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기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91억 1,4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8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1억 1,1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6억 2,242만 원 대비 14억 8,8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은 403억 7,4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사업에서 사회복무제도지원 등 2,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사업은 시구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연금 9,757만 원 증액 등 국시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은 54억 8,2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서 보훈회관 건립사업으로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50억 2,5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희망복지지원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1억 4,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공사 준공기한의 미도래로 인하여 연내 지출이 어려워 27억 8,203만 원, 6·25참전용사명예선양비정비사업 3,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며 공사 준공기한의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 사고이월이 포함된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8억 2,51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억 7,829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83억 6,762만 원으로 6억 3,254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3억 9,605만 원으로 4,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8억 3,94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65억 6,171만 원보다 7억 2,2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542억 9,02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4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에서 생계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7억 2,903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5,2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77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시·구비 3,268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예산은 국비 4,6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예산은 시비 3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보조사회복무요원지원 예산은 구비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관리업무추진의 공공운영비 예산은 구비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9,62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국내여비 예산에서 구비 1,8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희망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위연선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79억 5,7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2억 4,859만 원보다 7억 8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으로써 국고보조금의 경우 총 5억 4,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의 경우 총 1억 4,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46억 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7억 5,070만 원보다 8억 5,0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8억 1,468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8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889억 7,7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188만 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서 기초연금 27억 7,016만 원,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아동복지 증진 분야에서는 동절기 아동복지시설의 난방 및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천만 원, 여성아동무인택배함 구입 2천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억 2,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서 1억 7,64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 1,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선정에 따른 운영비 5,385만 원, 민간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공사비 등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2천만 원, 통학차량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8,019만 원, 만 3세~5세 유아인원수 감소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 등 지원비 7,437만 원, 만 0~5세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비 17억 2,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6만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9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액은 16억 3,73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대비 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3쪽, 기타이자수입에 학교밖청소년 복지지원 이자 2,736원과 14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 증가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150쪽, 기금 5만 원 152쪽, 시도비보조금 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58억 9,462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4억 5,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57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분야에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231만 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3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사업 53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교육복지 확충 정책분야에 학교강당 신축지원 사업으로 학남초 산격중 강당 신축 대응투자비 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에 집행잔액 3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사업에 10만 원,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 집행잔액 1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분야에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3,47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평생학습 도시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5억 2,318만 원보다 672만 원 증가한 15억 2,99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4억 3,553만 원보다 3,526만 원 감소한 14억 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3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배출부과금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강화로 579만 원을 증액하여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및 146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73만 원이 있고 예산서 144~145쪽 과태료 수입에서는 위반사업자수 증가로 인해 1,494만 원을 증액하여 4,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및 152~153쪽 기금 및 시 보조금에서는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에서 추가 대상자 미발생으로 4,275만 원을 삭감하여 3억 4,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63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사업에서 추가 대상자 미발생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서 263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시간외수당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3만 원을 증액하여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44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증가분을 반영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분야 시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윤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42, 14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682만 원 대비 1억 6,052만 원을 감액한 총 73억 4,630만 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1억 8,176만 원 감소하여 1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동절기 방한복 구입을 위한 자치구조정교부금 2,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예산서 267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2억 7,232만 원보다 4,862만 원 감액된 총 272억 2,37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관리 및 폐기물 감량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인한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 대행료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를 45억 4,200만 원 편성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월 50톤 증가되어 대구시 쓰레기 매립 처리비 1,014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4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성억제 및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재활용 동네마당 예산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사업에서 공공처리시설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처리시설 반입 물량이 줄어 1억 2,000만 원 삭감하여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를 37억 9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최저임금 상승 및 환경미화원 정원 증가로 인한 입금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미화원 동절기 방한복 구입비를 대구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124만 원 증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총 107억 8,0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세입부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9억 9,744만 원을 증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39억 9,744만 원을 감액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26억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청소행정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이나 노력에 올 한해 많이 수고하셨고 특히 이번에 환경관리 업무 평가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247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천광원 국비 1,500 시비 1,500 3천만 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거는 천광원에 보일러실 지반침하가 일어나서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아이들 난방이 안 되게 생겨서 갑자기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거기 대표 바뀌었죠?

천광원 시설장은 바뀌었습니다.

원장이 돌아가시고 가족 중 딸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앞서 원장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이죠?

그분은 계속 천광원에서 총무도 하고 하시던 분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68쪽. 동절기 방한복 구입에서 대구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한 번에 12만 원 잡혀있습니다. 2019년 예산서 보면 6만 원 잡혔어요. 그런데 6만 원짜리가 갑자기 12만 원으로 뛰었는지.

이거는 뛴 게 아니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건 방한복을 그대로 지급을 했었고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거는 10월 19일 환경미화원 전체 체육대회 때 시장님께서 격려로 요청이 있어서 하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시에서 특별하게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방한복 하의를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예산에서는 6만 원 잡았었는데 이번 오늘 3차 추경은 곱하기 2로 12만 원 잡았는데 왜 내용이 상이한지.

내용이 상이한 게 아니고 기존예산은 그대로 있었고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2천만 원 증액한 거는 추가로 내려와서 방한복을 윗도리만 저희가 구입했었는데 밑에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특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방한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3차 추경에서 환경미화원한테 한 벌씩 방한복 해드리고,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니까 바지를 추가로 한 겁니다.

바지 하나에 12만 원 정도 됩니까?

방한복과 방한조끼,

그러면 항목에 방한조끼를 넣어줘야지 방한복으로 해놓으니까, ′19년 예산서에는 170명 해서 방한복 6만 원 잡았었어요.

이거는 시에서 특별하게 시장님 격려금으로,

메모상 안 맞다 이거죠. 명기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죠. 6만 원짜리를 갑자기 12만 원으로 2배나오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19년도에는 170명 잡았을 때 6만 원 방한복 잡혀있고 예산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차 추경에 보니까 대구시특별조점교부금을 받는데 12만 원 잡혔는데 177명 해서 인원은 관계없지만 단가가 차이난다 이거죠. 그러면 방한복 플러스 조끼라고 하든지 다른 명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상세하게 명기를 못해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같은 방한복이 2배 비싸다 이거죠. 특별히 무엇인가 명기되면 추가되었구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이라도 그런 것은 항상 생각하셔서 추가되면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 25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6천만 원이면 어린이집 모두에게 다 확인장치가 설치되는 부분인가요?

올해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저번에 아이들 차안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차량 설치된 250대에 대해서 24만 원씩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앞 페이지 보시면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는데 미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거죠? 250대 정도면 정부에 미지원되어 있는 어린이집,

미지원된 어린이집도 포함된 겁니다. 차량이 있으면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 대부분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전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차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9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일자리경제과 5건 관광자원개발과 5건 도시재생과 7건 주민행복과 8건 생활보장과 2건 가족복지과 11건 평생교육과 7건 환경관리과 4건 자원순환과 10건입니다. 기타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