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대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3쪽 기타이자수입으로 2017년도 구·군 생활문화공간 확충 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60만 1,990원, 145쪽 그 외 수입으로 2017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264만 3,640원, 146쪽의 특별교부세로 금호강변 시민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 원, 151쪽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팔달족구장 개보수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억 5,395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억, 시보조금 1억을 증액 편성하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등 5개 사업에서 구비 1억 4,6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분야에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집행잔액 8,56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금호강변 문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역시 집행잔액 499만 7,000원을 감액한 2,5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인건비 1,741만 원을 감액하고 210쪽 테니스장별 코치 수당 지출 감소로 인해 사무관리비 3,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암테니스장 및 구암테니스장 공공요금 지출 감소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61만 원을 감액한 3억 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족구장 현대화사업은 팔달족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인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강변 시민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재무활동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구·군 생활문화공간 확충 지원사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24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구·군 생활문화공간 확충 지원사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지원, 2017년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명시이월부분입니다. 2019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빛과 문화가 있는 거리 사업의 설치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비 1억 174만 1,000원을 이월하며 족구장 현대화사업은 12월에 구장 정비를 시작해 2019년 1월에 공사 마무리 및 지출을 위해 1억 원을 이월하였고, 금호강 시민체육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의 시행시기가 연기되어 사업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0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은 2019년 1월 구민운동장 정비 용역을 위해 7,073만 1,290원을 이월하고 금호강변 내 파크골프장 관리사업은 2019년 3월 파크골프장 내 배토작업을 위해 사업비 3,500만 원 중 974만 1,480원을 이월하여 총 7억 8,221만 3,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상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과의 소통·변화·창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8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725만 원에서 2억 8,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CCTV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2억 2,296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102만 원에서 5,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통합스토리지 교체에 1,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정보통신망운영 사업의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선정 평가위원 수당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분야 공공요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내 통신선로시설 정비 및 동·사업소 통신설비 전기인입 공사에서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지출잔액 5,0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시간 통합관제 상황실 운영에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낙찰잔액 반납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에서는 2018년 하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으로 CCTV 자가통신망 기반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구매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 및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3,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CCTV 자가통신망 기반 구축 예산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자가통신망 관련해서는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을 교부를 받았는데 그 금액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기본망만 구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건 예산이 추가로 확보 되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일시에 투자하려고 하니까 재정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재정확보 되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청석에서 2019년도에 광케이블 포설이라든지 직접적인 임대 회선료 절감요인이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고, 지금 3억 5,000 부분은 기본적인 장비 구매하는 경비니까 실질적으로 자가통신망 형태가 구축이 되려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까지는 일단 예산이 확보된 건 없습니다.

정규화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지방세정 분야에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창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7,031만 7,000원이 증가한 750억 8,4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 편성내역은 등록면허세가 7억 8,286만 2,000원이 증가한 91억 6,086만 2,000원, 주민세가 3억 1,618만 원이 증가한 49억 4,318만 원, 재산세가 33억 7,127만 5,000원이 증가한 609억 8,027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인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2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과세표준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상승과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7,1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8억 6,635만 8,000원으로 기정액 8억 9,937만 3,000원 보다 3,3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부과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집행잔액 3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11월 및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집행잔액 1,9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서도 11월 및 12월분 출장여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태명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41쪽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부터 146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7,500만 원 증액한 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2,900만 원 증액한 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타 시도 등 체납차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고액체납자 징수 증가 및 징수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한 1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의 결원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800만 원 삭감한 1억 2,140만 원으로 하고 국내여비는 600만 원 삭감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결손처분 등 이월체납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감액한 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세출예산안은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2,690만 원 감액한 5,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징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안경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5건, 감사실 4건, 총무과 6건, 재무과 3건, 민원여권과 3건, 문화체육과 5건, 세무과 1건, 징수과 2건, 정보통신과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