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2019년도 첫 회의입니다.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우리 도시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미희입니다.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행정과와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제4차 회의에서는 토지정보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제5차 회의에서는 위생과와 강북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배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재난안전, 도로, 하천관리, 공원녹지, 주택, 교통, 토지관리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뿐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행복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 최무환 도시안전과장 이재수 공원녹지과장 조재환 건축주택과장 홍승용 건설과장 김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와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도시행정과 외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임태화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심은 물론, 특히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원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원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시행정과의 주요과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행복북구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의 대상 및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총 125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전화상담민원, 방문민원, 사전협의 등과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 인근 형질변경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극대화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쪽,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발굴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건축, 용도변경 등 훼손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수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62건을 단속하고 그 중 45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고, 현재 나머지 12건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시단속반 운영 및 적극적인 일일순찰 확행으로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계속 거주자로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연간 60만 원 이내의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생활편익, 복지증진, 환경·문화 분야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지원됨으로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사업대상지의 발굴이 절실한 분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3쪽,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규제완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24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명품도시 북구의 이미지와 품격 향상에 걸맞은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권장할 뿐만 아니라,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 2개반 8명의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25쪽, 연경·도남지구 옥외광고물 디자인 통일 방안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인 연경·도남지구의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배부를 통해 상가간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난립방지를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는 물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연경·도남지구가 도심 속의 힐링 지역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26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칠성시장 일원 상시 단속을 위한 칠성반과 관내 전 구역 수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집중정비하고, 그 외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등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8쪽, 서리지 주변 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최근 착공한 서리지수변생태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동호동 산35번지 일원에 연면적 4,600㎡, 주차면수 약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둘째, 30쪽,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추진입니다. 2016년 3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도로 등으로 구역의 연속성이 단절된 토지의 해제기준이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역주민 및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대구시에 해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제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제 신청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하고, 수용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해제신청 대상은 도로 290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등 공간시설 13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322개소이며, 이를 계기로 장기간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집행 시설의 해제로 인해 맹지의 발생, 기존 관습로 차단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코자 도로부문의 긴급한 지역을 실효대비 20년 이전 실시계획고시를 위한 설계용역비를 시설 관리부서에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함은 물론,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등 대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34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일반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계획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 및 민원응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화 도시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임태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번 설 연휴 때 우리 의원들도 현수막에 얼굴을 내고 많이 붙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달서구나 동구나, 저는 밤에 차를 운영을 해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사람이 앉아서 술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녁의 야경도 그렇고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동구나 수성구나 달서구나 참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의원들이 아마 먼저 얼굴을 넣고 현수막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공인중개사와 어디든 전부 얼굴을 내걸고 현수막을 다 걸어놓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밤에 지나가면 저것이 우리 의원들의 현수막인지, 요즘은 전부 다 얼굴을 넣어놨어요. 이건 우리 의원들이 우선은 잘못인데, 불법인데, 그렇죠? 불법현수막, 이게 정말로 흉물이에요. 우리가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할 때 신호등도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또 바람이 불어서 반쪽 하나는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리고, 현수막이 이렇게 있으면 또 한쪽은 뱅뱅 감겨서 이렇게 있고, 정말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명절에 주민들한테 정말 좋지 않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원이라고 봐주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이제는 가차 없이 불법일 때는 누구든 그냥 전화 한통, 만약에 우리들의 현수막이면, 정 미안하면 전화 한통을 해서 현수막을 좀 떼겠습니다하고 그렇게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인경 위원님께서 진짜 우리 현실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가로변에 우리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법과 저희들 광고물법은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가로홍보 관계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상에는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시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설 명절 인사 관계 할 때는 설 명절 한 2, 3일 전부터 해서 설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놔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목요일부터는 가차 없이 그때부터 계속 철거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원님뿐만 아니고 시의원님, 국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현수막을 구의원님 한 분만 달려있을 경우에는 관계없는데, 옆에 달려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상업현수막이 같이 달려 버립니다. 그래서 민원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 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달려있으니까, 제가 정태옥 국회의원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의원님, 왜 현수막을 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미관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나는 안 달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격동이나 대현동은 안 달았어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은 넣지 않고 현수막을 미리 달지 말고 금요일 저녁에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우리 의원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다른 불법현수막, 다른 분들한테는 불법, 불법, 우리가 외치고 있으면서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미관이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전부 다 저는 달서구의 의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 자기업소의 사진, 사장 얼굴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예.

