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2019년도 할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은 6건은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밑에 서리지여가녹지조성사업과 금호강변누리길조성사업, 이 2건은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2건은 신청했다가 떨어져버렸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만큼 전체 8건을 했는데, 선정되기는 2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위에, 옆에 비고란에 보면 선정, 선정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2건만 되고 나머지 건도 올해 또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시에서라든지 국토부에서 이런 사람이 몇 년 동안 올라오니까 해줘야겠구나 이런 공감대 때문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위원이 또 현장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짚라인 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다, 주민지원사업과는 안 맞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짚라인 이것은 좀 안 맞다, 이런 하나의 심사위원들이 판단이 그렇게 되어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 외에 이 사업은 구비라든지 다른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예.

예, 지금 서리지 거기에 생태공원조성관계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조성관계든지 그것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산 위에서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지을 때 그 건물이 상당히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시행 이전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새마을주택으로 해서 저는 맨 처음에 군인들이 거주하는 걸로, 새마을주택, 그렇게 했었지?

(방청석에서) 예, 하사관 주택으로,

군인 하사관 주택으로 해서 있다가 그분들이 새로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감이 지금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건축주택과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그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진입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 토지 그 진입도로에 대한 해당되는 같이 물려있는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되는 상태이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고시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인접진입도로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농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자기들 비용을 얼마 준다든지, 사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국우동장하면서 그 당시에 소유주들과 그것을 같이 한 4년 전에 가서 협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머리 맞대고 구청에도 와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에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농업기술원.

예.

추후로 청장님한테 새로 보고를 우리 도시팀장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경북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주체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 사벌면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옮기는데 전체부지 면적이 한 110만㎡정도 됩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2022년도 경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토지보상이라든지 시수설계, 환경위원 평가, 전반적인 사항을 거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청장님께 구두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00억과 보상비 100억을 경북도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면 기간이 1년쯤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나면 2022년도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금년도에 예산 20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옮기는데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옮겨서 다 이전하고 완공하려면 3,000억,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3,000억이니까 지금은 더 많겠습니다만, 예산확보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관계인데, 금방 이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경북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와 협의만 잘 되면 일찍 예산만 확보되면 나름대로 사업진척은 또 빨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2022년까지는 어렵겠다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금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마다 경북도에서 이전에 따른 필요사업비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부지조성과 이전에 필요한 시간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도시행정은 전체적인 업무를 해서 총괄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아서 오늘 많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리지 개발에 우리 북구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접근성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하고 다 좋은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지만, 차 없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도 총괄해서 도시철도가 그쪽의 서리지 부근에 정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기서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같이 부서 연결해서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채장식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장기미집행지역 도시계획,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해제되면 정말로 지금도 동호동이나 몇 군데가 맹지가 있습니다, 맹지,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의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이 없다만 하지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맹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 길이 없는 곳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서 우리 또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우리 도시행정과장님께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무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도시안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창학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은향 민방위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64쪽까지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실적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쪽부터 85쪽까지 금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안전교육 확대 및 체감형 안전문화운동 실시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다중이용시설에 안전문화 가두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내 주변 안전은 내가 지키도록 집중 홍보하겠으며, 2018년도에 발족한 안전보안관도 안전무시관행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쏠라표지병을 전년도 대현동 300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는 산격4동에 市 주민참여예산으로 150개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방범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된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올해 산격2동과 복현2동에 추가로 각 1개소씩 신규로 설치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지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관내 103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시특법 대상 시설물 535개소와 설 연휴, 해빙기, 우수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8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년 2월중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69쪽, 세 번째, 사회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우리 구의 재난관리 총괄 계획인 안전관리계획을 2월중에 수립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10월중에 민·관·군 18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재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중간쯤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을 매달 운영하고, 가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 엑스코 등 20개소에 대하여도 시설별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비치 상태와 자체 훈련 상황을 점검하여 구민 안전과 밀접한 민간 분야의 재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3쪽, 네 번째, 자연재난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화천, 팔거천의 잠수교와 징검다리 등에 위험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아파트옹벽 등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4월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보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우, 태풍에 대비코자 응급복구용 장비와 수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가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쪽, 폭염대비종합대책과 겨울철 자연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복구용 장비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관련 자재는 충분히 확보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겨울철 결빙 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426명을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시 즉시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77쪽,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전입금 6억 8,9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4억 7,600만 원, 이자 5,800만 원, 합계 42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4,2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회에 걸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및 지역특성화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방위시설관리로 비상급수시설은 43개소, 1만 1,73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은 137개소, 59만 8,781㎡를 확보중이며, 올해는 연경동 급수시설에 역삼투정수장치를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180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있으며, 지난 1월에 보상책임보험은 가입하였고, 복무기간 중 배치된 부서장을 통해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요원은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 복무태만자 발생 시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2쪽, 금년도 역점추진사업은 첫째,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부키길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북대 북문 주택가 일대에 부키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전액시비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서 5월중 사업 시행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대 북문 산격동 일대 주민들이 야간에 골목길을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83쪽, 두 번째, 인명피해 우려지역 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거천에 기존 설치된 차단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형태의 하천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집중호우시 안전한 하천차단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4쪽,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첫째,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입니다. 교육효과가 높은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법은 안전체험 전문 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생활 속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흥미유발을 위한 AR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안전 및 응급처치 등 다양한 체험으로 어린이에게 최적화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85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전자통지 실시입니다. 최근 1인 세대 및 원룸형 주택증가 등 주거환경변화로 교육훈련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방위 대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처음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원 개별적으로 전자문서 송달동의를 신청하면 기존의 종이통지서 대신 Email, 문자, 알림톡 등 전자통지서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민방위 1에서 4년차 대원은 Email과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 위탁업체에서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2월중 구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단체 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 한해도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