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97억 5,250만 원 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한 1,199억 1,25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등에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비 지원 800만 원, 추경성립전으로 대구시 정책오페라 홍보부스 지원 700만 원, 2018년 1분기 및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9,388만 원 보다 90억 322만 원 증액한 총 308억 9,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에 기정예산액 12억 3,243만 원에서 1,497만 원 감액한 12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추경성립 전 대구시 정책오페라 홍보부스 직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1,6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 구민아이디어 우수창안 보상금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 모니터단 실비보상 사업에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 명예기자 회의참석 보상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홍보관 유지보수도 2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심사수당 100만 원, 생활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보상금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 예비비를 기정액 117억 8,910만 원 보다 90억 6,372만 원 증액된 208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부문에 시간외근무수당 1,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에 6급 팀장들과 무보직도 6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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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금년 한 해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투명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00만 원과 세출예산 2억 7,6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 구·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억 1,507만 8,000원보다 3,845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7,6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5,550만 2,000원에서 1,745만 원을 감액한 1억 3,8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추진 부문에서 기정예산 4,099만 6,000원에서 외부기관 감사장 설치 비품임차 등 550만 원을 감액한 3,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업무관리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5,223만 원에서 우수 정책고객 상품권 지급 140만 원을 감액한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운영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5,510만 원에서 옴부즈만 활동수당 1,055만 원을 감액한 4,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5,957만 6,000원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한 1억 3,857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1억 1,662만 9,000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 4,294만 7,000원에서 감사실 업무추진 기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한 3,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별도 추경편성 내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66억 7,652만 원 보다 19억 3,628만 원 감액된 547억 4,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3억 2,603만 원과 보수,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12억 1,102만 원 및 행정업무보조인부임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2,503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사업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3억 2,6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불용예상액 2억 155만 원 및 퇴직공무원기념품 등 1,938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는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4,750만 원과 교육여비 5,660만 원 등 1억 410만 원을 감액한 5억 5,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통장자녀 학자금 대상자 감소로 3,000만 원을 감액한 2,3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통 인력운영비에서는 하반기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8억 2,9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봉급 집행잔액 6억 6,570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6,972만 원, 연금부담금 9억 6,528만 원 등을 감액하여 463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직원여비 불용예상액 4,42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에서는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한 반면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필수경비는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와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32만 원을 증액한 총 27억 1,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1,549만 원을 증액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액 2,2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청사운영,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08만 원 감액한 42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쪽 청사운영 분야로 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청사 청소용역대행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내부지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본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7억 1,623만 원과 세출예산 3억 7,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5,288만 원 보다 3,664만 원이 감액된 7억 1,6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편성 건입니다. 통합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 건입니다. 인허가민원 수수로 1,02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2,666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98만 원, 민원24 증명발급 수수료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억 2,994만 원 보다 5,330만 원 감액된 3억 7,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간략하게 총무과장님께 1건하고 민원여권과장님께 1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95쪽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기념품하고 여기에 기정예산이 9,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액이 7,800인데 퇴직자는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지요?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 퇴직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2,000만 원 가까이 남았으면 우리가 경비를 화환이나 기념품을 낮게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퇴직자 예상했던 경비 나가는 것에서 약간 경비를 조금 더 높게 잡은 겁니까?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원이 상하반기 정식으로 나가는 퇴직자수는 정해져 있는데 명퇴자라든지 저희들이 예정치 못한 임의로 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2명을 예상으로 잡았는데 실지로 나간 퇴직자는 32명입니다. 이렇다보니까 남은 돈이지 물품 구입하고는,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퇴직자 숫자,

중간에 정해져 있는데 명퇴자가,

명퇴자를 저희들이 예상 못 하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우리가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감액편성된 게 인허가 민원수수료하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금액이 꽤 되네요. 여권발급 수수료가 이렇게 감액되고 이런 건 그만큼 여권발급이 줄었다는 이야기,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걸로 봐야 되지요?

인허가 수수료와 여권발급 수수료는 3년치 대비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데 인허가 수수료 이건 주로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인허가 민원 같은 수수료가 접수건수가 줄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도 여권발급자가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 여권발급이 제일 지금까지 최고 많이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줄어 가지고,

2017년에 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가 호재였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여권발급이,

전자여권 발급이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017년도가, 여권 만료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여권갱신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곳은 달성군이고 그 외 18일이 저희와 달서구, 그 외에는 17일, 15일 이런 식으로,

재정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사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꼭 20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