이것을 미리 시초부터 끊지 않으면 앞으로는 아마,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벌써 금요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현수막을 다 갖다가 너풀너풀, 그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걸로, 저도 걸었어요. 저도 걸어놓고 주민들한테 혼은 났어요. 그렇게 내 홍보는, 내 욕심을 조금만 내리면 되는데, 국회의원님은 걸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 다 걸려있어요. 저도 걸었어요. 그것을 걸어놓고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초에서부터 이제는 국회든 시든 구든 그냥 단체통일일동으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 좀 미관적으로 시각이든 보기 좋게 그렇게 조성을 만들어주셨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불법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어라, 하기가 참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라, 저렇게 걸어라, 입장은 난처한 것은 아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얼굴 다 갖다 걸어요. 그게 아마 그분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는 건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민원 하나, 임태화 과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임태화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수막 제로구역, 없는 거리 해서 북구청네거리와 침산네거리, 다중이용장소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입니다. 복현오거리라든지 태전삼거리, 그다음에 칠곡동아백화점네거리,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설 이틀전날 대구시장님도 북구청네거리에 걸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차 없이 그날 걸자마자 한 30분도 안 되어서 철거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두 군데 걸려 있었는데 내가 출근하다보니까 걸려 있기에 가차 없이 당장 떼라 그래서 철거시킨 경우도 있는데, 그 다섯 군데는 아무리 법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차 없이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칠곡목련아파트에 플러스컴 광고업체에서 현수막을 수천 장 걸어놓은 상황이라 현재까지 과태료를 한 3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과하다고 비송사건으로 지금 재판도 하고 있고 앞으로 행정소송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소송이고 무엇이고 간에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가차 없이 그런 것은 게릴라식 현수막으로 해서 그토록 애를 먹이고,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완전 도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인데, 단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점포라든지 식당이 요새 수시로 자영업이 바뀌고 흥하고 망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로 자꾸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수막이 가장 홍보효과가 뛰어나니까, 그런 걸 수 있는 것을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합니다. 그럼 동에서 하라고 하지만 동에서도 직원들이 민원창구라든지 사회복지에 하다 보면 남자직원들 한두 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면 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여건이 되어 버리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는 자기들이 그래도 먹고 살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도록 놔둬라, 이 정도로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떼지 않고 싶어도 민원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상담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과태료 한 장에 평균 32만 원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하나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입간판이라든지 각종 간판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도 참 드물게 많이 부착되어있고 이런 상태인, 참 난리판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전체 타구·군과 보조를 맞춥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봐도 추석 쉬고 나니까 수요일, 목, 금은 평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뗄 것이냐 안 뗄 것인가를 봤어요. 그런데 북구는 깔끔하게 떼시더라고요. 역시 마음에 들어 하고 달서구로 갔더니 거기는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연락을 했어요. 이제 이것은 불법이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이것을 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주민들 입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상인들은 달아놓으면 불법이라고 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달아놓고 너풀너풀거리고 있다고, 그게 의외로 역효과가 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 것은 떼고 누구 것은 달아놓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밤 이런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다 하는 것은 가차 없이, 만약에 시장님이면 떼기가 미안하면 전화 한통을 드리세요. 시장님, 여기에 이 자리가 불법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할 도리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차 없이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환경, 말로는 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2019년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좋은 사업 많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이제 시행하는 이 사업에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불법광고물확인요령방법이나 안전사고예방교육은 따로 실시를 하고 어느 정도 이행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는 건지?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것을 뗄 경우에는 저희들은 공무원이나 단속차량으로 있으니까 저것 공무원이 떼는 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현수막을 일반으로 뗄 경우에는 한 장에 1,000원, 족자형은 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동에서 신분증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반드시 동의 담당직원이 같이 입회하에 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하는 것은 항상 그분들이 가지고 동에 반납을 하러 옵니다. 올 때도 항상 그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다수의 어느 분이 올지 몰라서, 벽보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시는 분이 오지만 사고 안 나도록 조심하라고 동에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회의를 하면서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자기네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민원제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쪽에 또 자기가 당선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약간의 갑질이 있어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이나 떼는 방법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느 정도의 요령방법이나 안전사고교육을 조금 시행하시면 어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한 2, 3명 정도라든지 자기들이 신청 들어오면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지정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령 줄을 당기거나하면 잘못하면 차 지나가면 차에 부딪치고, 항상 저희들도 현수막 뗄 때는 3명에서 4명은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차를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두 사람은 또 바람에 날릴 경우에는 그것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떼서 빨리 수거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데, 벽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그 대상을 선정해서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항상 주지를 합니다만, 올 때 항상 안전사고라든지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뗄 때 주변에 또 왜 떼냐 이러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별 트러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지적해보았습니다.

