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으로 상인회와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인한 칠성시장LPG시설물 도시가스교체 공사 1억 2천만 원, 국시비 교부 지연으로 칠성시장 공용화장실 개축공사 9,031만 원과 능금시장아케이드 설치 공사 20억을 이월하였고 사업내용 변경요청으로 칠곡시장전동루바 및 램프웨이 설치 2억 3,496만 원,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협의 지연으로 전자관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3억 1,829만 원, 전자상가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9,207만 원, 전자상가미장방수 공사 1억 6,089만 원, 전자상가외부도장공사 2,627만 원, 전자상가비가림시설보수공사 2억 원, 산업용재관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2억 8,9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팔달신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3,040만 원, 산격종합시장청년몰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 1,600만 원, 시비 교부 지연에 따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1억 7,741만 원,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야시장구간 칠성별빛광장조성사업 10억 4천만 원, 산격종합시장 임시시장개설지원 사업 1,2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지원 부문에서는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강북상가연합 상권활성화지원사업 4억 원과 강북구암가구골목 상권활성화지원사업 6,33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감액 편성, 당초예산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위원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금호강 르네상스를 위한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해 2018년 올 한해 단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안경특구활성화가 있습니다. 기정예산 9억 6천만 원에서 아이빌 운영보조 8,600만 원 감액했는데 10% 감액했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신문에 보면 알맹이 없는 대구안경산업 돈 안 된다고 커다랗게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액이 보면 안경관련 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전년도 대비 4% 성장을 했는데 안경테 수출은 1억 400만 달러 해서 전년 대비 5.1% 줄었습니다. 지원은 못하는 대신 10% 감액했는데 대구안경산업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원래 대구 쪽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국 대비 했을 때도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아이빌도 보면 며칠 전에 제가 회의 갔다 왔는데 장비도 보면 7대 때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장비 6개 50억 정도 투입해서 쓰고 있지만 시제품을 생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요. 생산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영세업체들이 와서 시제품을 만들고 수출하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차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경산업특구활성화 분야에 8,6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세출예산 8,600만 원 감액했는데 그중에서 역설계프로그램구입비가 당초 3,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구입가가 2,500만 원이라서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했고요. 아이빌운영보조 7,600만 원 감액한 거는 그전에 진흥원과 위수탁협약 맺을 때는 모든 수익금을 구청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위수탁협의 맺으면서 위수탁협의는 사용료든 수익금이든 수행기관에서 맡아서 수익과 지출의 차액만 예산보조해주는 게 정상인데 당초 2015년도에 위수탁협의 맺을 때 입주율이 낮은 관계로 그런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위수탁협의 맺으면서 수익금 보존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은 진흥원으로 바로 들어가고 세입예산에서도 아이빌 장비사용료는 1,600만 원을 증액했고 실제로 장비사용료도 증액이 1,6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정도 해야 하는데 10월 이후에 들어오는 장비사용료 부분은 진흥원 수입으로 그대로 바로 잡습니다. 2015년도에 한꺼번에 입주하다 보니까 입주 변경계약하면서 입주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보다 입주율이 낮아진 관계로 임대료 수입이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2018년도 임대료 중에서 2017년도 12월에 1년치 선납해서 2017년 세입으로 처리된 게 6,600만 원 정도 되고 1월부터 10월까지는 1억 5천 세입으로 처리를 했고 10월 이후에 임대료 예상되는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다 정산하고 여유분 남는 거 7,600만 원을 감액한 겁니다.

차대식위원

그렇다면 이제 2019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궤도가 잡히겠네요.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부터는 운영보조금을 2억 4,600으로 잡았는데 2억 4,600으로 넉넉하게 잡은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충 추계를 해보니까 1억 6,000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 모자라면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보조금은 조금 넉넉하게 잡은 상태입니다.

차대식위원

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입출금 계산하고 모자란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면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정상궤도가 잡히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병욱

최병욱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입하고 지출, 운영보조금 구청에서 보전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차대식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200억을 투입해서 건물 잘 지어놓고 아주 비싼 고가장비 넣어놓고 궤도 올라간다니까 좋습니다. 원래 도시재생과에 있다가 넘어와서 골치 아픈 건데 이제 잘 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과 179쪽 가겠습니다. 금호강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방문해서 둘러봤을 때 교부세 50% 시비 25% 구비 25% 했을 때 갑자기 5억을, 그때는 5억을 다른 쪽으로 가져올 것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5억을 저희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을 시나 중앙정부에 받기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거는 이번 달 13일에 시에 교부금 5억을 신청했습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편성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아직 세입이 못 잡혀서 우리 구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 5억을 받으면 시에 오는 교부금으로 대체하려고 일단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차대식위원

받겠다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 5억 받는 거 확실합니까?

진호

고진호관광자원개발과장

예, 그거는 신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하는 시점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차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184쪽 도시재생과 밑에 보면 연암서당골 여행조성에서 카페 및 문화복합공간 감리용역이 있는데, 현재 카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카페가 허가가 문제되어서 그대로 해놓고 6개월이 지나도 허가가 준비 안 됐어요. 결국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올릴 것 같은데 그 용역 맞습니까?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

건물을 헌다기보다 지금 되어 있는 콘테이너를 밑에 놓아두고 2층에 더 올립니다. 그것도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 허가받아서 새롭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차대식위원

그러면 허가문제는 큰 관련 없는가요?

도훈

김도훈도시재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