예, 한 번 더 동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2018년도도 많은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이 다시 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 각 구의 청장님까지 연말 되면 이것은 불법광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대한 인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불법광고물로 같이 취급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알려야 합니다.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가 됐습니다, 구암동 고분군이 역사 그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를 다 불법광고물로 몰아서 사정없이 떼세요, 이런 것은 약간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처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영세사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붙이는 이런 광고물,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정말로 사거리에 너무나 많이 붙여서 많은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보면 서리지여가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짚라인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짚라인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2019년도 할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은 6건은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밑에 서리지여가녹지조성사업과 금호강변누리길조성사업, 이 2건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2건은 신청했다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떨어졌습니까?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만큼 전체 8건을 했는데, 선정되기는 2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에, 옆에 비고란에 보면 선정, 선정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2건만 되고 나머지 건도 올해 또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시에서라든지 국토부에서 이런 사람이 몇 년 동안 올라오니까 해줘야겠구나 이런 공감대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6건은 되어있고, 금호강변과 서리지와 이 짚라인 설치하고,

지금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탈락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위원이 또 현장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짚라인 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다, 주민지원사업과는 안 맞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짚라인 이것은 좀 안 맞다, 이런 하나의 심사위원들이 판단이 그렇게 되어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 외에 이 사업은 구비라든지 다른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탈락되었군요.

예.

그럼 이 짚라인 자체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안전하고 이렇게 좀 상당히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짚라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저는 상당히 좀,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관광객들이 와서 찾고 즐기는 이런 문화라 되어 있는데, 그럼 짚라인 설치가 탈락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다른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다 이 말이죠? 탈락이 되더라도,

예, 지금 서리지 거기에 생태공원조성관계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조성관계든지 그것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산 위에서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때 상세히 다시 한번 문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동호동 관련해서 그 3가구, 길을 막아서 있는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개인 땅이다 보니까, 소유지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구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법을 알아본다고 해서 문의를 한 것이 그 당시에 허가를 할 때 칠곡군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예.

동호동이 칠곡군 소속이다 보니까 칠곡군에서 집을 허가를 해줄 때는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칠곡군청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여기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아마 이것을 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그 건물이 상당히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시행 이전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새마을주택으로 해서 저는 맨 처음에 군인들이 거주하는 걸로, 새마을주택, 그렇게 했었지?

(방청석에서) 예, 하사관 주택으로,

군인 하사관 주택으로 해서 있다가 그분들이 새로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안 그래도 저도 건설과 쪽 하고도 계속 문의를 했는데, 그때 건축물을 허가 내주려고 하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한번 칠곡군청에다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도시행정 쪽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감이 지금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을 가지고 건설도 물어보고 건축 쪽도 다 물어봤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자꾸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서로 미루지 말고요. 제가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여기 행정 쪽이나 안 그러면 건축 쪽이나 이쪽에서 조금 신경 써서 칠곡군청에 문의를 하셔서, 제가 그때도 칠곡군청에 문의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 건축주택과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그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도 고민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진입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토지 그 진입도로에 대한 해당되는 같이 물려있는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되는 상태이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고시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인접진입도로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농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자기들 비용을 얼마 준다든지,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국우동장하면서 그 당시에 소유주들과 그것을 같이 한 4년 전에 가서 협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머리 맞대고 구청에도 와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에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제가 좀 어려운 것은 익히 들었고요. 안 그래도 건축주택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리지 건, 채장식 위원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리지는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벌써 집행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서 흔히 농촌진흥원 칠곡4지구 형성이 늦어지면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개발과 보존의 지역, 특히 그린벨트지역 내에 지금도 주차장부터 해서 또 짚라인 공모사업까지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기 개발을 했다 그럴까, 서리지 개발이 좀 빨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만 기집행은 되었고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활성화차원에서 짚라인이든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지만, 도시행정을 책임지는 도시행정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짚라인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지금 짚라인은 내가 볼 때는 현재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잘 못했는데, 짚라인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라인 안 하지요?

(방청석에서) 고압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압선 관계 때문에 짚라인을 지금 설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도시행정과에서 좀 더 과 자체에 우리 업무영역으로서의 자존심이랄까,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리지의 조기개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주변 택지개발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을 당기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짚라인도 나오고 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 결국은 서리지역 조성사업의 짚라인 신청을 하는 회의를 해준 것은 또 도시행정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짚라인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구청 내에서 하나의 방침을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서리지는 그러면 그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생태공원으로서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속에 급하고 하니까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짚라인 설치하자, 공모사업 진행해서라도 당기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느냐는, 그 시민위원들이 저는 더 바른 시각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연 해제해서 짚라인 설치까지 하는 것이 맞겠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적인 그런 사항만 딱 특정해서 보는 사항이고, 위원들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관광하려면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있다든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해서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 먹거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있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2020년도 말에 개장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대비해서 지금 동호동에 역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북대병원역에서 어떻게 주로 올 것이냐, 그러면 거기를 버스를 해서 상시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실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유관부서끼리 협조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협조 이전에 각 과의 고유 업무사항 특성을 살려서 서로 다툼도 생기고 반대도 하고 그런 속에 하나의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조기에 서리지가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짚라인이라도 합시다, 우루루 쏠려가는 듯한, 그런 것들은 차라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행정 쪽에서의 어떤 입장을 견지했느냐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서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청 소유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동구의 혁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달성군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금호강이 있지만 전체 큰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물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을 권장해서 지금 관광지가 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구지역도 특히 달성군도 그렇고, 동구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많이 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고 경산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은 또 학정지구가 들어서면 엄청난 사람들의 수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간도시개발사업(태전1지구, 학정역지구, 팔달· 금호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 내에 지금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이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현재는 이 세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의 각각의 특징이라 그럴까,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태전1지구는 옛날에 보건대 대구병원부지에 거기에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당초에 종합의료시설로 되었다가 이것이 변경되어서 2018년 2월 26일에 환지계획 인가가 나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변경이 되어서 12월 20일에 변경되고, 현재 의료복합용지, 근린생활복합용지, 연립주택복합용지, 그다음에 경로당도 있고 태전도서관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도 두 군데가 지금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활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학정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정역을 지구로 하면서, 거기에 학정역인데, 도로부분에 현재 도로 폭이 1차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30m 폭으로 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을 이 개발사업자가 지금 부담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팔거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몇 군데를 내가 이것을 하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개설을 하는 데에 따라서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등등 여러 군데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부지가 지금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되어서 현재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금호·팔달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지로 지금 신청을 해서 팔달뜰입니다. 팔달뜰인데 거기에 물이 용지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대구시의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와 농정과 관계에서 조금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대구시에서 현재 자기들도 용지로 되어있는 상태를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 사업변경이라든지 어떻게 관계라든지 해서 2월 28일까지 4차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로젠택배부터 해서 거기 일부지역 포함해서 거기에 경부고속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역에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습니다. 칠곡 넘어서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경산 쪽에 있다 보니까 대구지역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 이것도 현재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런 방향 검토라든지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뚜렷하게 내놓은 상태가 없어서, 거기 추진위에서 계속 대구시와 같이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확정된 그런 사업은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너무 직결이 되는 것 같은데, 25쪽, 새로운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연경·도남지구 옥외광고물 디자인 통일 추진사업, 제목도 상당히 참신하고 좋은데 어떻게 진행하시는 사업인지?

예, 금호·사수 택지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평소에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고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금호·사수지구에 아까 전에 그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고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광고물, 그냥 적법하게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색상, 글자, 자기 멋대로 해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통일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이 없어서, 도남지구는 아직까지 하려면 멀었습니다만 연경지구에 할 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이라든지 색채, 문자, 글자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색채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벽면이용간판을 어떻게, 돌출형 간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옥외광고협회라든지 광고업자, 그다음에 건축주택과에 건축허가 낼 때 반드시 이분들한테 그것을 제한을 걸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식당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 거기 또 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안내 올 때는 배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안내문도 이렇게 배부를 다 해서 협조 상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이거는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허가 낼 때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놓아야 불법광고물도 아무래도 해소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은 많이 듭니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사업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북구지역의 광고물 문화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저는 칠곡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북구의 주민으로서 서리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투자가 되어서 하는 건데, 요즘에 달성군 쪽에 보면 송해공원이나 어제는 또 뉴스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 남진이 자기 가수인생을 건다는 그런 것을 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은 서리지로 가서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정착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기에 우리 도시국 전체가 전부 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호를 지어서 공모전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송해2공원인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거기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한번 부쳐서 우리 도시국 전체에서 다 머리를 맞대어서 하는 방법을 그 사업추진에 한번 계획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예, 안 그래도 그 명칭관계는 지금 서리지못이니까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가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가면 명칭관계도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를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데 저희들이 서리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왜 개발제한구역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서리지 조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 구청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비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90%가 지원됩니다. 주차장조성 같은 경우에도 14억이 소요되는데 거의 12억 정도가 국비가 확보를 하니까, 이것을 하려니까 진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로비도 좀 해야 되고 시에 가서 빌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 연구하고 했던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또 변경계획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잘해서 나중에 진짜 발전된 북구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고인경 위원님.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구의원들 20명 현수막에 얼굴을 다 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체, 우리가 지금 선출 나가고 있는, 선거운동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3, 4년 남아있는데, 명절에는 그냥 우리 구의원들 북구의회일동하면서 그렇게 해도 설 인사는 얼마든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뜻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명이 다 단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안 합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안 그래도 많은 시간 동안 있어서 우리 장영철 위원장께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칠곡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갔습니다. 정기총회를 갔는데 청장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하신 이야기가 학정동 쪽에 그 농업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이죠?

예.

그 자리를 이제 조만간에 개발을 하겠다, 칠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 4년인가 얼마 안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농업기술원이 나가려면 아직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와서 하신 청장님 말씀은 4, 5년 안에 다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것이 있습니까?

추후로 청장님한테 새로 보고를 우리 도시팀장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경북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주체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 사벌면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옮기는데 전체부지 면적이 한 110만㎡정도 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2022년도 경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수설계, 환경위원 평가, 전반적인 사항을 거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청장님께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00억과 보상비 100억을 경북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면 기간이 1년쯤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나면 2022년도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청장님이 워낙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무엇인가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그러면 100% 확실하게 잡혀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거기에 금년도에 예산 2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옮기는데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옮겨서 다 이전하고 완공하려면 3,000억,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3,000억이니까 지금은 더 많겠습니다만, 예산확보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관계인데, 금방 이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경북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와 협의만 잘 되면 일찍 예산만 확보되면 나름대로 사업진척은 또 빨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어렵겠다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우리 같이 가신 분들도 다 있을 건데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구체적인 안이 서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청석에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마다 경북도에서 이전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부지조성과 이전에 필요한 시간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도시행정은 전체적인 업무를 해서 총괄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아서 오늘 많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리지 개발에 우리 북구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접근성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하고 다 좋은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지만, 차 없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도 총괄해서 도시철도가 그쪽의 서리지 부근에 정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기서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같이 부서 연결해서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채장식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장기미집행지역 도시계획,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해제되면 정말로 지금도 동호동이나 몇 군데가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이 없다만 하지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 길이 없는 곳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우리 또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우리 도시행정과장님께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도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창학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은향 민방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6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실적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쪽부터 85쪽까지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안전교육 확대 및 체감형 안전문화운동 실시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에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내 주변 안전은 내가 지키도록 집중 홍보하겠으며, 2018년도에 발족한 안전보안관도 안전무시관행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쏠라표지병을 전년도 대현동 300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는 산격4동에 市 주민참여예산으로 150개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방범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된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올해 산격2동과 복현2동에 추가로 각 1개소씩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관내 103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535개소와 설 연휴, 해빙기, 우수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2월중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세 번째, 사회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우리 구의 재난관리 총괄 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을 2월중에 수립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10월중에 민·관·군 18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재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중간쯤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매달 운영하고, 가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 엑스코 등 20개소에 대하여도 시설별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비치 상태와 자체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 구민 안전과 밀접한 민간 분야의 재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3쪽, 네 번째, 자연재난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의 잠수교와 징검다리 등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아파트옹벽 등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4월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코자 응급복구용 장비와 수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쪽, 폭염대비종합대책과 겨울철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복구용 장비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자재는 충분히 확보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겨울철 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426명을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시 즉시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77쪽,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전입금 6억 8,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4억 7,600만 원, 이자 5,800만 원, 합계 42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4,2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회에 걸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및 지역특성화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로 비상급수시설은 43개소, 1만 1,73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은 137개소, 59만 8,781㎡를 확보중이며, 올해는 연경동 급수시설에 역삼투정수장치를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80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있으며, 지난 1월에 보상책임보험은 가입하였고, 복무기간 중 배치된 부서장을 통해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요원은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 복무태만자 발생 시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2쪽,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은 첫째,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북대 북문 주택가 일대에 부키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전액시비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서 5월중 사업 시행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대 북문 산격동 일대 주민들이 야간에 골목길을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83쪽, 두 번째, 인명피해 우려지역 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거천에 기존 설치된 차단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형태의 하천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집중호우시 안전한 하천차단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첫째,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입니다. 교육효과가 높은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안전체험 전문 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생활 속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흥미유발을 위한 AR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안전 및 응급처치 등 다양한 체험으로 어린이에게 최적화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전자통지 실시입니다. 최근 1인 세대 및 원룸형 주택증가 등 주거환경변화로 교육훈련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방위 대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원 개별적으로 전자문서 송달동의를 신청하면 기존의 종이통지서 대신 Email, 문자, 알림톡 등 전자통지서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민방위 1에서 4년차 대원은 Email과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 위탁업체에서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2월중 구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단체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도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최무환 과장님, 참 인연이 깊죠?

예, 맞습니다.

7대에는 저희 노원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승진을 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보고는 잘 들었고요. 먼저, 저는 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여기에 그럼 교육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2,760만 원인데, 한 번에 보통 얼마 정도 하지요?

아직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었기 때문에 봐줄 수 있어요. 한 번이에요?

(방청석에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스템 도입이 2200만 원, 강사수당 및 홍보물이 560만 원 이렇게, 신청이 많으면 어떡해요?

(방청석에서) 일단 어린이집이나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수요가 많게 되면 저희가 일단 10회 계획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강사 수당비, 홍보물이 사실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수시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 교육을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크게 해주세요. 이런 교육은 아이들과 하는 교육, 음식물 쓰레기든 무엇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과의 이런 교육은 저는 좀 자주, 아까 10회 정도라고 했지요? 그러면 괜찮은 건데 추경에 이런 강사수당이나 홍보물 같은 것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예, 연초에 교육청과 한번 수요를 확인해서 수요가 많으면 하반기에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자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1쪽에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이라는 것, 지하나 복도통로 이런 비상계단 이런 데 보면, 제가 계단을 잘 타고 다니거든요? 특히 마트나 어디 계단을 다녀보면 거기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이 혼자 빠져나가기 힘들 만큼 비상구나 그런 데 다 막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보니까, 이것 훈련점검?

예, 민간다중이용시설,

예.

이것은 우리가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점검하고. 그리고 총 면적이 5,000㎡ 이상 되는 문화시설이나 집회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엑스코 또 메가박스, 하나님의 교회, 신안교회 등 한 20개 있는데, 여기에 우리 매뉴얼을 전파하는 곳에 그 내용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재난대비 매뉴얼,

물건적치 금지라고 관심 조금 가져주세요.

예,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68쪽,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실태의 점검, 이것은 이렇게 노후된 점검을 연1회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게 연1회 지금 시설물 관리자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육안으로 먼저 점검을 합니다. 지반이 침하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5년마다 기계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일단은 육안으로 지반침하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5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하수도관, 전기, 가스설비, 이런 데 보면 지하매설물 이렇게 설계도 이런 것이 있죠?

예,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연초에 관리계획수립을 하는데 안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온수물사건이 터진 일이 있었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 문제가 되면 우리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면 조금 빨리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사업에 23개동 전체를 다 해서 이번에 강남 쪽으로만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이것은 산격3동만 현재,

산격3동만? 다 주민 참여예산으로 한 것인데 다른 동에는 이렇게 신청을,

이거는 대상을 이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경북대 주변 북문 맞은편 쪽으로 원룸촌이 많은 지역에,

확산시킬 방법은 없으신가요?

일단 우리가 부키길 조성 한번 해보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든지, 우리 시비 아니면 구비라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강북 쪽에도 한번 참여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최무환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열심히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존에 하시던 전문성을 다 이해하시고 잘하시니까 많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우리 북구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80페이지에 올해 신규로 66명 신청했다는데 이것은 결원 및 보충 신규 66명 추가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원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복지시설에 우리가 많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복무요원들이. 그리고 올해에는 지금 병무청에서 복무요원 수요가 많아서 우리한테 총 한 7,000명 정도가 더 신규로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한 10명 이상씩 주기단위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 말고도 지금 추가로 우리가 한 7,000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올해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시죠?

최무환 과장님, 환영하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우리 지역은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특별히 크게 없이 잘 지나간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국가적으로 폭염에 대한 재난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한 해였는데, 올해에도 75페이지에 보니까 폭염대비종합대책이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폭염대비해서 갑자기 닥친 것이 라서 아마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는 어떤 대응책을 이렇게 다시 내셨는지?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대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폭염관련해서, 127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폭염재난도우미 해서 독거노인 돌봄이나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해서 혹시라도 쪽방 지역에 그런 폭염으로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없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또 한 8개정도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 노면에 살수를 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 작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은데 올해 특별히 하는 것은 제가 실시부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지금 클린로드해서 동대구로에 자동살수장치가 있습니다. 노면에 자동살수를 설치해서 노면의 온도를 낮추는 그 장치를 지금 올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한 7억 원 정도.

노선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선은 지금 칠곡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곡 매천 쪽이나 아니면 국우동 쪽으로, 그리고 금호지구 한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도 하면서 겨울에는 그 장치로 또 염수 살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과 여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클린포드도 지금 교통과에서는 그늘막 지역에 시원한 안개를 뿌리는 그런 작업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갑자기 닥친 폭염이라서 대응이 상당히 부족했고,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의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각 지하철별로 다 신청하는 바람에 구입도 힘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좀 대비한다면, 예산이 있다면 조기구매를 해서 다른 지하철에서 서두르기 전에, 그런 것들도 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들도 작년에 지적을 몇 개 했지만 실제로 방재단 요원들을 통해서 무더위쉼터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밑의 부분에 가서는 각 동사무소 부분과 연계해서 잘 지켜지는지, 실제 형식상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려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속에 방재단 요원들과 동 직원들 해서 사전에 정말 한 쪽에 그런 것들이 잘 지정되어서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고 서로 수시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행정과와 도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원녹지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